환경위생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12 - 1
□	정․현원 ----------------------------------------------------	12 - 1
□	분장사무 현황 ---------------------------------------------	12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12 - 2
Ⅲ.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그린스타트 운동 적극 추진 ---------------------------	12 - 4
□	먹는 물의 체계적 관리 ---------------------------------	12 - 5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 관리 ---------------	12 - 6
□	다중이용 공중화장실 청결관리 ----------------------	12 - 7
□	소하천 수생태계 복원사업 ----------------------------	12 - 8
□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 -----------------	12 - 9
□	위생업소 서비스 평가 ----------------------------------	12 - 10
□	위생업소 영업지도 관리 -------------------------------	12 - 11
□	유통식품 안전관리 ---------------------------------------	12 - 12
□	게임 및 음악산업 관련업소 관리 -------------------	12 - 13
□	2012 찾아가는 그린스쿨 운영 -----------------------	12 - 14
□	공사장 소음 자율관리 책임제 운영 ---------------	12 - 15
□	맛집․숙박업소 홈페이지 정비 ---------------------	12 - 16
□	식중독 취약업소 예방 진단관리 --------------------	12 - 17
Ⅳ.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12 - 18
Ⅴ.	2011.10. 1 ~ 2012. 9.30 의회본회의시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12 - 21

Ⅰ. 일반현황

□ 기  구

										환 경 위 생 과
환경관리담당										환경지도담당														위생관리담당												위생지도담당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정무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별정
정원	21			1	4	8	7	1
현원	21			1	5	7	7	1

환경위생과 12 -

□ 분장사무 현황

구분	분 장 사 무	비고
환경관리 담 당	∙ 그린스타트 및 녹색생활 실천 운동, 탄소포인트제 추진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환경지도 담 당	∙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및 환경오염사업장 지도점검 ∙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 및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위생관리 담 당	∙ 식품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 등 허가
위생지도 담 당	∙ 공중위생접객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지도단속 ∙ 식중독 예방 및 집단급식소, 무료급식소 관리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분야․부분 정책사업․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1,148,133			402,092
	정책사업비			977,433			374,912
	재무활동비			2,497			131
	행정운영경비			168,203			27,049
문화 및 관광				8,500			5,118
	문화 및 관광일반			8,500			5,118
		건전한 게임 및 음악산업 육성		8,500			5,118
			건전한 게임 및 음악산업 육성	8,500	∙불법게임기 수거차량 및 보관장소 임차료 등	∙불법게임기 수거운반 차량 임차료 및 교육교재 제작	5,118
환경보호				918,341			366,394
	상․하수도 수질			114,463			26,381
		맑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		114,463			26,381
			먹는 물 관리	64,093	∙천곡마을상수도 물탱크 철거 공사 및 마을상수도 보수 ∙수질검사 수수료 등	∙천곡동 마을상수도 물탱크 철거 등 보수공사 실시 ∙정기수질검사 3회 실시	17,691
			수질오염 예방 및 단속	50,370	∙수질오염사고 방제장비 구입 ∙정화조 청소 관련 서식 등	∙수질오염사고 방제장비 구입 ∙정화조청소 안내문 및 우편요금	8,690
	대기			216,809			138,843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216,809			138,843
			대기오염물질 관리	216,809	∙무인악취포집기 등 구입 ∙환경경영시스템 인정심사비 등 ∙석면피해구제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 ∙울산공항 소음피해예상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무인악취포집기 등 구입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심사비 등 ∙석면피해 구제 및 소음피해 지원 사업 추진 ∙울산공항 소음피해예상 인근 지역 주민숙원사업	138,843
	자연			206,070			91,613
		자연생태계 및 자연환경보전		206,070			91,613
			자연보호운동 추진	206,070	∙녹색생활 실천교실 및 그린마을 육성 지원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저감운동 교육 및 홍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1사1하천살리기 지원 사업 ∙자연보호단체 지원 ∙야생동물 구호비 및 농작물 피해 보상금 등	∙녹색생활 실천교실 및 그린마을 육성 지원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운동 교육 및 홍보 지원 ∙그린리더 양성 및 협의회 운영 지원 ∙1사1하천살리기 물품 구입 등 ∙자연보호단체 보조금 지원 ∙야생동물 구호비 및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	91,613

분야․부분 정책사업․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환경보호일반			380,999			109,557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도모		380,999			109,557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86,879	∙고지서 구입 및 우편요금 ∙부과자료 전산입력 등 일시사역 인건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시스템 설치 및 유지보수	∙고지서 인쇄 및 발송 우편요금 지급 등 ∙일시사역인부임 지급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시스템 설치 및 유지보수 등	25,181
			공중화장실 관리	294,120	∙공중화장실 등 청소민간위탁 ∙소규모 수선 및 전기요금 등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구입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관리용역 ∙소규모 수선 및 공공요금 지급 ∙개방화장실 지원물품 구입 등	84,376
보건				50,592			3,400
	식품의약안전			50,592			3,400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 조성		50,592			3,400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	37,264	∙우수 공중위생업소 지원 등 ∙시니어 감시원 활동 보상금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녹색등급 업소 봉투 등 지원 ∙시니어 감시원 등 보상금 지원 ∙국민다소비 식품 등 수거	3,098
			좋은 식단 업무 추진	13,328	∙좋은 식단 추진 홍보물 제작 ∙향토전통음식축제 지원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 등	∙좋은 식단 홍보물 제작 배부 ∙향토전통음식축제 지원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구입지원	302
기타				170,700			27,180
	기타			170,700			27,180
		행정운영경비		168,203			27,049
			인력운영비	86,739	∙시간외 수당	∙시간외 수당 지급	15,939
			기본경비	81,464	∙사무용품 구입비 등 ∙급량비, 국내여비 등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복사용지 등 사무용품 ∙급량비, 국내여비 지급 ∙부서운영 경비지출	11,110
		재무활동		2,497			131
			보전지출	2,497	∙국고보조금 반환 ∙시비보조금 반환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전기자동차 보급	131

Ⅲ.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그린스타트 운동 적극 추진

□ 추진방향

○ 기후변화의 심각성 인식 및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 교육

○ 녹색생활실천 확산을 위한 “주민과 함께하는 녹색생활 실천사업 추진”

○ 온실가스 감축에 스스로 참여하는 녹색실천가 그린리더 양성

□ 추진실적

○ 2012 찾아가는 그린스쿨 운영 : 22회, 8개교, 초ㆍ중생 890명

○ 주민과 함께하는 녹색생활 실천사업 추진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공통사업2개, 동별특화사업8개) : 60회 2,767명

∙ 그린리더 회원의 날 및 월례회 개최 : 6회, 123명

∙ 녹색생활실천 운동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및 현장견학 : 2회, 163명

○ 녹색생활실천 체험관 운영 : 2회, 1,600명(쇠부리축제ㆍ나눔장터)

○ 그린리더 양성 및 기후학교 운영

∙ 그린리더 초급교육 : 6회, 117명

∙ 그린리더 중ㆍ고급 교육 : 3회, 16명(시 기후학교 참여)

∙ 그린리더 양성확대 : 196명(기존121명, 신규75명)

○ 온실가스 감축 활동

∙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 확대 : 17,639세대(‘11년도 15,181, 신규 2,458)

∙ 사용량 조사 및 인센티브 지급 : 1회, 10,000천원

□ 문제점 및 대책

○ 그린리더 양성 확대 및 역량강화, 지역특화사업 발굴 필요

⇒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반영하여 동별 녹색실천 사업 추진

□ 향후계획

○ 그린리더 힘다지기 행사 개최 : 12월

먹는 물의 체계적 관리

□ 추진개요

○ 현    황 : 간이급수시설 35개소(마을상수도26, 소규모급수시설9),먹는물공동시설 7개소

○ 간이급수시설 정기수질검사 실시 : 분기 1회 이상

○ 간이급수시설 시설물 정기점검(분기별), 관리자 교육(연1회)

○ 노후화된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 지방상수도 보급 확대에 따른 마을상수도 점진적 폐쇄 추진

□ 추진실적

○ 간이급수시설 및 약수터 정기수질검사 실시 : 6회

○ 시설물 정기점검 및 시설물 정비 : 8회

∙ 원지 마을상수도 배수관정비공사 외 7건

○ 마을상수도 폐쇄 추진 : 6개소

∙ 상안, 상연암2, 진덕골 마을상수도 : 비소초과

∙ 만석골 마을상수도 : 미사용(시 상수도 인입완료)

∙ 천곡 마을상수도 : 지방상수도 인입 및 물탱크 철거

∙ 대리 마을상수도 : 송정택지개발지구 편입으로 미사용

○ 간이급수시설 안전휀스 설치 : 7개소

□ 문제점 및 대책

○ 먹는 물 수질기준의 납․비소 비중 강화(0.05mg/L→0.01mg/L)에 따라 부적합 시설 발생(2011. 3. 23. 시행)

⇒ 주민 인식부족 및 비용부담으로 지방상수도 급수신청 저조

○ 지방상수도 조기 보급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급수신청 독려

□ 향후계획

○ 하반기 정기 수질검사 및 시설물 점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 관리

□ 추진개요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 324개소

○ 무인악취포집기를 활용한 악취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 사전 예방적 차원의 기업체 환경교육 강화

□ 추진실적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 134개소

∙ 대기27, 폐수37, 악취3, 비산먼지33, 소음․진동6, 가축분뇨28

- 위반사업장 15개소(대기6, 비산먼지3, 소음6) 행정처분

- 구민자율환경감시대 합동점검 : 16개소

○ 무인악취포집기(2대) 활용 악취배출사업장 관리

∙ 오염배출 취약업소 10개사 순환 설치 운영(15일/1개사)

○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기업체 환경교육 강화 : 4회 175명

□ 문제점 및 대책

○ 현행법상 미규제 대상 및 이해관계 생활불편 민원 급증

⇒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으로 피해 최소화 방안 합의(소통) 유도

※ 생활불편 민원사례 : 주택철거․신축, 고물상 작업소음, 음식조리 냄새, 공동주택 층간소음, 대규모단지 공동주택건설 소음․비산먼지(보상요구) 등

□ 향후계획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 1회 250대

○ 주요하천(상안천, 매곡천 등) 환경순찰 지속 실시

다중이용 공중화장실 청결 관리

□ 추진개요

○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민간 위탁 및 청결관리

○ 민간 개방화장실 적정 관리 및 이용 편의성 제공

□ 추진실적

○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민간위탁 및 청결관리

∙ 위탁기간 :  1.  1.  ~  12.  31. ㈜명성이앤씨, 위탁금액 204,816천원

∙ 대    상 : 공중화장실 29개소(고정식10, 이동식19), 음수대 4개소

∙ 내    용 : 화장실 내․외 청소, 편의용품 비치, 시설물 보수․교체 등

○ 공중화장실 소규모 보수공사 실시 : 11건, 24,747천원

○ 민간 개방화장실 재 지정 및 운영 관리 : 9개소

○ 하절기 임시 이동식 화장실 설치․운영 : 2개소(산하 및 신명 해변)

□ 문제점 및 대책

○ 노후된 공중화장실 보수비용 지속적 증가

⇒ 리모델링 사업비 및 이동식 공중화장실 교체비 등 예산확보

□ 향후계획

○ 깨끗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지속적 관리

소하천 수생태계 복원사업

□ 사업개요

○ 기    간 : 3월 ~ 12월

○ 대    상 : 현대자동차 명촌문 소하천, 천곡천, 연암천

○ 사업내용 : 저질개선제 투입, 하천바닥 저질층 분석, 부패오니층 및 조류 저감상태 모니터링 실시

□ 추진실적

○ 저질개선제 살포 : 3월, 6월, 9월(연 3회)

구 분	현대자동차 명촌문 소하천	명촌 배수지	천곡천	연암천
사업위치	현대자동차 정문앞 복개 ~ (주)대원에스앤피	배수지 및 50m이내 지류	새나라관 앞 및 홈플러스 앞	울산지식산업센터 앞 우수토실 주변
살포량	66포(1320kg)	18포(360kg)	25포(500kg)	15포(500kg)
시료채취	1지점	1지점	2지점	1지점
환경변화 모니터링	∙하천 외관 상태 및 퇴적토의 육안 색 변화 관찰 ∙투입 전․후 퇴적토 유기물 함량 분석

○ 분석결과

∙ 명촌 배수지 부패퇴적오니 감소 : 유기물함량(16.6%→5.8%)

∙ 명촌문 소하천 악취 감소, 퇴적토 색변화(검은색→회색)

□ 문제점 및 대책

○ 천곡천 상류 건설공사에 따른 토사영향과 연암천 합류식관거로 인한 오수 일부 유입 등으로 단기간 개선효과는 적으나,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모니터링 필요

□ 향후계획

○ 수환경 변화 지속 모니터링(퇴적오니 ․분석 및 악취 저감 등)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

□ 추진개요

○ 간소한 상차림 및 좋은 식단 자율 실천 유도

○ 좋은 식단 실천 업소 홍보 및 지원 강화

□ 추진실적

○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 77개소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 홍보 강화

∙ 외식업지부 운영위원 간담회 개최: 1회 13명

∙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실천 결의대회 : 1회 110명

∙ 일반음식점 영업주 위생교육 : 2회(5일간) 1,103명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업소 지원

∙ 모범음식점 지원 : 종량제봉투 2,400매, 핸드타올 77박스

∙ 남은음식 싸주는 용기 및 봉투 지원 : 50,000개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홍보물 배부 : 233,600매

○ 웰빙라이프 음식축제 지원 : 3개소(늘봄보쌈, 한양횟집, 진이네굴국밥)

□ 문제점 및 대책

○ 소비자의 푸짐한 상차림 선호로 영업주의 좋은식단 실천의지 미흡 ⇒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로 영업주의 의식수준 향상

□ 향후계획

○ 모범음식점 재심사 및 좋은식단 추진 이행점검 : 10월

○ 알뜰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조성하여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위생업소 서비스 평가

□ 추진개요

○ 대    상 : 135개소(식품제조가공업 4, 공중위생업소 131)

○ 방    법 : 평가표에 따라 현장 확인 평가

○ 평가항목 : 식품제조가공업 120개항목, 공중위생업소 52개항목

□ 추진실적

○ 평가계획 수립 및 대상 업소 사업설명 안내 홍보

∙ 평가 대상업소 협조 공문 발송 : 1회 135개소

∙ 구 홈페이지 게재 : 1회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교육(평가방법 및 요령 등) : 1회 5명

○ 공중위생업 서비스 평가에 따른 실태조사 : 131개소

○ 식품제조가공업소 평가 : 4개소

∙ 평가결과 : 일반관리업소(90점~150점)지정

∙ 평가결과 및 매 2년 주기 정기평가 대상임을 영업주 통보

□ 문제점 및 대책

○ 세탁업 및 위생관리용역업 평가항목이 법령 준수사항과 시설․환경 및 권장사항 위주로 평가

⇒ 소비자가 체감 할 수 있는 세탁기술 등 고객이 인지 할 수 있는 항목을 평가항목에 반영 필요

□ 향후계획

○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에 따른 등급결정 통보 : 12월중

∙ 우수업소 지정서 교부 및 표시판(로고)부착, 종량제봉투 지원

위생업소 영업 지도 관리

□ 추진개요

○ 대    상 : 3,316개소(식품 2,852, 공중 464)

○ 점 검 반 : 43명(공무원 4, 소비자식품감시원 39)

○ 내    용 : 위생업소 관리, 소비자식품감시원 활용 지도․점검

□ 추진실적

○ 식품위생업소 체계적 관리 및 지도점검 강화

∙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 1,599개소(행정처분 108개소)

∙ 명절 성수식품 판매업소 점검 : 2회 97개소

∙ 무신고․무허가 불법 영업행위 점검 : 26개소

∙ 특정일 대비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 3회 183개소

∙ 허위과대광고 행위 단속 : 12회 38명 79개소

○ 하절기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점검 강화

∙ 음용수 수거 검사 29건, ATP(간이오염도) 측정 900건

∙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배부 : 1종 2,000개

∙ 식중독 관리 상황처리반 운영 : 연중

○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 96개소, 행정처분 12개소

□ 문제점 및 대책

○ 악덕 소비자들의 금품 갈취 목적의 이물 관련 신고 사례 발생

○ 정확한 조사와 함께 허위 제보자에 대한 고발 등 엄정조치

□ 향후계획

○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속 점검

유통식품 안전관리

□ 추진개요

○ 유통식품 수거검사 및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전담관리원을 통한 홍보 및 계도

□ 추진실적

○ 유통식품 및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 32회 419건

○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판매업소 지도 점검 : 16회 1,340개소

○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 설치 : 10개교 20개

○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1399번) 신고건 처리 : 97건

○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 운영․지급 : 10건 1,000천원

□ 향후계획

○ 유통식품 및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지속추진

○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관리 강화

○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1399번) 신고 접수 시 신속처리

게임 및 음악산업 관련업소 관리

□ 추진개요

○ 대    상 : 178개소(게임제공업 64, 노래연습장 114)

○ 지도․점검반 : 2개반 4명(수시)

□ 추진실적

○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지도점검 : 63개소, 행정처분 8건

∙ 과징금 7건 4,500천원, 영업정지 1건

○ 노래연습장 불법영업 지도 점검 : 169개소, 행정처분 33건

∙ 영업정지 18건, 과징금 15건 7,500천원

○ 무허가 불법게임제공업소 단속 및 게임기 압수 : 10개소 239대

□ 문제점 및 대책

○ 불법영업행위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영업행위 잔존

○ 영업주와 이용객 교육을 통해 불법 영업행위 근절

□ 향후계획

○ 불법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

2012 찾아가는 그린스쿨 운영

□ 추진개요

○ 기   간 : ‘12. 4. 10 ~ 7. 12

○ 대   상 : 8개교, 초ㆍ중학생 890명

○ 강   사 : 11명 (부산기상청 외부강사2, 북구그린리더 9)

○ 주요내용

∙ 기후변화의 이해 및 녹색생활실천 이론 교육

∙ 태양광자동차, 재활용화분, 천연비누 만들기 등 체험활동

□ 추진실적

○ 강북교육지원청 및 개별학교 협의 : ’11. 11월

○ 개별학교 교육 수요조사 : 2회, 동천초등학교 등 20개교

○ 그린스쿨 강사 양성교육 실시 : 2회, 18명

○ 2012 찾아가는 그린스쿨 운영 : 8개교, 22회, 890명

□ 문제점 및 대책

○ 체험형 교육 선호로 교육진행시 다수강사가 필요함

○ 기후변화 중․고급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강사 양성

□ 향후계획

○ 찾아가는 그린스쿨 운영 지속 추진

공사장 소음 자율관리 책임제 운영

□ 추진대상

○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신축 및 재개발 사업장

○ 10,000㎡ 이상의 사업장 중, 소음피해 우려사업장

□ 추진실적

○ 화봉동 쌍용예가(487가구, 연면적 : 73,968㎡) 아파트 신축으로 주민불편이 예상되어 골조공사 시행 전 소음측정기 설치 권고

□ 향후계획

○ 추진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건축허가 시, 특정공사 사전신고 시 관련내용 안내 및 조건부여

맛집․숙박업소 홈페이지 정비

□ 추진개요

○ 대    상 : 105개소(모범음식 77, 숙박업 28)

○ 정비사항 : 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업소외부 전경, 주-메뉴, 예약가능인원, 주차대수

○ 운영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 전국 시․구․군 홍보

□ 추진실적

○ 북구 외식업지부 운영위원 및 숙박업 임원 간담회 개최 : 1회

○ 대상 업소 사전 사업안내 및 홍보

○ 홈페이지 정비자료 수집 : 105개소

○ 맛집․숙박업소 홈페이지 자료정비 : 105개소(모범음식점 77, 숙박업소 28)

○ 전국 지자체 이용토록 홍보

□ 향후계획

○ 모범음식점 및 숙박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관리

식중독 취약업소 예방 진단관리

□ 추진개요

○ 대상업소 : 34개소(식중독 발생업소 등)

○ 운영방법 : 업소별 담당자 지정, 월 1회 점검

○ 주요내용

∙ 식중독 예방을 위한 취약업소 집중관리

∙ 조리기구 및 음용수 등 식중독 예방 가검물 검사

□ 추진실적

○ 추진내용

∙ 식품위생안전관리 진단표에 의거 취약부분 및 문제점 파악

∙ 취약부분 개선 시 까지 관리 지도

- 조리기구(칼, 도마, 냉장고 손잡이, 종사자 손) 오염도 검사 : 132건

- 영업주 및 종사자 식중독 발생 예방 교육 : 33개소

∙ 위생 해충퇴치제 및 식중독 예방 홍보물 배부 : 32셋트/2종 160부

○ 개선완료 : 31개소(휴업 1, 폐업 1, 개선 중 1)

○ 조리기구 오염도 96% 개선

□ 향후 계획

○ 식중독 취약업소 발생시 지속적으로 관리

Ⅳ.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현  황

(단위 : 건)

건 명		계	완결	추진중	불가	비고
계		6	6	0	0
시정 요구	소 계	2	2	0	0
	소하천 수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만전		○
	1사1하천 살리기 운동 실효성 확보		○
건의 사항	소 계	4	4	0	0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철저		○
	정수기 수질 점검 강화		○
	기타 건의사항		○
	모범음식점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 건의		○

□ 처리결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시정	∙ 소하천 수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만전 - 소하천 수생태계 복원사업을 수성천 등에 실시하였으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오․폐수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등 오․폐수 방류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인근 주택가 및 공장의 오․폐수 투기예방 활동 실시 등으로 보다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추진하기 바람. - 호우 등 하천 유입량이 증가되면 EM활성액 등 약제효과가 미약하므로 보완 검토바람.	∙2009~2010년까지 오수유입으로 EM 발효액을 이용한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1년 농소지선관거사업 시행으로 주오염원인 알프스 사우나 등 수성천 주변 오수 유입이 차단됨 ∙하천 오염원인 오수유입이 없어 수질 개선 사업의 필요성이 떨어져 2011년 하반기부터 악취 민원이 제기된 구간 등으로 사업구간을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음	완료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시정	∙ 1사1하천 살리기 운동 실효성 확보 -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에 있어 여러 단체의 참여가 환경정비 위주로 실시하고 있어 하천 살리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오폐수 감시활동, 수생식물 식재, 바이오콜로니 투입에 따른 수질분석 활동 등 참여단체의 자발적이고 세부 임무 부여를 통한 생활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1사1하천 살리기 운동은 만간단체가 자율적 참여를 통하여 하천 환경정화 활동,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창포 등 수생식물 식재를 통한 하천 가꾸기 운동이며, 향후에도 단체별 하천구간 지정, 세부임무 부여 및 월별․분기별 정화활동 참여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겠음 ∙오폐수 감시활동은 구민자율 환경감시원 (15명)을 위촉하여 수시순찰 및 감시활동을 하고 있으며, 바이오콜로니 투입에 따른 수질분석 활동은 환경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공공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완료
건의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철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전년도 대비 많이 발생되었고, 야생동물 출현으로 구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으므로 집중적으로 피해발생 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 포획 허가기간 연장 검토, 유해조수 구제반에 대한 예산지원, 지역 엽사 발굴 등 전문 인력 확충, 서식지 및 분포도 조사, 원인 분석 등을 통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2011년 우리구 관내 멧돼지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여 2012년에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구제반 운영시기 연장등 다각도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농작물 피해농민 발생시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피해 보상 실시 ∙2012년 구제반 운영 현황 - 구제반 편성 : 15명 - 운영기간 : 2012.7.~2012.11.(5개월) - 운영실적 : 49마리(멧돼지 40, 고라니 9) ∙농작물 피해보상 : 17건, 3,617천원 ∙향후 추진 : 11월말까지 운영 및 피해보상 마무리	완료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의	∙ 정수기 수질 점검 강화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학교 정수기 수질 위생에 대해 보도된바 있는데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우리 구 차원의 학교 정수기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내 요식업소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기 바람	∙다중이용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 급식소에 대하여 상반기 228개소, 하반기 153개소에 대하여 정수기 물 및 식품의 보관․취급 등 업소 전반에 걸처 위생점검을 실시 법규를 위반한 23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정수기 수질 관리에 대하여는 필터 교환 시기 준수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를 함. ∙학교의 정수기 수질관리는 울산 광역시 보건위생과에서 상․하반기 두 차례 구․군 공무원, 교육청, 민간인(명예식품위생감시원)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 정수기 물 등 식품의 취급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관리를 하고 있음.	완료
건의	∙ 기타 건의사항 - 동천강 동편에 화장실 설치 건의 - 덕양산업 앞 하천 수질오염물질 조사 건의	∙천곡교 인근에 기설치된 화장실을 개선하여 시민불편이 없도록 조치 ∙당해 하천에 유입되는 수질오염원은 평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처리되고 있으나, 도로노면 등 차량에 의한 생활오염원과 효문공단내 일부지역은 아직 합류식으로 개인하수 처리시설을 통하여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으며, 우수토실을 설치하여 일정량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으나, 유입량을 초과하는 하수는 넘쳐 하천으로 흐르고 있는 실정임 ※현재 시에서 효문공단 내부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오수관로를 매설하여 하천으로 유입되는 하수를 차단하고 있으므로 장기간에 걸쳐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됨	완료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의	∙ 모범음식점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 건의 -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에 있어 위생, 청결 위주로 그 기준이 되어 있는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구비여부 기준도 포함하여 그 지정기준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 장애인 편의시설이 우수한 업소에 대한 대민 홍보 건의	∙모범 및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상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장애인이 업소 이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등 설치토록 권장 유도 ∙모범음식점 77개소에 주메뉴, 예약가능인원, 주차시설, 업소사진 등을 정비하여 구 홈페이지 및 전국 지자체 홍보함	완료

Ⅴ. 2011.10. 1. ~ 2012. 9. 30. 의회 본 회의시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