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수선의원 발의)

2013년 5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47호 울산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3년 4월 16일 이수선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경로효친 사상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안 제3조)

나. 책무, 효행에 관한 교육․홍보 및 장려, 효의 달(안 제4조~안 제6조)

다. 표창, 효행자의 예우 및 지원,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안 제7조~안 제9조)

라. 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민간단체 등의 지원(안 제10조~안 제11조)

마. 지도감독, 준용 등(안 제12조~안 제14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 입법예고: 2013. 4. 16.(기간: 2013. 4. 17. ~ 2013. 2. 23./7일간)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경로효친 사상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 효행문화 발전을 위해 효행에 관한 교육․홍보 및 장려하도록 함은 물론 효행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음.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4월 16일부터 4월 23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음.

․ 본 조례안은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효행문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