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6	제출연월일 : 2015. 1. 2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제91조의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띄어쓰기 조정(안 제1조, 제2조, 제11조)

○ 울산광역시북구 → 울산광역시 북구

나.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변경(안 제8조, 제9조, 제18조, 제29조)

○ 경리관 → 재무관

3. 근거법규 :「지방재정법」제91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원안 동의)

바. 입법예고 사항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4. 12. 8. ~ 12. 29.(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를 “울산광역시 북구”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제2항 중 “경리관”을 각각 “재무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울산광역시북구”를 각각 “울산광역시 북구”로 한다.

제18조제7항 및 제29조제2항 중 “경리관”을 각각 “재무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생략) ② 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 협의 후 울산광역시북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울산광역시북구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 협의 후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8조(불용품의 매각) ① ～ ⑥ (생략) ⑦ 경리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2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생략) 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 관계직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불용품의 매각)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2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현행과 같음) 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 관계직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근거법규

□ 「지방재정법」

제91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이 부분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총무과 행정6급 오세천  241-7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