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 고
계	797,317,950	791,007,270	0	6,310,680	99.2%
경상적세외수입	714,177,080	714,110,730		66,350
임시적세외수입	83,140,870	76,896,540		6,244,330

○ 징수결정액 7억9,731만7,950원 중 7억9,100만7,270원을 징수하고, 631만68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계	7,613,589,000	7,317,387,960	0	296,201,040	96.1%
농촌개발 및 농업육성	1,839,958,000	1,818,668,710		21,289,290
축산경쟁력 강화	1,111,352,000	955,384,290		155,967,710
농업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	818,800,000	787,962,520		30,837,480
학교급식지원	1,655,537,000	1,598,922,880		56,614,120
재무활동	118,680,000	118,662,330		17,670
어촌정주권개발 및 어업소득증대	1,826,641,000	1,796,946,920		29,694,080
행정운영경비	242,621,000	240,840,310		1,780,690

○ 예산현액 76억1,358만9,000원 중 73억1,738만7,960원을 지출하고, 2억9,620만1,04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조직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25,641	25,641
농수산과	구제역 긴급방역	201-01 사무관리비	82,543	7,497		구제역 긴급 방역에 따른 예산 전용 (방재단운영)
		301-12 기타보상금	36,000		7,497
		201-01 사무관리비	75,046	10,330		구제역 긴급 방역에 따른 예산 전용 (소독기,냉장고 등 구입)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8,200		10,330
		201-02 공공운영비	24,562	2,386		구제역 긴급 방역에 따른 예산 전용 (백신접종 지원)
		301-10 행사실비보상금	33,042		2,386
		201-02 공공운영비	22,176	5,428		구제역 긴급 방역에 따른 예산 전용 (소독기,냉장고 등 구입)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8,530		5,428

◎ 전 용                                                    (단위: 천원)

○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재단 운영 및 백신접종지원 등 구제역 긴급방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용한 내용임.

4. 예비비 지출                                               (단위: 천원)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결정일자	비 고
구제역 긴급방역	195,622	164,933	164,933	0	30,689	‘11.01.27.

○ 구제역 긴급방역대책 추진에 따른 예비비를 사용 집행한 내역임.

□ 검토의견

○ 결산서 p.279 (조사료 생산 지원 집행잔액 관련)

- 조사료 생산 지원의 민간자본보조 과목으로 1억370만원을 편성하여 4,227만7천원을 집행하고 6,142만2천원을 불용처리하였는 바, 편성된 예산액의 집행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p.281 (채소류 주산단지 조성 집행잔액 관련)

- 채소류 주산단지 조성의 민간자본보조 과목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여 3,000만원을 집행하고 3,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는 바, 2011년 추진실적과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