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호 제2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03월29일(목) 10시 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2. 2001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 ｏ총무국 -지방세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부의된안건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구청장 제출) --------------------- 2. 2001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5면

(10시34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42회임시회-본회의 제2차)

(제42회임시회-본회의 제2차)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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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

의건(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국장 정대경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진한걸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27호의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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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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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한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찬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전문위원 김찬수입니다.

2001년3월2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7호의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으로 제안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주요재산현황은 먼저 취득재산은 보건소 신축에 따른 토지 및 건물과 농소3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토지 및 건물입니다.

처분재산은 공장용지지정업체처분건과 보존부적합재산의처분건입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자치법제35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등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보건소 신축 건은 우리 구의 개청 이후에 보건소 건물이 없어서 임대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보건소 신축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보건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근거법규에 부합함으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소3동 신축 건에 대하여는 현 동사무소는 임시청사로 사무소 부지 임대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신축이 불가피함으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신축은 사회복지관은 2000년12월4일 의안번호 207호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의결하였으나 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을 동시에 신축하고자 위치변경 및 건축면적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으로 관계법에 부합하다고 사료됩니다.

공장용지지정업체처분건은 효문동 335-4번지 유지 2,087평방미터는 산업입지에관한법률에 의거 99년7월27일 의안번호 제93호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 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인 혁성공업사 김성복이 매입을 연기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3항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유효기한이 경과하였으므로 재의결을 득 하여야 할 사항으로 관계법에 부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보존부적합재산처분건은 천곡동 421-12번지 대지 966평방미터로 농소3동사무소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형상이 삼각형이고 도로보다 낮아 동사무소 부지로 부적합하여 매각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김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의원 사회복지관 위치가 변경됐는데 이 나머지 부지는 기부채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전체 부지 1,500평 중에 600평은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을 정원겸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은 구에서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강혁진의원 지금의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지금은 구획정리조합인데, 앞으로 할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농소3동사무소 위치는 해당지역 의원과 협의가 됐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가 돼서 2억2,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의장 진한걸 위치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위치도 충분히 협의가 됐습니다.

○류재건의원 효문동 335-4번지에 있는  공장용지 유지부분이 어떻게 해서 2년 동안 매각도 안되고, 또한 이 부분을 매각한 이후에 효문동사무소 부지인 현재 재활용센터를 취득하기로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2년 동안 아무 것도 없이 여기까지 왔는지 경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당초에는 김성복씨 본인께서 자동차정비공장 부지로 ‘99년8월30까지 사업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다시 ’99년3월29일 본인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99년12월30일까지 또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 김성복씨 사업자에게 ‘99년3월29일자로 상반기 개발법 실시계획변경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2001년1월12일자로 울산광역시에 다시 연기신청을 해서 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을 또 얻어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부지 면적 확보가 어렵고 또한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기 내에는 도저히 사업을 완료하지 못 하게 되어서 12월31일까지 되어 있던 것을 다시 2001년12월31일까지로 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이 또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본인이 4월중에 매입할 의사가 있다고 재감정을 의뢰해 와서 재 감정한 결과 ‘99년도 재감정할 때는 전체 감정가가 1억9,500만원 나왔는데 2월에 재 감정한 결과 1억9,400만원으로 100만원이 줄었습니다.

아마 사업상 자금 부족과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매입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류재건의원 집행부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든 의회에 그것을 하도록 많이 애쓰는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체를 해서 하겠다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놓고 하지도 않고 집행부에서는 거기에만 연연해서 하는 것이지…

이 부분은 다른 곳에 처분하면 되지, 몇 년 동안 업자를 선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그 지정 승인을 올 4월에 다시 연기 신청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여하튼 금년 말까지 사업 시행이 안되면 아마 시에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저희들은 원상복구 명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제가 2년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질의를 해서 아마 이 사업자가 사업을 진행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사업자에게 끌려 다니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돈 없다고만 하면서 아니할 말로 각 해당 동에 몇 천 만원 되는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청사부지로 매입한 연암동 361-1번지를 1억5,310만원에 매입하면서 효문동 이 부분을 대체하면 충분히 된다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고, 의회에서도 자금에 대한 걱정을 했습니다.

토개공에서도 연암동 부분을 빨리 매입하지 않으면 다른 각도로 처분하겠다고 들어오니까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대체 방법을 효문동 부분을 처분해서 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관 과로서, 또 주관 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6년 당시 도에서 공업단지개발법에 의해 효문동 김성복씨가 지정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4년 동안 확실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금년까지 연장 승인되어 있는데, 금년 내로는 어떻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이런 부분으로 인해 북구 각 동마다 해야 할 사업을 못해 주민들에게 그만큼 불편을 더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이 빨리 처리가 됐을 경우에는 돈타령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덜어질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의회에 와서 순간, 순간 그냥 넘어가려는 부분은 앞으로 좀 없어야 됩니다.

아니 할 말로 이 부분에 대해 걱정을 그만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매각이 안돼서 붙잡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볼 문제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여하튼 류재건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연암동 361-1번지 취득 부분은 1억5,300만원으로 사면서 매각은 1억9,500만원에 매각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진한걸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을 해 나갈 때 전반적으로 현실에서 벗어난 계획이 아니라 현실에 입각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예. 알겠습니다.

○윤종오의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적으로 국ㆍ공유지재산매각과 관련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많이 개진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있다가 행정사무감사 때 면 또 그 문제가 부각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도 안 하는 이런 것이 반복됐습니다.

때마침 이 안건을 다루고 있으니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을 검토를 하셔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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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1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추경예산안

〈계속〉(구청장 제출)

(10시53분)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국장 정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진한걸 의장님과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의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210억1,600만원에서 1회추가경정예산액 31억9,500만원이 증가한 242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요구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면 먼저 총무과 주요내용은 보건소 신축공사 시비보조금 8억원, 농소3동사무소 신축공사 2억2,000만원, 신청사 이전에 따른 각종 물품구입비 4억4,000만원 등 12억7,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문화의 집 조성사업 4억원, 농소운동장 조성공사 8억7,100만원, 민방위 교육장비 및 물품구입 5,600만원 등 14억700만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과는 체납세정리보조인부임 시비보조금 400만원과 지방세 문서고 설치비 1,500만원 등 총 2,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민원봉사과는 새주소부여사업 기본도제작 용역비 7,000만원과 건물주출입구 조사ㆍ도로표지판ㆍ건물번호판 등 현지조사 인부임 1억5,800만원 등 총 3억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민자치센터운영단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9,300만원과 동사무소 안내표지판 설치비 2,300만원, 동예산 5,900만원, 기타 경상적경비 등 1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용에 관하여는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히 심의 의결되어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1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설명은 지방세과부터 의사일정 순으로 할 것이므로 지방세과장과 총무과장외 여타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   방   세   과

먼저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반갑습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올해에도 변함없이 지방세정에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최선을 다할 우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2001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               안설명)

○의장 진한걸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총   무   과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총무과장 신원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진한걸 의장님과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2001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안             설명)

○의장 진한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 본 의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북구보건소 신축설계 현상공모 심사위원 실비보상, 심사위원 수당이 7만원×10명 있는데, 보통 위원회의 수당이 5만원 이내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1시간 이내에는 5만원이고 1시간이 초과되면 3시간까지는 2만원 플러스해서 7만원입니다.

○의장 진한걸 통상 위원회 회의를 하면 사안에 따라 1시간 이상 됐을 때는 거의 다 7만원 계상해 줬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보건소 신축에 따른 설계 공모는 작품이 많이 들어오면 1시간이 초과될 것 같아서 7만원 계상 했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런데 본 의장이 알기로는 여러 위원회가 있지만 하다 보면 거의 한시간 이상 초과되는데, 거의 종전대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이것은 설계 심사이기 때문에 한시간 초과 세시간 내까지는 2만원을 추가로 더 줄 수 있다고 됐기 때문에 한시간 내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두 시간 정도 잡았습니다.

○의장 진한걸 1시간 이상 초과만 된다면 몇 시간이 초과되든 2만원을 더 플러스 해 줍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한시간 초과하고 세시간 내에는 2만원을 더 주도록 편성지침에  되어 있는데, 3시간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다른 위원회도 예산편성지침은 그렇습니다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회의 때는 5만원만 지급합니다.

물론 다른 위원들도 외부인사이지만 설계심사는 대학교수나 건축사로 외부인사가 많이 참여하고 평가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3시간 정도를 잡아서 7만원 계상 했습니다.

○의장 진한걸 여기 보면 보건소, 사회복지관 등 각종 설계공모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공모한 작품이 기대했던 것보다 공신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현재 완공이 다 된 북구청사 의 경우 종전 당선작품이 나중에 설계에서 대폭 수정되어 애초 공모했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사례도 발생됐는데, 물론 어떤 작품을 선정하는데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갖는 공신력이 우리 구의 상징이라는 청사를 지을 때부터 상당히 실추가 됐다고 보니까 설계 현상공모의 타당성 부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금액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왜 애초 설계공모 당선작이 후에 설계변경이 됐다고 보십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것은 심사할 때 객관성이나 전문성이 결여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잘못된 사례를 거울삼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심의위원 보상금을 시간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 7만원을 준다고 설명하셨고 또 교수님이 오셔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다른 심의위원회 할 때도 시간이 초과될 경우에는 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은 총무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한시간까지는 5만원, 그 이상은 2만원을 추가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거의 한시간 정도로 끝나는 것으로 보고 5만원씩 계상했기 때문에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심사는 누가 봐도 한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당초부터 아예 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류재건의원 물론 한시간 내에 할 수 있는 회의도 있지만 보통 회의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심의를 하면서 서로 의견이 안 맞을 경우에는 몇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한번 해 봤는데, 세시간 정도 해도 결론이 안 내려져서 차후에 현장답사까지 하자고 나왔는데 그때도 대학교수들과 전문가들이 다 오셨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번 거론한 부분인데, 일관성 있게 어느 정도 형평에 맞춰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예. 알겠습니다.

○김수헌의원 69페이지 신청사 개청식 행사비가 많이 잡혔는데, 신청사 개청식 행사 현판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그것은 행사장 뒤편에 크게 아치형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500만원 안 잡혔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홍보용으로 도로변에 설치하는 아치가 있고, 이것은 행사장용입니다.

○김수헌의원 워낙 산만하게 해 놓아서 혼란이 오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홍보물 제작에 애드벌룬 90만원×2조 180만원, 플랜카드 8만원×10개소 80만원, 육교현판 25만원×2매×2개소 100만원, 아치 1조 500만원…

이것과 69페이지 현판의 차이를 비교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신원수 당초예산에 있는 것은 전부 도로변이나 주요도심 내의 중심지에 설치하는 것이고, 이번에 150만원은 신청사 개청식 행사장 뒤편에 아치 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그럼 당초예산에 잡았던 아치는 어디에 할 겁니까?

처음 계획 잡을 때 아치를 정확하게 어디에 한다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그것은 중심 부분인 원지삼거리 주변에 할 겁니다.

○김수헌의원 그것은 69페이지 신청사 홍보 선전탑(원지삼거리) 250만원 잡아 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 때 청사 들어가는 곳에 아치를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당초예산에 홍보물제작이 780만원 잡힌 것과 이번에 예산 올린 것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진한걸 이 안을 만든 담당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총무담당 한상길 총무담당 한상길입니다.

당초에 홍보선전탑을 두 개 정도 하려고 했습니다.

원지삼거리와 효문사거리에 하고, 또 다른 곳에 하나 더 하려고 했던 것은 취소가 됐습니다.

세 곳을 예산에 올렸는데 당초에 한군데 예산만 승인됐습니다.

○의장 진한걸 당초에 편성했던 것과 이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당초에 편성했던 위치와 규모를 이것과 연계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총무담당 한상길 당초에 500만원 되어 있는 아치는 국도 7호선에서 청사 현관에 들어가는 아치를 만들 겁니다.

○김수헌의원 그러니까 청사 들어가는 곳에 하기로 했지요?

○총무담당 한상길 예. 맞습니다.

○김수헌의원 그것은 청사 들어가는데 하면 되고, 행사장 뒤에 또 150만원은…

○총무담당 한상길 개청식 때 초청을 600명 정도 하는데 단상 뒤의 행사 현판입니다.

○김수헌의원 그럼 이것은 처음에 다 올리면 예산이 삭감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또 올리는 것입니까?

○총무담당 한상길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개청식 청사 현판을 올렸는데, 저희들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그러면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이 심의할 때 예산 낭비요인이 있으니까 삭감했을 것 아닙니까?

○총무담당 한상길 예.

○김수헌의원 그런 것 같으면 당초예산 때 약간 여유가 있을 때도 삭감시켰는데, 추경에 돈도 없다면서 낭비성 요인이 있는 것을 또 올린다는 것은 심의할 때 있었던 사람하고 스타일이 바뀌었습니까?

의회에서 낭비요인이 있다고 삭감한 것도 아니고 당초에 집행부에서 심의할 때 낭비요인이나 여러 가지 있어서 축소시켜 의회에 올렸는데, 다시 추경에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당초예산 심의 때와 무슨 변화가 일어났느냐는 말입니다.

○총무담당 한상길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청사예산을 올릴 때 구정 전체 예산을 하다 보니까 후순위가 있고 선순위가 있어서 아마 당초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해도 청사 개청되는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청사할 때 홍보물을 만든다면 한꺼번에 해야지, 그러면 당초예산 할 때 부족한 부분은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 때 한다는 얘기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심의하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초청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600명 내지 7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개청식 하는데 100명이면 100명, 300명이면 300명 정확해야지, 왜 인원이 왔다 갔다 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현재 추경예산에도 반영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정되면 확정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예산 잡을 때 인원이 확정돼야 거기에 따른 다과비나 팜플렛이 나올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현재 확정지으려면 60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당초에는 300명 계획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300명은 아닙니다.

○김수헌의원 순서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신청사 소개 팜프렛 제작은 당초에 안 잡았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당초에는 행사용 팜플렛 제작이고, 이것은 개청식 이후 신청사를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줄 팜플렛입니다.

○김수헌의원 1층 입구에 현안도 있는데, 안내 팜프렛을 비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팜플렛 제작은 청사 개청식과는  아무 관계가 없네요?

○총무과장 신원수 예. 틀립니다.

개청식 때는 개청 식순이나 개청식 행사 내용이 들어갑니다.

○김수헌의원 이것은 신청사 개청식 행사에 들어가는 예산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일반수용비에 신청사 개청식 행사해서 현판, 선전탑, 팜플렛 제작, 구기 가로기 제작이 나오는데, 당초예산에 청사안내 팜플렛 270만원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당초예산은 신청사 개청식 용이고, 이것은 개청 이후 신청사를 찾는 방문객에게 드릴 겁니다.

하여튼 개청식 팜플렛과 이 팜플렛은 내용이 좀 틀립니다.

개청식 때 3,000명 정도 다 주고 나면 이후에 방문객에게 줄 팜플렛이 없어서…

○김수헌의원 당초예산에 청사 안내 팜플렛 900원×3,000매 270만원 잡았는데, 초청 인사가 6․700명 같으면 3,000매가 다 나가는 것도 아니고, 또 신청사 지으면 1층에 부서 배치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김수헌의원 그런데 굳이 청사 개청 행사비에 70만원을 더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3,000매는 개청식 때 내빈용도 되고, 또 동별로 전체적인 홍보 효과도 있고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김수헌의원 신청사 개청에 따른 구기 가로기 제작은 원래 당초예산에서 삭감됐지요?

○총무과장 신원수 예.

○김수헌의원 삭감할 때 의회에서 왜 삭감했는지 혹시 그 이유를 압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담당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가로기 꼽는 것까지 삭감했습니다.

그 당시 구기도 우리 구 전체 가로기에 꼽는 것을 6,000원×500매 해서 300만원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3,000원×1,260매인데, 비록 당초예산에 삭감됐지만 숫자나 금액이 배로 차이나고 위치도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신청사 개청에 대한 구기 가로기 제작 구입비 단가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매수는 경축일날 동별로 가로기 꽂을 숫자가 1,260개인데 그 숫자를 넣어놓은 것입니다.

단가표를 빼 보려고 하니까 단가 기준표가 사실 없습니다.

○김수헌의원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6,000원을 올렸고 지금은 또 3,000원인데, 기준표가 없었으면 어느 기준에 의해 당초예산은 6,000원이고 지금은 3,000원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제가 전화상으로 제작회사와 제작업체에 물어보니까 3,000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김수헌의원 그런데 금액이 몇 달 전과 후가 배 차이가 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이것은 기준이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금액이 업체마다 또는 회사마다, 제작업체마다 틀립니다.

○김수헌의원 아무리 틀린다고 해도 당초예산 할 때 6,000원이었는데…

그러면 의원들이 그것까지 일일이 전부 확인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

○김수헌의원 그 밑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과회가 5,000×400명인데 아까 6,7백명 초청한다고 했는데, 계획이란 것이 6,7백명 초청한다고 하면  6,7백명 자리도 마련해야 되고, 당초에 다과회 60만원 올려서 60만원으로 되겠냐고 물으니까 된다고 해 놓고 지금은 왜 또 이만큼  올립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60만원으로는 도저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김수헌의원 당초예산 때 의원들이 상식적으로 60만원으로 적지 않느냐고 하니까 간소하게 한다고 했는데, 과장이 바뀌니까 이것도 막 바뀌는 겁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간소하게 해도 60만원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담당과장이 어떻게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200만원은 돼야 다과회가 될 것 같아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김수헌의원 그럼 외부 초청자 중식은 그대로 할 겁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일단 외부인사는 중요하신 분만 30명 정도 해서…

○김수헌의원 지난번에는 50명×2만원 해서 100만원 잡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저희들이 식사는 개청식 이후에 계획대로 준비할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그럼 다과회 400명 잡은 것은 6,7백명 초청해서 반정도는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일단 오신 분들이 전체 다 참석은 하지 않고 반 정도는 그냥 가시는 것으로 보고 400만원 해 놨습니다.

○김수헌의원 예산을 잡는 것이 600명 정도 초청하면 600명이 다 다과회에 온다고 봐야지, 설령 남으면 직원들이 먹더라도, 만약 600명이 다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다 온다면 어떤 특별한 대책이…

○김수헌의원 초청장은 띄워놓고 자리 마련 안 하는 것도 실례입니다.

초청을 600명 정도 하는 것 같으면 600명에 대한 다과를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정도 들어갈 규모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아예 300명 정도 초청하거나…

당초예산에 어떤 것은 300명 되어 있고, 초청장은 700명 된 것도 있고, 정확한 숫자나 데이터는 안 나와 있고 중구난방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획해서 행사 멋지게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계획대로 한다면 멋지게 행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지금 책상에 앉아서 짜는 것이 중구난방인데 행사가 옳게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저희들이 최대한 행사를 잘 하려고, 또 멋지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되면 멋지게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그 다음에 오고무, 농악대, 악대지원 보상은 왜 이만큼 올랐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실제 오고무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는데, 오고무에 대해 여러 모로 알아보고 또 서울에 있는 김중자무용단에 직접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8명이 1개조인데 지방으로 이동하면 8명과 장비가 이동하는데 1,000만원 정도 내 놔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오고무를 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4명에 200만원 정도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김수헌의원 잘못된 것은 빨리 고치는 것도 맞는데, 지금 명색이 대 북구청에서 희망의 2001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면 그 당시 예산편성한 사람을 전부 문책하세요.

30만원으로 하겠다고 한 것이 과장이 바뀌니까 170만원이나 더 증감되고, 농악대 지원도 30만원으로 가능하다고 예산 올려놓고 또 170만원이 더 증감되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당초예산 편성 내역을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제가 볼 때는 신청사 개청식 행사에는 이것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수헌의원 지금 필요한 것은 좋은데, 그러면 그 당시 의회에 계획을 잡아서 올리고, 계획 잡아 올린 사람은 심의할 때 간부공무원들이나 청장까지 전부 다 속이고 의회까지 다 속인 것 아닙니까?

예산을 잡다 보니까 1,20% 더 상승요인이 있어서 추경에 더 잡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당초에 30만원 잡은 것이 170만원이 증액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헌의원 이상입니다.

○윤종오의원 개청식과 관련해서 어제 기획감사실에 보니까 앰프임차료 100만원, 타임캡슐과 관련한 예산이 기획감사실에 있던데, 물론 앰프는 통신 쪽에 관련되고 타임캡슐은 학술용역을 주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개청식과 관련된 예산은 전부 총괄해서 총무과면 총무과, 이런 식으로 해야 개청식에 총 어느 정도의 경비가 드는지 확인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다 하려니까 워낙 업무가 부담스럽고 또 양이 많습니다.

○윤종오의원 홍보와 관련된 부분은 홍보담당 쪽에 주고, 역할을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개청식에 관련된 예산은 한군데 모아서 일목요연하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맞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 소관별로 업무뿐만 아니라 예산까지 다 확보하도록 방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윤종오의원 그렇게 따지면 악대 부분은 문화 관련이니까 문화에서 예산을 잡아야 되고, 전부 나눠서 잡아야 되지요.

○총무국장 정대경 윤종오의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아까 김수헌의원님이 지적하듯이 총괄적인 계획을 먼저 세워서 행사 내용이나 소요예산 관계를 먼저 의논을 드린 다음 예산을 편성하면 상당히 설명하기 좋은데, 현재 그것이 안되고 기능별, 부서별로 예산이 분산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추경이 끝나면 빠른 시간 내에 총괄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곤란한 것이 예를 들어 내무행정 과목에 예산을 얹고 집행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 같으면 지방재정법상 집행하기 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예를 들어 앰프 예산이 총무과에 온다고 해서 아무도 문제삼을 사람 없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예. 그것은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고, 이번 예산이 끝나고 총괄적인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의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후생관 조리원과 관련해서 당초예산 올릴 때 2만4,400원×3명×140일해서 올렸는데 이번에 일용인부임을 쓰면서 2명은 상여금까지 다 주는 일용인부임 형태로 기획감사실 예산에 올라와 있고, 한 명은 조리원 인건비로 총무과에 기본 단가 2만4,400원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일시사역인부임 2만4,400원이 받는 임금 전체고, 기획감사실에 올라온 임금은 상여금을 포함해서 일반 공무원 급여 체계와 똑같은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구분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기획감사실에 되어 있는 정원외인력 2명은 전체적으로 정원외 인력조정이 돼서 기획감사실에 편입이 됐습니다.

원래 후생관에서 필요한 사람이 영양사 한 명을 포함해 조리원 3명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3명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한 명은 재료비로 기본 단가를 주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북구청 공무원 상조회에서 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료비로 채용하는 조리원에 대해서 정원외인력 2명과 같은 보수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부족분은 공무원 상조회에서 보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그 관계는 제가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3명을 다 정원외인력으로 확보하면 좋은데 환경미화원처럼 정원외인력 통제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 하다 보니까 식당에 두 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보고 드린 대로 2명은 정원외인력으로 확보하고, 나머지 한 명은 일용인부로 확보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종오의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임금을 주고 똑같은 일을 시키려고 당초예산에 잡아놨던 것이 삭감됐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 명은 어떻든 분명히 공동의 일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한 명이 밥을 푸면 한 명이 국을 푸고, 그런 식으로 같이 일을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임금 차이가 나고, 처우도 다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은 상조회에서 보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상조회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상조회는 청장님 1만원, 국장님 5,000원, 과장 3,000원, 직원 1,000원으로 상조회칙이 있습니다.

직원들 간에 상부상조하고 또 직원들의 길흉사를 보장해 줍니다.

자판기운영도 다 상조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운영수입이 있기 때문에…

○윤종오의원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면 그만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보건소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은 어떻게 지원해 줄 겁니까, 그것도 상조회에서 다 지원해 줄 겁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일단 상조회 회의를 한번 해 봐야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그래서 인력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그 자리에 필요한 인력만큼은 분명히 예산까지 포함하고 또 꼭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시나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받아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 인력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한두 군데도 아니고 자꾸 예외를 두다 보면 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일반 기업체에서 업무를 하청화 시키면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파견근로 형태 비슷하게 해서 기존 있는 정규직원과 거의 배 정도의 임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금액만의 차이가 아니라 나중에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로 다가옵니다.

물론 힘없는 아주머니들 한두 명이 큰 목소리 못 낸다고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으니 다른 일반 기업에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의장 진한걸 상조회에서 임금을 보전하는 것은 월 급여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퇴직금이나 상여금까지 조금도 차등 없이 항구적으로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상조회를 한번 열어서 회의를 해 보고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검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방법이 없습니다.

신청사 식당에 200명 정도의 1식을 조리원 2명으로 수용하기는 실지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수헌의원 안 그러면 되도록 예산을 잡아서 똑바로 해야지요.

○총무과장 신원수 그래서 정원외인력을 3명 달라고 했는데 2명밖에 안됐고, 또 규정상 상용 3명 이상은 채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장 진한걸 예를 들어 정원 인력을 줄이면 정원외인력을 늘릴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정원외인력도 장기적으로 감축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2005년까지인지, 2003년까지 정원외인력도 감축하는 것으로, 지금 청경까지도 다 줄이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이것을 상조회에서 해 나간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일반 사적인 식당도 아니고, 임금을 상조회에서 항구적으로 해 나가는 것은 원칙상에도 맞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 나갈 부분도 보장이 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다른 대안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총무과장 신원수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근본적인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어제도 기획감사실과 얘기를 했지만 정원외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기자실에는 상용인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많은 북구 주민들이 물리치료 받는 보건소에는 상용인부를 못쓰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제를 만들어 놓고 모든 인력운영에 대한 칼은 위에서 다 잡고 있고, 밑에 현실과 동떨어진 인력운영지침이 내려오고 여기에 멍들고 결국 주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갑니다.

상조회에서 식당 운영하는 인부 임금을 보조해 준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윤종오의원 덧붙여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한마디로 직영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얼마 정도 받을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87%가 직영을 선호하고, 단가 기준은 95% 가 2,000원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 울산시나 타 구ㆍ군을 보면 울주군이 1,500원, 그 외 시청이나 중구, 남구, 동구는 다 2,000원씩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2,000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제가 판단할 때는 2,000원으로 아주 좋은 음식을 먹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족 분을 좀 메워주는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지금 여기에 3명 인건비 들어가는 것이나, 민간위탁이나…

제가 봤을 때 구청이 크게 신경 쓰이지도 않고 그 쪽 업체에게 위탁하는 것이 구청에서 요구하기도 좋고 기본적으로 ‘고기국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는 해야 된다’ 식단 짤 때 구청에서 관여해서 정리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력도 편법적으로 운영할 같으면…

○총무과장 신원수 그래서 저희들이 식당 문제에 대해서 과연 위탁이 옳은지, 직영이 옳은지 또한 그 질이 좋은지, 나쁜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위탁할 경우 거의 시설이나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건물사용면적에 대해 공시지가로 나누면 건물을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식당 면적이 전체 135평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른 총건물과 대지, 임대료를 빼 보니까 전체적으로 본인부담이 월230만원 정도 됩니다.

또 그 외에 대형냉장고나 냉동고 또 가마솥, 시설 집기, 사용료, 공과금 등을 하니까 최하 월300만원 정도를 본인이 부담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아울러 한화유통에서 본인이 직접 오셔서 저와 이런 저런 문제를 상당히 검토해 봤는데, 하루에 200명이 이용하면 200명×2,000원이면 40만원, 25일이면 한 달에 1,000만원 정도의 식대비가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그 1,000만원에서 300만원 빼고, 인건비, 또 감가상각 빼면 도저히 자기들이 위탁은 안 맞다고 …

○윤종오의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계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나가는 인건비 1년치를 계산한다면 상당 부분 될 것 같은데, 결국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그 금액을 다 지원해도 구청은 금전적으로는 본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산해서 적절하게 구청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이익을 볼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일반 식당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금강개발이나 ＬＧ 같은 곳에 지금 이 정도의 인건비 들면서 하는 형태로 제안한다면 서로 하려고 난리일 것입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실제 사용료와 임대료만 내면 하겠다는 업체가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지금 어째도 우리가 직영할 때는 돈을 못 버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윤종오의원님께서는  식당의 질이 문제가 아니겠느냐는 염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2,000원씩 받아서는 다양한 음식이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자판기운영을 또 할 계획입니다.

식당후생관운영 사용규정에 자판기까지 포함해서 자판기에서 수입된 일정 부분을 식당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식당 운영에 있어서 식사의 질이 문제입니다.

신청사 인근에는 식당도 없고 전체 직원들이 거의 식당을 이용할 것으로 생각해서 식당의 질 문제에 가장 관심을 많이 두고 있고, 그런 문제는 운영해 보고 난 뒤에 나중에 검토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의원 인건비 안 들어가고 이익 안 남기고 순수하게 음식값만 2,000원이면 음식 괜찮지요.

구청에서 운영비는 전부 다 지원해 주는데…

○의장 진한걸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77페이지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사이전에 따른 자동차운임비가 7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얼마 되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한 대당 7만원씩입니다.

○류재건의원 당초예산서를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이전 용역 당초예산에 자동차운임비가 30만원×5대×5일해서 750만원 되어 있는데, 추경에 올라온 7만원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당초 35만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7만원은 두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았습니다.

○류재건의원 당초예산 편성 때는 견적을 안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그런 것 같습니다.

고려골든박스와 대한통운에 견적을 받았습니다.

○류재건의원 당초예산에 30만원×5대×5일 나와 있는데, 30만원과 7만원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그때는 운임에 대한 기준단가표을 못 받고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 편성은 두 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은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내용 있는 회의가 되지 못하고 질의가 공방이 되는 이유가 왜 발생되느냐 하면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청사에 행사로 인해 여러 가지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 등등이 당초예산 편성 때 해당 실․과에서 현실에 근거한 예산을 산출해서 편성하면 …

이것을 또 추경에 똑 같은 항목을 올려서 의회와 집행부가 공방이 되는데, 애시 당초예산을 산출할 때 현실에 근거를 둔 견적에 의해서 실제 일을 실행하는 단위에서 나온 예산으로 편성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기관이 의회의 예산기능을 하부기관 내지는 지극히 무성의한 태도로 예산을 만들어 낸다면, 주민에게 큰 부담이 없는 한 추경에서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예산을 산출하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착오가 생기는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최소한 어느 정도 성의를 가지고 편성해야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심지어 공연단 초청은 30만원 편성했던 것이 이번에 170만원 프러스 됐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총무과장님께서는 그때 안 계셨지만 뒤에 주무담당들은 어떻게 했길래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논제를 벌려야 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정확한 단가기준표나 견적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의장님, 이렇게 하려면 당초예산부터 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북구주민들은 하루빨리 청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7만원이 어떻게 30만원으로 둔갑할 수 있습니까?

업무파악을 전혀 하지 않고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밖에 안되잖아요.

의장님, 그때 당시 과장님 오시라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해야지, 당초예산에 이만큼 많은 부분은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확실한 단가기준표를 받지 않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추경예산 편성할 때는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의장 진한걸 총무과 내부적으로 서로 업무연찬을 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에 대한 공과부분을 분명히 하십시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뽑아서 추경에 또 올리면 되는 이런 관행들은 고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앞으로 분명히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서로가 정책을 놓고 고민해야지 아주 구태의연한 부분으로 늘 반복되고, 총무과 조직내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규명을 하십시오.

○총무과장 신원수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전반적으로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당초예산에서 좀더 심도 있게 했더라면 추경에 이런 부분이 없을 텐데,   100원 200원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10배가 넘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과 비교해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단가를 대당 30만원씩 5대로 했고, 추경에는 단가를 7만원에 30대를 했습니다.

차량에 대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산출기초입니다.

○류재건의원 그러면 의회가 이런 부분을 두고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숫자를 파악해야 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산출기초에 30만원 돼있고 7만원 돼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집행을 운임 얼마, 인건비 얼마, 사다리차 얼마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청소용역에 대해서 견적이나 입찰을 거쳐서 우리가 유리한 업자와 계약을 해서 집행합니다.

산출기초가 차이 있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불가피하게 그런 사유입니다.

○류재건의원 그 밑에 특수물품이전 40만원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2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나 하나 검토한 것을 보여드릴까요?

○총무국장 정대경 특수물품이라고 개략적으로 20만원, 40만원 해 놨는데, 그것은 나중에 계약단계에서는 어차피 특수물품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서 전체를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류재건의원 그러면 예산을 올릴 때는 이 부분을 다 검토해서 최소의 경비로 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서 계상해야 되는 부분이고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검토해야 되는데, 자동차운임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좀더 신중하게 했으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정확한 조사는 안됐습니다만 이사할 때 얼마 들겠느냐, 4,000만원 들겠냐, 3,600만원 들겠냐 해서 우리가 야무지게 예산편성 한다고 내역을 받아보니까 어떤 업체의 운임비와 인건비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실제 집행은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 진한걸 신청사 이전 용역에 대한 산출을 잡으려면 상식적으로 볼 때 해당 업체를 불러서 이동해야 될 짐의 양이나  여러 가지 제반비용을 견적을 받아서 산출기초를 잡으라는 뜻입니다.

○류재건의원 7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은 당초예산에 직원 책상외 37종 해서 두리뭉실하게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빠진 부분입니다.

○류재건의원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 만 의회에서 당초예산 심의 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얼마나 총무과에서 안일하게 답변하느냐 하면, 당연히 있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심의과정에서 빠졌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때 당시 예산을 많이 올리면 돈이 커 보이니까 의회에 가면 이상하게 보이니까, 추경에 다시 올리자는 내용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청사이전 할 때 분명히 있어야 될 부분을 추경에 다시 올린다는 부분은 말도 안되고,  거기에 사람 몸만 가서 업무가 봐집니까?

당연히 책상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비품이 있어야 되는데, 추경은 사실 예상치 못한 부분을 추가로 올리는 부분입니다.

의회가 좀더 잘하라고 때로는 질타도 하지만 사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돼 있어야  됩니다. 비품까지 의회에서 논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청사 이전에 따라 인력이 상당히 동원돼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미비한 부분도 발생하겠지만 좀더 신중하게 고려해서 했으면 이런 부분은 나오지 않았을 텐데 국장님, 검토를 해서 더 이상 이런 부분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정대경 예 알겠습니다.

○윤종오의원 올해 퇴직을 예정하고 있는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현재 나간 사람은 3명인데, 연말까지 2,3명 정도 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5,6명 정도 명퇴나 정년퇴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당초예산 때는 4명 정도로 예산을 잡았고, 추경에 퇴직공무원 배우자 상품권구입, 기념배지제작해서 5명이 올라와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퇴직공무원들에 대해 해 주려면 어느 정도 예산편성 할 때 인원에 맞춰서 같이 잡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정년퇴임은 예상이 되지만 명퇴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윤종오의원 5명 정도 예측해서 10명 나갈 수도 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산출근거는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초예산 때는 4명 잡았고 추경에는 5명 잡았는데, 5명 나갈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더 잡혔던 것 올려야 되는 부분이고 …

○총무과장 신원수 맞습니다.

○윤종오의원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본회의 4분자유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총무과에서 답변해야 될 책임은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과 일반직원과의 형평문제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퇴직공무원들에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는 것이 사실 충분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더 많이 해 줬으면 좋겠고 또 정원가산금으로 대부분 사기앙양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의회의 양해 속에서 체육대회라든지 여타 이런 예산도 논란 끝에 승인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구청 일반직은 아니지만 구청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준공무원에 가까운 직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아닌 일용인부임인데 어느 정도 그분들에 대해서도 구청직원들과 비슷한 처우는 해 주고, 직원들도 그에 상응한 대우를 받아야 의회에서 예산승인 해 준 보람도 있습니다.

의장님뿐만 아니라 저도 그 만큼 강조하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직원들은 지난번에 빠졌던 퇴직공무원 배우자상품권, 기념배지, 공로연수비가 새로 올라오는데, 환경미화원 퇴직자에게는 표창패 하나, 노동절 및 노조창립기념일 두개 행사를 포함해서 51만원이 전부입니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다음 추경 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진한걸 배지는 어떤 것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마크관계 배지입니다.

○강혁진의원 윤종오의원 질의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뿐만 아니라 할 것 같으면 정원외인력 87명에게도 다 해야 됩니다.

공무원 일을 하면서도 소외되는 부분이 정원외 인력이니까 그런 혜택을 못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예.

○김진영의원 아까 김수헌의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구기 가로기가 당초에 올린 것과는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명칭도 처음에는 가로기신규설치 및 훼손된 부분으로 나왔는데, 여기는 신청사 개청에 따른 구기입니다.

지난번에는 6,000원에 1,000개 였는데 3,000원에 1,260개로 되어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안 됐는데 하나도 안 맞습니다. 모순이 많습니다.

앞으로 당초에 올린 용도대로 1회용이 아니라 보관했다가 계속 쓸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고, 75페이지 구 동울산세무서 관리비가 당초에 월70만원해서 잡혔는데 왜 이렇게 증 됐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구 동울산세무서를 무료임대하고 있습니다만, 1월에 나간 것이 309만8,600원입니다.

전기안전대행료가 13만1,000원, 무인경보시스템대행료 16만원, 상하수료 32만원, 전기료 73만원, 수도배관, 화장실 등 수리보수비 175만원해서 300만원 나갔고, 2월에도 240만원 나갔습니다.

현재 800만원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3월에도 나갈 돈이 250만원 정도 됩니다.

○김진영의원 수리보수는 연속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필요한 부분에 나가는 데 평균적으로 18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과금만 한 달에 160만원, 170만원 정도 됩니다.

○김진영의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청소하는 아줌마가 한 분 계시는데 업무역할이 어디까지 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전반적으로 내부청사는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전기승합 문제로 예산이 올라 왔는데, 동울산세무서와 협의는 된 것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협의 중에 있는데 예산을 올렸습니까?

만약 세무서에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냉난방을 가동할 때는  전기가 모자라기 때문에 세무서에 이야기해서 어차피 승합공사는 해야 됩니다.

세무서 설득을 시켜서라도 해야 됩니다.

○김진영의원 지하 사용 문제는 지난번에 협의할 때 지하를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지하 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수리보수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어떤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물탱크나 기계부분, 시설관련입니다.

○김진영의원 지하는 옛날에는 식당으로  쓰던 자리인데, 다른 부서에서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올라온 것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진영의원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써도 괜찮은데 우리가…

○총무국장 정대경 아닙니다. 세무서로부터 무상임차한 것이 2,3층이고, 지하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동울산세무서 부분은 당초예산에 관리비가 840만원 잡혔는데, 갑자기 몇 배로 늘어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임시청사 경량 칸막기 철거가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 삭감될 때는 칸막이는 철거해서 다시 중고로 쓸 수 있는 업체를 조사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경리담당 윤기현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김진영의원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조사는 해 봤습니까?

○재산관리담당 김종하 조사는 해 봤는데 석고보드 식으로 돼 있어서 재활용이 불가능하답니다.

○김진영의원 어느 업체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재산관리담당 김종하 업체는 모르겠습니다.

○김진영의원 저도 조사한 업체가 있는데 질의 끝나고 업체를 확인하시고, 구체적으로 조사된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담당 김종하 예. 알겠습니다.

○김진영의원 칸막이 철거가 1,500만원에서 왜 1.200만원 바꼈지요?

○총무과장 신원수 철거처리 문제는 견적을 받았습니다.

40톤 정도 처리하면 톤당 30만원인데, 폐기물지정업체가 두 군데 있는데 물어 보니까 재활용이 안되면 압축해서 파쇄한 후에 매립하는 것으로 견적을 받아보니까 1,200만원 나왔습니다.

○김진영의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환의원 개청식 하는데 당초예산에  5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세울지 모르지만 원지삼거리든 어디든 아치는 하나만 하면 됩니다.

홍보용보다 며칠 해 놨다가 철거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기차길옆 오막살이 아닙니까?

기차길 옆에 건물 지어 들어가도 좋기는 좋지만, 솔직히 말해서 아치를 몇 군데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치는 무대 뒤에 하는 것과 같이 검토해서 하고, 프랜카드를 가급적이면 많이 붙여서 주민에게 북구청사를 이전했다는 것만 홍보만 하면 되지, 잔치 벌리듯이 떠벌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농약대가 뭐 100명이나 필요합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농악대를 보면 제일 앞에 ‘농자천하지대본’ 깃발 드는 사람, 영감 한 사람, 포수 한 사람, 그리고 꽹과리 한두 사람, 소고까지 해서 많으면 20명이면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요즘은 떼거리로 100명씩 어울리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진짜 떼거리문화입니다.

그리고 농악을 큰 행사에 초청했을 때 이렇게 돈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행사 때 농악대 부를 수 있겠습니까?

달맞이 할 때 농악팀들 얼마 줬습니까?

모릅니까?

보통 행사 있을 때 농악대를 불러서 놀아달라고 하면 옛날에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쌀 한대씩 거두는 데서 유래된 것인데, 이것을 아예 출연료 주는 형태로 하면  앞으로 돈 없는 단체에서 농악대 한번 부르려면 오겠습니까?

자기들이 북구청사 개청식에 와서 농악을  놀아줌으로 해서 스스로 기쁘게 생각하고, 큰 무대라면 큰 무대인데 자기들이 출연한다는 것만 해도 …

그런 형태로 돼야 되는데, 관공서에서 농악팀에게 아예 출연료 비슷하게 주면, 앞으로 다른 행사 때는 부담이 생겨서 못 부르지 않습니까?

농악이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 진한걸 100명인데 몇 팀입니까?

전부 다 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풍물연합회 전체적으로 …

○의장 진한걸 왜 그럽니까?

우수하게 하는 한 팀만 와도 되는데, 분위기 살리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박춘환의원 식전행사 전에 한번 하고…

몇 번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45분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신밟기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이것도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돈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검소하게 해야지 지금 때가 어느 땐데, 농민들은 구제역이다, 광우병이다 해서 식당에는 저녁에 손님이라고 없는데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좋을 때 같으면 100명 아니라 1,000명도 부르고, ＨＯＴ도 불러서 공연도 하면 좋지만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현대건설이 휘청거리는 이 판국에 앉아서 쓸데없는 곳에 투입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워키토키는 8개만 하면 되는데 왜 10개 삽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8개 동과 기동대 하나,  부대 하나 해서 10개입니다.

○박춘환의원 성과상여금 부족은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당초에는 50% 지급했는데 바껴서 70%로 되기 때문에 20%가 차이나는데 대한 부족분입니다.

○박춘환의원 당초에도 30%는 못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당초예산 편성 때는  50%만 지급대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때 설명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설명은 성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퍼센터가  30% 라고 했습니다.

○김수헌의원 예산은 먼저 올리고 설명할 때 70% 지급 받고, 30%는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박춘환의원 그러면 200%에서 150% 내려 왔으면 줄어야지요.

○총무과장 신원수 100%가 15%에서 20%로 5% 늘어났고, 마지막 부분이 25% 에서 40%로 중간 부분이 늘어 났습니다.

○박춘환의원 지급은 언제하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전체적인 공청회를 거쳤고 직장협의회에서도 통보가 왔습니다.

작년 근무실적평정 50%, 나머지 50%는 부서별로 실․국장 책임 하에 확인자가 50% 평가하는 것으로 해서 4월중에는 지급하려고 내부적인 합의는 다 됐습니다.

○박춘환의원 별 무리는 없겠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현재까지는 별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춘환의원 전부다 ‘나는 받겠지’ 생각하고 있다가 30%에 해당되어 못 받으면 뒤에 말썽이 생길 것 아닙니까?

인사고과점수가 의회나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과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차등이 많이 납니까?

의회는 한직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습니다.

○인사담당 심규환 인사평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평정은 평정단위별 그러니까 국 단위를 기본원칙으로 하는데, 의회나 기획감사실, 보건소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한 단위로 묶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만 별도로 하는 경우를 요청 하셨는데, 의회를 별도로 할 경우 한 단위 부서평가를 하면 여기는 7급이 두 명뿐인데, 그렇게 되면 최고 평정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우’ 밖에 없습니다.

‘수’ ‘우’ ‘양’ ‘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원 배분에 따라서 ‘수’ 20%, ‘우’ 40%, ‘양’ 30%, ‘가’ 10% 입니다.

‘가’는 다소 문제점이 있는 사람에 대해 평정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고, ‘양’을 40%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명 있으면 2명×40%하면 0.8명이 나오는 그래서 한 명은 ‘우’를 줄 수밖에 없고  나머지 한 명은 ‘양’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라고 별도로 할 경우에는 그 사람은 계속 ‘수’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의회가 한직이 아니라 같이 뭉치다 보니까 부구청장님이 총괄평가 순위를 정해 주는데, 의회는 부구청장님이 확인자로 순위를 결정해 줍니다.

의회, 보건소 기획감사실 세 군데를 묶어 서 해 주는 결과가 나옵니다.

○박춘환의원 일단 보건소, 의회,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불이익을 보는 거네요?

○인사담당 심규환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구청장님이 평정을 하는데 의회라는 특수성도 있겠지만, 의회의 고생하는 측면을 보강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불이익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박춘환의원 지금 형태로 하면 총무국이나 도시건설국에 근무하는 것보다 의회나 보건소, 기획감사실을 하나로 묶은 곳이 더 불리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통계적 측면에서는 의회가  그렇게 묶여서 가기 때문에 불리할 것이 없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불이익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합니다.

○강혁진의원 기본원칙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인사담당 심규환 기본원칙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국의 지급사례를 확인하니까 중앙단위기관 오십 몇 개 부처 중에 2/3 정도는 지급을 했고, 기초단체에서는 전국 260개 단체 중에서 4개 기관이 지급을 했는데, 서울 강남, 경기도 부천, 부산 사하, 전남 함평입니다.

시와 조율을 본 것은 4월중에 지급을 하자 는 형태로 했고, 작년 6월과 12월에 평정한 결과와 지금의 부서장이 별도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강혁진의원 방법론보다 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공정성의 원칙에 의해서 공정하게 성과를 분배하라는 원칙인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인사담당 심규환 그것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직장협의회에서 공문도 와서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조율이 된 상태입니다.

○김수헌의원 이것을 정말 중앙부서에서 생각하는 식으로 우리도 시행할 겁니까, 아니면 조금 편법으로 시행할 겁니까?

○인사담당 심규환 지급하는 원칙에 대해서는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벗어 날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김수헌의원 하는 형식만 그렇게 하고 내용은 따로 하느냐, 만약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좀더 잘하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부작용이 많은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혁진의원 30%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은 명단을 주십시오.

우리 동에 가서 이 공무원에게는 민원을 보지 마라, 공무원 사회에서 뒤떨어진 공무원이라고 공고를 하겠습니다.

○박춘환의원 됐습니다.

그리고 구 동울산세무서 2,3층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경비를 우리가 다 부담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그러면 송정동주민자치센터가 사용하는 부분도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전기요금은 별도 계량기가 없기 때문에 구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그러면  다른 동과 형평성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동에도 전기세를 주든지 …

○총무국장 정대경 별도로 받기 위해서 구 산하기간인데 또 계량기를 다는 것보다는 같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직접적인 소관은 아닌데 연관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구 동울산세무서 관리비가 하다 보니까 처음 계획보다 이만큼 더 들어가서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이 우리구청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박광식부의장님이 문예회관에 대해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칠천 몇백만원으로는 안됩니다.

이것이 의회를 어떻게 보면  무능화시키고 속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잘라서 이야기 안 했다고 나중에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넘어갈지 몰라도, 명색이 구를 대표하는 청장님이 구정질문 답변하는 자리에서, 구 동울산세무서에도 청소하는 아줌마 한 명 쓰고 있는데, 문예회관 전체 관리를 한 명으로 다 한다는 것은 옆집에 개가 들어도 웃을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가 칠천 몇백만원이라는데 기본적으로 구 동울산세무서만 예를 들어도 벌써 몇 천만원이 들쑥날쑥 하는데 큰 건물을 지어서 관리비를 그 돈으로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가 당초에 추정치로 예산을 잡는데, 실제로 했을 때는 근사치로 떨어져야지, 처음 계획보다 배 이상 차이 난다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어제 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기자재나 총괄적인 관리  때문에 한사람을 쓰고, 전체를 민간위탁 했을 경우 그 정도면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수헌의원 민간위탁이든, 구청에서 관리를 하든, 민간위탁 하는 사람이 돈을 그 만큼 들여서 운영이 안 되면, 잠궈 놓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구에서 몇 억원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을 주든, 구에서 하든 실질적으로 드는 돈은 거의 비슷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관리를 한 사람이 한다고 했습니다.

어제 청장님 말씀하실 때 조명을 한 사람이 한다고 했는데, 무대에서 공연할 때는  조명 한 사람에 조수 두명 정도 있어도 공연할 때는 바쁩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그런데 민간위탁을 주면 조명은 우리가 안 해도 됩니다.

○김수헌의원 어제 ＭＢＣ뉴스에 보니까 근로복지회관을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서 실질적으로 사용료는 적게 받으면서 시민 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고 더 비싸게 받는다는 뉴스가 나오던데, 우리도 지어서 돈만 많이 받으면 얼마든지 민간위탁해서 할 수 있지요.

그 자체는 돈을 적게들고 주민들에게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민간위탁을 대기업에서 받아 환원차원에서 하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민간위탁 하면 인건비나 경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랬을 때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민간위탁을 하든, 구에서 하든 경비가 나올 텐데, 그 경비가 너무나 터무니없는 대답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구 동울산세무서 관리비입니다.

조그만한 이것 하는데도 이만큼 드는데, 예를 들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관리비는 총무과에서 엉터리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을 그렇게 밖에 못 짓지 않습니까?

상식에 안 맞는 말이 어제 오늘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구 동울산세무서 관리비는 전기요금, 공공요금, 상수도사용료인데, 짓고자 하는 문예회관은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 우리가 부담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

○김수헌의원 민간위탁을 주면 그 사람들은 전기세가 공짜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참고로 광주서구문예회관은 관리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ＹＭＣＡ에서 전체를 다 합니다.

○김수헌의원 전체 다 하려면 수익사업이 되거나, 최소한 비영리로 해서 나오는 돈과 어느 정도 맞춰지니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리위탁금을 구청에서 보조를 해 주거나 …

○총무국장 정대경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박춘환의원 구 동울산세무서가 언제까지 사용한다는 기약이 없지 않습니까?

언제 철거돼서 나가라고 할지 모르는 입장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사용허가를 받아서 무상으로 쓰고 있는데 계약은 1년 단위입니다.

○박춘환의원 1년 있다가 어떤 형태로 될지 모르는데 정보센터 예산심의 때도, 그것이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구청에서 교육장을 하려다가 비워 놓는 다고 하던데, 6월에 새로 해서 거기에  투자를 아무리 해 놔도 언제 나가야 될지 걱정 없는 정말 탄탄한 우리 것이 되는데, 여기에 1,700만원 들여서 전기승합 해 놨다가 1년 후에 세무서에서 사용해야 된다고  나가라면 1,700만원은 헛돈 아닙니까?

승합공사를 하면 세무서에서 나중에 나갈 때 1,700만원 받도록 합의를 하든지, 아니면 더워도 선풍기 틀고 창문열어 놓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1,700만원 투자해 놨다가 1년도 안 돼서 나가라면 어쩔 겁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세무서로부터 1,700만원을 환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김수헌의원 그러니까 최대한 활용하되  무리하게 돈을 투자하지 않는 방안으로 해야 되는데, 돈만 많이 주면 못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주민들이 와서 불편을 느껴서 냉난방시설을 하려니까 전기가 모자라는 것입니다.

○박춘환의원 이것은 셋방살이하는 사람이방을 멋지게 꾸며 놓고 있다가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다 버리고 나가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좀 더워도 땀 좀 흘리고, 창문을 열어 놓거나 선풍기 몇 대 갔다놓고 하다가 진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시설을  옮기든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잘 아시겠습니다만 1,2년 안에 비워져야 될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왕 시설을 해서 이용하는 것은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냉난방 시설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전기승합 관계는 이번에 의결을 해 주십시오.

○강혁진의원 72페이지 체력단련실 집기구입비가 있는데 몇 평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33평입니다.

○강혁진의원 33평에 6대 정도 밖에 안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6대 하고 기타 아령이나 심방측정기를 사려고 합니다.

○강혁진의원 나중에 또 예산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실제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예산담당과 협의해서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혁진의원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가서 적절하게 필요한 것을 조사해서 하십시오.

○총무과장 신원수 실제 많이 부족합니다.

○강혁진의원 어떤 동은 전동런닝 한 대 에 430만원 들어가던데, 다 합해도 1대 값도 안 되는데…

○총무과장 신원수 처음에는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담당과 협의해서 우선 기본적인 몇 개만 …

○의장 진한걸 개청 행사는 절약해서 간소하게 하고, 이런 곳에는 규모에 맞춰서 하십시오.

공무원체육단련실을 만들었으면 누가 보더라도 모양새에 맞춰서 만들어야지요.

○총무과장 신원수 이것은 이번에 설치하면 다음에 추가로 더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의장 진한걸 중식을 위해서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의원 75페이지 농소2동사무소 주차장 부지 임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농소2동사무소가 신축되고 또 문화의 집이 갖춰지면 현재는 주차면적이 8대 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신청사 203-5번지와  203-6,7번지에 대한 부지가 600여평 정도 되는데, 소유가 서동안씨와 이민우씨 두 분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소2동장과 이 부지 관할 통장님께서 서동안씨, 이민우씨하고 협의를 한번 했는데, 두 분은 한 달에 10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내라고 하고 관할 통장님과 동장님은 20만원 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는 식으로 쌍방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에 40만원 정도로…

○김수헌의원 몇 평 사용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정확하게 597평입니다.

○김수헌의원 전체를 다 사용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제가 작년에 돈을 7억 얼마 들여서 2동사무소를 짓는 것 같으면 뒤로 200평정도 사서 건물을 안으로 넣어서 지으면 주차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그때는 집행부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다가 지금 당장 건물이  들어서니까 누가 봐도 전부 다 욕합니다.

7억원 들여서 진짜 칭찬 받지 못할 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원래 동네 들어가는 중심지이고 지금 우리 동사무소 짓는 앞마당 그 자체가 길입니다.

지금 당장 보십시오.

주차장 부지 임대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6개월 쓰는데 280만원 같으면 1년 이면 560만원입니다.

1년에 땅 6평씩 삽니다.

앞으로 평생 이렇게 임차료 주고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동사무소 뒤로 100평이나 200평을 주차장 부지로 해서 땅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지금 평당 100만원도 안 가는데, 100만원 간다고 해도 2억원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김수헌의원 2억원을 어디서 빌리거나 해서 땅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이자부담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당장 문제가 있다고 땅을 빌려 쓸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는 평생 있어야 될 자리이고, 지금 당장 주차공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그렇다고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용하기도 전에, 짓고 있는 중에 벌써 문제가 생겨서 땅을 빌린다, 그것도 1년에 560만원씩 임차료를 줘서 주차장을 한다고 하는데, 총무과에서 계획 잡은 것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매입 계획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차후에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수헌의원 1년 동안 땅을 빌리는데 560만원 같으면 주먹구구식으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부지 200평 정도를 사 넣어서 주차장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100만원 같으면 2억원인데, 물론 정부에 돈을 빌리면 더 싸게 되겠지만 일반 시중금리를 봐도 요즘 8%면 대출이 됩니다.

그 2억원으로 땅을 사서 써도 이자만 따지면 160만원 정도면 200평의 주차장 부지를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을 1년에 560만원씩 줘서 …

한번 임차해서 쓰기 시작하면 부지를 더 사 넣기 전에는 평생 임차료가 올랐으면 올랐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의장 진한걸 그것을 임차하지 말고 매입할 길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매입할 계획은 아직까지 전혀 없고,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 충분한 검토를 못했습니다.

○의장 진한걸 사실 지난번에 이 건에 대해서 제안이 나왔는데, 건물을 뒤로 좀 넣든지 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 건전한 대안 같으면 집행기관에서도 좀 심도 있게 받아들이고 면밀한 분석을 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고 임대를 하지 않아도 동사무소 기능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그때 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묵살되고 땅은 또 임차해서 쓴다고 하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그런 매입 관계를 한번 검토해서 다음에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매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하나 짓는데 7억원 들여서 짓고, 또 몇 억원 들여서 땅을…

무슨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보건소 신축공사 기본조사설계가 540만원×1.39%고 실시설계가 540×2.22%인데, 이 %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사 보수 요율표를 보면 건축물을 용도별로 해서 전체 공사금액에 대한 비율이 있는데, 그 용역비 비율입니다.

○김수헌의원 그런데 보건소는 기본조사설계가 1.39%, 실시설계가 2.22%고 78페이지 농소3동사무소 신축 공사 실시설계비는 %도 없이 2,000만원인데, 이것은 %가 왜 틀립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2,000만원을 계상할 때 전체 공사비에 그 금액별로 비율을 적용해서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헌의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보면 농소3동 기본조사설계가 7억2,500만원×1.47% 해서 1,065만8,000원 되어 있고, 실시설계가 7억2,500만원×2.34%해서 1,696만5,000원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이 실시설계비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전체 공사금액을 약9억원 정도로 보고 거기에 2.2%를 적용해서 2,000만원을 산출한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그럼 위에 건축비 2억원은 뭡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이것은 한꺼번에 예산확보를 다 못 하니까 이번 추경에는 2억원 정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김수헌의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짓는 예산 9억원이 내부적으로 결정난 것입니까?

결정이 나야 아까 9억원×2.2%가 나올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러니까 추정 금액을 9억원 정도로 보고…

○김수헌의원 추정금액이라도 어느 정도 위에 청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지금 임기응변으로 9억원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공공시설담당 서상호 그것은 농소2동이 7억원이 약간 넘으니까 농소3동은 3층 건물이라고 봤을 때 9억원이라고 개략적인 금액을 잡은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아니, 잠깐만요.

이 예산을 잡을 때 지금 2,000만원에 대해 두드려 맞추기 위해서 9억원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물론 정확하게 나와야 되겠지만 9억원 정도 예상은 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당초에 농소3동사무소에 9억7,1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김수헌의원 농소2동사무소 짓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7억2,500만원입니다.

○김수헌의원 동사무소만 짓는데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앞에 회관은 별도로 하고 7억2,500만원입니다.

○김수헌의원 그러면 3동은 규모를 더 크게 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당초 계획된 금액이 3동은 9억7,100만원이고, 2동은 7억2,5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그러면 당초예산 7억2,500만원은 또 뭡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그것은 부지대금 빼고 건축비만 7억2,500만원입니다.

○김수헌의원 원래 부지는 있는 것과 바꾸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시설계비에 부지대금은 포함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부지대금은 포함이 안됩니다.

○김수헌의원 얘기를 좀 정확하게 해 줘야지요.

중기재정계획에 9억원이 잡혔는데 그것이 당초예산에 올라와서 삭감해서 농소3동사무소 신축비가 7억2,500만원×1.47%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9억7,1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건축비 7억2,500만원하고, 아진아파트3차 뒤에 있는 421-12번지 부지 감정가가 2억 몇 천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것을 매각하고 다른 대체 부지를…

○김수헌의원 그러니까 부지 금액까지 합했을 때 9억원이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9억7,100만원 정도입니다.

○김수헌의원 제 얘기는 7억 얼마, 9억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시설계비 2,000만원 나온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 하니까 9억원이라고 해서…

그럼 이 실시설계비라는 것은 부지매입비 는 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그렇습니다.

○김수헌의원 그러니까 이 근거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을 묻는데, 왜 금액이 왔다 갔다 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설계비가 2,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요율표가 있습니다.

실시설계비 5억원까지는 건축비의 2.39%, 3억원까지는 2.62% 요율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다시 묻겠는데 이번 추경에 농소3동 기본조사설계비가 빠져 있지요?

○총무과장 신원수 예.

○김수헌의원 당초예산에는 기본조사설계비가 1.47%해서 1,065만8,000원 잡혀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가 2.34%해서 1,696만5,000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는 2,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구 보건소 신축공사는 요율이 틀린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또 조사설계비가 1.39%되어 있고, 실시설계비는 2.22% 되어 있습니다.

원래 금액에 따라서 %가 틀린지 모르겠는데, 이번 예산안 올라온 것과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담당 서상호 공공시설담당 서상호입니다.

실지 동사무소가 지어질 금액이 확정적으로 떨어지면 그 금액이 완벽하게 나오는데, 이 2,000만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미래를 예측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을 때 7억2,500만원이면 실시설계비가 약1,600만원인데, 조금 여유 있게 약 2,000만원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당초예산은 시간을 따지면 과거로 돌아가는데 그때는 7억2,500만원×몇 % 까지 정확하게 산출이 됐고, 더 발전적인 미래로 와서는 추정치를 잡는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금액 1․2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 잡는 산출근거가 기분에 따라서 오락가락 한다는 것입니다.

○공공시설담당 서상호 그 %를 적지 못한 것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수헌의원 %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것이 당초예산 때 보다 시간이 더 지났는데도 주먹구구식으로 잡아놨지 않습니까?

○공공시설담당 서상호 이것이 완전히 뜬구름 잡는 식의 가격은 아니고 당초예산 7억2,500만원을 해도 1,600만원 정도는 됩니다. 거기서 400만원 정도를 더 업을 시켜서 2,000만원 잡아 놨는데, 실지 집행하고는 또 차이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수헌의원 예산을 잡는데 우리가 하다 보면 입찰도 보고 금액이 정해지는데,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추정치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김수헌의원 그래도 개략적으로 집행부에서 돈을 7억원, 10억원까지 들이는 공사를 하는데, 그 정도 기본계획도 없이 이것이 나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집행부에서는 7억5,000만원 같으면 7억5,000만원, 9억원 같으면 9억원, 여기에 실시설계비 얼마, 이렇게 잡아서 혹시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에 더 잡고, 또 남으면 불용액 삭감되는 것이고, 데이터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에는 올려놓고 그것은 추정치다, 돈을  더 잡아도 누가 나중에 떼먹나, 안 쓰면 될 것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되지요.

○공공시설담당 서상호 딱 떨어지게 %에 맞춰서 잡지 못한 것은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수헌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3동사무소 기본조사설계는 필요 없습니까?

○공공시설담당 서상호 그 부분도 추후에 예산이 된다면 올라가야 될 부분입니다.

○김수헌의원 저는 기본조사설계가 다 짓고 나서 하는 것인지, 하기 전에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잡는 것이 돈이 없어서 건축비 2억원부터 먼저 잡는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드는 기본조사설계비부터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처 생각지 못해서 빠졌으면 빠졌다고 해야지요.

그럼 다음 추경에 잡을 겁니까?

○공공시설담당 서상호 솔직히 말해서 다음 추경 때 그 부분을 잡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공사비가 확정된 가운데서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김수헌의원 과장님, 지금 건축비를 잡을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기본조사설계비를 먼저 잡고 건축비를 잡아야 됩니까, 어느 것이 우선 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건축을 하려고 건축비를 잡으면 먼저 기본조사설계비가 됩니다.

○김수헌의원 그러면 일단 순서대로 볼 때는 지금 여기에 기본조사설계비가 빠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여하튼 김수헌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제가 대충 이해합니다만, 예산이 추경에 7억2,500만원이 확정되면 관계가 없는데, 예산이 건축비로 2억원 정도만 잡히다 보니까 감리나 시설부대비 등이 빠진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헌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했듯이 건축비가 일부 계상될 정도면 기본설계비를 먼저 계상해야 맞습니다.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같이 계상해야 되는데 기본설계비가 누락된 것이 맞습니다.

○김수헌의원 예.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 청소용역비가 당초 계획보다 월100만원 정도 더 올랐는데 이것은 정확한 금액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이것은 청소업체에 견적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신청사의 전체 평수가 4,191평인데 현재 우리가 웅창실업과 장애인협회와 계약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견적을 한번 빼보니까 웅창실업에서는 7,400만원 정도 나오고, 장애인협회에서는 7,000만원 정도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김수헌의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는 900만원×6개월을 잡았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1,000만원×7개월 잡았거든요.

○총무과장 신원수 실제로 900만원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수헌의원 당초예산에 엘리베이터 월정 보수액이 30만원×2대×12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기 임시청사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신원수 예. 그렇습니다.

○김수헌의원 그런데 당초에 12달 잡힌 것은 예산이 많이 잡힌 것이지요?

○총무과장 신원수 예. 많이 잡힌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우리도 그때 이것은 미처 생각을 안 했는데, 현재 예산에 12달 잡혀 있지요?

○총무과장 신원수 예. 그렇습니다.

○김수헌의원 그 다음에 신청사 조경관리도 당초에 월100만원×12달로 1,200만원 잡혔는데 이것도 잘못 잡힌 것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그것도 6개월 잡아야 됩니다.

○김수헌의원 돈 없다면서 이런 것은, 추경할 때 삭감할 것은 빨리 삭감하지…

○총무과장 신원수 예. 그것은 정리해서 다음 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78페이지 농소2동사무소 신축공사 100만원은 뭡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그것은 시설부대비인데 실지로 농소2동사무소가 7억2,500만원×0.45%하면 300만원 정도의 부대비가 나옵니다만 계상은 다 못하고 100만원만 계상 했습니다.

○김수헌의원 부대비용이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시설부대비는 각종 설계도면 복사, 현장감독 출장여비, 등기비 이런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설부대비가 없으면 실제로 감독관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는 면이 좀 있고, 현재까지는 신청사도 마찬가지고 시설부대비가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그런데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거의 반복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김수헌의원 그런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시설부대비가 신청사도 안 잡혔다면 이것은 기본으로 책에 나온 것인데, 이것을…

○총무과장 신원수 신청사 시설부대비는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의회에서 삭감됐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산담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김수헌의원 삭감된 것은 앞으로 표현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담당에서 삭감할 때는 필요 없어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에서 이것을 심의하면서 삭감할 때 예산이 없어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삭감한 것입니까,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산부서와 주관 부서가 협의해서 아마 필요없다고 생각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그런데 지금은 왜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저희들이 신청사를 떠나서 농소2동, 3동, 보건소에 부대비가 꼭 필요한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됐습니다.

여타 등기비나 도면복사, 또는 관리감독 여비가 계상이 좀 돼야 됩니다.

○김수헌의원 종합적으로 총무과에 얘기하겠습니다.

회의할 때 총무과에서 오면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기분 나쁠 정도로 많이 묻는다고 질타 아닌 질타도 받고 그랬습니다.

저는 총무과가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구청을 지탱해 나가는 가장 핵심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이 핵심 부서에서 예산심의 할 때마다 어떤 때는 이런 얘기를 하면 공무원들은 ‘의원들이 잔잔하게 뭐 그런 것을 지적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는 것 같던데, 저는 총무과가 예산편성기준이나 최소한 작년도에 한 것만 한번쯤 훑어봐도 이런 지적 안 나옵니다.

이런데 타 부서는 과연 어떻겠느냐…

그리고 이번 예산은 너무 주먹구구식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들도 맡은 부서에서 퇴보되는 느낌이 없이 좀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예. 이상입니다.

○류재건의원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ㆍ공유재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다 끝났다고 하던데, 예를 들어 국유지나 시 부지가 표기되어 있는 도면이 있다는데, 그것을 각 동마다 한번 분석도 해 보고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서로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도면을 한 부 만들어서 의원들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정리된 것이 있으면 복사해서 드리면 문제없습니다.

그것은 비밀로 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류재건의원 예를 들어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주민들과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진한걸 국장님, 일단 오늘 총무과에 대해서 전반적인 예산의 산출기초나 각종 건축에 따른 요율적용,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인 평가회를 한번 열어서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비를 좀 하십시오.

○총무국장 정대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매년 이 사안을 가지고 매번 논쟁을 벌이는데, 이제 뭔가 좀 새로운 안을 가지고 효과적인 회의가 돼야 됩니다.

구청 조직의 역량 있는 직원들이 배치됐다는 총무과에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이 체계가 안 잡힌다면 이것은 심각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렇게 총무과 심의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반성해야 될 부분은 좀 반성하고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개별적으로 진단해서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예.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치  행  정  과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의장 진한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의원 구민의노래 제작예산이 굉 장히 많이 잡혀 있는데 다른 구에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다 있는 것은 아니고 남구가 작년 12월에 했고, 울주군은 작년 5월8일 1,500만원으로 했고, 울산시는 3,955만원으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광역시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김진영의원 남구나 울주군은 돈이 많은 구지만, 우리는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생각에 따라서 다 틀리겠습니다만, 신청사 개청에 즈음하여 꿈과 희망이 있는 북구의 밝은 미래상을 담는데 뜻이 있고, 구민화합과 정체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없는 것보다 있으면 좋지만실제 시민들에게 울산시 노래를 부르라면 제대로 부를 사람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래를 들을 수 있는 행사가 많지도 않고, 큰 행사 외에는 틀어 주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북구가 예산이 없는데 굳이 구민의 노래를 제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연 구 행사가 1년에 몇 번 있겠으며, 그것을 틀어 줄 기회가 몇 번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북구를 전 주민들에게 알리고 뻗어 나가는 북구를 구현하기 위해서, 울산큰애기 노래가 있듯이 북구에 맞게 일체감이나 향토애, 구민화합 측면에서 만들어 자주 불러 보면 좋지 않겠느냐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 노래는 계속 불려집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한마음체육대회나 구민화합의 자리를 자주 모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남구나 울주군에 비해 예산이 적게 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영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진한걸 문화의 집이 애초에 계획이 잡힐 때 농소1동으로 예상했다가 후에 농소2동으로 바꼈는데, 어떤 내용에서 바꼈든 위치가 바뀌면 해당지역 의원에게 어떠어떠한 연유에서 농소1동으로 계획됐던 것이 농소2동으로 변경됐다는 협의를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협의는 못했습니다.

○의장 진한걸 중요한 부분인데 농소1동으로 계획 잡혔던 것도 의회에서 요구해서 잡혔던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에서 각 동별로 주민간담회 때 문화의 집을 농소1동에 할 계획임을 스스로 주민들과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변경이 됐으면 당연히 해당지역 의원에게 사항설명을 해서 어떤 연유에서 변경됐다는 협의도 없이 변동을 한다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라고 보십니까?

기존 농소2동사무소 예산 편성된 것과 문화의 집 추경에 올라온 사업 예산편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당초에는 농소1동으로 올라갔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도 현지에 와서 확인도 했는데, 올라가서는 불가하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의장 진한걸 문화관광부에서 실사 내려온 사람이 불가하다고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출장 온 사람과 담당자는 틀립니다.

출장 오신 분에게는 농소1동에 문화의 집이 되도록 부탁해서 현지에도 와 봤습니다.

김수헌의원님도 현지 안내까지 했는데 올라가서는 불가하다, 이유는 올라가는 통로가 조립식이라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4억원을 날려서 되겠느냐, 어디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한 것이 농소2동인데, 일단 농소2동으로 되는 과정에 2월5일 11시30분 의장님 실에서 청장님이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농소1동으로 잡혔던 것이 농소2동으로 변경이 됐으면, 변경된 사유와 불가피성을 지역 의원에게 이야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설명할 때 김수헌의원님은 참석 안 하고, 다른 의원님들은 참석…

○김수헌의원  설명이 됐다고 하는데 다른 의원님들한테 물어 보세요. 됐는지…

○의장 진한걸 의장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사실 없습니다.

최소한 지역의원에게는 이 사안의 변경성 내역을 이야기는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담당과장인 제 불찰입니다.

사실 제가 먼저 김수헌의원님께 말씀만 드렸어도 이 정도는 안됐을 건데, 업무미숙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지역의원 입장에서는, 주민들은 문화의 집이 농소1동으로 온다고 알고있는데, 어느 날 지역의원은 내용도 모르고 농소2동으로 변경이 됐으면 주민들은 의원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역지사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시비비를 가리는 차원이 아니라 입장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헤아리면서 일들이 추진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과장님 설명에 미심쩍은 것이 있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농소1동에 가든, 농소2동에 가든, 양정에 가든, 강동에 가든 북구에 예산이 반영된다는 것은 그만큼 좋습니다.

그 중 처음에 선정된 출신동이고, 농소1동에 되면 더 좋습니다.

실제 의장님께도 책을 보여 줬지만 구청에서 책까지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홍보 아닌 홍보도 했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 통장님, 여러 분야에 이렇게 하는데 뭘 하면 좋겠느냐고 확정적으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의원들이 생색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낸 책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변경이 됐는데, 좋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 잘못을 시인했는데, 문화관광부 어느 과에서 담당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도서관박물과입니다.

○김수헌의원 문화관광부 도서관박물과 토목6급 김승수씨가 담당입니다.

과장님, 농소1동으로 올라간 것은 불가하다고 연락이 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김수헌의원 언제 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그 전에 전화가 왔고 팩스로 온 것이 2월13일입니다.

○김수헌의원 우리구청에서 2동으로 올리면서 1동은 안 하는 것으로  한 겁니까?

제가 파악할 때는 한 구청에 한 개 주는 것도 될똥 안 될똥 모르는데, 문화관광부에는 두 개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구에서 앞에 신청한 것은 철회하고, 뒤에 올린 것으로 해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아닙니다.

○김수헌의원 문화의 집 원래 취지는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건물에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김수헌의원 그만한 평수가 있고 건물이 있는 곳에 문화의 집을 신청해서 하는 것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김수헌의원 그러면 2동의 경우 건물을 짓고 있는데, 담당자 이야기로는 정확하게는 몰라도 전국에 해 달라는 곳에 다 되는 것이 아니고 5,60곳 중에 30여 곳이 올해 사업에 반영되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잘못하면 다 안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여기에 꼭 해 달라고 건의도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1동사무소에 과장님 이야기하시듯이 뭐가 없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안 해 주기 위한 이야기로 들리는데, 예를 들어 농소1동사무소 구조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날 문화관광부에서 오신 분들께 과장님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1동에는 2층 올라가는 계단이 밖에도 있고 실내에도 계단이 있습니다.

위에는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보훈회관하는 부분은 이것을 신청하면서 옮긴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2층과 관계없이 가능한데도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구청에서 여기에 하고자 하는 의욕이 갑자기 바꼈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이렇게 해서 타당하다는 적극성을 충분히 보일 수 있었을 텐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해당구 의원님께서 그런 생각은 들 겁니다.

왜냐 하면 사실상 안내할 때도 저와 같 이김수헌의원님이 안내를 했고 설명까지도 해 가면서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 불찰입니다.

○김수헌의원 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토목6급 김승수씨와의 통화내용을 볼 때 두 군데가 유치경쟁이 돼서 하는 것 같으면 도시락 사들고 올라가서 유치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전국 5,60개 중에 30몇 군데 밖에 안 된다는데, 북구 내에서 집행부와 의원의 이야기가 서로 상반되고 헐뜯는 꼴이 됐을 때는 두 개다 안 될까 해서 그만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구청에서 돈을 들여 책자까지 만들어 홍보를 해 놓고, 갑자기 안 된다고 하는데, 처음에 분명히 자치행정과에서 올릴 때는 북구 내에 농소1동 외에는 입지가 맞는 곳이 없어서, 다른 곳은 올려봐도 안되기 때문에  올린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김수헌의원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연락 온 것과 팩스 온 것을 보면 ‘경량철골조 가건물로 문화의 집 조성에 적합하지 않음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농소1동이 경량철골조 제외하고 정상적인 슬라브 건물 평수가 해당됩니까, 안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안됩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초 농소1동사무소에 할 계획으로 2000년5월 신청하고, 그 해 11월부터 문화관광부 도서관박물과에 담당자가 아닌 부서에서 같이 있는 분이 현지에 와서 김의원님과 같이 안내를 했습니다.

그분이 현장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니까 저희들도, 지역주민들도 다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해 9월인가 10월에 사업계획 유인물에도 되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후 그 분이 왔다가고 난 뒤에 전국적으로 취합을 했는데, 담당자가 가설건물이 위에 있어서 곤란하다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차에 지난 2월12일 월요일 문예회관 명칭관계 등을 와서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직접 갔습니다.

갈 때 당초 가설건물 때문에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안을 가지고 갔습니다.

가설건물을 뺀 나머지 안을 만들어 가서 직접 만나 가설건물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으면 가설건물을 빼도 150평으로 면적이 나오니까 관계없는 것 아니냐고 하니까, 담당자는 미관관계를 주시하면서 위에 가설건물을 비록 안 쓰더라도 가설건물이 있고, 농소1동사무소 2층과 회의실 연결되는 내부통로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했는데 제가 12일날 갔는데13일날 안 되는 것으로 업무연락 팩스가 왔습니다.

그때 사전에 김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아까 김과장께서 설명 드렸듯이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확정된 것을 안 봤기 때문 에 계속 거기에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기회를 상실했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수헌의원 국장님, 행자부에 며칠날 갔다고 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2월12일 월요일입니다.

○김수헌의원 과장님, 의장실에서 청장님이 이야기했다는 것은 언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저는 2월5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앞뒤가 안 맞습니다.

설명을 들은 일도 없지만, 그날 제가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따지지는 않겠는데 하는 방법이 오해를 살 수 있고, 또 구청에서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책까지 만들어 전부다 홍보해 놓고, 심지어 농소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수헌의원이 청장  발목 잡아놓으니까 밉다고 돌렸다’는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주민들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웃음)

○김수헌의원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벌써 오래 전에 나왔습니다.

오래 전에 나왔는데도 오늘 이 시간까지 국장님한테 한마디 듣고, 누구 한 사람 여기에 대해서 변명 아닌 변명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동마다 순회하면서 간담회할 때 문화의 집을 4억원 들여서 2동에 지어준다고 농소2동 사람들에게 저도 그때 들었습니다.

2동 주민들이 ‘1동에 하는 것으로 알았는 데 청장이 거기에 와서 이야기하더라’고 했습니다.

간담회를 1동 먼저 하고, 그 다음날 2동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1동에 와서는 여기에 대해 언급도 안했습니다. 우리는 몰라서 묻지도 못 했고…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하여튼 제 불찰입니다.

○김수헌의원 2동은 주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2동으로 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박춘환의원 뭐가 들어가는데 4억원이나 듭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내부 인테리어와 최신 장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능과 복합적인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과장님, 아까 의장님이 질문하셨듯이 지금 2동사무소는 새 건물 지으면서 인테리어까지 해서 평당 250만원으로 금액을 올려서 짓습니다.

원래 200만원으로 하다가 추경에 250만원으로 올려서 하는데, 1층은 사무실로 쓰고 2,3층은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쓰기 위해서 설계를 다 했는데, 그러면 돈이 이중으로 투입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4억원은 공공건물에 들어가는 최신 인테리어 및 첨단시설 기자재 설치로 영상기자재, 피아노, 냉난방시설, 전산장비 등입니다.

안에 주요 시설별로 보면 문화시청각실, 인터넷 부스, 음악, 비디오부스, 정보자료실 등이고, 문화관람실에는 전시공간, 노래방, 영화감상, 소규모 공연, 문화교실 등입니다.

문화창작실에는 취미교실, 공방이며, 문화사랑방에는 연습실, 주민편의공간으로 가급적이면 건물에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는 인테리어와 영상기자재입니다.

○김수헌의원 이중으로 안 들어갈 수 없는  것이 평당 250만원 들여 2동사무소는 용역발주가 돼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4억원으로 최신 인테리어를 하는 것 같으면 지금 공사하시는 분에게 2,3층 인테리어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맞습니다. 현재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동사무소 2,3층은 내부인테리어를 안하고 골조부분만 하도록 지시를 했고, 2층은 120평, 3층은 37평인데 53평을 더 증축해서 별도로 발주해서 할 계획입니다.

○의장 진한걸 농소2동 동사무소 건축비가 7억900만원인데, 안에 인테리어를 안 하는 것 같으면 조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설계변경해서 이중으로 되는 것은 다 제외를 했습니다.

○의장 진한걸 애초에 우리가 공사발주를 줬을 때 층별로 인테리어 시설이나 규모, 기자재의 등급 부분이 별도로 안되어 있고, 농소2동사무소 총 건평 몇 평에 7억9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전체 금액이 7억원이라도 층별 물량과 내역이 다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문화의 집은 외형적 골조는 없고 안에 인테리어만 들어가네요?

○총무국장 정대경 예.

○김수헌의원 53평은 그냥 증축해도 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공사비가 7,000여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관계는 대상이 안 됩니다.

사전에 변경되나, 안되나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했습니다.

○김수헌의원 어떻든 행정에서 주민들에게 기대심리를 줬다가 절차도 무시하고 이상한 꼴이 됐습니다.

어느 동 할 것 없이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도 시켜야 됩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처음 시범으로 할 때 8개동 중에서 아무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유일하게 농소1동 주민들이 실험대상이 돼서 1년 앞 당겨서 시범동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구청에서 시범동인 농소1동에 주민자치센터 활용하는데 있어서 다른 어느 곳보다 프로그램이나 시설을 특별히 해 준 것이 있습니까?

영사기를 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있는 구조에 하려고 신경 쓴 흔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것이 안타깝습니다.

최소한 이것이 안 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었을 텐데, 이 정도의 예산은 안 들더라도 주민자치센터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잡아본다든지, 이런 비전은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은 혹시 갖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주민자치센터는 운영단으로 넘어 갔습니다만,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문화의 집 못지 않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좋은 안이 있으면 찾아서 구 의원님께 상의도 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재건의원 8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무룡문화예술원관리 전산운영비, 민간실비보상금 북구사랑통신원 행사참석 실비보상이 삭감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무룡문화예술원관리 전산운영해서 자치행정과에 일용이 있었습니다.

업무도 복잡했었는데 성윤자씨가 퇴직해서  평통사무실로 가는 바람에 감이 됐고, 북구사랑통신원 행사참석실비보상은 주민자치센터운영단으로 업무가 이관돼서 120만원이 주민자치센터운영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100% 증액하려고 바꾼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아닙니다.

○김수헌의원 120만원 삭감됐는데 114페이지 240만원으로 100% 인상해 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업무가 주민자치센터운영단에 이관이 됐는데, 주민자치센터운영단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일 운영단 보고 때 설명 들으시면 안되겠습니까?

○류재건의원 물론 어느 부서든 이관이 되면 일의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당초 자치행정과에서 한 부분인데 업무이관 됐다면 그 과장을 다 불러와서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내 과의 일도 코가 몇 자나 빠지는데 그것까지, 죄송합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이 관계는 내일 제가 챙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헌의원 지난번 당초예산 때 자율방범대운영비해서 작년까지 월10만원 정도 간식비가 지급됐습니다.

올해부터 각 동 자율방범대 운영에 많은 경비가 드는데, 거기에 충족은 안되더라도 간식비 정도는 인상해 준다고 올린 것이 1만6,666원 인상됐습니다.

그 당시 강종철국장님이 너무 미미하게 올렸다고 하셨는데, 뒤에 담당은 알고 계십니까?

그때 다음 추경때 반영시키겠다고 했는데 돈도 얼마 안 되는데, 회의 끝나면 다 잊어버리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89페이지 물어 보겠습니다.

한마음체육대회에 각 동에 인상시켜서 얼마씩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400만원 올렸는데 300만원입니다.

○김수헌의원 작년에는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250만원입니다.

○김수헌의원 노래자랑 소요경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이면 150% 인상됐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작년에 한마음체육대회를 하고 나니까 아쉽다고 해서 노래자랑을 넣어 보라는 구청장님 지시가 있어서 당초예산에는 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시상품도 줘야 되고, 사회자도 있어야 되고, 무대를 설치하려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500만원은 해야 되는데, 구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300만원 깎여서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으로는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고, 하려면 올려야 된다고 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그러면 당초예산 때 그 설명했습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구청장님, 예산담당, 집행부 내에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자를 것은 자르는데, 그 당시 심의할 때는 너무 낭비성이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500만원 올렸지만 돈도 없고, 동네 주민들이 그만큼 오는데도 이것밖에 지원을 못해 주는데, 노래자랑은 한 부분인데 여기에 돈을 너무 많이 들이는 것은 그렇다 해서 당초예산 때 2001년도 한마음체육대회 노래자랑은 200만원으로 하겠다고 의회에 올려서 의원들도 좋다고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김수헌의원 그런데 지금  불쑥 1회추경에 300만원 더 올려서 500만원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1,000만원 들여서 하면 더 멋지지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 설명이…

의회가 심의를 하는데 얼마나 로보트 역할입니까?

지금 재정이 당초예산 때보다 더 좋습니까?

지금 돈이 없어서 동네 골목포장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이해가 안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할 때는 의욕적으로 500만원으로 했다가 집행부에서 300만원 깍고 또 집행부 설득해서 의회에 와서 깍였다고 할 때  일하시는 담당부서에서도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의욕이 안 생깁니다.

○김수헌의원 그러면 처음 당초예산 때 실질적으로 이 정도 경비가 들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이러니까 다음 한마음체육대회 하기 전까지 예산이 허용하는 것 같으면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다든지 해야지, 그때 보고할 때는 충분히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 받은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검토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헌의원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은 백번 천번 이해하는데, 방범대 야식비도 그때 분명히 국장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조금 생각해서 올린 것이 1만6,666원으로  나눠 보니까 너무 미미하게 올렸다고 예산심의 때 얘기해 놓고 그런 것은 간 곳 없습니다.

더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것으로 충분하다든지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지요.

○의장 진한걸 다음 추경 때라도 올리세요. 이 자리에서 약속을 했으면 이행해야 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의장 진한걸 86페이지 째즈페스티벌은 작년에 어떻게 했으며, 금년에는 어디에 지원해 줄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작년에는 8월5일 강동 산하동 해양소공원에서 했는데 내용은 째즈음악연주입니다.

주체가 문화예술웹진도비두라는 곳인데 사무실은 울산시내에 있습니다.

하계 페스티벌을 했는데 호응도가 매우 좋았습니다.

○의장 진한걸  작년에 어느 예산으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구예산 300만원은 구청장 풀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시에서 500만원, 자부담 853만원해서 1,653만원입니다.

○의장 진한걸 자부담을 했다는데 문화예술웹진도비두 회원들이 왜 부담을 합니까?

청소년 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부담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무 이유 없이 특정단체가 자부담을 800여만원을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울산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을 못합니다.

대표를 말씀드리면 임치원씨라고 울산시립교향악단 단무장, 편집인은 경상일보 사진기자 김경우씨, 울산ＭＢＣ ＰＤ 문화스페셜 담당 목주성씨…

○의장 진한걸 주관했던 단체를 끌어나가는 임원진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이번에 하는 것은 제2회 정자해변한일째즈페스티벌로 일본에서 5팀이 옵니다.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한일문화교류의  장도 마련되고, 정자해변을 국제관광명소와 지역특화 문화행사를 개최하는데 뜻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5개팀이 오고 우리 나라 5개팀으로 하는데, 후원은 문화관광부, 울산광역시, 일본대사관, 일본문화원, 북구청,지역방송사 4개사…

○의장 진한걸 일본에서 오는 사람은 자비로 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한 팀당 2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윤종오의원 명시가 안돼 있는데 시비가 3,000만원 지원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총무국장 정대경 이것은 보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 안 옵니다.

○윤종오의원 우리가 이 돈을 안 줘도 3,000만원에 맞춰서 하면 하는 것이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으로 우리 사업도 아니고 신경 안 써도 상관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북구강동을 알리기 위해서는 …

○의장 진한걸 문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째즈의 원조가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진정한 청소년문화에 기여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검증이 안 됐고, 일단 이 부분은 작년의 경우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심사해 준 사례도 없고,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일회성 이벤트행사는 지양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지난해와 다른 점은 올해 후원은 문화관광부나 지방언론사 등 여러 기관단체에서 하고, 주관은 그 단체에서 하더라도 주체를 시와 북구가 공동으로 주체하려고 합니다.

○김수헌의원 지금 청소년활동에 보면 기껏해야 청소년어울마당 운영하는데 시비 780만원, 구비 780만원,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시비250만원, 구비250만원, 공부방운영 시비 560만원, 구비 560만원 해서 북구전체 예산에 청소년에 대한예산은 얼마 안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것 얼마든지 하면 좋지요.

강동도 알리고 다 좋은데 전체 북구예산 중에 청소년과 관련되는 예산도 얼마 안 되면서 이런 행사에 1,000만원을 불쑥 지원한다는 것은 이 자체가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예산의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

○박춘환의원 주관은 시에서 하고 장소 제공하는 것으로만 하세요.

○의장 진한걸 장소제공해서 공공기물 파손하면 변상요구하고, 구비 들여서 공원 만들어 놓은 곳에 나무 파손되면 주체 측에 변상조치 하도록 하십시오.

○김수헌의원 아까 노래자랑 소요경비 300만원 프러스해서 500만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보니까 식전, 식후행사 100만원씩 되어 있고, 개회식장 및 무대 음향시설 에 300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노래자랑은 음향시설 300만원 된 곳에서 노래자랑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상금이 5개 종목에 50만원씩 해서 250만원, 본부임원식대 100만원, 다과 30만원, 경품 100만원, 동별지원금 빼고 실질적으로 구에서 한마음체육대회 하는데 노래자랑 빼고 총예산이 980만원으로 다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래자랑도 좋지만, 음향시설도 300만원으로 활용이 안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이것은 축구대회 때 본부석 음향시설과 노래자랑 음향시설인데…

○김수헌의원 아니, 동네에서 행사를 하면 무학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공짜로 차에 앰프시설하고 소주 몇 박스 서비스 해 주면  돈 하나도 안 들이고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그런 곳을 알아보겠습니다.

○윤종오의원 올해는 전국노래자랑도 하는데 이것은 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의원  지금 시민의 노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윤종오의원 죄송하지만 과장님, 공무원 몇 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30년째입니까?

○윤종오의원 혹시 시민의 노래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시에 근무를 안 해서 아직 모르겠습니다.

○윤종오의원 시에 근무하신 국장님은 아십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죄송합니다. 모릅니다.

○윤종오의원 물론 구를 상징하는 노래가 있는 것은 좋습니다만, 저도 얼마 전에 인터넷 자료를 통해서 시의 새가 무엇이며, 나무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노래가 있는지 조차도 사실 모르는데 가사는 당연히 모르지요.

자치구는 다른 시․군과는 또 다릅니다.

광역시 안에 있는 구이기 때문에 각 구별로 노래 만들고, 다른 것도 다 만든다고 했을 때 오히려 혼란스러운 것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울산 전체를 상징하는 부분을 부각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 스럽습니다.

물론 북구를 더 빛내기 위해서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것 말고도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잘 알겠습니다. 물론 시 노래가 있습니다만, 옛날에 만든 노래이다 보니까 잘 안 불려지고 해서 시에서 돈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교가 같으면 아침조례 때마다 부른다지만 구가를 만들어 놓고 언제 부릅니까?

부를 일이 없는데 국기에 대한 경례한 뒤에 애국가 제창은 빼고 구가 제창을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앞으로 현실에 맞는 노래를 만들어서 행사 때나 동사무소를 활용해서 마을에 수시로 틀어 주면 소속감도 느끼게 되고 애향심도 고취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치구가 된지 얼마 안됐지만 구민의 노래는 필요합니다.

○윤종오의원  그런데 누가 부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행사 때나 아침저녁으로 동사무소도 스피커를 통해서 불러 주고 …

○윤종오의원 주야 교대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시끄러워서 못 틉니다.

자동차 노동조합에서 노동가 트는 것도 데모합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있어야지요.

○총무국장 정대경 용도는 행사 때나 체육대회 때 부르면 화합된 분위기도 만들 수 있고, 다른 것에 비해서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특히 북구는 다른 구보다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울산에는 남구와 울주군에 있는데 우리는 신설구이기 때문에 노래라도 빨리 만들어서 같이 부르면 더 화합도 되고 정체성 확립에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장 진한걸 하나 물어 봅시다.

아까 농소 문화의집 인테리어만 하는데 실시설계도 해야 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인테리어는 건설업에 업종자체가 틀립니다.

○의장 진한걸 통상적으로 인테리어를 한다고 공모를 해서 공모당선자 회사에 설계나 시공을 다 맡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인테리어 관계는 우리가 공모할 사항은 못된다고 생각됩니다.

4억원인데 실제 장비가 첨단장비로 장비비가 비쌉니다.

○의장 진한걸 애초에 2동 건축비 7억900만원 중에서 2,3층은 기본골조만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서 얼마 정도 남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7,000만원입니다.

○의장 진한걸 2,3층을 인테리어 안 했을 때 7,000만원인데, 4억원 중에 장비비가 얼마 듭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것은 아직 설계가 안돼서 구체적인 것은 안 나옵니다.

○의장 진한걸 문화의 집을 한다고 처음 에 주민들에게 약속했다가 변경해 나가는 일련의 일들이…

걱정되는 것이 문화관광부에서 직원이 내려와서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개공모를 해서 당선자에게 시공과 설계를 하는 것이 순서상 맞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아까 김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문화관광부에서 제일 처음 구상했던 것은 동사무소기능이 전환되니까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주민자치센터 기능과 복합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소2동사무소처럼 새로이 공공건물을 지를 경우 2,3층을 활용해서 문화의 집을 만들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다 보니까 두 가지 다 바람직스럽다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국적으로 1년에 2,30개소가 지원이 되는데 제일 잘 되는 곳은 서울서대문구, 울산에는 중부도서관이고 밀양이나 고성, 부산에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다른 선진지역을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기존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동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내부정리 하는데 1억원 남짓 들어갔는데, 방금 2,3층을 골조만 올리고 안 했을 때 7,000만원 정도 인테리어 비용이 수정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음향기기나 여타 컴퓨터시설, 케이블을 다 깐다고 해도 4억원의 예산이 드는데, 공모라든지 체계 없이 한다는 것이 걱정됩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공모 방안이나 선진지역을 보고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의원 94페이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비이긴 합니다만 민방위대원 위탁교육비 1,500만원은 어떤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소양강사와 실기강사가 있는데 위탁교육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어디에 위탁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천안 민방위학교 같은 곳에 위탁교육을 받게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숙박비등 실비입니다.

○윤종오의원 위에 중앙교육 입교자여비가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이것은 감됐습니다.

○윤종오의원 전부 감하고 이것으로 대신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윤종오의원 지역, 마을단위 민방위교육 2개소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민방위시범훈련으로 예를 들어 산불이 났다면 시범훈련할 때 2개소에 각3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윤종오의원 그러면 표기를 시범훈련비용으로 해야지, 누가 보더라도 교육을 받는 2개소에 300만원씩 나눠주는 형태로 보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윤종오의원 민방위 교육시설장비구입은 어떤 것을 구입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민방위장비구입 1,560만원은 방독면 912×1만7,100원으로 각 동으로 나눠주면 동에서 통대장에게 나눠주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시설장비구입은 심폐소생연습 마네킹으로 1,000만원입니다.

시비와 구비로 70%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장 비품구입은 지하 350평을 민방위교육장으로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윤종오의원 알겠습니다.

○박춘환의원 85페이지  문예회관 기본설계 심사진열대 제작은 어떤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기본설계가 들어 왔을 때 현상공모 작품을 삼발이에 얹어서  볼 수 있도록 전시하는 진열대제작입니다.

○박춘환의원 구청 공모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그 때는 없었습니다.

○박춘환의원 이것은 납품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심사할 때 같은 규격으로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춘환의원 농소운동장은 언제 완공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계약상 12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9월말까지 완공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축구장에 무엇을 깝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서양잔디입니다.

○박춘환의원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박춘환의원 어느 자치단체에서 운동장에  천연잔디를 깐다고 하니까 깔지 말고 인조잔디로 깔아달라고 주민들이 진정을 넣는 곳도 있던데,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월드컵보조구장으로 지정됐다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박춘환의원 월드컵 때 외국선수들이 와서 연습을 한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총무국장 정대경 방금 말씀하셨듯이 월드컵 때 선수들이 연습도 할 수 있고, 또 잔디구장 옆에 보조구장으로 마사구장을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박춘환의원 그것은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좀 작습니다.

○박춘환의원 하여튼 마사구장도 최대한 넓혀서 정규구장 넓이로 해 줘야 됩니다.

○김수헌의원 문화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문화재 관계는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며칠 전에 공문이 왔습니다. 모래를 깔아서 보존하는 것으로 우리가 공사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김수헌의원 유치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설계변경은 조금 해야 됩니다.

○김수헌의원 제 이야기는 그렇게 하다보면 방금 박춘환의원님이 이야기하듯이 보조구장을 넓힌다해도 배치도나 땅의 한계가 있는데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 문화재 나온 것은 모래를 깔아서 원형 그대로 하고 위에 마사를 깔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보존하는 것이 어떤 위치에 들어갑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보조구장과 주차장 쪽입니다.

○김수헌의원 그러면 위에 운동장을 해도 관계없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의장 진한걸 그러면 보존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원형보존입니다.

○박춘환의원 보조구장도 정규구장 규모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잔디구장은 1주일이나 3,4일에 한 번 사용한다하더라도, 보조구장은 일반사람들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방돼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의원 잔디구장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시비로 준다고 하니까 생색내는 것 같은 데 저 운동장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북구청이 생기기 전에 농소읍사무소 짓기로 울산시․군 통합 됐을 때 의회까지 결정난 사항입니다.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약5,60억원 정도로 공청회까지 하고 설계까지 들어갔는데, 원래 농소읍사무소를 50억원 들여서 짓기로 한 돈이 광역시가 앞당겨지는 바람에 그것을 안 짓고 대신 농소운동장을 해 달라고 조건부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북구청이 생기기전부터 시에서 그때 결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주면서 이렇게 생색내고, 또 다 주지도 않다가 이제 5억원 더 주는 것인데, 월드컵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북구에서 잔디구장하나 관리하려면 경비도 있어야 됩니다.

저는 볼 때 잔디구장 한번 설치하고 내버리도록 해야 됩니다.

잔디구장을 관리하려면 예산이 많이 드는데 다른 곳에 있는 선수들이나 활용하지, 주민들은 절대 들어가서 못 찹니다.

공설운동장 잔디 관리는 중공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 못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것을 다 검토하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깊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던 것입니다.

죽은 자식인데 울고불고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이고,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했던 이야기를 또 하는 것 같겠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소2동사무소를 짓는데 53평 증축한다고 했지요?

○총무국장 정대경 예.

○김수헌의원 그러면 1동 2층에 조립식 건물이 있는데, 2동 청사는 새 건물 지어서 주민자치센터 활용이 되는데, 농소1동사무소 2층 조립식 건물은 오십 몇평 증축해서 그대로 문화의 집 받았으면 안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해서 그랬습니다.

○김수헌의원 돈을 7억 얼마 들여서 짓는  건물에 53평 증축까지 해 가면서, 그것도 인쇄물 만들어 주민들에게 다 공포한 것을 무리하게…

청장님이 얼마나 꾸리한 것이 있었으면 의회에 와서 톡 까놓고 설명도 못 했습니까?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것이 아니고 들어  오면서 어깨너머로 2동에 문화의 집 이야기를 몇 마디도 아니고 몇 초, 언뜻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도 아무도 모르지요.

저도 참석했습니다.

증축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 생각까지 드는 데, 오해의 소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새 건물 짓는 곳에는 53평 증축까지 하면서, 위에 조립식 때문에 미관상 안 좋다고 하면 큰 돈 안 들이고 그 부분을 해서도 할 건데 이해가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농소1동사무소에 하려면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증축관계는 있는 예산으로 바로 하는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돈이 그 돈이지요.

증축하는데 돈 안 듭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농소2동사무소 건축비 있는 예산으로 …

○김수헌의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일하기 수월한 이야기이고, 2동사무소에 하는 것 같으면 실내인테리어 안 하는 돈을 빼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그것은 구민의 돈인데, 거기는 할 수 있으면서 여기는 못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저는 그 부분도 궁금증이 들고 새로운 사실도 알았고, 이 이야기는 해 봤자 끗발 있는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우리가 왈가왈부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는 가야 되지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88페이지 북구 공공도서실 운영 민간위탁을 삭감시켰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공공도서실을 민간위탁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민간위탁단체에 2,000만원을 주면 자기들이 책을 사고 서류만 들어오면 의심을 한다고 할까,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가 도서 명단을 받아 직접사서 줘야 된다, 가급적 단체에는 돈이 적게 가야 된다고 해서 민간위탁금은 삭감하고, 86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 올려놨습니다.

제목만 적어 주면 우리가 공개입찰해서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당초 도서구입비가 민간위탁비 내역 안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방금 그러한 사유 때문에 과목을 바꿔서  자산취득비로 넣어 우리가 사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관리는 거기에서 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류재건의원 알겠습니다.

○박춘환의원 문화재관리 인부임이 왜 올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기정 565만원이었는데 시비 70% 구비 30% 부담하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1인당 3만1,400원입니다.

○박춘환의원 몇 명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1인 257일 넣어 놨는데 이것은 우리가 탄력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이 많이 나고 또 청소할 때 3,4명 한꺼번에 가서 어물동이나 문화재 관리 청소도 하고 풀도 베려고 합니다.

○박춘환의원 한 사람을 지정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쓴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30일 금요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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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8인)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정대경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총무과장	신원수
지방세과장	임정순
자치행정과장 총무담당 경리담당 재산관리담당 인사담당 공공시설담당	김태오 한상길 윤기현 김종하 심규환 서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