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 11. 30.(금)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기획홍보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울산광역시 북구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46호「울산광역시 북구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8년 11월 14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다양한 행정환경의 변화로 소송․법률자문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추가 위촉함으로써 소송 수행의 전문성 확보 및 자문의   신속한 답변으로 행정신뢰도 제고

2. 주요내용

가. 고문변호사 위촉인원 확대 근거 마련

- “3인 이내”에서 “5명 이내”로 확대(안 제2조)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라”로 수정(안 제5조)

- “서식에 의한”을 “서식에 따라”로 수정(안 제5조)

- “비치하고”를 “갖춰 놓고”로 수정(안 제5조)

-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수정(안 제6조)

3. 참고사항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소송․법률자문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추가 위촉함으로써 소송 수행의 전문성 확보 및 자문의 신속한 답변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고문변호사 위촉인원을 3인 이내에서 5명 이내로 확대하고

-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로 소송과 법률 자문이 증가함에 따라 고문

변호사를 추가 위촉하여 소송대비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최근 소송 증가 등 집행기관의 의견을 청취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