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지 적 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12 - 1
□	정원·현원 현황 ----------------------------------------------	12 - 1
□	분장사무 현황 ------------------------------------------------	12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12 - 2
Ⅲ.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편리하고 행복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	12 - 3
□	빈틈없는 처리,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 --	12 - 4
□	여권 민원 맞춤형서비스 추진 ---------------------------	12 - 5
□	스마트한「공간이음 북구」운영 ------------------------	12 - 6
□	온라인 중심의 신속한 지적행정 추진 -----------------	12 - 7
□	합리적인 경계결정의 지적재조사 추진 ---------------	12 - 8
□	주소체계 고도화를 통한 생활 속 편의 증진 --------	12 - 9
□	현장 중심의 개별공시지가 관리 ------------------------	12 - 10
□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 ---------------------------	12 - 11
Ⅳ.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12 - 12
Ⅴ.	2023. 10. 1. ~ 2024.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12 - 12

Ⅰ. 일반현황

□ 기   구

							민 원 지 적 과
민원·가족등록팀					여권팀						지적팀									지적재조사팀					토지관리팀

□ 정원·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7	1	5	8	6	7
현 원	26	1	5	10	6	4

□ 분장사무 현황

민원지적과 12 -

팀 별	분 장 사 무
민원·가족등록	◦ 민원시책 추진 및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 ◦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사실,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여 권	◦ 여권발급 접수, 품질판독, 심사, 교부 ◦ 여권 제도 개선, 민원 상담 및 관리
지 적	◦ 공간정보 분석 및 생산, 맵 제작, 교육 ◦ 무인비행장치(드론) 관리‧운영 및 지적전산 운영·관리 ◦ 지적측량성과검사, 측량기준점 관리 및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지적재조사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및 지적불부합지 지구 관리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 도로명주소, 지명, 국가기초구역·지점번호제도 운영 등
토지관리	◦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및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 ◦ 부동산실거래신고 접수 및 거래신고 정밀조사 ◦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관리 및 부동산 실명제 운영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3,664,658			381,455
	정책사업			3,405,463			269,111
	재무활동			960			960
	행정운영경비			258,235			111,384
일반공공행정				247,579			71,786
	일반행정			247,579			71,786
		주민행정편의도모		246,619			70,826
			고객만족 민원 서비스 제공	246,619	∙민원 서류 발급 및 민원실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여권 발급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용품, 서식 등 수용비 ∙민원실 운영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등	70,826
		재무활동		960			960
			보전지출	960	∙국고보조금 반환금 - 가족관계등록사무, 여권사무 - 지적관리, 지적재조사, 지가조사	∙국고보조금 반환금 - 가족관계등록사무, 여권사무 - 지적관리, 지적재조사, 지가조사	960
국토및지역개발				3,158,844			198,285
	지역및도시			3,158,844			198,285
		지적행정관리		3,158,844			198,285
			지적행정서비스 제공	2,860,584	∙지적민원, 지적전산 및 측량관리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지적전산 관리용역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지적민원 소모품 구입 ∙지적전산 유지보수비 ∙지적기준점 위탁 관리 등 ∙지적재조사 측량비, 조정금	116,745
			도로명주소사업	129,502	∙도로명주소사업 관리 일반수용비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비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비 ∙주소정보시스템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비	23,815
			토지행정서비스 제공	168,758	∙개별공시지가, 건전한 부동산 및 개발부담금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개발비용산출 및 감정평가수수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개발비용산출 및 감정평가 수수료	57,725
기타				258,235			111,384
	기타			258,235			111,384
		행정운영경비		258,235			111,384
			인력운영비	188,945	∙직원 시간외수당	∙직원 시간외수당	76,501
			기본경비	69,290	∙직원 급량비, 관내여비,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직원 급량비, 관내여비,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34,883

Ⅲ.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편리하고 행복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다양한 민원 편의시책 제공으로 주민편의 도모

○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

□ 추진실적

○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신뢰행정 구현

∙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 우수공무원 선정 : 3회(총 6명)

- 민원처리 단축율 : 68.0%(‘24. 1분기), 69.0%(‘24. 2분기), 65.1%(‘24. 3분기)

∙ 민원서류 처리기한 예고제(187건), 민원처리 문자서비스 제공(3,310건)

○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 제공

∙ 민원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만족률 92.1%(전년대비 1.2% 상승)

∙ 민원조정위원회(1회), 민원후견인제(30명, 19건), 사전심사청구제(10종),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제(31종, 18건)

∙ 무인민원발급기 26대 운영 : 98,925건(1일 평균 366건 발급)

∙ 민원편람(전 부서) 정비 및 홈페이지 제공 : 3회(3월, 6월, 9월)

○ 행정약자를 위한 맞춤형 민원편의시책 제공

∙ 시·청각장애인 사용 겸용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 19대(총 26대)

∙ 무인민원발급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보도블럭 설치 : 10개소(5월)

∙ 사회배려대상자 편의용품 비치 : 서식대, 점자편람, 휠체어, 확대경 등

○ 편안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

∙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계획 수립 : 3월

∙ 구청장과 민원담당공무원 간담회 개최 : 2회(4월, 8월)

∙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배너 게시 및 안내방송 실시 : 4월

∙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개정 : 4월

∙ 비상벨(23대) 및 웨어러블캠(22대) 운영, 비상 모의훈련 실시(2회 / 8개동 포함)

∙ 스마트 통합순번발급기(BF 인증) 설치·운영 : 6월

∙ 민원전용 사무기기 비치 : 컴퓨터, 복사기, 팩스, 세단기, 휴대폰 충전기 등

□ 향후계획

○ 민원처리 단축 우수공무원 선정(4분기) : 12월

○ 민원 친절 향상을 위한 민원만족도 조사 실시 : 12월

빈틈없는 처리 ,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

□ 추진방향

○ 오류 없는 가족관계등록 업무처리를 통해 행정신뢰도 제고

○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 추진실적

○ 가족관계등록 접수처리 현황  ※ 전년대비 9% 증가

(단위 : 건)

합계	출생	혼인	이혼	사망	개명	등록부 정정	기 타 (친권,입양,국적,창성,실종 등)
3,559	984	682	266	794	239	171	423

○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업무처리

∙ 전산 누락 또는 오기된 자료 등 직권정정 : 197건

∙ 가족관계 등록신고 처리결과 문자알림서비스 제공 : 3,559건

○ 가족관계 업무 전문성 및 역량강화

∙ 울산가정법원 교육 참석 : 9회(월 1회)

∙ 가족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 참석 : 1회

○ 계층별 가족관계등록 맞춤서비스 제공

∙ 개명신고 우선처리제 실시 : 239건

∙ 다문화가족 가족관계 신고서 번역본(혼인신고서 등 4종, 몽골어 등 10개)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등 온라인 발급(신청) 홍보

- 배너 9개, 전단지 1,500개, 대(소)봉투 5,000개 제작 후 배포

∙ 출생신고 처리 후 출생축하카드 및 기본증명서 무료 제공 : 984건

∙ 사망신고 후 안심상속 안내 : 669건

∙ 혼인신고부부 대상 축하물품(태극기) 제공 : 663건

∙ 출생신고 축하 기념품(기저귀 파우치) 제공 : 953건

□ 향후계획

○ 가족관계등록업무 관련 온라인 발급(신청) 지속적 홍보 추진

○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으로 신뢰 행정서비스 제공

여권 민원 맞춤형서비스 추진

□ 추진방향

○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행정 업무 추진으로 신뢰받는 민원행정 실현

○ 다양하고 편리한 맞춤형 여권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도 제고

□ 추진실적

○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행정서비스 제공

∙ 여권발급 현황

(단위 : 건)

총 계	관 용	단 수	복 수	비 고
20,324	2	22	20,300	전년 대비 3.6% 증가

∙ 여권교부 현황 : 17,005건

∙ 여권 온라인 재발급(정부24) 서비스 : 2,068건

∙ 여권 최초 발급 시 로마자 성명대행 서비스 : 4,100건

○ 고객 맞춤형 여권행정 추진

∙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매주 목요일, 18:00 ~ 20:00) : 접수 416건, 교부 318건

∙ 여권수령 등기우편제 운영(등기수령 희망자) : 3,671건 ※ 우편요금 신청자 부담

∙ 사회배려대상자 여권접수 우선창구 운영 : 2,040건

∙ 국제운전면허증 동시발급 원스톱 서비스 : 6건

∙ 습득여권, 장기 미수령자 안내문자(SMS) 발송 : 40건

○ 고품격 선진 여권서비스 구축

∙ 차세대전자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홍보물(여권지갑) 제작

∙ 여권발급 진행사항 알림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 운영

∙ 사회배려대상자 여권민원 안내서비스(여권신청서 작성 등) 제공

□ 향후계획

○ 여권발급 수요량 증가에 따른 선제적 대응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여권발급 업무 지속적 추진

스마트한 「공간이음 북구」 운영

□ 추진방향

○ 각종 공간정보간의 융·복합 분석으로 합리적인 정책결정 지원

○ 맵갤러리 대민서비스 확대로 주민 편의 제공

□ 추진실적

○ 맵갤러리 대민서비스 확대로 주민 편의 제공

∙ 분야별 맵갤러리 갱신(어린이지도, 관광지도, 숙박업소 지도 등) : 18종

∙ 맵갤러리 기능 개선 : 4건

(속성정보 사진 첨부 기능, 하이퍼링크 기능 등)

○ 공간정보 기반 맞춤형 관내도 제작·배부

∙ 8개 행정동 대상 최신 행정데이터(통·반, 주요시설 등)를 반영한 관내도 제작

○ 공간분석 활성화

∙ 정책결정 지원을 위한 공간 분석 실시

- 공간분석 제안제 : 2건

(그늘막 설치 우선지역 공간정보 분석,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 분석)

∙ K-Geo 플랫폼 자체 교육 실시 : 2회(4. 23. ~ 4. 24.) / 180명

○ 공간정보의 지속 생산·발굴·갱신

∙ 업로드 되어 있는 공간정보 반기별 갱신 : 163건

○ 공간정보 보안관리

∙ 정기교육 및 보안점검(2. 29.), 수시교육(7. 16.)

○ 무인비행장치(드론) 촬영 및 영상제공 : 촬영(28건) / 제공(9건)

□ 향후계획

○ 다양한 공간정보의 조합으로 지도 기반의 시각적 행정정보 전달로 주민 편의 제공

○ 드론아카데미 교육 실시(10. 25.)로 사용자 중심의 드론 지원 체계 운영 및 드론 활성화

온라인 중심의 신속한 지적행정 추진

□ 추진방향

○ 온라인 지적측량성과검사 도입으로 지적행정의 효율성 향상

○ GPS측량으로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검사로 구민재산권 보호

□ 추진실적

○ 온라인 지적측량 성과 검사 : 1,710필지

○ 토지분할‧지목변경 등 지적공부정리 : 2,630필지

○ 지적(임야) 도면 자료정비 : 306필지

○ 지적공부 등본 발급 : 145,142건

○ 토지․임야대장 소유권정리 : 13,506건

○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등록 : 3건

○ 측량기준점 일제조사 : 1월 ~ 9월

(단위 : 점)

지적기준점				국가기준점
조사량	완전	망실	기타	조사량	완전	멸실	기타
1,298	1,261	37	0	48	45	3	0

○ 지적전산자료 제공

(단위 : 건)

안심상속 및 조상땅 찾기	정책정보 토지대장 자료	연속지적·주제도
1,283	35	21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및 지적기록물통합관리시스템 운영‧관리

∙ 개인정보처리 및 보안교육(1. 31.), 현장사무실 보안 점검(2. 7.)

∙ 시스템 정기점검 : 월 1회 이상

○ 사용자 권한부여

(단위 : 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K-Geo플랫폼(구 국토정보시스템)
34	1

□ 향후계획

○ 측량기준점 일제조사 완료 및 정비 : 10월

합리적인 경계결정의 지적재조사 추진

□ 추진방향

○ 지적불부합지를 재조사하여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 지역좌표로 등록된 수치지역 지적공부를 세계좌표로 변환

□ 추진실적

○ 지적재조사사업

∙ 추진내용 : 주민설명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등

지구명	지적공부		지적재조사		증감내역		추진실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당사1	221	67,633	222	67,276.4	+1	-356.6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당사2	193	71,111	194	61,035.4	+1	-416.4
달천1	212	61,057	212	61,268.3	0	+211.3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무룡1	258	97,282	-	-	-	-	주민설명회 개최 및 동의서 징구

∙ 조정금 부과ㆍ징수ㆍ지급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부과	징수	지급	비 고
계	521,053(9건)	51,510(4건)	2,637,222(42건)
당사1	84,234(2건)	0(0건)	807,303(14건)	납기미도래
당사2	436,819(7건)	51,510(4건)	1,829,919(28건)	납기미도래

○ 개별불부합지 전수조사 : 2,451필지

○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 732필지

□ 향후계획

○ 달천1·당사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 정리 : 10월

○ 무룡1지구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및 지적확정예정서 통지 : 10월 ~ 12월

주소체계 고도화를 통한 생활 속 편의 증진

□ 추진방향

○ 사물·상세주소 부여 및 주소정보시설 확충·관리로 주소체계 고도화

□ 추진실적

○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 3. 4. ~ 8. 30.

(단위 : 개)

구분	조사 대상	조사결과
		정상	망실	훼손	기타	총 훼손량	훼손율
계	15,385	14,253	356	443	333	1,132	7.3%
도로명판	2,492	2,463	15	2	12	29	1.2%
건물번호판	12,371	11,285	326	440	320	1,086	8.8%
기초번호판	147	133	12	1	1	14	9.5%
사물주소판	375	372	3	-	-	3	0.8%

○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

(단위 : 천원, 개)

구 분	소요예산	계	재설치	방향·위치	조치제외
건물번호판	13,836	702	702	-	-

○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 115건 / 20건

○ 상세주소 부여 : 266건

○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홍보

∙ 구 행사(‘24년 북구 어린이 큰잔치) 개최 시 홍보부스 활용한 도로명 주소 홍보 : 1건

∙ 구 대표 홈페이지 통한 상세주소 홍보 : 1건

□ 향후계획

○ 주소정보시설 정비 : 10월 ~ 11월

○ 우편물 수취 등 주소사용 편의 위한 상세주소 직권 부여 : 10월 ~ 11월

현장 중심의 개별공시지가 관리

□ 추진방향

○ 각종 조세 부과 및 부담금 자료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활용

○ 토지 특성 현지 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면밀한 검증 수행

□ 추진실적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산정지가 검증

(단위 : 필지)

구 분	기 간	조사·산정	산정지가 검증	비 고
1. 1.기준	‘23. 11. 22. ~ ’24. 3. 12.	66,172	48,306	산정대상의 73% 검증
7. 1.기준	‘24. 6. 26. ~ ’24. 8. 30.	591	591	산정대상의 100% 검증

○ 산정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현황

(단위 : 필지)

지가 열람		의견제출				주민 참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결과
구 분	대 상	기 간	계	상향	하향		심의일	계	상향	하향	미조정
1. 1.기준	66,172	3. 19 ~ 4. 8.	26	1	25	26	4. 24.	26	1	15	10
7. 1.기준	591	9. 2. ~ 9. 23.	-	-	-	-	시기미도래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현황

(단위 : 필지)

결정·공시			이의신청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결과
구 분	대 상	공시일	기 간	계	상향	하향	심의일	계	상향	하향	미조정
1. 1.기준	66,172	4. 30.	4. 30. ~ 5. 29.	6	1	5	6. 21.	6	-	1	5
7. 1.기준	591	10. 31.	10. 31. ~ 11. 29.	-	-	-	시기미도래

○ ‘의견제출365’ 및 ‘문자알림’ 서비스 운영 : 4건 / 12건(누적 119건)

□ 향후계획

○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결과처리 : 10. 31. ~ 12. 20.

○ ‘25.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 ‘24. 11. ~ ’25. 1.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

□ 추진방향

○ 부동산시장 안정화 및 실수요자 중심의 안전한 거래 질서 확립

○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여 투기행위 방지

□ 추진실적

○ 부동산거래 신고제 운영

실거래 신고 접수·검인		외국인 토지 관리		실거래 허위신고자 정밀조사
신고	검인	취득	처분	정밀조사	과태료	세무서 등 통보
4,409건	639건	32필지	14필지	161건	3건	46건

○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 관리

∙ 중개사무소 합동 지도·점검 : 15개소(현지시정 5건)

∙ 온택트 알리미 알림톡 발송 : 2,318건

○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 사후실태조사 12건(적합 : 9, 부적합 : 3)

∙ 지정현황 : 강동관광단지(831필지), 남목일반산업단지(39필지), 진장지구(76필지), 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부지(882필지)

○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센터 운영 : 2건

○ 법률 위반자 행정처분

(단위 : 천원)

실거래 허위·지연신고		등기해태		공인중개사법 위반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27	8,310	3	1,152	19	7,100

○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고지

(단위 : 천원)

부 과		징 수		미 징 수		납기미도래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8	93,452	3	42,680	5	50,772	5	50,772

∙ 개발비용 산출명세 확인검토 용역 : 5건, 13,824천원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전수조사 : 조사건수 236건, 부과누락 없음

□ 향후계획

○ 하반기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시 : 10월

○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해태 과태료 일제조사 실시 : 10월

Ⅳ.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부서총괄

(단위 : 건)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1	1
건의 사항	소 계	1	1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편의기능 개선 노력 건의	1	○

□ 처리결과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편의기능 개선 노력 건의 - 민원인들에게 보다 가깝고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기능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내 무인민원발급기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람.	-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26개소에 대해 휠체어 사용자 접근성 및 무인민원발급기 필수 7종 장애인 편의기능(행안부 고시 제2020-58호) 중심으로 전수조사(2월)를 실시하였음. - 조사 결과, 북구청 민원실 입구 등 10개소에 시각장애인이 기기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기기 전면 또는 바닥에 점자블럭을 설치(5월)하였으며,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2개소는 무인민원발급기 전면 외부에 인근 휠체어 사용가능한 무인발급기 현황을 부착하여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였음. - 타 기관(시설)에 설치된 경우, 해당 기관에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시설 개선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발송(2월)하였음. - 향후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 설치 및 교체 시, 소외와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들의 편의성 및 접근성을 최대한 배려하는 민원서비스 행정을 추진하겠음.	완결

Ⅴ. 2023. 10. 1. ~ 2024.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