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2	제출연월일 : 2015. 4.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개정(2014. 11. 29. 시행)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변경(안 제3조, 별표)

○ 경리관 → 재무관

○ 채무관리관 → 부채관리관

3. 근거법규 :「지방재정법」제91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5. 3. 5. ~ 3. 25. (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별표의 직인란의 제3호가목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인의 규격

구 분		한변의 길이
청인	1. 합의제기관(의결, 자문, 기타합의제)	3.6cm
직인	1. 구청장	2.4cm
	2. 보건소장, 동장	2.1cm
	3. 회계관계 공무원
	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지출원 및 분임자	2.0cm
	나. 출납원 및 분임자	1.8cm
	4. 합의제기관의 장	3.0cm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경리관·재산관리관·채권관리관·채무관리관·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 ----------------------------- -----재무관------------------부채관리관----------------------- -------------------.

근거법규

□ 「지방재정법」

제91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총무과 행정7급 정진호  241-7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