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5. 20(금)

제12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73

울산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에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자율방범대의 임무, 조직․구성 등(안 제3조~제4조)

다. 자원방범대 및 연합회에 대한 지원, 지원중단 (안 제5조~제6조)

라. 포상, 교육, 지도 및 협력체계 구축 (안 제7조~제9조)

3. 근거법규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4. 검토의견

❍ 주요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자율방범대의 임무, 조직, 구성 등을 안 제5조와 제6조는 자율방범대와 연합회에 대한 지원사항 및 지원중단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방범대 포상, 교육, 지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필요성 및 법적합성에 관한 사항과 경비 지원 조항의 실효성 등 두 가지 측면에서 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먼저, 조례제정안의 법적합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법 제1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에 대한 예시[별표 1]를, 제9조에서는 자치구 사무의 특례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방범활동’에 관한 사무를 구체적으로 적시(摘示)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에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교통 및 기초질서에 관항 활동” 등이 적시되어 있고,

제1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찰법」 제3조에 “국가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17조제3항에서 “경찰서에 경찰서장을 두며, 경찰서장소속하에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교통․지리 등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전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대통령령) 제38조에서 지방경찰청장은 지방에서의 치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에서는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훈령)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만, ‘방범  활동’에 대해 구(區) 조례로 제정함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방범활동을 자원봉사로 볼 경우 임의단체인 자율방범대연합회의 구성을 조례로 정하는 부분(조례안 제2조제3호, 제4조, 제5조, 제9조  및 부칙 제2항 참조)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그 검토가 필요하다하겠습니다.

- 다음, 조례안 제5조 관련 자율방범대의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행정안전부훈령)에 의한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p.120 참조)에 자율방법대원운영비(301-04)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이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간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험의 가입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우리 구에서도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8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간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국․공유재산의 무상대여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등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비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계 법령과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을 편성, 지원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일반보상금으로 그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사회단체 등록을 하여야 하는 점과 「지방자치법」제122조 및「지방재정법」제3조에 따른 예산의 건전재정운영의 원칙,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른 예산총계주의 원칙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현재의 조례안 중 그 지원과 관련하여 지구대별로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로 한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고 활동 중인 모든 자율방범대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도 그 검토가 필요하다할 것입니다.

- 한편, 국회에는 이인기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이 제출(2008~2009)되어, 소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률안(대안) 축조(逐條)심사 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자료]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

(단위: 천원)

과 목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자율방범대원운영비	계	28,242
(301-04)
	운영비 (600,000원×2회×9개대)	10,800
	야식비 (2,000원×3명×9개대×150일)	8,100
	순찰차량 유류비 (1,730원×50ℓ×9개대×12월)	9,342

※ 2011년도 우리 구 당초예산서 발췌 (총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