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0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178호) ○ 문화홍보과 검토보고서 ----------------------------------------- ○ 환경미화과 검토보고서 ----------------------------------------- ○ 평생교육과 검토보고서 -----------------------------------------	2면 6면 11면

의안 번호	178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문화홍보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2,955,725	4,709,972	△1,754,247	△37.2
세외수입	442,769	467,078	△24,309	△5.2
국고보조금	697,402	2,338,925	△1,641,523	△70.1
시도비보조금	1,815,554	1,903,969	△88,415	△4.6

○ 세입예산은 2,956백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4,710백만원 보다

37.2%가 감소된 1,754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 문화예술회관 아카데미 수강료 --------------------- 255,000천원

-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국고보조)----- 94,176천원

- 달천운동장 조성(국고보조) --------------------------- 477,000천원

- 달천운동장 조성(시비보조) --------------------------1,500,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6,448,735	9,038,304	△2,589,569	△28.6
구정홍보 강화	124,632	100,514	24,118	23.9
문화활동 활성화	1,410,280	1,936,504	△526,224	△27.1
문화유산의 체계적 전승보전	60,606	153,612	△93,006	△60.5
체육활성화 및 체육시설물 관리	4,325,866	6,316,500	△1,990,634	△31.5
청소년 보호 및 육성	306,298	275,815	30,483	11.0
행정운영경비	221,053	255,359	△34,306	△13.4

○ 세출예산은 6,449백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9,038백만원보다

28.6%가 감소한 2,589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 제5회 울산 쇠부리 축제 -------------------------- 200,000천원

- 강동 해변축제---------------------------------------- 120,000천원

- 강동해변 바다행정봉사실 운영-------------------- 43,712천원

-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사료 -------------------------- 264,000천원

- 국민체육센터 자산및물품취득  ----------------- 271,760천원

- 달천운동장 조성----------------------------------- 2,202,000천원

- 염포 신전 체육시설물 정비---------------------- 298,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세  출】

○ p277(일본 타타라제철관련 체험 및 문화교류 : 8,000천원,
도자명장전 및 가마터 비교학술 회의 : 15,200천원)

- 사회단체보조금에 편성한 일본타타라제철 관련 체험 및 문화교류 경우 어느 단체에 보조하고 세부 교류사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도자명장전 및 가마터 비교학술회의 역시 어느 단체에
보조하며 초청대상자 등 세부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p278(구충당 이의립 동상건립 : 30,000천원)

- 구충당 이의립 동상을 건립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어디에 건립하며, 건립 배경 등에 대한 세부설명이 요구됨.

○ p279(문화의 집 운영 강사수당 : 23,040천원)

- 농소2․3동 주민센터에서  문화의 집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2009년도 총무과에 편성한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p107)은 40천원이고  문화의 집 프로그램
강사수당은 30천원으로 10천원이 적게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p280(강동해변 바다행정봉사실 운영 : 43,712천원)

- 강동해변 바다행정봉사실을 2009. 6월 건립예정으로 운영 관련 경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문화홍보과에서 2009. 7. 1 ~ 8. 31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 당초 문화홍보과에서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건립은 생명산업과에 서 2008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추진이 보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9. 6월까지 건립 가능한지와 2009. 7. 1 ~ 8. 31까지 운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지 설명이 요구됨.

○ p285(전시장 냉난방기 구입 : 5,000천원)

- 문화예술회관 1층 전시장에 냉난방기 1대를 구입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시장 면적은 얼마이며, 회관은 중앙집중식으로 건립당시 설치가 되지 않아 구입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의안 번호	178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환경미화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346,015	1,253,876	92,139	7.3
세외수입	1,295,595	1,213,598	81,997	6.7
보 조 금	50,420	40,278	10,142	25.1

○ 세입예산은 1,346백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1,254백만원보다

7.3%가 증가한 9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입 내역은

-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  457,694천원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 ------------------------------- 454,042천원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 필증 판매수입 ------------- 357,299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6,216,851	5,583,876	632,975	11.3
주민자율의 환경미화 구현	3,231,657	2,615,758	615,899	23.5
행정운영경비	2,910,144	2,909,938	206	0.01
재 무 활 동	75,050	58,180	16,870	29.0

○ 세출예산은 6,217백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5,584백만원보다

11.3%가 증가한 63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 노면청소차구입(16톤) ----------------------------------------- 250,000천원

- 쓰레기봉투 제작비 -------------------------------------------- 167,425천원

- 생활폐기물반입수수료 ----------------------------------------- 252,000천원

- 재활용품 선별위탁 대행료 ---------------------------------- 131,849천원

- 거점 수거 장치 개발용역 ----------------------------------- 95,000천원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료 --------------------------- 985,865천원

-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 799,350천원

- 환경미화원 인건비(54명) ---------------------------------- 2,727,327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세  출】

○ p311(불법 투기금지 경고판 설치 : 6,000천원)

- 올해 2008년도 당초예산에 불법 투기금지 경고판 200개를 제작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경고판 설치가 완료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내년에 또다시 200개를 제작․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어 올해 200개와 합쳐 총400개소에 경고판을 설치하게 되는데 너무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히려 경고판이 너무 남발될 경우 경고판 설치 목적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312(전방지휘소 보수 : 10,000천원),

p313(노면청소차 구입(16톤) : 250,000천원)

- 2008년도 당초예산에도 전방지휘소 보수를 위하여 10,000천원을 편성하여 양정과 강동에 있는 전방지휘소를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똑같은 금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느 전방지휘소에 어떤 보수공사를 하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노면청소차의 경우 현재 8톤짜리 노면청소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운행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톤짜리 노면청소차를 구입하는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차량에 대한 정수승인을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316(재활용 분리수거 사무관리비 : 9,800천원,

분리수거 참여자 실비보상 : 4,800천원)

- 재활용 수거에 있어 거점수거방식을 채택하고 관리를 위해 동별 자생단체 등을 활용하여 거점별로 단체나 개인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재활용 수거에 따른 원활한 수집장소 관리를 위하여 청소도구와 관리인들에 대한 홍보용 활동복 지원, 그리고 분리수거 참여자에 대한 실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홍보용 활동복의 경우 활동복 보다는 조끼를 구입하여 지급하는 것이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재활용 선별 체험을 하는 주민들에게 홍보용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홍보용품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318(거점 수거 장치 개발용역 : 95,000천원)

- 올해 9월 10일 특허청으로부터 “음식물쓰레기 수거장치”에 대한 특허를 받아 내년에 시범운영을 위해 음식물류폐기물 거점수거장치를 개발하기 위하여 9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거점수거 장치는 예전에 없던 장치로 시제품만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업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작하는 업체는 어디이며, 거점수거장치 개발비 95,000천원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폐기물처리시설	3,450,345	0	3,450,345	100

○ 세입예산은 3,450,345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 전액 편성됨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폐기물처리시설	3,450,345	0	3,450,345	100

○ 세출예산은 3,450,345천원이며, 예비비로 전액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 특이사항 없음

의안 번호	178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평생교육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62,100	0	62,100	100
세외수입	12,100	0	12,100	100
보 조 금	50,000	0	50,000	100

○ 세입예산은 62백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 제3대학 수업료 -------------------  10,000천원

- 전통 및 현대문화시설 지원------ 50,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216,938	1,254,231	△37,293	△2.9
평생․직업교육	246,042	129,472	116,570	90.0
문화예술	786,924	1,124,759	△337,835	△30.0
행정운영경비	183,972	0	183,972	100

○ 세출예산은 1,217백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1,254백만원보다

2.9%가 감소한 37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 평생학습축제 개최 ------------------------------------- 20,000천원

- 주민자치대학 위탁운영 ------------------------------ 38,000천원

- 중앙도서관 종합 및 어린이도서구입------------- 150,000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세  출】

○ p331(평생학습축제 개최 : 20,000천원)

- 평생학습축제를 전국적인 개최가 아닌 북구 관내 자체 축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제에 참가 대상자와 축제 내용 등 세부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p334(제3대학생 관내견학 실비보상 : 1,400천원,

원예조경학과 견학 실비보상 : 700천원)

- 견학 실비보상비를 1인당 7천원으로 편성하였고, p333의 코디네이터 선진도시 벤치마킹 실비보상비는 1인당 1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견학 실비보상 단가가 차이 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p335(주민자치대학 위탁운영 : 38,000천원)

- 주민자치대학을 월 1회 운영하던 것을 월 2회로 확대 운영하고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어느 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위탁 운영할 것인지와 운영비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p336, p340, p342, p345(비도서자료 구입 : 7,200천원)

중앙도서관 : 3,600천원,    기적의도서관 : 1,200천원,

농소1동도서관 : 1,200천원, 농소3동도서관 : 1,200천원

- DVD, CD, 비디오테이프 등 비도서 자료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디오테이프의 경우 얼마 사용하지 않아 테이프가 늘어나 화질이 좋지 않는데 비디오테이프를 구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p337(PC용 통합백신 소프트웨어 구입 : 1,170천원)

- 멀티미디어실과 자료실 PC 39대에 통합백신 소프트웨어 구입비
1대당 30,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회계정보과(p135)에 업무용 PC 450대의 바이러스 백신 업그레이드와 보안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구입비(1대당 20,900원)를 편성하고 있는데 회계정보과에서 일괄 구입할 경우에는 1카피당 9,100원씩 약 354,900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 별도로 구입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