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12월3일(화)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제333호) ○ 기획예산실 ○ 경제문화국(경제일자리과, 미디어정보과)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223회-행정자치위제2차)

(제223회-행정자치위제2차)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5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부터 5차에 걸쳐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집행부에서는 2025년도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설득력 있게 사전에 설명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지역 균형발전,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 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토론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는 해당 예산안 심사 시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899페이지부터 있는 예산안 첨부서류와 예산안 별책으로 제출된 성인지 예산서, 성과계획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으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심사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선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9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69억6,978만5,000원보다 21억4,257만1,000원 감액된 48억2,72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자주재원 감소에 따라 일반 예비비가 20억7,457만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11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민선8기 구정목표 실현을 위한 플랫폼 역할 강화를 목표로 기획·조정 기능 강화로 구정 역량 제고 등 총 12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시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기획·조정 기능 강화로 구정 역량 제고입니다.

구정 성과 제고를 위해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 및 현안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통해 구정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순위 제고를 위해 정성평가 컨설팅 실시 및 실적 점검을 강화하고 부서별 성과목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표 조정 및 개발에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창의와 적극행정으로 진취적인 공직 문화 조성입니다.

진취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구정 베스트사업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개선 방안 수립 및 정부합동평가 우수 부서 및 담당자 인센티브 부여로 합리적인 포상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책관리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에 대하여 추진상황 보고회와 주민평가단 운영을 통해 공약 이행률을 제고하고 정책실명제 운영과 체계적인 정책연구용역 관리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 및 책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5페이지, 미래를 위한 맞춤형 정책개발입니다.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변화하는 정책환경 적응을 위한 직원 정책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개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계획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입니다.

재정원칙 준수와 사전관리 및 사후평가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재정 적극집행을 실시하고 구정 방향에 맞는 전략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공모사업과 연계한 국가예산 확보 및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한 맞춤 사업 발굴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운영 내실화로 재정 민주주의 실현입니다.

예산 전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여 재정 분야 참여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임기가 만료되는 시민위원회 재구성 시 다양한 기관 및 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적극적인 송무지원 및 자치법규 정비 강화입니다.

법률 고문변호사 자문 지원, 직원 법제·송무교육을 통해 처분의 사전 적법성 및 법적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적기 정비로 행정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행정 구현입니다.

사업체조사, 사회조사 및 광업 제조업 조사뿐만 아니라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조사 및 농림어업 총조사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감사수행입니다.

기관별 종합감사와 분야별 특정감사 등을 통해 사전 예방 중심의 감사를 실시하고 명예구민감사관 및 대형공사 구민감시관 운영으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 청렴 생활화를 통한 청렴북구 위상 강화입니다.

다양한 반부패 청렴행정 시책을 추진하여 공직자 청렴 인식을 제고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및 행동강령 준수를 통해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청렴북구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신규시책으로 임신·출산·육아 가이드북 제작입니다.

다양한 기관에서 추진하는 임신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지원 정책사업 등을 수록한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신규시책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청렴교육입니다.

8개 동 주민자치위원 등을 대상으로「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등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867억1,824만4,000원보다 60억7,872만5,000원이 감액된 806억3,951만9,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용하는 정기예금 등에서 발생하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900만 원,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캐시백 및 시설관리공단 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기타수입 4,43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감소에 따라 부동산교부세는 전년도보다 20억4,500만 원 감소한 16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 일반조정교부금 총액 감소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10억6,600만 원 감소한 543억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체조사 및 사회조사를 위한 시비보조금 4,914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 회계연도 초과 세입 및 집행잔액 감소가 예상되어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보다 30억 원 감소한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9억6,978만5,000원보다 21억4,257만원1,000원 감액된 48억2,721만4,000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구정주요시책 추진 및 정책수립 일반운영비입니다.

스마트 현황판 유지보수 반영 등으로 전년도 대비 380만8,000원이 증액된 5,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 구정성과 자체평가 일반운영비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정성지표 제고를 위해 정성지표 외부전문가 컨설팅 반영으로 전년도 대비 200만 원 증액된 5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활발한 창의활동 추진 포상금으로 올해 신규시책으로 시행한 적극행정 마일리지 예상 집행금액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800만 원 감액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정책과제 개발 및 추진 일반운영비입니다.

내년도 신규시책인 임신 출산 육아 가이드북 제작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837만4,000원 증액된 2,29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효율적인 송무업무 일반운영비입니다.

최근 3년간 소송 현황을 반영하여 착수금, 승소사례금을 감액하고 특이민원 관련 법적대응 변호사 선임비용을 신규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750만 원 감액된 1억1,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 의회업무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북구지회 청소년 모의의회 체험 사업에 대해 버스임차료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80만 원 증액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사업체 조사는 최저임금 시급 상승 및 조사요원 인원 감소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343만8,000원이 감액된 5,433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조사는 최저임금 시급 상승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35만1,000원이 증액된 2,19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성과 중심의 예산편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입니다.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위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행정안전부 분담금 확정에 따라 전년도 대비 768만8,000원이 감액된 7,70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성과 중심의 예산편성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는 재난·재해에 대비한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위한 행정안전부 분담금 확정에 따라 전년도 대비 3,097만 원이 감액된 2,97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연구개발비입니다.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에 따라 조직 및 인력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조직진단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경영지원팀 운영 경상전출금은 직원 인건비, 업무용 시스템 클라우드 도입 수수료, 연금부담금 지급 등에 따라 전년도 대비 7,886만2,000원이 증액된 27억9,42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경영지원팀 운영 자본전출금은 신규 직원 채용에 따른 PC 구입으로 전년도 대비 2,904만 6,000원이 감액된 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일반감사업무 일반운영비입니다.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갑질근절 교육 강사수당을 신규 편성하여 46만 원이 증액된 4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일반감사업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청백-e 시스템 운영을 위한 행정안전부 분담금 확정에 따라 전년도 대비 33만6,000원이 감액된 1,21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 옴부즈만 운영 기타보상금입니다.

최근 3년간 옴부즈만 운영 실적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60만 원이 감액된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 예비비 편성입니다.

일반 예비비는 자주재원 감소에 따라 전년도 대비 20억7,457만3,000원이 감액된 7억6,116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세입 예산서 83페이지, 전년도 대비 감액된

2025년도 종합부동산세 균형재원분 및 일반 조정교부금 세입전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균형 재원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지방교부세법」제4조제1항에 따라 내국세 19.24%를 재원으로 하되,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재원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이전재원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에 맞춰 1차 정산분, 2차 분납분, 3차 분납분으로 총 3회 나뉘어 교부됩니다.

2024년도 부동산교부세는 세율인하, 기본 공제금액 인상 등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액감소에 따른 2023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미교부로 당초편성액 181억7,500만 원 대비 20억4,500만 원이 감액된 161억3,000만 원이 가내시되었습니다.

2025년도 부동산교부세 세입예산은 2024년도 가내시된 금액을 반영하여 2024년도 당초예산 대비 20억4,500만 원이 감액된 161억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정부가 2025년도 국세수입 예산안 편성 시 종합부동산세 수입액을 전년 대비 0.3%인 117억 원 증액한 4조1,215억 원으로 편성한 점을 고려할 때 부동산교부세 실제 교부금액은 소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조정교부금입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은「지방재정법」제29조의2 및 울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당해연도 울산광역시 보통세 20%와 전전년도 보통세 정산액 20%를 재원으로 편성되는 이전재원으로 조성액의 90%는 일반조정교부금으로 나머지 10%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일반조정교부금의 당초예산은 554억4,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울산광역시 보통세 정산액 감소로 1회 추경예산 편성 시 10억6,600만 원 감액한 543억7,700만 원으로 최종 확정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일반조정교부금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0억6,600만 원 감액된 543억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가 2025년도 당초예산안 자치구 조정교부금 총액을 전년 대비 1.17%인 30억9,500만 원 감소한 2,607억4,000만 원으로 편성함에 따라 자치구별 배분되는 일반조정교부금도 2024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입 재추계 등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전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종합부동산세 균형재원분 및 일반조정교부금의 세입 전망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서 94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외부용역 필요성과 2022년도 조직진단 결과에 대한 반영 실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진단 외부용역의 필요성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의거 정원의 과다 산정 및 정원 외의 편법적 인력 운영 실태 등을 분석 조정하기 위하여 3년 주기로 자치단체 주관으로 지방공기업 조직진단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의 주요 내용은 시설관리공단 현황 및 대·내외 환경 분석, 타 시설관리공단과의 비교 분석, 인력 운영 및 조직구조 개편방안 등입니다.

전문기관의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을 통해 기능개편,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불필요한 인력 감축 등 공단 사무의 효율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향후 증가하는 공단의 신규 수탁사무 관련 인력 적정성 등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조직진단 반영 실적입니다.

2022년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은 3월부터 5개월간 사단법인 한국응용통계연구원에서 공단 직무분석 및 인력운영의 적정성, 조직설계 및 인력 재배치를 위한 기준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조직진단 용역결과를 기반으로 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의 노력으로 2021년도 31.3%에 머물렀던 공단의 경영수지가 2023년에는 51.5%로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조직 관련 제안사항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 전담인력 1명을 증원하여 직원 업무부담 경감 및 체육센터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조직진단 결과가 시설관리공단의 성장과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83p, 세출예산안 87p∼97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2025년도 예산안 88쪽, 신규 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하단에 보면 임신·출산·육아 가이드북 제작인데 너무 뜬금이 없어서요. 아마 인구정책 때문에 하시는 건지 가족정책과가 아니고 기획예산실에서 이 사업을 왜 하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인구정책 연구 용역을 올해 실시하였는데 서울대학교 연구처산학·협력단이 주민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거기서 나온 주민들 의견이 출산장려정책이 기관마다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쉽게 알기가 힘들다는 의견이 많아서 어느 한 과에서 사업을 모아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전략도 필요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실제 다양한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미래전략팀에서도 인구정책 업무를 보고 있고 또 출산장려 정책도 관할하기 때문에 미래정책팀에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 임신부터 만 12세까지 하고 있는 출산 관련된 지원책을 다 모으고 또 아이와 관련된 병원이나 관광지 이런 정보도 모은 가이드북 제작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서 신규시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강진희위원 직접 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직접 팀에서 할 겁니다. 500만 원은 인쇄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안 그래도 육아맘들이 이런 요구들이 있어서 저도 이런 얘기들을 들었었거든요. 가족정책과가 아니라 여기에서도 이런 걸 하게 돼서 반가웠고요. 1,800부잖아요. 왜 1,800부로 하게 된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지난해 출생아 수가 1,246명이었습니다. 최근 3년간 평균을 보면 1년에 출생아 수를 약 1,300명 정도로 보고 보통 출생을 앞둔 분들이 동하고 보건소를 많이 방문하니까 약 1,500부 정도는 보건소, 동에 배부를 하고 나머지 300부도 필요한 곳이 있으면 배부를 하기 위해서 조금 여유 있게 부수를 잡았습니다.

○강진희위원 출생아 기준에서 보면 여유 있을 수는 있어도 출생아 0세 말고라도 만 12세까지도 그런 정보가 들어가 있으니까 책자는 1,800부 하더라도 나머지 이걸 볼 수 있는 ….

홈페이지나 이런 데 다 게시를 하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주민들이 책자가 아니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도 볼 수 있도록 ….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전자책으로 게재하려고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94쪽을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경영지원팀 운영 경상전출금 7,8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인건비가 6,700만 원 정도 늘어서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던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올해 문화체육과에서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3개를 공단으로 위탁을 내년부터 할 계획이라서 정규직 1명하고 기간제 3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임금 1명분하고 그리고 과장 직급 4급을 1명을 상향시켜줌으로 인한 임금 상승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과장 한 분을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야외시설을 전담하는 과장 직급을 하나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강진희위원 어떻게 논의가 된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시설관리공단에서 작년부터 계속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장 TO가 오토밸리복지센터하고 쇠부리체육센터 두 군데만 있는데 국민체육센터, 호계문화체육센터나 야외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야외시설이 기존 캠핑장이나 주차장이 범위가 넓고 이번에 배드민턴, 테니스장도 가다 보니까 과장 직책이 하나 필요하다 해서 직책도 하나 상향시켰습니다.

○강진희위원 원래 과장이 두 분이신데 과장 한 분이 더 생기는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강진희위원 야외시설을 운영하는 ….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일반직 직원들한테도 승진 요인도 하나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인건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여기 경영지원팀 운영자 경상전출금 같은 경우는 컴퓨터 구입이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대폭 축소됐네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지난해는 유해사이트 차단 비용이라든지 캐비넷 비용 이런 게 있었는데 올해는 신규 직원 1명에 대한 PC 구입 1대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에서 모범을 보이려 해서 그런지 작년 대비해서 예산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잡아도 괜찮은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팀장님, 팀원과 회의를 몇 번 해서 일단 저희 기획예산실부터 세출 예산은 보수적으로 잡도록 노력을 하자. 그 결과 타이트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뭔가를 삭감할 것도 없고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없게 예산을 짜셔서 하여튼 좀 그러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8쪽에 보면 적극행정 마일리지 운영을 포상금으로 하고 있잖아요. 올해 대비해서 조금 삭감이 됐는데 올해 운영해 보시니까 이 정도 예산이 ….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올해 상반기 집행을 하고 하반기 집행 예정금액을 분석을 하니까 약 1,1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항목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번 달부터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하는데 일단은 올해 집행금액 대비해서 내년도에 약 1,200만 원 정도 해서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운영도 운영한 지 얼마 안 된 사업이잖아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나갔지만 앞에 세입 예산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없고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강진희위원 이 정도 금액인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합부동산세는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그러니까 연초만 해도 행정안전부가 2022년도에 부동산교부세가 7조 원이 걷혔는데 올 초에는 약 4조1,000억 원 정도밖에 걷히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160억 원으로 잡았는데요. 행안부가 국회 예산을 제출하면서 그래도 약 4조7,000억 원 정도로 늘 것 같다. 약 0.3% 정도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달에 정기분이 부과가 됐습니다.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부과된 금액은 5조 원입니다. 행안부 세입 예측이 약 1조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보통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공시가액 12억 원 이상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올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12억 원을 초과하는 거래 가격이 발생하다 보니까 행안부가 여기까지는 예측을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68억 원을 잡았는데 실제 내년도 정산분하고 1차 분납분은 이것보다 조금 더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세수가 줄어드네요. 약 30억 원 가까이 줄어들고 실제로 이 돈은 우리가 자주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돈인데 그만큼 30억 원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고요.

어쨌든 종합부동산세가 조금 더 들어올 게 있으면 세입으로 잡아서 자주재원으로 잘 쓸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2025년 당초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김시찬 기획예산실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 예산이 정말 많은 부분에서 감액되어서 아마 예산안을 짜기 위해서 기획예산실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게 보여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감사합니다.

○이선경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은 예산이라도 줄여 나가는 게 보였거든요. 책자 87페이지, 구정주요시책 추진 및 정책수립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도 주요업무계획(성과) 책자 제작, 시책추진 및 각종 간담회 자료 제작, 주요업무 및 각종 보고회 ppt 제작, 직원업무용 수첩 제작(포켓용 포함), 각종 현안업무 추진 현수막 제작 이런 부분 사실 지난해 2024년도에는 9,000만 원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2025년 6,000만 원으로 약 3,000만 원 정도 감액했더라고요.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적은 예산이라도 감액시켜서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해서 기획예산실의 노고에 먼저 칭찬 드리고 감사드립니다.

타 부서에도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작년 그대로 잡는 부분을 작년에 사용하지 않았던 예산이 있으면 보수적으로 잡아서 적은 예산이라도 티끌 모아 태산 아닙니까. 적은 재원들이 모여서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타 부서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보수적으로 잡은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방법은 비상근 독임제로 해서 얼마 전에 옴부즈만 부분에 위원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계속 옴부즈만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옴부즈만에 대한 홍보도 했지만 실적이 좀 저조한 편이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래서 아마 예산도 줄인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면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조례에 옴부즈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옴부즈만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실적이 1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새롭게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그리고 리플렛 제작 같은 홍보 비용을 처음 편성해서 리플렛을 제작해서 연초에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 때 동에 배부를 하고 그랬는데 올해도 현재 옴부즈만으로 접수된 실적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할 수도 없고 나름대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신문고가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 대다수가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서 옴부즈만 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좀 더 색다르게 리플렛을 다시 만들고요. 그래서 홍보비는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옴부즈만 운영 1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주민 만족도라든지 옴부즈만 운영은 고충 민원에 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면 조례를 폐지하고 이 부분을 빼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의회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조례 폐지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취지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한 명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게 실무적으로 부담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2022년도 같은 사례를 보면 호계천을 건설과에서 공사할 때 주민분이 옴부즈만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호계천 관련해서 관 굵기를 좀 더 크게 한다든지 그렇게 반영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한 명의 주민이 이용을 한다면 일단 조례를 존치하고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활성화 고민을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옴부즈만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홈페이지에 일단 신청을 하셔도 되고 감사팀으로 전화를 하셔도 되고요. 일단 리플렛에 안내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효과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운영을 해서 또 홍보 부분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왕 만들어진 정책이지 않습니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리고 예비비 편성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 100분의 1에 해당되게 편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는 약 33억3,000만 원 정도였고 이번에 12억6,000만 원으로 거의 2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액이 작년하고 올해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되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이 4,900억 원 정도로 최대 49억 원까지는 일반 예비비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런데 지금 12억6,000만 원 ….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7억을 잡은 겁니다.

○이선경위원 7억 원하고 5억 원은 재난재해목적예비비고요. 그러면 이 부분 잡을 수는 있지만 그 밑으로 잡은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렇습니다. 최대 일반 예비비는 49억 원까지 잡을 수 있고 통상적으로 약 27억 원에서 28억 원을 일반 예비비로 편성하는데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종합교부세가 약 20억 원이 감되었고 그리고 조정교부금도 약 10억 원 정도 약 30억 정도 줄다 보니까 자주재원이 그만큼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사업 편성 예산이 줄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일반 예비비를 7억 원으로 일단 최소화했는데요. 이건 울주군을 제외하고 다른 4개 구가 거의 똑같은 상황입니다. 일반 예비비를 채 5억 원도 잡지 않은 구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선경위원 예. 일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대한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인데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부서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너무 많은 부분들이 예산 감소로 인해서 아마 기획예산실에서도 고민이 많이 될 거고 각 부서에서도 예산이 초과되는 지출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93쪽에 보면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부분에 운영 및 유지관리 부분이 많이 감액되었거든요. 운영 및 유지관리비는 770만 원 그리고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부분에서는 3,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전국 지자체가 전부 다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행안부가 매년 공무원 수, 당초예산금액, 결산금액 3개를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고 전국 지자체를 8개 등급으로 나눕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7등급에 해당돼서 7등급에 해당되는 분담금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지난해보다 조금 감소한 이유는 통합지방재정시스템 같은 경우는 올해 새로 통합으로 구성되어서 1년 차가 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안정기에 접어들다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좀 감액된 것 같고요.

밑에 나와 있는 재해복구시스템은 화재나 지진 이런 걸 대비해서 충남 공주에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올해 내년도 2차 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 년도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갔고 내년도 이 사업비만 분담하면 사업은 종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연차별 추징 금액에 따라서 분담금을 편성한 겁니다.

○이선경위원 예. 분담금은 많이 내는 것보다 적게 내는 게 저희 재정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약 50% 가까이 분담금이 줄어든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많이 한정된 재원으로 내년 한 해 살림을 꾸려나가야 되는 부분들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기에 맞춰서 균형 재정, 건전 재정 운영을 해야 됩니다. 재정이 어렵다고 무조건 절약하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이라든지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되고요. 청년 일자리사업, 퇴직자 노인 일자리 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소홀해지지 않도록 전 부서 그리고 계획예산실에서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실장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0페이지 아까 설명할 때 말씀해 주셨지만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산광역시지부 북구지회에 미래의 주인공 청소년 모의의회 체험 예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이건 같은 경우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산광역시지부 북구지회에 계속 80만 원으로 했는데 지난해부터 학생들이 버스로 이동하는데 그동안 버스를 재능기부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버스 임차료를 반영하면 좋겠다는 게 작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호계고등학교, 작년에는 청소년문화의집 등 학생들이 이동하는 문제가 계속 그런 단체의 재능 기부를 기대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고 그리고 합리성이 인정이 되어서 버스 임차료 50만 원하고 인쇄비 30만 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박재완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만약에 저희 북구청에 있는 차량을 학생들에게 지원했을 때「공직선거법」에 위배됩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학생들한테 공적인 목적으로 저희 의회를 방문해서 모의의회 체험을 할 때 차량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공직선거법」에 안 걸릴 것 같거든요.

타 지역에서 넘어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모르겠으나 북구 지역 관내에서 이동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동 거리도 짧을뿐더러 아침에 일찍 오거나 저녁에 늦게 오는 경우 없이 일과 시간 보통 얘기하는 10시에서 16시 사이에 방문해서 체험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는 북구청 버스로 운영을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구청 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공직선거법」저촉 여부는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 시민단체인데 이런 단체에 구청 버스를 활용하는 건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가 선례가 되면 다른 단체에서도 요구를 했을 때 그리고 회계과의 구청 버스 운영도 나름대로의 패턴이 있는데 저희들이 쉽게 구청 버스를 활용할 수 있게 승인하는 건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완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구 관하에 있는 자치단체들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회원들이 다 유권자들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모의의회 체험을 하는 학생들은 미래 유권자이고「공직선거법」상에도 나오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투표권을 갖고 있는 유권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버스 지원을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산광역시지부 북구지회 단체 성인들한테 해줬으면 문제가 되지만 직접 참관하는 학생들이 체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 가능성이 있고요. 놀고 있다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운행을 안 하고 있을 때 운행해서 경비를 줄일 수 있다면 이 또한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검토를 해보겠는데 단체에서 일단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구청 버스보다는 임차료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완위원 단체에서 요구를 했는데 임차료랑 저희 북구청에서 버스를 지원한 것이랑 무슨 차이가 있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다른 선례가 남을 수가 있으니까 왜 단체만 하고 우리는 안 되느냐. 그리고 회계과에서도 구청 버스 운영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회계과하고도 협의가 필요한 문제고 단순히 임차료 50만 원을 아끼기 위해서 구청버스를 무조건 활용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재완위원 그러면 얘기했듯이「공직선거법」이랑 회계과랑 얘기를 해서 가능한지 검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23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청렴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내용 보시면「기부금품법」및「공직선거법」에 동 단위 경로잔치 및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추진 시 지켜야 할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건데요. 각 동에서 일어나는 민원들을 알고 아마 신규 시책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활동을 하는데 회원들에게 사실 기부금을 강요하거나 걷는 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을 잡아서 각 단체에 대해 집행을 해줄 때 그 예산으로는 행사를 치르기 턱도 없이 부족해서 자치단체들이 행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실 기부금을 많이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6조제1항에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자치단체 회원들한테 이번 행사를 위해서 인당 얼마를 기부로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구에 기부를 많이 하는 법인단체나 법인에 찾아가서 저희가 올해 무슨 행사를 하니까 기부금을 내십시오. 이런 교육은 필요한 것 같은데 문제점은 각 단체에서 행사할 때 기부금으로 많이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기부금품법」이랑「공직선거법」을 여기에 적용을 시키면 기부를 못 받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교육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는 공무수탁 사인으로 볼 때는 구청에서 위탁받은 사무에 대해서만 공무수탁 사인으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저희가 위탁사무로 준 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기부금품을 받거나 그럴 때는 이 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그 외 별개의 어떤 활동을 하면서 기부금품을 받을 때는 일반적으로 전부 다 위법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재완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회원들한테 인당 기부금 할당금액을 제시해서 몇 명에 얼만큼 기부를 받아오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거를 저희들이 인지를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박재완위원 만약에 그러면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러면 주민자치회의 누군가가 신고를 하셔야죠. 만약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요.

○박재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교육은 예방 차원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이거를 알고 이렇게 교육을 신규 시책으로 잡으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일단 청렴 교육에 있어서 외부 청렴도 수치가 떨어진다는 권익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신규시책으로 넣은 겁니다. 꼭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닙니다.

○박재완위원 하여튼 청렴교육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내년에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안이 있으면 해결 방법도 같이 따라와 주면 좋은데요. 청렴교육은 참 좋은 건데 현실이랑은 조금 동떨어진 면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과에서 한 번 고민을 해봐달라고 질의를 드리게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일단 교육 전에 동의 동장님들하고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어서 그런 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14페이지,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책관리 부분에서 매니페스토 관련해서 특강도 하고 그다음에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과제발굴 및 경진대회 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매니페스토는 사실 정치인들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책임 정치를 해라는 뜻에서 매니페스토 부분이 있는데 정치인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선심성 공약들 남발 폐단을 막고자 매니페스토 부분이 생긴 건데요. 매니페스토 특강을 실시하고 우수사례 과제발굴은 어떻게 진행되며, 누가 특강을 받게 되는지 전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과제발굴 및 경진대회 참가 같은 경우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민선에 오면서 민선 공약 중에 주민들하고 함께하는 정말 모범이 될 수 있는 공약을 계속 우수사례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상을 한 적도 있는 사례이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울산숲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헌수운동하는 내용을 제출을 했는데 본선까지 갔지만 수상은 하진 못했습니다. 그건 매년 해오는 업무였고요. 그런데 공약 이행률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인식하는 바가 높지 않으니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국장님을 초빙해서 다른 구·군에도 이런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도 공약은 꼭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게 아니라 주민들하고 약속이고 그리고 또 주민들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고 우리만 그런 교육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처음으로 올해 공약 담당자를 모아놓고 공약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한 강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총무과의 인사 교육 예산 도움을 받아서 했는데요. 공약 담당자가 와서 강의를 들었는데 내용이 생각보다 괜찮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미 실시 했고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처음으로 편성한 거네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저도 그 교육을 한 번 들어봤는데 사무국장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공약 이행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이 얼마나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공약 내용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데요.

변경될 때 초에 계획했던 내용이 주민들한테 계속 연계되고 전달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 감안을 해야 된다는 교육이어서 저는 참 괜찮았던 교육이었던 것 같고요. 매년 공약 담당자도 바뀌니까 한 번 들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매니페스토가 보통 구청장 공약 사항에 대한 내용들에 맞춰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장이 본인이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구청 전체가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니까 특강을 해서 교육을 받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식 하기 위해서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런 방법까지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와닿게 고민을 할 것이냐 그런 차원으로서 진행한 겁니다.

○이선경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공약 이행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하고 함께 가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없는 사업을 끼어넣고 있는 것을 빼고 이런 것을 하지 않았으면 하고 그런 부분들까지도 전 부서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구청장 공약에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이 있으니까 매니페스토 특강 교육을 잘 받아서 정말 이행률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한 부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전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했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교육받아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부서별 심사 시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경제문화국장 이옥선입니다.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선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경제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서별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경제문화국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 기본현황과 당초예산 편성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로 모두가 잘사는 경제도시 조성을 목표로 지역산업 성장 및 경제도시 기반 조성 등 14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선도적 기업지원, 청년 취업역량 강화 및 창업 활성화,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일자리 발굴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청년과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신성장 경제도시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입니다.

효과적인 구정 홍보와 안정적 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목표로 구정철학을 전하는 전략적 홍보 강화 등 9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뉴미디어 홍보 활성화로 정책체감도 제고, 정보보호로 신뢰받는 디지털 행정 구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통신 민원서비스 제공 등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구정홍보와 안정적 정보시스템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내일의 가치를 더하는 품격높은 문화도시, 북구 실현을 목표로 다함께 누리는 고품격 문화행사 등 8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역동과 감동의 제21회 울산쇠부리축제 개최, 역사와 미래를 담은 국가유산 계승·발전,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한 삶 증진,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등으로 가치 있고 품격 높은 문화체육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입니다.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명품 관광도시 북구를 목표로 트렌드를 반영한 내실있는 관광정책 추진 등 8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명품 여행길 조성, 함께해서 더 즐거운 관광콘텐츠 육성, 강동관광단지 개발 지원 및 유치, 강동해변 도심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 추진 등으로 다시 찾는 매력적인 관광도시 북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입니다.

품격있고 경쟁력 있는 농어촌 건설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농업인 소득 안전망 구축 및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 등 13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안정적인 농업생산 기반시설 관리, 안전하고 신선한 로컬푸드 활성화, 깨끗하고 스마트한 축산업 육성, 안전한 어항시설, 쾌적한 연안 환경, 화암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등으로 품격 있고 경쟁력 있는 농어촌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문화국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9억 7,025만2,000원이 감액된 158억3,046만1,000원으로 일반회계 157억7,806만1,000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문화국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억 3,679만7,000원 감액된 413억7,516만2,000원으로 일반회계 413억2,276만2,000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과는 일반회계 전년 대비 1억7,781만2,000원 증액된 66억1,313만9,000원, 특별회계 전년 대비 9억4,210만 원 감액된 5,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디어정보과는 전년 대비 4억3,563만5,000원 감액된 21억2,31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전년 대비 11억6,762만3,000원 증액된 179억97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전년 대비 6,081만8,000원 감액된 12억6,52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과는 전년 대비 4억4,367만9,000원 감액된 134억1,1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안은 지역경제 및 문화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선8기 구정목표 실현을 위하여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일자리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 과장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및 입장)

그럼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일자리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경제일자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 2025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손옥선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05페이지,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지원과 노동약자 근무환경 개선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및 공동주택 경비청소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구비 3,000만 원, 현대자동차 3,000만 원 사업참여를 제안하였고, 당초 계획으로는 올해 12월 초에 기부심사위원회 심사, 2025년 1월에 기부를 받아 1월부터 사업시행을 할 계획으로 사업준비를 하였으나 협의가 늦어져 기부심사위원회 심사를 아직까지 거치지 못했습니다. 12월 중으로 세부사업 협의를 완료하여 기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5년 사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문화 여가활동 지원에 2,000만 원, 공동주택 경비청소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및 기존 휴게시설 보수 지원에 4,000만 원 사업비로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수행합니다.

우리 구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98%로 제조 중소기업들은 인력난, 근로자들은 고용 불안정과 낮은 복지 수준으로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많은 노력도 필요하지만 내년에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지원과 고령저임금의 공동주택 경비청소근로자 휴게실개선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취약근로자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예산서안 111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 중 국·시비 예산은 울산광역시에서 직접 수행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기초지자체 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내년에 편성된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 편성은 3,315만 원으로 1개 업소당 85만 원 상당의 물품을 39개소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물품은 2024년12월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시 설문조사를 통하여 내년도 인센티브 지원계획 수립시 반영할 예정이며, 업소에서 원하는 물품을 구입하여 분기별로 4회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지원하고 노동약자 근무 환경 개선 관련해서 현대자동차로부터 기부금 3,000만 원을 내년에 받기로 했는데요. 원래 기부금 받기 전에 기부심사위원회가 열려야 하는데 지금 열리진 않았네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현재까지 현대자동차 사업과 조율 중에 있는데 오늘까지도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뭐를 조율한다는 건가요? 조율이 안 된 부분이 어떤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신규 시책으로  51쪽과 52쪽에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공동주택에 경비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 조성은 ….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건 큰 의견이 현대자동차는 없고요. 원·하청 상생,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지원이 9월에 주요업무계획을 작성할 때는 전부 다 동아리로 지원하고자 했는데요. 지금 자동차, 비정규직지원센터와 우리가 협의했을 때는 동아리라는 문화 활동에 반, 반은 청년 근로자들 심리탐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하려고 했다가 돈이 없어서 못한 사업이 있어서 내년도에 반 정도 할 계획입니다. 현대자동차와 협의 중에 있는데 잘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처음 2,000만 원은 중소기업의 근무하시는 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형태의 동아리나 그런 활동을 지원하는 걸로 계획했는데, 지금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걸 하려고 ….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사업을 하려고 계획했는데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내년도에 …

○강진희위원 사업 수정이 됐네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2,000만 원이니까 반은 당초 계획대로 동아리 활동을 하고, 반은 자기네들이 원래 하고자 했던 청년 근로자 심리탐구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위원 이 기부금의 출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현대자동차 노사협력기금인지 아니면 사회공헌기금인지 출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사회공헌기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이게 없었던 거잖아요. 그죠? 현대자동차에서 경제일자리과로 직접 기부해서 하는 사업은 처음인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원래 우리 비정규직지원센터에 현대자동차가 지원하는 금액이 있었잖아요. 그건 그대로 지원하는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건 원·하청 상생 노사민정사업으로 해보자는 것입니다.

○강진희위원 요즘 경기도 좋은 데 더 많이 ….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첫 출발이니까 출발은 좀 작게 하더라도 나중에는 키워보겠습니다.

○강진희위원 북구에 자동차 협력업체에 다니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우리 노동자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위한 게 2,000만 원이고 환경 개선하는 게 1,000만 원이죠. 바뀌었나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책자 52쪽을 보시면 구청이 반, 기부금이 반인데 근로자 복지 지원은 2,000만 원으로 구청과 기부금이 1,000만 원씩이고 환경 개선은 2,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입니다.

○강진희위원 금액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여러 중소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들을 위한 심리탐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그건 1,000만 원으로 운영하더라도 동아리 지원하는 사업이 굉장히 작아질 것 같거든요. 굉장히 축소될 것 같은데, 예산을 이렇게 시작하지만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냥 현대자동차 대기업이 원·하청 상생을 위해서 이렇게 했네, 이렇게 생색내기 식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이런 거는 과감하게 요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는 원래 20개소에 1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올해 같은 경우는 순수 구비로 했고 국·시비로 전환되면서 20개소가 아니고 39개소에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꼭 39개소를 지원하겠다는 의미보다는 현재까지는 35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계속 지정할 건데, 지정되면 계속 주는 거죠.

○강진희위원 연 10만 원 하다가 85만 원이면 기존 착한가격업소도 좋아하실 것 같고, 또 기존의 착한가격업소가 굳이 아니어도 인센티브가 별로 없는데 했던 데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할 수는 있겠다. 그렇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지원 폭이 확대가 되면 착한가격업소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참여해 볼까 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주로 어떤 걸 지원해 주나요? 금액이 많은 건 아닌데 ….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아까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사업을 했는데요.

1분기 때는 종량제봉투, 2분기 때는 업소에서 원하는 청소 위생용품으로 세제라든지 물티슈, 3분기 때는 온누리상품권, 4분기는 아직 지급 안 했는데 울산페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홍보도 잘 해주시고 착한가격업소도 늘어날 수 있도록,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노동약자 근무 환경 개선 사업은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계속 해왔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전에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많이 했는데 이제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구청하고 잘 협력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해야 되고 비정규직도 노력해야 되고요.

○강진희위원 이것 관련해서는 경비 노동자들하고 해왔던 사업도 있으니까 계속 하면 좋을 것 같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 지원 사업은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만큼 잘 준비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인만큼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강진희위원 그러면 기부심사위원회는 언제쯤 개최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오늘까지도 현대자동차하고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기부심사가 종료돼서 사업이 내년 1일부터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위원 사업비가 변경이 되고 그런 건 아닌 거죠? 내용 조율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니까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사업 내용의 조율이지 사업비 금액이 아닙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내년 초부터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도 꼭 좀 지켜주시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경제문화국 이옥선 국장님과 류춘호 경제일자리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지원과 노동약자 근무 환경 개선 부분에 3,000만 원인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기부심사위원회가 우리 구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세무1과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기부금에 대해서는 모두 여기를 거쳐서 가는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위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민간위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정확하게 어디 소속인지는 잘 모르시고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 세무회계사, 민간단체, 장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개최 자체가 지금 안 되어서 안 되는 거란 말입니까? 아니면 현대자동차와 조율이 안 되는 것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이 사업이 확정이 돼야 자기네들이 돈을 주니까, 아직 사업을 확정 못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조율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 상태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게 현대자동차에서 인정이 돼야 되는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맞습니다.

기부자가 현대자동차니까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을 기부했을 때 얼마나 공익적인지 또 사회적으로 얼마나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주는 거니까요.

○이선경위원 그럼 그쪽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책자 52쪽에 대해서는 괜찮은 걸로 현재까지는 조율이 됐고, 51쪽은 동아리만 하지 말고 우리 북구의 중소기업에 청년 근로자들이 많이 다니고 있으니 이 친구들에 대한 심리탐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어떻겠나, 이렇게까지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렇게 같이 하면 예산이 많이 부족한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근로자 복지 지원에 2,000만 원이 필요한데, 처음에는 동아리 활동에 전부 다 2,000만 원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이것보다는 동아리 활동에 1,000만 원, 청년 근로자 심리탐구 프로그램에 1,000만 원 이렇게 두 개의 사업으로 나눠서 하려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조금 바뀌겠네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내년 2월에 주요업무계획 보고할 때는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원·하청 상생,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지원에 청년근로자 유출방지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기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하고 지금 기대효과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근로자 복지 지원을 하게 되면 근로자 유출이 방지되고 또 중소기업 인력난이 해소가 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물론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우리 북구에 제조업만 해도 928개가 있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

물론 제조업체 청년근로자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고 인력난을 해소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행정이나 원청에서 함께하는 중소기업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여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그래도 행정과 대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나 이런 겁니다.

모든 중소기업의 청년근로자들의 유출이 방지되고 이런 건 아닌 거죠.

○이선경위원 예. 기대효과가 너무 큰 것 같아서 돈 2,000만 원 갖고 유출도 방지하고 기업 인력난 해소를 기여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현실성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대로 적은 금액이지만 점점 늘려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효과를 봤을 때 연관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대효과 내용이 조금 너무 허황된 효과를 세우지 않았나, 만약 청년에 대한 심리탐구 프로그램이 들어간다면 그 청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심리적인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소통하고 또 현실적 효과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대효과가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에 착한가격업소가 몇 개 정도 있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현재 35개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착한가격업소가 되려면 어떤 부분에서 ….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가격과 청결을 봅니다.

○이선경위원 가격은 어느 기준에 맞춰야 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주변보다 저렴해야 되는 거죠. 그 상가가 있는 주변보다는 가격이 좀 저렴해야 되는데, 저렴하다는 게 딱 정해진 금액은 아닙니다.

○이선경위원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평가기준이 다 있습니다. 우리 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서 다 하기 때문에 평가하는 표가 다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평가기준에도 잘 맞춰야 되고요. 지금 물가 상승 부분,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재료비, 전기, 수도 등 모든 부분에서 상승이 되면서 착한가격업소를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지금 또 유지하고 있고,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어느 정도 지원 마련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혜택을 받고 나중에 유지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관리 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착한가격업소만 모니터링 하는 시 직원이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3명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계속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이선경위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 구에도 3명이 계속 35개 업체를 수시로 관리하고 있네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제대로 지원이 되고 또 관리도 철저하게 해서 예산이 세는 부분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예산액이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이건 삭감의 개념이 아니고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으로 나누는데, 기본지원사업은 매년 나오는데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 증설 등 공사를 했을 경우 순공사비의 1.5%를 그 지역에 할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효문동에는 ㈜케이피이그린에너지라고 하는 발전소가 제가 알기에는 증설해서 공사하면서 생긴 특별지원금이고요.

기본지원금은 매년 올해 수준으로 유사하게 나옵니다.

○이선경위원 작년 특별지원금은 어디에 사용되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특별지원금이 9억3,000만 원인데 두 개의 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농소3동에 있는 달천철장,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미디어파사드 사업이 3억 원이고요. 하나는 농소1동과 농소2동 경계에 있는 매곡천 밑에 만남의 광장 사업인데 아직 사업 추진 중이고,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되는 걸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문화체육과 건은 올해 준공이 될 것 같고요. 도시과 만남의 광장 사업은 내년으로 이월됩니다.

○이선경위원 보통 발전소 근처에 있는 지역에 지원하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기본지원사업은 동이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경 5km  안에 들어가는 행정 동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지원사업은 해당 자치구를 보고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역제한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선경위원 ㈜케이피이그린에너지가 어디에 있다고 하셨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현대자동차 명촌 정문 들어가는 왼편에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코스포영남파워(주)는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울산화력발전소, 코스포영남파워(주), 경주풍력발전소가 있는데 두 곳은 남구 쪽에 있는데 반경 5km 안에 우리 구 지역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구에 있는 건 ㈜케이피이그린에너지 한 군데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경주풍력은 경주 쪽에 있겠네요. 울산화력발전소는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남구 용연동에 있고 코스포영남파워(주)는 장생포동에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저희에게 세수로 지원되는 만큼 사업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주민편익 증진에 쓸 수 있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05p∼106p, 세출예산안 109p∼130p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863p∼864p까지, 세출예산안 867p∼868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가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사업 개수가 총 11개나 되더라고요. 성인지예산 주무과인 가족정책과 다음으로 가장 많아서 저는 깜짝 놀랐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4쪽, 25쪽 보면 소상공인 경영안전 지원 관련해서 소상공인 대표자 중 여성, 남성 비율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경영안전 지원에 참여하는 남녀 비율이 나와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성 소상공인들 비율이 전체에 비하면 높은 편이고 그다음에 성과 지표도 보니까 실적이 2023년도에 실적이 49%였고 2024년도에도 49%이고 내년 목표치도 49%인데요. 성과목표가 조금 상향된다든지 아니면 의미 있는 성인지예산과 관련되어서 이 예산을 씀으로 인해서 효과들이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선정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목표치를 선정할 때는 지난 연도와 지지난 연도의 실적을 보고 예년 수준에서 목표치를 설정했습니다. 물론 여성 수혜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남성 수혜자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총액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강진희위원 목표라는 게 성인지예산으로서 의미가 있어야지 선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소상공인 비율 중 여성이 더 참여한다고 해서 그렇고 남성이 더 많다고 해서 뭔가가 ….

격차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닌데 성인지예산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성과목표를 이렇게 잡은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개수가 많아서 그만큼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가 싶어서 하나하나를 보면 제가 봐서는 갸우뚱하거든요. 정말 지표로서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뒤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마을만들기 사업도 남녀 인구수에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참여한 회원 수 아니면 참여자 수를 하셨던데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는 비율도 다 비슷비슷했어요. 2022년, 2023년 이렇게는 비슷했는데 2024년에는 비율 수가 팍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실적이라는 게 남녀 참여율이 좀 낮으니까 남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저녁하고 주말 시간대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횟수를 넣었다는데 이 횟수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이런 횟수가 정해졌는지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동체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사업 수혜자 수가 지난해 같은 경우 297명에서 올해는 144명으로 상단에 보면 있는데요. 이 숫자는 작년까지는 공모사업 자체에 참여한 사람들 수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참여단체의 회원 수로 변경을 했고요.

○강진희위원 회원 수이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좀 난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기준이 다르네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회원 중에서 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숫자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회원 수로 변경이 된 거죠.

○강진희위원 올해가 회원 수이고 앞에는 참여자 수이고요. 저녁, 주말 시간대 활동 실시시간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남성 대부분 직장인이 많다는 가정하에 직장인 남성들도 참여를 활성화, 확대시켜보자 해서 성과목표를 저녁이나 주말 시간대 활동 횟수로 넣은 겁니다. 올해 추정치는 10회 했는데 최근 며칠 전까지 해보니까 약 50회 정도 단체별로 주말에 활동을 했습니다.

○강진희위원 이것도 그렇고요. 안을 들여다 보면 사업 자체가 성인지예산으로서 의미 있는 사업인가 싶은 게 사실 쭉 훑어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38, 39쪽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수가 나오고 남녀 비율이 39쪽 위에 나오고요.

성과지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 수를 전체 늘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성과목표를 이렇게 잡는 게 맞나요?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공공근로 사업 비슷하게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그 기준에 의해서 사실 선정된다고 봐야 되는데 참여자 수를 우리가 늘릴 수 있나요? 예산에 따라서 참여자 수가 결정되는 것이지 우리가 늘릴 수 있다고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렇죠. 시 보조금을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는 75% 내지 80%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먼저 투입해서 인원을 늘리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강진희위원 제가 여기서 하나 하나 붙잡고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전반적으로 경제일자리과의 성인지예산을 천천히 보면 정말 의미 있는 예산인가. 성인지예산하고 아예 상관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의미 있는 것은 계속 살려서 목표를 잡아서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훑어봤을 때는 ‘이게 왜 성인지예산이지?’ 싶은 게 제가 이해가 좀 낮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 컨설팅을 받고 하셨을 건데 왜 이렇게 올라왔는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컨설팅을 전체적으로 제대로 받았나? 어쨌든 각 과에서 올렸을 거고 그다음에 가족정책과에서도 전체 컨설팅도 받고 했을 건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남녀 참가율이 높다고 해서 성인지예산으로 의미가 있고 그런 것도 아닌데요. 조금 더 면밀하게 올해는 이렇게 가더라도 내년 예산서에서는 더 고민을 깊게 해서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이 심의가 끝나면 정말 이 사업이 성인지예산서로서 수록이 돼야 되는 건지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개수가 많지 않아도 몇 가지 의미 있는 부분들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청년거점공간 운영인데 여기가 생각보다 남성 여성 비율이 있을 때 우리 지역 특성상 청년 남성들이 되게 많은 편이잖아요. 비율이 56%나 차지하는데 오히려 참가율은 여성이 76.4%예요.

그래서 굉장히 차이나게 저조하기 때문에 남성들의 청년공간 와락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머지 몇 개는 갸우뚱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면밀하게 보시고 굳이 아니다 싶은 것은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의미 있는 예산서는 계속 키워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10페이지, 세출예산안에 염포시장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 대행 사업비에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염포시장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은 말그대로 명칭에도 나왔지만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온라인 중심으로 시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2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고 올해 시작했습니다. 1년 차에는 시장의 협동조합을 구성한다든지 배송 인프라를 조성한다든지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는 사업을 할 거고요.

내년도에는 말그대로 디지털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인프라 고도화하고 특성상품 개발, 플랫폼도 입점하고 그에 따른 홍보 마케팅도 주력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행사업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는 건데 국비 50% 1억 원과 시비 50% 1억 원은 바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관에서 돈을 주고요. 구비도 편성이 되면 바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울산 구·군별 전통시장 운영 예산 인력 현황을 보면 중구 같은 경우에는 전담 인력이 팀장을 포함해서 6명 정도 되고 남구에는 4명이 있고 동구에는 3명이고 북구는 너무 저조하게 1명입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는 3명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인력 충원 부분은 우리 과 입장에서 우리 전통시장이나 이런 것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걸 충분히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 전체에서 보면 총원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요구는 하고 있지만 총원이 늘지 않는 상태에서 단기간 내 인력 확충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전통시장, 소상공인 분야를 하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항상 미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 부서뿐만 아니고 타 부서도 인력이 문제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압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갔다 오면서 시장 쪽으로 한 바퀴 돌았거든요. 상인 증심의 지속 가능한 시장을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허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호계시장 호라카이 야시장에는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염포 쪽은 조금 소외된 기분이 든다고 상인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호라카이 야시장 같은 경우는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올해 양일간에 걸쳐서 했고요. 염포시장 인생 네박자 같은 경우는 구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호계시장, 염포시장, 아진상가 세 군데에 대해서는 마케팅 사업을 해서 국비를 신청해 놨습니다. 보통 신청하더라도 다 주진 않고요.

예년에 받은 걸로 보면 윤번제로 많이 지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호계시장은 탈락할 것 같고 염포시장이나 아진상가가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상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보편화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염포시장 인생 네박자도 중요한 사업이지만 사실은 디지털 전통시장이 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염포시장이 잘 되면 효과를 보고 분석을 해서 다른 전통시장으로 확대시킬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염포시장이 시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자체 상품도 개발해서 아직 상표는 등록 안 했는데 캠핑이라든지 할 때 가져갈 수 있도록 상품도 개발한 것을 보기도 했고 저도 시식도 해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상표가 등록되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타 도시에서 전통시장을 벤치마킹 오는 곳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우리 쪽에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콘텐츠를 개발해서 좀 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115쪽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농소1동 주민자치회입니다. 마지막으로 돈이 내년까지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1년, 2년, 3년 차 해서 마지막으로 받는 겁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3년 동안 했는데 내년이 마지막이고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내년이 3년 차가 되는 거죠.

○강진희위원 올해도 그러면 2,000만 원 지원받았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3,000만 원입니다.

○강진희위원 올해 3,000만 원 받았고 2023년도에도 받았고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때는 5,000만 원입니다. 예비 때는 1,000만 원 받고요.

○강진희위원 그래서 약 1억1,000만 원 ….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실제로 지원받는 총기간은 4년이고 첫해는 예비, 그다음은 마을기업 1년 차, 2년 차, 3년 차 이렇게 받았습니다.

○강진희위원 이제는 지원받는 마을기업은 없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없어졌습니다.

○강진희위원 지금 사회적기업도 국비가 내려오거나 그렇진 않고 구비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다 중단됐습니다.

○강진희위원 여러 가지로 어렵겠네요.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문을 닫은 데도 있을 것 같고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아직까지는 중단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말 그대로 사회적경제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의 종업원 수 몇 퍼센트를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고용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이분들이 사회적기업의 중단으로 인해서 폐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될지 나름 예측은 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가 크게 없었기 때문에 중단된 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아직 폐업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런 데는 없다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고용노동부나 각종 위원회에 ….

물론 울산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지만 그런 의사는 전달은 하고 있습니다. 중단되면 이분들 입장에서 작게는 직장을 잃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분들이 직장을 잃을 경우 결국에는 복지가 안아야 되는 문제거든요.

가급적이면 지속적으로 기업의 작은 잘못을 가지고 소탐대실하듯이 큰 것을 지원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는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저소득층을 고용하면 복지 수요는 또 그만큼 줄어드니까 지속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 전달은 하고 있죠. 말 그대로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진희위원 이분들하고 간담회도 그때 개최한 걸로 아는데 사실 지금 정부 하에서는 예산이 다시 살아나고 이럴 경우는 없을 것 같고요. 이 기간 동안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건데 저희 구에서 우선 구매라든지 다른 과하고 협업을 해서 바짝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 심사할 때도 들었는데 법적으로 몇 퍼센트를 사줘라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도 정부합동평가 지표로는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정부합동평가 최우수를 받아서 전 부서가 수혜도 받았었는데 지속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예산 6,000만 원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 사항에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구가 청년의날 행사가 따로 없는데 청년의날 행사 1,0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고요. 다른 것은 다 연속해서 하는 사업이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계속사업이죠.

○강진희위원 그동안은 청년의날 행사가 없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1주년 행사처럼 해서 진행했는데 내년에는 청년의날을 기념해서 하는 행사로 진행하는 만큼 예산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알차게 거기 있는 청년들하고 잘 협의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청년들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청년들이 주도하면서 우리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디어정보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미디어정보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 2025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손옥선 미디어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중 미디어정보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입니다.

먼저 울산 북구 홍보영상 공모전 개최 관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산 북구 시그니처 홍보 영상 공모전은 우리 구를 주제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재미있고 참신한 작품을 발굴하여 구정 홍보에 활용하고자 계획한 2025년 신규사업입니다.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 주제는 북구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자유주제로 작품의 유형은 브이로그, 패러디, 뮤직비디오 등 창작 영상물로 장르 불문하고 응모가 가능하며 분량은 5분 이내입니다. 2월부터 10월까지 공모를 통해 접수된 작품에 대해 전문가 심사를 거쳐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3점 총 6작품에 대하여 시상할 계획이며 시상금은 금상 300만 원, 은상 각 100만 원, 동상 각 50만 원 해서 공모 시상금으로 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문가 심사 수당 및 홍보물 제작비로 220만 원 해서 총 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구 홍보영상 공모전을 통해 주민들의 시선에서 다채로운 북구 매력을 발굴하고 우리 구에 대한 관심도를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되며 수상작에 대해서는 우리 구 홍보 마케팅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6쪽, 미디어보드 홍보 1,188만 원 편성 관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를 위하여 2025년도에는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높은 공동주택과 유동 인구가 많은 KTX 열차 내미디어보드를 활용하여 구정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홍보 매체는 울산 관내 공동주택 내 엘리베이터 모니터 2,111대, KTX 열차 내 모니터 116대이며 1주일 정도 우리 구 대표축제인 쇠부리축제, 관광지, 구정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시의적절하게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양한 미디어보드를 통한 실생활 속 홍보 강화로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서 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미디어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북구 홍보영상 공모전 개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 시기는 2월부터 10월까지라고 하는데 공모를 하는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려고 생각하는거예요?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공고는 2월부터 하는데 접수는 9월에서 10월쯤에 접수를 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위원 미리 이 사업을 한다고 널리 알리는 것은 2월부터 하더라도 실제로 접수받는 것은 9월에서 10월 이렇게 된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게 접수를 받고 11월에 선정하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예.

○강진희위원 사업 기간을 너무 늘린 것 아닌가요? 공모가 되고 참신한 게 있으면 올해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예. 혹시 북구 사계에 대해서도 응모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을까지 전경도 담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넓게 잡았습니다. 응모하는 작품에 따라서 그냥 일반적인 생활 영상을 찍으시는 분도 있고 관광지라든지 북구 전경을 찍으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해서 계획상으로 공모 기간은 좀 길게 하고 접수 기간은 2주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만약 선정되더라도 볼만하 거나 괜찮은 것을 두루두루 이용하려고 하면 연말이나 내년에 본격적으로 되겠네요. 그죠?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예.

○강진희위원 활용은 거의 못하고 올해는 공모하는 데만 사업을 하네요.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12월 정도 되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안 그래도 뉴미디어 사업도 하고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영상들을 많이 찍는데 이렇게 공모사업을 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보통 저희 기관의 입장에서 영상을 많이 촬영하는데 주민의 시각에서 창의적으로 우리 북구에 대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

북구는 홍보 파트에서는 공모전을 한 적이 없고 2024년도에도 우리 구를 제외하고는 울산시 포함해서 다 이렇게 공모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해보고 좀 참신하거나 아이디어가 좋은 게 많이 오면 매년 할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신규로 한 번 시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신규사업인데 공모되는 작품을 보고 연속해서 계속사업으로 할지, 올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거네요. 그죠?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우리 울산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응모를 하나요, 아니면 울산 밖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응모를 하나요? 혹시 살펴보셨어요?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울산시에는 약 27점이 들어왔고 울주군에는 58점, 중구는 70점, 동구는 사진 공모와 영상 공모를 구분해서 했더라고요. 영상은 약 17점인데 사진은 약 294점으로 많이 들어오고 남구도 140점으로 사진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좀 들어왔는데요. 구·군하고 전국 통계는 사실 현황을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민들도 우리 북구를 좀 더 관심 있게 바라볼 수도 있고 그리고 ….

○강진희위원 기존의 우리 SNS 서포터즈 이런 분들도 응모할 수 있는 거죠?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예. 자격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관의 입장에서 저희 구를 홍보하는 것하고 주민들의 눈으로 우리 북구를 바라보는 게 창의적이고 참신한 측면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미디어보드 홍보 사업에 하나는 KTX 내 있는 TV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하는 거고 하나는 북구 관내 공동주택에 홍보를 하는 건데 주 내용은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쇠부리축제를 중심으로 할 건데요. KTX 같은 경우 일주일간 홍보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쇠부리축제 일주일 전 집중해서 홍보를 할 생각이네요?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공동주택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쇠부리축제 같은 경우에 울산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 사무국에서 공동주택에는 일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축제를 안 해도 된다 하면 정책적으로 홍보를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시책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할 예정이고 북구랑 울산시 전체적으로 다 할 생각이라서 ….

○강진희위원 공동주택을 하는 게 저희 북구만 하는 게 아니고 울산시 전체로 하는 건가요?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예. 그래서 우리의 대표적인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나 쇠부리축제 같은 것은 전체로 하더라도 저희 북구 주민들한테 해당되는 것들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다른데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이 예산을 원래 당초에 약 1개월 정도를 요구했는데 예산이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분의 예산을 가지고는 구분해서 하는 게 나을지 안 그러면 대표축제라도 만약 울산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 사무국이 제한적으로 우리 북구만 하고 있다면 관외는 우리가 조금 더 한다든지 정책적으로 맞게 효과가 높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리고 저희 구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은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거라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북구 관내에 할 거랑 구분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7일로 되어 있지만 월에 한 번씩 ….

한 번도 너무 적네요. 공동주택에 중요한 정책을 하는 것도 다 예산이 수반되네요.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무료로는 안 되는 거네요. 그죠?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자체를 공동주택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운영하는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두 가지는 새롭게 시행하는 거여서 기존에는 버스하고 공동주택만 하다가 버스가 아니라 KTX로 늘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는데요.

우리 쇠부리축제가 이제 성년의 나이를 넘어서 내년에 21주년이 되니까 지역 안에서만 홍보하는 것보다 KTX로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기간이 예산 때문에 좀 짧아서 아쉬움도 있는데 잘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전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서 전문가라 했는데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아닙니다. 나중에 따로 심사계획을 따로 수립을 해서 영상 쪽 전문가 위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계획이 있으면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심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손옥선 예.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우리 관내하고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학교 교수님이라든지 영상 쪽 전문가 위주로 6명 정도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금액은요?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금액은 위원회 수당 기준으로 해서 7만 원에 시간이 좀 초과되면 10만 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과장님하고 미디어보드 잠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일주일은 금액이 돈에 비해서 너무 짧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KTX 역사뿐만 아니고 태화강역이라든지 타 도시라든지 조금 더 연장해서 우리 쇠부리 문화를 좀 더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합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알겠습니다. 효과가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미디어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35p∼145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136쪽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올해에 비해서 TV, 라디오 방송이 조금 늘어났나요?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예. 3,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고 그다음에 신문 홍보에서 750만 원, 아까 미디어보드 KTX, 공동주택 여기서 788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강진희위원 전체 예산은 작년 대비해서 감소됐네요.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작년에 저희가 ….

○강진희위원 다큐멘터리 ….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다큐멘터리를 해마다 주제를 잡아서 제작하고 방송에 내보내고 했는데 빠졌네요. 그쵸?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지난해는 울산숲을 한 번 했었고 쇠부리축제 20주년 기념으로 했는데 그 두 개 영상은 괜찮기 때문에 내년에도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도 철을 주제로 한 영상은 관내 학교라든지 이런 데 공문을 보냈거든요. 홈페이지를 보면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 예산 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다 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안 그래도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는데 제작을 하고 방송 한 번 내보내고 끝 이런 것보다 잘 제작된 것은 계속 재활용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어쨌든 예산 사정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다큐멘터리 만든 것을 내년에는 활용하는 게 더 좋겠다 해서 빠진 거네요. 그쵸?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예.

○강진희위원 아니면 더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나요? 예산을 올렸는데 안 됐다거나 그런 건가요?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올해는 이것 말고 하늘에서 본 북구 영상이라 해서 어느 정도 도시가 변화가 되면 영상을 전부 스케치하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올해는 다큐는 쉬고 사실은 그 영상 제작을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시민 공모 영상 이렇게 했는데 하늘에서 본 북구 영상도 예산 사정이 안 돼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큐까지는 아니었고 올해는 방향을 조금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구정 홍보하는 예산이 다큐멘터리 제작 빼면 조금 늘긴 늘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타 구에 비하면 결코 많은 게 아니라 적은 편이어서 예산이 좀 늘었다 해서 삭감하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잘 의논해서 구정을 잘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홍보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어서 어쨌든 계속 애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서는 아니지만 신규사업 관련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히 청년을 주제로 해서 월 1회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있나요?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올해 기획예산실에서 주관했지만 인구정책용역도 했고 전국적으로 지역에서 인구가 소멸된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 계시는 청년들이 어찌 보면 앞으로 북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축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SNS로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올리고 있는데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정보들만 모아서 수혜자 맞춤형으로 정기 발행을 함으로써 이런 정책이 있구나 할 수 있고 또 구정에 대해서 정책 이해도를 좀 높이고요. 구청에서 이런 것을 해주니까 떠나지 않고 북구에 머물고 싶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신규시책으로 내년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올해는 어떤 특정한 계층을 겨냥해서 만들었다든지 이런 건 없었죠?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그렇죠.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가족정책과나 이런 데에서도 만약에 출산장려정책 이런 게 있으면 주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문화행사가 있으면 홍보하고 이런 건 했는데요.

딱 맞춤형 수혜자 계층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한 것은 없었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토의를 하면서 내년에 이렇게 하면 청년을 대상으로 알림톡 같은 경우 신청하면 구독자도 좀 늘어나고 그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본인한테 혜택이 있는 정책들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예산을 들이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기존의 사업들은 발췌하고 콘텐츠 같은 경우 용역을 하는 업체랑 의논을 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위원 단순히 홍보하는 걸 넘어서 청년들에게 호감이 갈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는 거죠? 그죠?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영상이 될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그냥 웹진처럼  청년이란 범위가 넓으니까 다양하게 주거정책, 출산정책 그리고 청년 창업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미니 소식지 같은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워낙 요즘은 정보 양이 많아서 정보를 찾아보기도 뭣하지만 북구가 청년들에게 단순한 정보 전달보다는 청년들에게 호감이 있고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들을 잘 ….

누구나 보면 호감이 가는 영상이잖아요. 그냥 정보가 많아서 읽기 힘든 게 아니라 그런 걸로 물론 다 전문가들 계시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잘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청년들이 친화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세출예산안 태블릿PC 사용료 1,092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위원장님, 전년도에도 공공운영비로 1만6,000원 해서 46대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조금 올랐고 공원환경국이 신설되다 보니까 대수는 1대 더 늘어났습니다. 휴대폰처럼 따로 기계값을 산다기보다는 매월 통신료로 사용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기존에 쓰고 있는 태블릿이 2022년4월에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약정은 그 당시 약 2년 정도 했는데 지금 2년6개월이 경과됐고 내년까지 하면 거의 4년을 바라보기 때문에 1대당 3,500원 내외로 하면 좋은 기종은 아니고 보통 보급형으로 해서 하고요. 올해 2024년도에도 46대분 해서 1만6,000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사용하는 사람은 주로 누구입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보통 부서장님들이 주·월간 보고회, 각종 용역 보고회를 할 때 종이로 출력하면 양이 많기 때문에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용으로 쓸 계획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조금 오래되면 아무래도 질이 떨어지고 용량 면에도 품질이 저하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죠?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예. S급, A급 정도로 하는데 S급으로 하니까 금액이 너무 많이 뛰어서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그냥 보급형 중에서 업그레이드되면 첨부물을 열고 이럴 때 속도도 빨라지고 효과가 있어서 업그레이드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현장에도 이걸 가지고 나갑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예.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예.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디어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미디어정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

○출석위원

손옥선   이선경   박재완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