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등록번호
	57-3720000-000097-10
	2019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19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울산광역시 북구

부 과 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8 - 1
□	정·현원 ---------------------------------------------------------	8 - 1
□	분장사무 현황 ----------------------------------------------	8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8 - 2
Ⅲ.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
□	재산세 세입의 안정적 확보 ----------------------------	8 - 4
□	취득세 부과철저로 안정적 세수기반 확보 -----------	8 - 5
□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징수 철저 ------------	8 - 6
□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조사․공시 ---------------------	8 - 7
□	납세자 중심의 투명한 세무조사 ------------------------	8 - 8
□	건축물의 재산세 변동 신고 안내 ----------------------	8 - 9
□	지방세 감면 매뉴얼 제작 ---------------------------------	8 - 10
Ⅳ.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8 - 11
Ⅴ.	2018. 10. 1 ~ 2019. 9. 30 의회본회의시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	8 - 11

Ⅰ. 일반현황

□ 기  구

								부 과 과
		재산세담당						취득세담당							지방소득세담당						과표담당

□ 정・현원

부과과 8 -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1	1	5	6	6	3
현 원	18	1	6	6	4	1

□ 분장사무현황

담 담 별	분 장 사 무
재 산 세 담 당	◦ 재산세 부과․징수 및 세수추계 ◦ 구세 조례 제․개정,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취 득 세 담 당	◦ 취득세 등 광역시세 부과 및 세수추계 ◦ 비과세 감면 신청처리 및 이의신청․소송 등 처리
지방소득세담당	◦ 지방소득세 등 부과 및 세수 추계 ◦ 주민세(종업원분, 재산분), 등록면허세 부과
과 표 담당	◦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 ◦ 지방세 세무조사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특별)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주요 편성내용	주요 집행내역	잔 액
총 계				630,553			89,158
	정책사업비			451,854			69,566
	재무활동			89			89
	행정운영경비			178,610			19,503
일반공공행정
		지방세공평과세실현		451,854			69,566
			공평과세실현	336,898	◦홍보물 및 지방세 부과징수 제경비 ∙안내책자 및 현수막 등 제작 ∙지방세 고지서 등 서식 구입 ∙프린트기 소모품 및 유지보수비 ∙고지서․독촉장 발송 우편요금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조사요원 인건비	∙안내책자 제작배부 ∙고지서 제작비 ∙고지서발송 우편요금 ∙감면물건 현황조사 일시사역	34,690
			내실있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114,956	∙개별주택 특성조사원 인건비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주택가격 현황도면 제작비	∙특성조사 일시사역 ∙주택가격검증수수료	34,875
		행정운영경비		178,610			19,503
			인력운영비	103,978	∙ 시간외근무수당 ∙ 무기계약근로자 관내출장여비	∙ 시간외근무수당 ∙ 관내출장여비	8,703
			기본경비	74,632	∙ 사무용품비, 급량비 ∙ 국내여비	∙ 사무용품구입 ∙ 국내여비, 급량비	10,800
	재무활동			89	∙ 시비 보조금 반환		89

Ⅲ.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

2019년도 지방세 목표액 및 징수실적

(2019. 9. 30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도 징수실적	2019년도 목표대비 징수실적			비 고
			당 초 목표액	징 수 액	진도비(%)
총 계		285,253	277,663	279,309	100.6
시세	소 계	214,026	207,600	212,614	102.4
	취 득 세	55,961	80,000	91,218	114.0
	주 민 세	1,068	1,200	1,040	86.67	- 8월 정기부과
	자 동 차 세	20,150	20,400	15,587	76.4	- 1, 3, 6, 9월 연납 - 6월, 12월 정기부과
	지방소득세	114,268	81,700	80,153	98.1	- 법인세분 4월 - 종합소득분 5월
	지역자원시설세	5,964	6,100	6,459	105.9
	지방교육세	16,615	18,200	18,157	99.8
구세	소 계	71,227	70,063	66,695	95.2
	등록면허세	5,711	6,673	6,371	95.5	- 1월 정기부과
	주 민 세 (재산분)	1,294	1,350	1,264	93.6	- 7월 자진신고납부
	주 민 세 (종업원분)	21,866	18,360	15,144	82.5
	재 산 세	42,356	43,680	43,916	100.5	- 7월, 9월 정기부과

재산세 세입의 안정적 확보

□ 추진개요

○ 재산세 징수목표액 : 40,300백만원(전년 대비 10.4% 증)

○ 과세자료 정비 철저 및 납부홍보 강화로 징수목표액 달성

□ 추진실적

○ 재산세 징수실적 : 43,916백만원(목표액 대비 100.5%, 9월말 기준)

○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정비

∙ 부동산 소유권이전, 신축, 분할․합병 등 과세자료 정비 : 13,840건

∙ 비과세·감면토지 일제정비 : 42,322건

∙ 상속재산의 납세의무자 지정 정비 : 143건

∙ 사치성재산 중과세 현장 조사 : 고급오락장 25건

∙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공장, 주유소 등) 자료 정비 : 6,233건

○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 철저

∙ 과세대장 및 납세의무자 주소 정비 등

○ 납부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사전준비

∙ 납부 홍보 안내문 및 입간판 제작

∙ 현수막 설치(10개소)를 위한 관내 지정게시대 확보

□ 향후계획

○ 현년도 재산세 체납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징수대책 수립

○ 2019년도 재산세 부과를 위한 재산세 신규대장 생성 및 과세자료 일제정비

취득세 부과 철저로 안정적 세수기반 확보

□ 추진개요

○ 징수목표액 : 100,400백만원(취득세 80,000 / 자동차세 20,400)

○ 징수방법 : 취득세 세원관리 철저 및 자동차세 홍보활동 강화

□ 추진실적

○ 취득세 등 징수실적 : 106,805백만원(목표액 대비 106.4%, 9월말 기준)

∙ 취득세 91,218백만원, 자동차세 15,587백만원

○ 취득세 자진신고 처리 및 세원누락 방지

∙ 취득세 자진신고 접수처리 : 11,853건, 82.911백만원

∙ 신․증축, 지목변경 등에 따른 자진신고 안내 : 666건

∙ 기한 내 미신고․납부분 수시부과 : 306건, 1,951백만원

○ 취득세 비과세․감면 자료의 철저한 사후 관리

∙ 취득세 감면 안내문 발송 : 806건(부동산 572건, 차량 234건)

∙ 감면요건 위반에 따른 추징 : 87건, 231백만원

○ 자동차세 부과징수 : 연중

∙ 정기분(6월) : 67,006건, 7,234백만원

∙ 수시분(매월/폐차, 이전 등) : 9,560건, 414백만원

∙ 연납분(1, 3, 6, 9월) : 37,872건, 8,615백만원

□ 문제점 및 대책

○ 비과세·감면 후 감면용도 미준수로 추징에 따른 민원발생

∙ 감면용도 준수사항 안내문 발송으로 민원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철저

□ 향후계획

○ 적극적인 세원관리 및 연납 등 납부 홍보로 징수목표액 달성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징수 철저

□ 추진개요

○ 징수목표액 :  109,283백만원

∙ 지방소득세 : 81,700  ∙주민세 : 20,910  ∙등록면허세 : 6,673

□ 추진실적

○ 지방세 징수액(9월말 현재) : 103,972백만원(목표액의 95.1%)

∙ 지방소득세(법인소득) : 1,502건, 46,411백만원

∙ 지방소득세(양도소득) : 1,300건, 1,517백만원

∙ 지방소득세(종합소득) : 9,828건, 2,617백만원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22,468건, 29,608백만원

∙ 주민세(종업원분, 재산분) : 2,863건, 16,408백만원

∙ 주민세(균등분) : 70,383건, 1,040백만원

∙ 등록면허세(면허) : 14,881건, 658백만원

∙ 등록면허세(등록) : 42,567건, 5,713백만원

□ 향후계획

○ 국세청 통보자료(법인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등)

대사 후 미납부자 지방소득세 수시부과 및 징수 철저

○ 정확한 고지서 송달, 다양한 납부방법 홍보 등으로 징수율 제고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조사․공시

□ 추진방향

○ 현장 전수조사로 정확한 주택가격 자료 확보

○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를 통한 가격 공정성 향상

□ 추진실적

○ 주택가격 공시제도 홍보 리플렛 제작․배부 : 3월 / 1,000부 / 12개소

○ 개별주택특성 전수조사 : 7,600호(’18. 12월 ~ ’19. 6월)

○ 가격산정 및 검증 : 1. 21. ~ 3. 13. / 7. 2. ~ 7. 29.

○ 열람가격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처리 : 총 35호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 3회

○ 1. 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7,072호(4. 30.)

○ 6. 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64호(9. 30.)

□ 문제점 및 대책

○ 공시가 현실화 정책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의견제출 급증

○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현실화 필요성 홍보 강화

□ 향후계획

○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 9. 28. ~ 10. 29.

○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 : 11. 27.

납세자 중심의 투명한 세무조사

□ 추진방향

○ 지방세 안내책자 배부 등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 추진

○ 탈루·은닉세원의 철저한 조사로 조세정의 확립

□ 추진실적

○ 관내 법인 세무조사

∙ 조사실적 : 52개 법인, 190백만원 추징(9월말 현재)

∙ 조사내용

- 취득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 적정여부 조사

-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사용 여부 조사

○「기업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해설」책자 제작·배부 : 1,000부

∙ 기    간 : 2. 19. ~ 3. 11.

∙ 배 부 처 : 관내 기업체, 회계사무소, 관내 유관기관 등

□ 문제점 및 대책

○ 소규모 기업체의 지방세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이해 부족

○ 지방세 안내책자 배부 및 지방세 안내로 기업체의 납세편의 도모

□ 향후계획

○ 세무지도 활동 강화로 지방세 성실납부 유도

○ 지방세 취약분야 중점조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

건축물의 재산세 변동 신고 안내

□ 추진방향

○ 재산세 현황과세 강화로 정확한 재산세 부과징수

○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내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6. 1 기준 물건 현황에 따라 재산세 부과

□ 추진실적

○ 관내 오피스텔 취득현황 조사 : 4. 19. ~ 4. 30.

∙ 조사기간 : 2018년 6월 1일 이후

∙ 조사결과 : 관내 취득 81건

○ 재산세 변동신고 안내문 및 신고서 발송 : 5. 16.

○ 재산세 변동신고서 접수 : ~ 6. 21.

○ 사용현황 현지 확인 및 재산세대장 반영 : ~ 6. 30.

□ 문제점 및 대책

○ 공부상 용도와 현황상 용도 차이 발생

○ 현지 조사를 통한 용도현황 반영

□ 향후계획

○ 지속적 재산세 변동신고 안내 및 자료 정비로 재산세 민원 최소화

○ 재산세 부과징수 철저로 안정적 세수 확보

지방세 감면 매뉴얼 제작

□ 추진방향

○ 지방세 감면 업무 추진시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판단기준 마련

○ 새로운 쟁점사례 공유를 통한 납세자 위주의 지방세정 구현

□ 추진실적

○ 지방세 감면 데이터 구축(최근 5년간) : 2019. 1.

○ 감면빈도별 근거 법령 및 신규 쟁점 사례 수집․검토 : 2019. 2.

○ 매뉴얼 제작 및 활용 : 2019. 3.

∙ 취득세 신고 접수 창구에 상시 비치

∙ 감면신청 민원 방문시 적극 홍보

□ 문제점 및 대책

○ 비과세·감면 후 감면용도 미준수 추징에 따른 민원발생

○ 표준화된 감면 매뉴얼 홍보를 통한 세정업무 불신 해소

□ 향후계획

○ 신규 발생 사례 연구로 세정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 제고

Ⅳ.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현   황

(단위 : 건)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1	1
건의 사항	지방세 부과 철저		○

□ 처리결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 의 사 항	① 지방세 부과 철저 - 취득세 부과 시 비과세감면 자료의 계획적인 관리를 통해 누락세원을 차단하기 바람.	∘ 취득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감면 사후관리 조사계획을 연초에 수립하여 감면유형별로 적정 감면 및 유예요건 준수 여부를 수립된 조사계획에 근거하여 연중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감면요건 위반 부동산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적기에 추징함으로써 세원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누락세원을 차단하고 과세형평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완결

Ⅴ. 2018. 10. 1~2019. 9. 30 의회본회의시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