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5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65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상위법령과 북구 지명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상이하므로 잘못된 조문 및 문구를 정비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제명 변경사항 반영

○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문 변경 및 삭제

○ 그 밖에 각종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지명의 결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지방지명위원회의 구성), 제91조(간사), 제96조(운영세칙)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근거 법령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2009. 6. 9., 시행 2009. 12. 10.)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근거 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률 제명을 변경하고,

- 일부 조문 및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하는 것임.

○ 검토결과

- 근거 법령의 개정(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에 따른 일부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므로,

- 원안 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