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215회-행정자치위제1차부록)

의 안 번 호	187		제출연월일	: 2023. 11. 9.
			제 안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 “가재골 공원조성 및 테마어린이 놀이시설 건립”에 대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제안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3. 관리계획 개요

○ 취 득

∙ 취득내용 : 토지(염포동 380 등 3필지, 3,074㎡)

∙ 취득사유 : 가재골 공원조성 및 테마어린이 놀이시설 건립

∙ 기준가격 : 194,048천원

∙ 토지면적 : 3,074㎡

- 염포동 380(1,592㎡), 염포동 944(1,221㎡), 염포동 산 114-1(261㎡)

4.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

□ 가재골 공원조성 및 테마어린이 놀이시설 건립

○ 주관부서 : 안전건설국 공원녹지과

○ 사업목적 : 염포동의 열악한 사회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토지매입을 통한 주민휴식공간 조성으로 살기좋고 머물기 좋은 마을 조성에 기여 및 오랜 주민숙원 해결

○ 용    도 : 가재골 공원 조성

○ 사업기간 : 2023년 ~ 2026년

○ 소요예산

∙ 총사업비 1,500백만원(시 1,000  구 500)]

※ 토지보상비 500  시설비 900  실시설계 등 100

○ 사업규모

∙ 취득대상 재산 현황

- 토지 : 3필지, 3,074㎡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취득 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3,074	194
1	토지	임야	염포동 380	1,592	102	‘24.6	가재골 공원 조성	정○○
2	토지	하천	염포동 944	1,221	91	‘24.6		국유지 (환경부)
3	토지	임야	염포동 산 114-1	261	1	‘24.6		추○○

※ 기준가격

①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② 건물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시가표준액(신축시에는 사업비)

재   산   현   황

명칭	가재골 공원조성 및 테마어린이 놀이시설 건립
재산현황	❍ 소 재 지 : 염포동 380번지 일원 ❍ 면 적 : 3,074㎡ ❍ 기준가격 : 194백만원
위치도
지적도

현  장  사  진

명칭	가재골 공원조성 및 테마어린이 놀이시설 건립
현장사진
현장사진
현장사진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2024년도 관리계획 총괄표(5-1)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3	3,074	194,048				3	3,074	194,048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3	3,074	194,048				3	3,074	194,048
	2. 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 202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5-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토지	3필지		3,074	194
1	토지	임야	염포동 380	1,592	102	‘24.6	가재골 공원 조성	정○○
2	토지	하천	염포동 944	1,221	91	‘24.6		국유지 (환경부)
3	토지	임야	염포동 산 114-1	261	1	‘24.6		추○○

※ 기준가격 : 토지(공시지가 기준), 건물(공시된 가격),

신축건물・공작물 등 시설물(건축비, 시설비 등의 사업비)

5. 의결사항 : 대상재산 취득 적정여부 심의의결

의 안 번 호	187	【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3. 11. 9.(목)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11. 10.(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12. 1.(금)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 “가재골 공원조성 및 테마어린이 놀이시설 건립”에 대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3. 제안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관리계획 개요

○ 취 득

∙ 취득내용 : 토지(염포동 380 등 3필지, 3,074㎡)

∙ 취득사유 : 가재골 공원조성 및 테마어린이 놀이시설 건립

∙ 기준가격 : 194,048천원

∙ 토지면적 : 3,074㎡

- 염포동 380(1,592㎡), 염포동 944(1,221㎡), 염포동 산 114-1(261㎡)

5.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 : 별첨(안건 자료 참조)

6. 검토의견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 취득대상 공유재산은 ‘가재골 공원조성 및 테마어린이 놀이시설 건립’ 1건이며, 토지매입 3필지 3,074㎡, 취득재산 총 기준가액은 1억 9천 404만 8천원임.

○ 검토결과,

- 가재골 공원조성 및 테마어린이 놀이시설 건립은,

염포동의 열악한 사회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염포동 380번지 등 3필지 3,074㎡를 취득하여, 가재골 공원조성과 테마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휴식공간 조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본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2021. 4.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신설 2015. 1. 20., 2021. 1. 12., 2021. 4. 20.>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2021. 4. 20.>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 20., 2021. 1. 12., 2021. 4. 20.>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22. 4. 20.>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개정 2016. 8. 31., 2022. 4. 20.>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2.11.3.>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할 수 있다. <개정 22.11.3.>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대장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5.12.17.〕 <개정 22.11.3.>

④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1건당 기준가격 재산 및 제2호의 1건당 기준 면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신설 22.11.3.>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 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 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천 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 제곱미터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의 안 번 호	185		제출연월일	: 2023. 11. 9.
			제 안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인구정책방향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제4조)

다.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위원회 구성 등(안 제5조~제12조)

라. 인구정책 교육 및 홍보, 사업 등 지원(안 제13조, 제14조)

3.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7조, 제7조의2

4. 조 례 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구비 확보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3. 9. 27. ~ 10. 17.(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1. 저출산·고령사회 등 인구구조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2. 일자리·문화·교육·복지·주택·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3. 그 밖에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 특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과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고 인구정책의 중·장기적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인구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국․소장 및 인구정책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중 2명 이내

2. 인구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그 밖에 인구정책 관련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등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담당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구민을 대상으로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을 돕기 위한 인구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인식개선과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인구정책 사업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인구정책 관련사업 또는 제13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인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에 따른 예상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예산과 행정6급 김규식(241-7151)

의 안 번 호	185	【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3. 11. 9.(목)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11. 10.(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12. 1.(금)

2. 제정이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인구정책방향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제4조)

다.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위원회 구성 등(안 제5조~제12조)

라. 인구정책 교육 및 홍보, 사업 등 지원(안 제13조, 제14조)

4.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7조, 제7조의2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 울산 북구의 인구정책 방향과 기본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 내용은,

-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인구구조 불균형 대응, 정주여건 개선, 인구증가 장려 등 대응책을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인구정책으로 규정하고,

- 5년마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음.

-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인구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 저출산·고령화 문제 이해 및 결혼·출산, 가족생활 등 합리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인구교육 실시와 인구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7조 및 제7조의2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인구정책 수립·시행 및 인구교육 활성화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는 바,

- 정주여건 개선, 인구증가 장려정책 발굴·시행 등 인구구조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86		제출연월일	: 2023. 11. 9.
			제 안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현재 비상설로 규정되어 있는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사전심의 및 활용 등 정책연구용역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상설화(안 제5조)

나.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 수정, 위원 해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 등 추가(안 제6조)

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부위원장 직무 대행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8조)

라. 정책연구용역의 예산편성 전 심의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1조의2)

마. 그 밖에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안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3. 관계법령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3조, 제54조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3. 10. 12. ~ 11. 1.(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적용 범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두되, 비상설로 운영한다”를 “둔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심의 안건 발생 시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 업무 부서장, 주관 부서장”을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등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주관부서”를 “총괄부서 정책연구용역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의”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예산편성 전 심의) 구청장은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예산(기금을 포함한다)을 편성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의”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의”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의”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	제3조(적용 범위)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정책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로 운영한다.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심의 안건 발생 시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 ①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서 신설>	③ ----------------------------------------------------------------------------------------------------. 단,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당연직 위원 : 국ㆍ소장, 기획 업무 부서장, 주관 부서장	1. -------- : ------ 총괄부서의 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심의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등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운영) ①ㆍ② (생 략)	제8조(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④ 회의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생 략)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 담당주사가 된다.	⑥ --------------------------------------- 총괄부서의 정책연구용역업무 -----.
⑤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 정책연구용역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고, 별도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 별지 제2호서식의 --------------------------------------------------------.
<신 설>	제11조의2(예산편성 전 심의) 구청장은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예산(기금을 포함한다)을 편성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심의요청)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 정책연구용역 심의 요청서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요청) ------------------------------------ 별지 제1호서식의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15조(진행상황의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의 진행상황을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별지 제3호 서식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2개월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진행상황의 점검) ① ---------------------------------------------------------- 별지 제3호서식의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 서식 정책연구용역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결과의 평가) ① ------------------------------------------------------------------ 별지 제4호서식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결과의 활용) ① (생 략)	제18조(결과의 활용) ① (현행과 같음)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 정책연구용역 활용 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5호서식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예산과 행정6급 김규식(241-7151)

의 안 번 호	186	【 울 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3. 11. 9.(목)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11. 10.(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12. 1.(금)

2. 개정이유

○ 현재 비상설로 규정되어 있는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사전심의 및 활용 등 정책연구용역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상설화(안 제5조)

나.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 수정, 위원 해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 등 추가(안 제6조)

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부위원장 직무 대행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8조)

라. 정책연구용역의 예산편성 전 심의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1조의2)

마. 그 밖에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안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4. 관계법령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3조, 제54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비상설로 운영하던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예산편성 전 사전심의 등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임.

○ 주요 내용은,

- 비상설로 운영하던 위원회를 상설화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였음.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를 주관부서에서 총괄부서로 변경하고, 정책연구용역 예산편성 시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정책용역을 예방하고,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 향상 및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

의 안 번 호	188		제출연월일	: 2023. 11. 9.
			제 안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사유

○ 2024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기획재정국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그 의결을 얻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10,980천원

-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역량을 활용하여 지방세수 확충 및 지속적인 지방세정의 발전을 위하여,

- 전국 자치단체에서 공동 출연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의 우리 구 출연금 분담분 지급

○ 출연금 산출기준

- 산출기준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2/10,000

- 2022년 보통세 세입징수액 91,503,896천원 × (1.2/10,000)

3. 관련법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재정법」제18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사 업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구분	출자
주관부서	세무1과		출연	10,980천원(구비)

□ 일반현황

○ 기 관 명 :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 배진환)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 개 원 일 : 2011. 4. 20.

○ 조직ㆍ인원 : 5실 4센터 5부 / 현원 82명

	《이 사 회 현 황 》
○ 이사회 인원 : 12명 ○ 이사장 : 백재현 ○ 원 장 : “배진환” ○ 이사회 - 당연직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1명) - 광역자치단체(4명)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 - 기초자치단체(4명) : 서울 도봉구(부이사장), 서울 은평구, 경기 여주시, 경상북도 칠곡군 - 민간이사(1명) ※ 이사회는 매년 순차적으로 선출 - 임기 ⇒ 이사장･원장 : 3년 , 당연직(자치단체 재직기간) , 민간이사 : 2년

○ 주요사업

- 지방세 발전을 위한 연구ㆍ홍보 및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

- 지방세수 확충, 지방세 관련 법제 관련 기초이론 등 연구

- 지방세 법령정보 제공, 쟁송사무 지원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업명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출연액 : 10,980천원(구비)    ※ 2023년 출연금 : 10,023천원

- 산출기준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2/10,000

○ 출연기한 : 매년 3월 31일

○ '24년 주요사업 내용

-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 지방세 연구‧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 출연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ㆍ③ (생  략)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 ⑤ (생  략)

□ 산출기초

○ 출연액 : 10,980천원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2/10,000

- 2022년 보통세 세입징수액 91,503,896천원 × (1.2/10,000)

【 최근 5년간 출연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비 고
출연금	50,267	9,848	10,778	10,019	9,599	10,023

□ 출연 기대효과

○ 지방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운영 효율화 등 세정혁신 역량 제고

의 안 번 호	188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3. 11. 9.(목)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11. 10.(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12. 1.(금)

2. 제안이유

○ 2024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기획재정국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그 의결을 얻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10,980천원

-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역량을 활용하여 지방세수 확충 및 지속적인 지방세정의 발전을 위하여,

- 전국 자치단체에서 공동 출연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의 우리 구 출연금 분담분 지급

○ 출연금 산출기준

- 산출기준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2/10,000

- 2022년 보통세 세입징수액 91,503,896천원 × (1.2/10,000)

4.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재정법」제18조

5. 검토의견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2011. 4월 설립된 한국지방세  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며, 지방세 발전 연구사업과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 등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에 따라, 2024년도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0. 12. 29.>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9. 8.>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3. 지방세의 연구ㆍ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306 출연금	1.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출연금 2.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하되,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89		제출연월일	: 2023. 11. 9.
			제 안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 구성 시 안전분야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축제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추진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일부 개정(안 제3조)

- 관광, 안전분야 전문가 포함

나. 지원 사업 명칭 변경(안 제12조제1항제2호)

- (당초) 쇠부리 놀이와 불매소리(불매야 불매야)

- (변경) 울산쇠부리 문화

다. 추진위원회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제출 등에 관한 규정 추가(안 제13조)

라. 그 밖에 자구 수정 등 용어 정비(안 제2조, 제5조, 제6조)

3. 관계법령

가. 「지역문화진흥법」제4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9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3. 9. 14. ~ 10. 4.(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개최되는”을 “개최하는”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철기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를 “철기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개최하는 울산쇠부리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구성된다”를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사람으로”를 “각 호의 사람 중에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학계ㆍ언론계ㆍ문화예술계ㆍ관광분야ㆍ안전분야 등 전문가

6. 그 밖에 지역 축제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제1호 중 “울산쇠부리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를 “축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그 밖에 축제”를 “축제”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임무”를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업무”를 “직무”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업무”를 각각 “직무”로 한다.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중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쇠부리 놀이와 불매소리(불매야 불매야)”를 “울산쇠부리 문화”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안전관리계획 심의 후 통보되는 보완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문화를 향상시키고, 구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되는 울산쇠부리축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개최하는 ------------------ -------------------------- --------------.
제2조(추진위원회의 설치)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의 문화적 역량을 결집하고 철기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조(추진위원회의 설치) ① ----------------------------------------------------------------------- 철기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개최하는 울산쇠부리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3조(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 -------------------------- -------------------------- ------ 구성한다.
② ㆍ ③ (생 략)	② ㆍ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④ ---------------- 각 호의 사람 중에서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울산예술분야 전문가	5. 학계ㆍ언론계ㆍ문화예술계ㆍ관광분야ㆍ안전분야 등 전문가
6. 언론ㆍ교육ㆍ산업ㆍ경제 등 각계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지역 축제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수행한다.	제4조(추진위원회의 기능) ------ -------------------------- ------------.
1. 울산쇠부리축제(이하 “축제”라 한다)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1. 축제--------------------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축제--------------------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생 략)	제5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위촉 해제되면 구청장은 후임자를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 해촉 ------------------------- -------------------------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 -------------------------- ------------------------- --------- 해촉-----------.
1.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1. ----------------------- ------------------------ 직무-------------------
2. 위원이 다른 부서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2. ------------------------ -------------- 직무----- --------------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위원 스스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 누설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준 경우	4. ---- 직무--------------- ---------- 직무---------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8조(회의) ①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 ① ---------------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추진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추진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추진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①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쇠부리 놀이와 불매소리(불매야 불매야) 전승을 위한 경비	2. 울산쇠부리 문화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① (생 략)	13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추진위원회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추진위원회는 안전관리계획 심의 후 통보되는 보완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관계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9. 12. 3.>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개정 2018. 1. 18., 2020. 6. 2.>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2.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

가.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②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 18., 2020. 6. 2.>

1. 지역축제의 개요

2. 축제 장소ㆍ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5.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③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20. 6. 2.>

④ 법 제66조의11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축제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6. 2.>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6. 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세부적인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6. 2.>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문화체육과 행정7급 강  정(241-7333)

의 안 번 호	189	【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3. 11. 9.(목)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11. 10.(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12. 1.(금)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 구성 시 안전분야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축제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추진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일부 개정(안 제3조)

- 관광, 안전분야 전문가 포함

나. 지원 사업 명칭 변경(안 제12조제1항제2호)

- (당초) 쇠부리 놀이와 불매소리(불매야 불매야)

- (변경) 울산쇠부리 문화

다. 추진위원회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제출 등에 관한 규정 추가(안 제13조)

라. 그 밖에 자구 수정 등 용어 정비(안 제2조, 제5조, 제6조)

4. 관계법령

가. 「지역문화진흥법」제4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9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 구성 시 안전분야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고,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3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축제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9제4항에 따라, 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하였고, 축제 추진위원회 구성 시 안전전문가를 참여시켜 축제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190		제출연월일	: 2023. 11. 9.
			제 안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추진을 통해 청소년의 지역 사회 생활에 필요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적․효율적․안정적으로 시설을 관리․운영 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위탁사무명 :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

3. 추진근거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청소년 활동 진흥법」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운영의 위탁)

4. 추진 필요성

○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은 청소년 활동의 서비스 제공과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문성과 노하우가 풍부한 청소년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등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과 건전 육성을 도모하기 위함.

5. 주요내용

○ 시설개요

∙ 명    칭 :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 위    치 : 이화1길 1

∙ 규    모 : 부지 2,381㎡, 연면적 978.75㎡(지상2층)

∙ 주요시설 : 댄스연습실, 싱어송존, 놀이활동존, 자치회의실,실내집회장, 요리실습실,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

∙ 준공시기 : 2024. 1월 예정

○ 위탁개요

∙ 기    간 : 3년

∙ 범    위 :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업무 전반 및 시설물 유지·관리

∙ 수탁자격 : 청소년단체

※ 공고일 현재 법인(단체)의 주(본)사무소가 울산광역시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단체)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선정방법 : 별도의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구성 심사

∙ 위탁 운영비 : 238,640천원(2024년)

※ `24년 당초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추진일정

∙ 2024. 1월 : 모집공고 및 접수

∙ 2024. 2월 : 수탁자 선정 및 협약 체결

∙ 2024. 3월 :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

6. 주요 위탁사무

○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관리·운영 전반

○ 청소년 진로 및 문화·예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전반

○ 청소년 심신수련, 여가활동 등을 위한 편의 및 정보제공

○ 그 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 등

7. 적정성 검토결과

○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은 다변하는 시대에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등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과 건전 육성을 목표로 하는 사무로,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에 근거하여 공공성, 효율성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청소년 활동사업이 주목적인 법인(단체)의 축적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 네트워크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붙임  1. 현장 위치 및 조감도 1부.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서 1부.

3. 근거법령 1부.  끝.

붙임 1	현장 위치 및 조감도

붙임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서

Ⅰ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운영의 위탁)

Ⅱ		시설현황 및 운영계획

□ 시설현황

□ 시 설 명 :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 운 영 일 : 2024. 3월    ※ 개관식 : 2024. 5월 예정

□ 소 재 지 : 이화1길 1(중산동)

□ 시설규모 : 부지 2,381㎡, 연면적 978.75㎡(지상2층)

□ 주요시설 : 실내집회장, 놀이활동존, 요리실습실, 댄스연습실 등

□ 시설용도

구 분	면적(단위:㎡)	주 요 시 설
계	978.75
지상1층	488.07	댄스연습실, 놀이활동존, 싱어송존, 자치회의실, 사무실
지상2층	490.68	실내집회장, 프로그램실, 요리실습실

□ 운영계획

□ 운영시기 : 2024. 3월

□ 운영방식 : 민간위탁 운영

☞ 청소년 육성의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단체에 위탁

□ 위탁기간 : 3년(1회에 한하여 위탁 연장가능)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이용대상 : 북구 청소년 및 지역주민

□ 운영인력 : 4명(센터장, 사무국장, 팀원, 청소년배치지도사)

Ⅲ		검토사항 및 검토결과

□ 검토사항

구분	검토기준		검토결과
공공성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유사개념인 위임, 대행, 용역 및 유사제도인 보조사업, 사용수익허가, 공공위탁 방식으로 수행가능성 검토	- 현재로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에 의거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지속· 안정·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함. 보조사업, 대행 등의 경우 전문성이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공공성 정도 및 주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도	청소년 활동시설로서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문화·역사·미래기술·직업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수련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 서비스를 청소년이면 누구나 이용하여 청소년의 휴식처 제공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음.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서비스 공급의 불확실성, 장기적 지속적 공급 필요성 등	인정된 청소년 전문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청소년관련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고, 청소년 정책 발굴과 청소년의 참여 활동 등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 비용절감 정도 등	청소년지도사로 활동 중인 전문인력을 바로 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 효율성이 있고, 민간기관과 네크워크하여 외부 서비스 등을 활용함으로써 행정비용 절감 효과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의 가능성	민간 전문성 정도 및 전문성 활용으로 서비스 질 향상 효과 등	- 청소년활동 관련 분야에서 축적된 민간의 전문지식, 현장경험, 인력,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성 제고 도모
	사업 성과 측정 용이성	사업계획의 합리성, 서비스 목표의 설정과 성과 측정 가능성	여성가족부에서 2년마다 전국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종합평가 시행중으로 사업 성과를 매년 관리 및 측정 (청소년관련 사업의 계획 대비 추진실적, 시설 이용자수, 프로그램 이용자만족도 조사 등 계량적 성과 측정)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수탁기관의 기회주의적 행동 가능성 및 예방 가능성, 서비스 공급 관계자 간 유착관계 형성 가능성 등	운영기간동안 수시 업무협의를 통해 위탁·수탁기관간 동일한 목적 의식을 공유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운영(시설운영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등 정기회의, 모니터링 제도를 통한 투명성 확보 가능) - 수탁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회계 점검, 예산운영 승인 및 위탁기간 (3년) 만료시 재공고를 통해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민간의 서비스 공급 여건	울산 청소년 단체는 18개로 서비스 공급은 부족하지 않음.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 활성화가 되어있어 서비스 확대 및 연계 지원이 가능

□ 검토결과

□ (공공성)

- 「청소년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제7조(사회의 책임),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의거 다변하는 시대에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등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과 건전 육성을 목표로 하는 사무로,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청소년시설의 적합성 · 공공성 · 안전성에 대한 신뢰 확보 및 체계적 · 안정적인 활동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 운영)에 의거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 가능

□ (효율성)

- 청소년 활동사업이 주목적인 법인(단체)의 축적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 네트워크 등 활용한 행정비용절감, 업무효율성 제고 및 성과측정, 지도 감독을 통한 관리의 투명성 제고 가능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에 근거하여 공공성, 효율성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Ⅳ		향후일정

□ 모집공고 및 접수                           : 2024.   1월

□ 위․수탁 계약 체결	: 2024.   2월

□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                : 2024.   3월

붙임 3	근거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ㆍ조건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 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① 구청장은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의 단순 행정 사무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문화의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청소년문화의집에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 1명을 두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의 안 번 호	190	【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3. 11. 9.(목)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11. 10.(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12. 1.(금)

2. 제안이유

○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추진을 통해 청소년의 지역 사회 생활에 필요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적ㆍ효율적ㆍ안정적으로 시설을 관리ㆍ운영 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설개요

∙ 명    칭 :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 위    치 : 이화1길 1

∙ 규    모 : 부지 2,381㎡, 연면적 978.75㎡(지상2층)

∙ 주요시설 : 댄스연습실, 싱어송존, 놀이활동존, 자치회의실,실내집회장, 요리실습실,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

∙ 준공시기 : 2024. 1월 예정

○ 위탁개요

∙ 기    간 : 3년

∙ 범    위 :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업무 전반 및 시설물 유지·관리

∙ 수탁자격 : 청소년단체

※ 공고일 현재 법인(단체)의 주(본)사무소가 울산광역시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단체)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선정방법 : 별도의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구성 심사

∙ 위탁 운영비 : 238,640천원(2024년)

※ `24년 당초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4. 관계법령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청소년 활동 진흥법」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운영의 위탁)

5. 검토의견

❍ 본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화1길 1에 건립 중인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임.

❍ 주요 내용은,

-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업무 전반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하여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운영비는 2억 3,864만원(10개월)임.

❍ 검토결과,

-「청소년 기본법」제18조제3항과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안정적 활동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관 계 법 령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 5. 1.>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