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제2차 정례회

2016. 12. 22.(목)

의 안 심 의 의 견 서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27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견 서

(의안번호 제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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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안 명 :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심의경과

◦ 제출일자 : 2016. 12. 7.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16. 12. 15.(제12차 본회의)

◦ 본회의 의결일자 : 2016. 12. 22.(제17차 본회의)

3.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16년 예산액 (3회추경)		기 정 예산액 (2회추경)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		%
계		328,933,512	100.00	280,409,763	100.00	48,523,749	9,868,005
일 반 회 계		325,097,669	98.83	276,585,030	98.64	48,512,639	9,752,930
특 별 회 계		3,835,843	1.17	3,824,733	1.36	11,110	115,075
기타특별회계	의 료 급 여 기 금	284,322	0.09	273,212	0.10	11,110	8,530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42,390	0.01	42,390	0.02	-	1,272
	폐기물처리시설	1,244,313	0.38	1,244,313	0.44	-	37,329
	기 반 시 설	10,483	0.00	10,483	0.00	-	314
	주 차 장	2,254,335	0.69	2,254,335	0.80	-	67,630

4.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요구액 (A)	예 산 심 의 내 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 시 차입금 한도액
			삭 감 액 (B)			예 비 비
			세 입	세 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 계		328,933,512	-	-	-	16,264,739	16,264,739	328,933,512	9,868,005
일 반 회 계		325,097,669	-	-	-	14,896,335	14,896,335	325,097,669	9,752,930
특 별 회 계		3,835,843	-	-	-	1,368,404	1,368,404	3,835,843	115,075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 기 금	284,322	-	-	-	5,000	5,000	284,322	8,530
	발 전 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42,390	-	-	-	-	-	42,390	1,272
	폐 기 물 처리시설	1,244,313	-	-	-	-	-	1,244,313	37,329
	기반시설	10,483	-	-	-	-	-	10,483	314
	주차장	2,254,335	-	-	-	1,363,404	1,363,404	2,254,335	67,630

5. 심의의견 요지

□ 세입 분야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85억 2,375만원이 증액된 3,289억 3,351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세가 83억 400만원, 세외수입 14억 4,258만원, 지방교부세 54억 2,200만원, 조정교부금등에 6억원, 보조금으로 327억 5,517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 세출 분야

○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2회 추경 대비  485억 2,375만원이 증액된 3,289억 3,351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이 중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4억 6,32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공공질서및안전 분야에 21억 4,210만원, 문화및관광 분야에 4억 8,142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8억 2,699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5억 4,987만원, 수송및교통 분야에 22억 9,646만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 266억 1,170만원, 예비비로 114억 3,614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 금회 추경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추경 예산 편성의 근본 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를 하였음.

○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올해의 경우, 제3회 추경예산편성은 무엇보다 태풍 차바로 피해가 발생한 도로, 하천, 농로 등을 복구하기 위한 예산으로 대부분 편성되었음.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태풍피해 복구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사업에도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그리고, 농소1동주민센터 앞 광장조성사업, 도로개설사업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하여 예산을 1,2회 추경에 삭감하지 않고 결산 추경에 삭감하는 것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함.

따라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면밀한 사업계획하에 정확한 예산추계가 필요하고, 계약 집행잔액 등은 적기에 삭감하여 다른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 이상과 같이, 제3회 추경 심의 시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 업무에 반영하고, 향후 예산 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6.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