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2(금)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128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1. 개정이유

○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합계획의 수립 공고 규정 신설(안 제3조)

- 구청장은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북구청 홈페이지에 공고

나. 지원 기준을 세대 규모별 차등화하여 지원의 형평성을 기하고,

선택집중적 방식으로 개선하여 지원의 효율을 높임(안 제4조)

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기준 신설(안 제4조제2항)

라. 공용시설 유지보수 대상의 확대 및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고,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예산을 별도 편성함(안 제4조의2)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주택법」제43조, 「주택법 시행령」제48조

나. 그 밖의 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사항임.

○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2항에서 공동주택 지원계획에 대한 공고 규정을, 안 제4조에서 보조금의 지원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하였고, 안 제4조의2 지원대상 폭을 확대함과 동시에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에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우선 지원 조항을 신설함과 아울러, 안 제11조제2항에서 사업종료 후 정산 검사를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임.

○ 검토 결과, 우리 구민의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안으로서, 안 제2조의2의 지원대상에 있어 공동주택 시설물 설치․유지․보수에 대한 범위를 보다 확대하였으며 특히, 제16호의 주민참여형 교육, 자원봉사활동, 주민 특화사업 등의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사항은 매우 의미 있다고 할 것임.

또한, 안 제4조제2항 보조금의 지원기준을 별표로 규정하였는 바, 이는 세대수, 지급비율, 지원 상한액을 구분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사업비 지원기준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연계하여 사업 종료 후 정산절차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안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종합적 검토결과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등의 소지를 예방하며, 주민간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내용상 합리적이고 시기적으로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 고 사 항

1. 주택 현황

○ 전체 주택 중 공동주택 79%, 일반주택 21%

○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세대 및 기한별 현황(2012년 기준)

세대별	단지수	세대수	기간별	단지수	세대수	비율(%)
합 계	80	39,372		80	39,372	100
150이하	16	1,540	5년이하	1	109	3.9
			5~10년	1	54
			10~15년	1	96
			15~20년	9	983
			20년초과	4	298
150초과 ~ 500이하	36	11,467	5년이하	5	1,843	29.1
			5~10년	5	1,246
			10~15년	4	1,185
			15~20년	21	6,963
			20년초과	1	230
500초과 ~ 1,000이하	20	15,210	5년이하	7	5,180	38.6
			5~10년	2	1,735
			10~15년	2	1,686
			15~20년	9	6,609
			20년초과	0	0
1,000초과	8	11,155	5년이하	4	5,141	28.4
			5~10년	3	4,900
			10~15년	1	1,114
			15~20년	0	0
			20년초과	0	0

※영리목적의 임대주택(평창리비에르 제외) 11개단지 4,879세대 제외

2. 관련법규 : 「주택법」제43조제8항(관리주체 등)

제43조(관리주체 등)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2011년도 지원현황

사업기간 : 2011.01.06 ~ 2011.07.15

사업대상 : 동아청구아파트외 33개소

예산금액 : 180,000천원

지원금액 : 180,000천원

사업내용

사업내용	단지수	지원금액(단위 :천원)
총 계	34	180,000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	14	94,065
감시카메라 설치	7	35,134
승강기 보수	2	15,990
옥상난간 설치	1	10,000
담장보수	3	6,268
도로 재포장	1	5,689
보안등 보수	1	5,316
오수정화조 폐쇄	1	2,922
하수도 준설	1	2,079
노후벤치, 배수펌프 교체	1	1,479
주민운동시설 보수	1	587
경로당 보수	1	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