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3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서 ------------------------------------ 2.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호) 의안심의의견서 --------------------------------------------------- 3.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호) 심의(삭감)조서---------------------------------------------------- 4.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호) 의안심의결과의견서 -----------------------------------------------	2면 28면 34면 41면

제9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06. 12. 20

2006년도 울산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울산광역시북구의회

2006년도 울산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서

1. 감사의 목적

○ 2006년 자치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하고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2. 근 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울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3. 감사기간 : 2006. 11. 30 ~ 2006. 12. 6(7일간)

4. 감사실시기관

기 관 명	대 상 부 서	비 고
울산광역시북구	◦기획홍보실 ◦총 무 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경제국 ◦보 건 소 ◦의회사무과

5. 감사실시 경과

ꊱ 감사주체 - 본회의

의 장	부 의 장	의 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유 재 건	윤 임 지	문 석 주 유 인 목 박 병 석 이 은 영 이 영 희	박 민 수	장 판 성

ꊲ 감사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대 상 부 서	비 고
2006. 11. 30 (목)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 증인선서 ․ 실․국․소․과․동장 ◦ 기획홍보실 ◦ 총 무 국 ․ 총 무 과 ․ 회계정보과
2006. 12. 1 (금)	10:00	〃	◦ 총 무 국 ․ 지 방 세 과 ․ 민원지적과 ․ 환경위생과
2006. 12. 2 (토)	09:00	(대상사무현장)	(현장확인)
2006. 12. 3 (일)	10:00	〃	〃
2006. 12. 4 (월)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 주민생활지원국 ․ 주민생활지원과 ․ 복지서비스과 ․ 문화체육과
2006. 12. 5 (화)	10:00	〃	◦ 주민생활지원국 ․ 환경미화과 ◦ 도시경제국 ․ 도시녹지과 ․ 경제교통과
2006. 12. 6 (수)	10:00	〃	◦ 도시경제국 ․ 건 설 과 ․ 건축주택과 ․ 생명산업과 ․ 재난관리과 ◦ 보 건 소 ◦ 의회사무과

ꊳ 감사방법

❍ 감사선언(의장)

❍ 의장인사

❍ 증인선서(집행기관, 감사첫날 관계공무원 합동실시)

❍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소개

❍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

- 개괄적 총괄보고 : 실․국․소장

- 세부사항 보고 : 해당 실․과․소장

❍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 서류검증 또는 현지 확인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ꊴ 증인출석 및 감사실시 현황

감사대상부서	감사자료 제출건수	증인출석	참고인출석	주요감사 실시건수
계	258	29		258
공 통 사 항	18			18
기 획 홍 보 실	18	1		18
총 무 국	55	6		55
주민생활지원국	68	13(동장 8)		68
도 시 경 제 국	76	7		76
보 건 소	20	1		20
의 회 사 무 과	3	1		3

ꊵ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감사대상부서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72	44	28
공 통 사 항	3	3	-
기 획 홍 보 실	8	7	1
총 무 국	22	9	13
주민생활지원국	14	9	5
도 시 경 제 국	21	14	7
보 건 소	3	2	1
의 회 사 무 과	1	-	1

ꊶ 현장확인 감사

❍ 현장확인 대상지

- 음식물자원화시설

- 동천강 제전보

- 장애인보호작업장

- 농소1동 도서관

- 강동 해안가꾸기 사업 현장

- 불무천

❍ 참    석

- 의    회 : 전 의원, 사무직원

- 담당부서 : 환경미화과, 건설과, 복지서비스과, 문화체육과,

생명산업과, 도시녹지과

❍ 감사내용  : 대상 현장에 대한 현지 확인

6. 감사결과

시정요구

共通事項

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사후처리 철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처리결과가 미흡한 실정임. 실제 개선되거나 처리되지 않은 사항이 완결로 처리된 경우가 많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전실과소에서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것 보다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하며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꾸준한 관리가 요망됨.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 처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며 현재 처리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므로 시정 요구함

② 위탁․용역업체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위탁․용역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구에서 업체에 위탁 시 최저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설계 시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위탁․용역업체에 대하여도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함과 아울러 근로계약서에도 노동법 등 관련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임.

③ 업무추진비 투명성 제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시나 타 기관으로 축․조의금으로 사용한 사례, 원인행위 금액 이상으로 지출하여 거래처에 외상으로 남겨 놓은 사례, 내부직원 참여 사례, 기자들에 대한 과도한 식사제공 사례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음. 또한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 대부분이 식대로 사용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며, 업무추진비가 본래 목적대로 투명하게 사용되어져야 하므로 시정이 요구됨.

企劃弘報室

① 사전보도로 인한 부당한 의회압력 배제

각종 주요정책 입안을 위한 조례제정 시 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의회에 이에 대한 사전설명이나 조율을 거치지 않고 미리 언론 등을 통해 보도함으로써 마치 의회를 통과하여 시행되는 것처럼 기정사실화 하는 경우가 몇 차례 있었음. 이럴 경우 의회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시정 노력이 필요함

② 신뢰성 있는 민원답변 요구

천곡 아남아파트 민원부조리 답변과 관련하여 비록 부조리 관련 담당부서에서 민원부조리에 대한 사항을 답변할 책임이 있다고는 하나 민원인들에게 정확하지 못한 답변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많았음. 이에 대한 것은 해당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면 이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성실하고 구체적이며 책임성 있는 답변으로 구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하므로 시정 요구함

③ 위원회 정비 및 회의록 작성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위원회가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다수 있음.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리하고 기능이 유사한 것은 서로 통합 운영하여 행정적 낭비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위원회 개최시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함에도 작성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으므로 이에 시정 요구함

④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

2006년 8월 2일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총괄 추진부서가 지정되지 않는 등 그 추진실적이 미진한 상태임. 기간제의 무기근로자로 전환, 비정규직 차별처리고충처리자 담당지정, 퇴직금․법정수당 및 사회보험료 별도편성, 저임금근로자의 예산 노무단가 인상, 합리적인 외주화 원칙 정립 등의 문제에 대해 조속히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필수적이므로 시정 요구함.

⑤ 창안제도 활성화

우리구의 창안에 대한 구민과 공무원들이 참여가 저조한 실정임. 공무원의 경우 인사상 우대 등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지지만 올해의 경우 3건 밖에 접수가 되지 않은 것은 상당히 큰 문제이며, 구민 또한 2건 밖에 접수되지 않아 창안을 통한 구정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구민과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⑥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

주민참여예산제의 경우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통정회 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올리게 되는데 그 반영률이 저조한 실정임. 비록 우리 구 재정형편상 모두 반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구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사업이 우선순위가 뒤쪽에 있고 반영되지 않아야 할 것이 반영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계속적으로 관리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⑦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강화

각종 사회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실제 그 단체와 무관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이것은 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사회단체에 대한 고유목적을 분명히 하여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이 실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울산광역시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제5조 “운영비는 보조금의 50%를 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각 단체들이 운영비 확보를 위해 무리한 사업을 올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례개정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도 각 단체에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므로 시정 요구함.

總務局

1. 총무과

① 정확한 인건비 추계

매년 잘못된 인건비 추계로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많았음. 금년의 경우 비록 노조 관련 공무원 징계와 결원 등으로 인건비가 많이 남는 사유가 발생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그러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많은 집행잔액이 (15억원정도)발생한 것은 문제가 되므로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인건비 추계가 정확히 이루어져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시정해야 할 것임.

2. 회계정보과

① 차량유지보수비 과다집행 시정

일반적으로 신차 구입 시 처음 2～3년간은 차량보수비가 크게 들어가지 않는 것이 상식인데 관용차량 유지보수비 내역을 보면 의회에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이 차량유지보수비로 집행되고 있음. 앞으로 관용차량운전기사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차량관리 및 유지보수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할 것이며 현재 회계정보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는 차량관리를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차량선박비가 과다 지출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시정 요구함.

② 구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및 소화시설 점검 추진

우리구가 얼마 전 보건복지부 선정 장애인 편의시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원들이 그 실태를 자체적으로 파악한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 1위라는 결과가 무색할 정도로 관리에 많은 허점이 노출되었음. 예를 들어 1층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장애물로 인하여 스위치를 켤 수 없었으며, 장애인 화장실내 화분방치, “사용중”이라는 등이 점등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며, 또한 소화기 위치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곳이 있었고, 화장실 물 온도가 제대로 조정되지 않아 어린이 등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화상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청사 내 장애인 및 소화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됨

3. 지방세과

① 과오납 환부발생 최소화 요구

과오납의 경우 대부분이 이중납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과오납의 이중납부 사유는 독촉장과 기존의 고지서 동시 납부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므로 고지서 발송 시 신선한 아이디어로 안내문을 작성하여 납부자가 혼란을 일으켜 이중납부 않도록 하는 등 다양한 홍보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②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자동차 미검사차량 등은 대부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현재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고 있으나 그 실적이 미흡한 실정임. 영치활동을 함에 있어 실제 차량이 많이 주차한 곳을 위주로 그리고 야간에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므로 영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해야 할 것임.

4. 민원지적과

① 장애인을 위한 민원실 운영

민원실 장애인 전용창구에는 이를 안내하는 표지판이 없는 실정이며, 1층 로비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시각장애인용이 작동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자블록도 없어 장애인을 배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정이 요구되며, 시각장애인용 점자서류 도입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② 무인민원발급기 활용 제고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4대를 민원의 편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화 농협에 설치된 발급기는 야간에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민원인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신흥주거지역으로 옮기거나이화농협과 협의하여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5. 환경위생과

① 공사장 주변 소음 및 분진대책 강구

달천 아이파크 공사장의 경우 공사장 소음 및 분진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단속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해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소음발생시 인근 주민들의 입장에서 소음측정을 실시하고 주간만 측정하지 말고 야간 또는 민원발생 시 수시로 측정하여 기준 초과 시 법적제제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임. 또한 분진 최소화를 위하여 관련법에 근거하여 방진벽 설치 등에 따른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임.

② 먹는 물 관리 강화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약수터와 간이상수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약수터 관리 실태를 보면 약수터 주변에 각종 오물이 산재해 있는 등 청소상태가 불량하고 수질검사 성적서가 제대로 붙어있지 않은 곳과 폐쇄된 약수터를 제대로 폐쇄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문제 발생소지가 많으므로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에 대한 실태파악 후 사후조치가 철저히 요구되며,

간이상수도의 경우 물탱크 주변이 청결하지 못하여 오염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고, 휀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관리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조속한 시정이 요구되며, 관리대장을 보면 아직 수기로 작성하고 있으므로 전산관리가 요구됨.

住民生活支援局

1. 주민생활지원과

① 주민자치센터 설치목적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에서 자치센터의 기능을 보면 주민자치 기능, 문화여가 기능, 주민편익 기능, 시민교육 기능, 지역사회진흥 기능이 있어 이러한 기능 수행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대부분은 문화여가 기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당초 자치센터 설치 목적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므로 시정이 요구됨.

2. 복지서비스과

① 직원들에 대한 성교육 참여율 제고 및 홈페이지 관리 철저

직원들의 성교육 참여현황을 보면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좀더 많은 직원들이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홈페이지에 옛날자료가 수정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시정이 요구됨.

②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내실화

장애인작업장은 일반인들과 달리 장애인들이 작업을 하는 장소이므로 바닥의 점자블록을 조속히 보수해야 할 것이며, 안전을 위하여 작업상자를 너무 높게 쌓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함과 아울러 많은 장애인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3. 문화체육과

①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 민원해소방안 강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지가 당초 농소중학교 인근(농소1동)에서 신천근린공원(농소2동)으로 위치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기존 농소1동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청의 책임 있는 공무원이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아울러 지역주민을 위한 또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 다각적 방안 마련이 요구됨.

② 북구생활체육협의회 지도․감독 철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생활체육지도자 8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규정을 보면 하루 3시간이상 주민들에게 생활체육에 대한 지도를 하게 되어 있음. 현재 7명은 규정대로 운영되고 있으나 1명은 생체사무실에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각종 생활체육대회 준비에 지도자를 활용하고 있어 정작 고유 업무인 생활체육지도를 등한시 하는 사례가 있고 생체 사무국장의 경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인건비의 일부를 구청으로부터 지원받는 상근직 임에도 불구하고 근태문제 및 지도자를 사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됨.

③ 청소년체육활동장 관리 철저

청소년활동장을 사용함에 있어 일반인들이 청소년들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음. 활동장을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실태를 보면 주로 야간에 폭죽사용, 앰프사용, 음무가무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임. 체육활동장 신청접수 시 사용자들에 대하여 철저한 교육을 실시함과 아울러 신청서에도 이를 명기하여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임.

4. 환경미화과

① 불법쓰레기투기 단속 카메라 운영방법 개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감시카메라 운영에 있어 카메라를 한 방향으로만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 단속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수시로 방향을 바꾸어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예방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쓰레기 불법투기 시 과태료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생활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시정 요구함.

② 효문공단내 장기 방치폐기물처리 추진

효문공단내 합성수지 원단을 가공하여 자동차시트를 제조하던 공장이 오래전 부도처리 되어 약 1만 5천톤 가량의 산업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음. 감사자료에 의하면 완결로 처리하였으나 실제로는 처리되지 않은 사항으로 장기방치에 따른 화재발생 등 2차적 환경오염 피해가 우려되므로 중앙부처와 협의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 바람.

③ 나눔장터 운영방법 개선

나눔장터 운영 시 개최일을 평일(금요일)로 하고 있으나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토요일 오후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당초 나눔장터의 목적은 학생들의 체험학습장으로 활용, 경제적 마인드 제고 등으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이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장소 선정 시에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며, 명사들의 후원품 또한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방법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都市經濟局

1. 도시녹지과

① 소나무 제선충 제거목 및 간벌목 처리

소나무 제선충 감염 제거목 훈증처리를 위하여 관내 곳곳에 포장을 쳐 처리 중인데 인근에 농약병 등이 방치되어 미관상 좋지 않고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조속히 조치되어야 할 것이며, 제거목 및 간벌목 처리시 등산로변과 임도 등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곳만 정비할 경우 우수기에 제거되지 않은 제거목으로 인하여 하천이 막혀 장마 등 호우시 하천범람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잘 보이지 않은 계곡의 제거목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임.

② 불무천 하천정비구간 안전조치 강구

불무천 하천 정비시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난간대 사이가 너무 넓어(폭간 25㎝) 어린이들이 들랑날랑 할 수 있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성원상떼빌아파트 바로 뒤편 하천 끝부분에는 안전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30m정도) 우수기 빠른 유속으로 인하여 상당히 위험한 실정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2. 경제교통과

① 학교(초등학교)주변 안전조치 강구

초등학교 인근 교통안전에 대한 점검결과 어린이들이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심각한 상황임. 2004년에 지어진 천곡초등학교의 경우 통학로에 포장마차가 위치해 보행을 방해하고 있고 이화초등학교의 경우 구에서 공사를 한 것으로 미끄럼방지물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등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으므로 초등학교 인근 교통시설물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기적으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② 석유판매업소 단속 강화

2003년부터 이 문제를 시정하도록 요청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석유판매업소에서 정량미달이 될 수밖에 없는 말통으로 양을 속여 판매하는 것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요구함.

3. 건설과

① 지하수 개발관련 사후관리 철저

지하수개발과 관련 수질검사 불합격, 물부족 등으로 폐공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사후관리가 잘 안되어 지하수 오염원이 되고 있는 실정임. 무허가 및 무신고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폐공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② 신명화장실 옆 나무계단 처리방안 강구

신명화장실 옆 나무계단은 2001년 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2002년 태풍으로 피해를 입었으나 관리소홀로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어 흉물스러운 실정임. 해안가에 이러한 시설 설치시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치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방치된 나무계단은 제거, 보수사용 또는 보수하여 다른 적당한 장소에 사용하는 등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③ 자전거 전용도로 관리 철저

실제 자전거를 타고 전용도로를 이용해 보면 불편한 사항이 상당히 많은 실정이며, 특히 자전거 보관대의 관리상태가 전반적으로 불량한 실정임. 실제 거의 이용하지 않는 장소에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고 정작 많이 사용하는 장소에는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 등이 있으며, 보관대 유지관리 상태가 대체적으로 불량한 실정이므로 시정 요구함.

④ 원지삼거리～농소운동장구간 자전거전용도로 시정 요구

원지삼거리～농소운동장구간 자전거전용도로 폭이 0.8m～1.2m로 기존의 인도는 거의 없어진 상태임. 특히 농번기에는 지역특성상 경운기의 운행도 고려되어 져야 하나 가로등으로 인해 운행이 어려워 도로를 이용해야 하므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실정임. 따라서 경운기 안전운행에 저해되는 가로등 이설이 요구되며, 미곡처리장 앞 급커브 지점은 아주 위험한 실정임으로 시정이 요구됨.

⑤ 건설공사현장 뒷마무리 및 도로굴착 실명제 운영 철저

공사완료 후 현장을 보면 제대로 마무리가 안되 공사자재 방치, 철근콘크리트 노출, 청소 등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도로굴착공사 후 굴착된 부분과 기존도로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차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도로굴착에 대한 실명제 운영에 있어서도 공사명, 공사기간, 시공자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 구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므로 시정 요구함.

4. 건축주택과

① 방치된 기계식주차장 처리방안 모색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된 기계식주차장 관리개선 여부를 최근 살펴본 결과 여전히 대부분의 시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출입을 못하게 막아 놓고 있었음. 기계식주차장 설치 목적은 도심지 주차난 해소가 목적이지만 건물주들이 관리인 문제 등으로 운영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법적 규정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시설이라고 보면 무방할 것임. 따라서 행정에서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를 강요할 수도 없는 실정이므로 도색을 실시하여 1층이라도 개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거나 인근에 공동으로 토지를 임대하여 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방법 그리고 상급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제도개선 등 다각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② 종합복지회관 부지 석재 정비

보건소 뒤편 종합복지관 부지에 석재가 쌓여져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조속한 정비가 요구됨.

5. 생명산업과

① 가축전염병 관리 시정

부루셀라병에 감염된 소 살처분 시 장소를 잘못 선정하여 인근 토양 및 물을 오염시키는 문제가 발생하여 언론의 질타를 받은 사례가 있었음. 살처분 대상지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노력이 필요함.

② 농․도한마당 축제 개선

농․도한마당 축제가 농민과 어민만이 참여한 반쪽짜리 행사가 되었음. 도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며, 날짜를 금요일로 정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없었으며, 개최장소(농소운동장)도 재고해야 할 것임. 전체적으로 볼거리가 작아 참여율이 저조하였음. 이 축제와 관련 추후에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6. 재난관리과

① 방독면 관리 만전

현재 경주에서 추진 중인 방폐장, 울주군 원전 등 우리지역도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유사시를 대비하여 현재 동사무소 및 구청에 보관중인 방독면에 대해 보관상태, 기능여부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保健所

① 방역활동 강화

올해의 경우 모기가 10월말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실정임. 더위가 늦게까지 지속되고 가뭄이 오래 지속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내년부터는 방역기간을 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② 보건소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보건소 장애인화장실의 경우 1, 2, 3층 모두 점등이 되지 않고 있으며, 층별 비상키는 갑작스런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건의사항

企劃弘報室

① 여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반영

구청장 공약사항, 시정연설 등을 보면 여성을 위한 정책이 전무한 실정임. 또한 각종 통계를 보면 성별분리통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여성정책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며,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여성위원이 23%정도(여성발전기본법 여성 30%할당)로 너무 낮은 편으로 추후 새로 구성되거나 새로운 위원 위촉 시 좀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현재 중요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에는 여성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며, 여성정책을 총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여성정책 15개 시책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總務局

1. 총무과

① 자유로운 연가사용 분위기 조성

직원들의 연가사용율을 보면 아주 저조한 실정임. 연가사용 시 동료들 중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상사의 연가사용에 대한 무언의 압력이 있지 않는지 그리고 연가대신 병가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으며, 총액인건비제 실시 시 연가보상비도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만큼 조직의 활성화 및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자유로운 연가사용에 대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② 학교신설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강구

달천 아이파크 아파트 건립과 관련하여 당초 예정부지에 문화재 문제로 학교가 건립되지 못하게 되었음. 시공업체, 교육청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대체부지를 조속히 확보하여 학교가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③ 공무원 노조관련 상생의 신노사문화 정립

금년 9월 22일 공무원 노조사무실에 강제폐쇄가 이루어졌음. 일부 의원들이 노조사무실 폐쇄에 따른 제고를 요청하였으나 받아지지 않아 강제 폐쇄가 이루어져 현재 1층 로비에 노조간부들이 임시 사무실을 차려 놓고 노조활동을 하고 있어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사무실로 출근하는 직원 그리고 의원들이 이러한 광경을 볼 경우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므로 집행부에서는 구청장이 표방하고 있는 상생의 신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먼저 우리 직원들과 직접 관련된 공무원 노조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징계를 받은 노조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할 것임.

④ 보건소 행정직 공무원 재직기간 조정

현재 보건소의 행정직 공무원의 평균 재직기간은 평균 1～2년 정도로 다른 부서 재직기간 보다 상당이 짧아 업무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보건소의 경우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떠한 부서보다 업무의 연속성, 특수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행정직에 대하여 좀 더 오랜기간 동안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2. 회계정보과

① 북구생활체육협의회 구청 별관 무상사용 관련

북구생활체육협의회는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협의회와 달리 무상으로 구청사를 계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2006년말 계약이 만료되는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는 것이 타당할 것임.

② 카메라 관리 개선방안 검토

전실과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 현황을 보면 현재 163대로 취득가액이 90,000천원 정도로 직원 3명당 1대 정도임. 물론 필름을 사용하지 않는 디지털카메라로 전환하면서 이렇게 많은 보유대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 사용하지 못하는 것 등은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현재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카메라 등에 대하여 일제정리가 필요할 것임

③ 공사대금 지급예고제 확대시행

공사대금 지급예고제는 실제 대규모사업장 보다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더욱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현재 운영실태를 보면 공사금액 30,000천원 이상만 시행하고 있는데 30,000천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도 이 제도가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하청업체 및 인력시장에서 오는 일용근로자 등에게도 충분히 알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④ 시군구간 이중화 프로젝트 사업 관련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동사무소의 이중화 프로젝트사업 관련 현재 한국통신에서 2개선 모두 지중하로 2004년 설치를 완료한 실정임. 그러나 지하로 모두 선로가 구축되어 도로굴착 등 문제 발생시 안전을 도모할 수 없으므로 한 선로는 지하로 다른 한 선로는 지상으로 하는 것이 이중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⑤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계약 확대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총99건으로 이중에 북구관내 사업계약 건수는 9건으로 극히 저조한 실정임. 우리지역에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동종의 업종일 경우 우선적으로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3. 지방세과

① 고액체납자 관리 강화

고액체납자의 경우 악의적으로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하여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체납자의 재산이라고 밝혀진다면 압류 등이 가능할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과세 노력이 필요함.

4. 민원지적과

① 도로명 및 새주소부여사업 홍보 강화

이 사업의 경우 아주 오랫동안 기존 번지 개념으로 주소가 쓰여져 왔으므로 한꺼번에 일시에 새주소로 사용하기는 다소 혼란이 예상되므로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시행하여 혼란을 최소화 할 필요성이 있음.

5. 환경위생과

① 학교앞 유해환경 단속을 위한 제도개선

현재 단속실태를 보면 대형 마트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학교인근에 대해서는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문방구, 슈퍼에서 판매하는 각종 색소 등 첨가물이 포함된 빙과류, 과자류, 젤 등의 경우 관련법에 첨가물에 대한 세부 단속기준이 없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한 단속규정이 없어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식품위생법에 문제가 있다면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관련법 개정 요구가 필요함.

② 오존관련

농소1동과 효문동에 오존수치를 파악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2006. 10월 현재 미세먼지가 기준치를 초과한 횟수가 20회 이상으로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음. 비록 시에서 이러한 업무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구민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므로 시에 요청하여 이러한 기준초과 시 즉시 구민에게 알려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노력이 요구됨.

住民生活支援局

1. 주민생활지원과

① 자원봉사자 확충 및 효율적 관리방안 강구

자원봉사자 중 공무원 수는 93명으로 참여자 수가 작으므로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자원봉사자 관리에 있어 자원봉사센터 및 해당과에서 개별로 봉사활동을 가는 것에 대한 현황파악 정도는 되어야 혜택이 골고루 가게 할 수 있을 것임.

② 자원봉사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회관 위탁 관련

내년부터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방법을 직영에서 위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위탁보다는 자체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 할 것이며,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회관 수탁자 공고에 있어서도 실제 많은 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서 모집해야 가장 적당한 법인이 선정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 복지서비스과

①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확대방안 강구

“노인이 살기 좋은 북구” 건설을 위하여 장수수당 지급대상을 현행 90세 이상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수혜자 확대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3. 문화체육과

① 운동장 사용료 인상 및 개방 검토

우리구 관내에는 농소운동장, 효문운동장, 양정생활체육공원 등 3개의 운동장이 있음. 평일에는 시간당 15,000원, 주말에는 22,500원을 받고 있는데 이는 운동장을 관리하는 인부임 및 유지관리비에 충당하기에는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운동장이 축구를 하는 동호인들의 전유물이 되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진정한 쉼터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개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요구함.

4. 환경미화과

①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

음식물자원화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이며 그 결과가 6개월 후 나옴.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자원화시설은 가동되므로 냄새 최소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며, 용역결과에 대해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시 주민들에게도 이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임.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5개구군 단체장들이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한 광역화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 강구가 요구됨.

都市經濟局

1. 도시녹지과

① 상안어린이공원 조성관련 주민의견 수렴

상안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한 공사설계 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 경제교통과

① 교통지도단속요원(비전임계약직) 계약해지 관련

올해 7월부터 교통지도단속요원으로 13명을 비전임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 무인카메라 및 차량이동카메라 도입으로 인해 올해 12월 말일로 13명 전원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고 2007년 새로이 7명을 모집하는 계획은 재고의 여지가 있음. 13명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실적평가를 통하여 7명을 선발하는 것이 그동안 교통지도 및 단속에 필요한 교육을 받았고 단속복 등을 지급받은 기존의 인원에 대해 공정한 심사기준이나 단속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또한 단속원 일부는 한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도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

3. 건설과

① 불법노점상 단속 관련

쌍용아진아파트 2～3단지 사이 목요장터 관련 인근상가, 이용 주민, 아파트 전체주민, 2～3단지 사이의 주민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하여 행정기관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현재 관망하고 있는 실정임. 전체적인 실태 및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명확한 기준(방침)을 정하여 목요장터를 양성화(도로폐도, 차 없는 거리 지정)하든가 아니면 적극적 단속을 펼쳐 목요장터를 폐쇄하든 구의 결단이 필요함.

② 동천 모래채취 시 문제부분 우선 정비

동천 퇴적모래 채취 시 원동현대아파트 인근의 경우 퇴적된 모래로 인하여 하수관 물이 배수되지 않아 하수역류가 우려되므로 공사시 우선 정비가 요구됨.

4. 건축주택과

① 천곡아남아파트 분양 관련

천곡아남아파트 분양관련 분양회사(우방)가 임대법에 따라 분양을 하여야 함에도 4,000만원에 분양을 하였고 구청은 임대사업자가 분양을 임대법에 따라 분양하도록 관리감독을 할 의무가 있는데도 관리를 하지 않아 임대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입주민들이 최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구청은 분양회사와 입주민 사이의 중재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분양회사가 분양 철회 시 입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중재노력이 요구됨.

5. 생명산업과

② 조류인플루엔자 방역활동 강화

우리구 관내 67농가에 40,500두의 닭과 오리를 사육하고 있음. 대규모 사육농장의 경우 자체적으로 방제를 하고 있으나 소규모로 사육하고 있는 곳은 그러지 못하는 형편임으로 가축방제단을 적극 활용하여 방제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6. 재난관리과

① 재해대장 전산화 추진

현재 해당과에서 재해대장을 수기로 관리하고 있어 관리현황 및 통계 등 효율적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전산화하여 대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保健所

① 보건소 인력 적재적소 배치 검토

보건소 인력배치 현황을 보면 간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진료담당으로 그리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보건담당을 맡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인력배치로 이는 조직 활성화를 위한 순환배치와는 무관할 것이므로 재고해야 할 것이며, 또한 신규로 임명된 물리치료사의 업무분장을 보면 물리치료와 무관한 업무를 하고 있어 본연의 업무인 물리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議會事務課

① 의원 의정활동 보좌 강화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각종 자료수집, 신문스크랩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부에 대한 각종 자료요구 시 의원들의 뜻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8. 감사종합의견

❍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 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서,

❍ 2006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258건의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각종 정보와 자료를 폭넓게 활용하여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인 집행부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였음.

❍ 감사의 중점 방향으로 구정 전반에 대하여 그동안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거론되었거나 문제점이 도출된 각종 사안들에 대한 적법성과 주민의 요구가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감사를 실시한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지적되었던 사항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직도 주민을 위한 소신있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행정은 무엇보다 구민들에 대한 신뢰성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예산집행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고 대안이 제시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행정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함.

❍ 각종 사항별 감사지적 사항으로는 총 72건이며 시정요구사항 44건, 건의사항 28건으로서 지적사항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조치하기 바라며, 그 처리결과를 2007년 1월 31일까지 보고하기 바람.

2006. 12. 20.

의안심의의견서

-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의안번호 제33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견 서

(의안번호 제33호)

1. 의 안 명 :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6. 11. 20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06. 11. 27

◦ 본회의 의결일자 : 2006. 12. 20

3.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천원)

회 계 별		2007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2005당초)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		%
계		85,087,452	100.0	74,021,731	100.0	11,065,721	2,552,624
일 반 회 계		84,318,482	99.1	73,507,285	99.3	10,811,197	2,529,554
특 별 회 계		768,970	0.9	514,446	0.7	254,524	23,069
기타특별회계	의 료 급 여 기 금	93,800	0.1	39,000	0.1	54,800	2,814
	주 차 장	513,170	0.6	475,446	0.6	37,724	15,395
	기 반 시 설	162,000	0.2	0	0	162,000	4,860

4.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 A )	예 산 심 의 내 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시차입금
			삭 감 액 (B)			예 비 비
			세 입	세 출	A:B(%)	편성액	확정액
합 계		85,087,452	0	519,479	0.6	1,080,891	1,600,370	85,087,452	2,552,624
일 반 회 계		84,318,482	0	517,479	0.6	862,158	1,379,637	84,318,482	2,529,555
특 별 회 계		768,970	0	2,000	0.3	218,733	220,733	768,970	23,069
기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93,800	0	0	0	0	0	93,800	2,814
	주 차 장	513,170	0	2,000	0.4	70,051	72,051	513,170	15,395
	기 반 시 설	162,000	0	0	0	148,682	148,682	162,000	4,860

※삭감조서 붙임 참조

5. 심의의견요지

□ 세  입

○ 2007년도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대비 110억 6,572만 1천원이 증액된 850억 8,745만 2천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세입예산의 주요증가내역은 지방세수입 25억 7,600백만원, 세외수입 13억 4,079만 6천원, 지방교부세 5백만원, 조정교부금 87억 8,397만원, 보조금 41억 1,953만 8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세입에 있어 지방세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인상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으로 증가가 예상되나 전반적인 경기둔화로 인한 지난년도 수입은 감소가 예상됨.

세외수입에 있어 경상적 세외수입은 구민의 복지․문화생활 요구증가로 구의 문화․체육시설 확충과 국․공유재산 등 시설물에 대한 임대료와 사용료수입 현실화로 증가가 예상되며, 부동산경기 과열로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등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 세외수입원 발굴과 적극적인 경영수익사업으로 세외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개발의 여지가 많은 우리구의 현실을 감안하여 적기에 필요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방세과 등 관련부서에서는 누락 및 탈루세원 발굴은 물론 특별교부금․교부세 확보를 위한 세입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람.

□ 세  출

○ 2007년 당초예산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대비 110억 6,572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경상예산의 경우 전년도대비 42억 9,627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도 전년도 대비 20억 961만 2천원이 증액되었음.

2007년도 당초예산안은 자체사업의 확대 및 예산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경상예산을 삭감하였으며, 공직자가 먼저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기관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며, 일반운영비와 차량선박비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토대로 10%정도로 삭감하였음.

○ 2007년 당초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가장 아쉬웠던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공무원들의 자세였습니다. 사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전례답습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구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것으로써 이는 바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의회에서 지적한 예산문제에 대하여 올해에도 큰 개선 없이 그대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위원회 수당이 편성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하겠음.

○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쳤음에도 사업내용의 비실효성, 빈약성, 전시성행사, 그리고 운영비를 많이 배정받기 위한 사회단체 고유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편성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존중하여 문제가 되는 최소금액만을 삭감하여 승인하였지만 집행부에서도 보다 철저한 예산집행과 관리․감독을 당부드림.

○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요구한 사항을 참조하여 각종 축제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알차고 내실 있게 행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우리구를 알리기 위한 홍보관련 예산편성을 보면 랜드마크 제정 용역비, 구정홍보영상물 제작, 구정홍보 화보집 제작, 구정소식지 발행, 주요시책 광고료 등으로 구정홍보에 대한 방향, 구체적 목적이 결여된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일회성 홍보가 아닌 우리구가 홍보해야 할 방향과 목적 등에 대하여 좀 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모든 예산은 전 구민의 소중한 재산임을 깊이 인식하여 작은 누수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소중히 집행하시고, 각종 단위업무별 구체적이고 명확한 산출근거를 토대로 사업예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전 의원을 대표하여 간곡히 당부드림.

6. 심의결과 : 수정가결

2007年 一般․特別會計 歲入․歲出

豫算案審議(削減)調書

一 般 會 計 :      517,479천원

其他特別會計:        2,000천원

(세입:            0천원)

蔚山廣域市北區議會

2007년도 당초예산안 심의(삭감)조서

□ 일반회계 : 세출                                    (단위 : 천원)

부 서 별	항목별	사 업 내 역	요 구 액	삭 감 액	확 정 액	페이지
합 계		53건		517,479
의회사무과	소 계	3건		3,420
	201-01	일반운영비
		◎차량선박비	6,000	600	5,400	27
	301-12	기타보상금
		◎증인 등 비용 지급	840	420	420	30
	205-0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 장	26,400	2,400	24,000	31
기획홍보실	소 계	14건		119,820
	201-01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6,300	6,300	0	43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획홍보실 주요업무 시책추진	10,000	1,000	9,000	44
	207-01	용역비
		◎랜드마크제정용역	33,000	33,000	0	45
	201-01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66,360	6,270	60,090	47
	201-01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52,556	5,200	47,356	50
	201-01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21,875	2,100	19,775	54
	201-01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신문공고및구정주요시책광고료	10,000	2,000	8,000	56
		○구정홍보화보집 제작	20,000	4,000	16,000	56
		○구정소식지 발행	30,000	3,000	27,000	56
		○구정홍보 기록보존	7,520	2,520	5,000	56

2007년도 당초예산안 심의(삭감)조서

□ 일반회계 : 세출                                    (단위 : 천원)

부 서 별	항목별	사 업 내 역	요 구 액	삭 감 액	확 정 액	페이지
		◎급량비	4,600	2,300	2,300	58
	301-12	기타보상금
		◎명예기자및원고제공자원고료	3,600	1,080	2,520	58
	201-01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사이버옴부즈만회의참석수당	1,050	1,050	0	59
	401-01	시설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300,000	50,000	250,000	62
총 무 과	소 계	11건		193,090
	201-01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160,458	16,390	144,068	76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구청장	53,000	5,300	47,700	80
		◎부구청장	37,000	3,700	33,300	80
		◎국장	3,000	300	2,700	80
	403-03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예비군육성지원 보조금	35,700	35,700	0	84
	201-01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직원능력개발비	15,000	15,000	0	98
	303	◎성과상여금
		○퇴직공무원위로여행비	6,000	1,800	4,200	102
	201-01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구민의노래 제작	20,000	20,000	0	105

2007년도 당초예산안 심의(삭감)조서

□ 일반회계 : 세출                                    (단위 : 천원)

부 서 별	항목별	사 업 내 역	요 구 액	삭 감 액	확 정 액	페이지
	301-10	행사실비보상금
		◎바르게살기전국대회참석자실비보상금	4,900	1,400	3,500	106
	201-01	일반운영비
		◎직원한마음한뜻되기
		○직원한마음한뜻되기위탁교육비	146,250	58,500	87,750	116
	202-03	국외여비
		◎직원해외선진지견학	70,000	35,000	35,000	118
회계정보과	소 계	5건		88,654
	201-01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계약심의위원수당	2,000	600	1,400	133
	201-01	일반운영비
		◎차량선박비	318,200	31,820	286,380	142
	201-01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8,000	800	7,200	146
	201-01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233,109	23,286	209,823	147
	201-01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322,763	32,148	290,615	155
지 방 세 과	소 계	1건		2,220
	201-01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미공시공동주택가격조사,산정수수료	2,220	2,220	0	176
민원지적과	소 계	1건		6,184
	201-01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64,327	6,184	58,143	193

2007년도 당초예산안 심의(삭감)조서

□ 일반회계 : 세출                                    (단위 : 천원)

부 서 별	항목별	사 업 내 역	요 구 액	삭 감 액	확 정 액	페이지
환경위생과	소 계	1건		10,000
	401-01	시설비
		◎간이상수도보수공사	50,000	10,000	40,000	223
주민생활지원과	소 계	2건		4,631
	201-01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45,045	4,131		246
	301-10	행사실비보상금
		◎주민자치센터작품발표회사회자보상금	500	500	0	247
복지서비스과	소 계	1건		5,760
	301-12	기타보상금
		◎결혼이민자한글교실강사료	5,760	5,760	0	299
문화체육과	소 계	8건		57,700
	201-01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농소운동장-상하수도요금	6,000	6,000	0	322
		◎문화의집운영(농소2,3동)
		○자료구입-비디오테이프	1,200	1,200	0	326
	307-03	사회단체보조금
		◎울산광역시북구문화원
		○제3회쇠부리문화제개최	100,000	10,000	90,000	328
		○정월대보름달맞이행사	5,000	4,000	1,000	328
		○박상진의사추모사업	25,000	10,500	14,500	328
	307-04	민간행사보조
		◎제5회정자해변영화축제	60,000	10,000	50,000	330

2007년도 당초예산안 심의(삭감)조서

□ 일반회계 : 세출                                    (단위 : 천원)

부 서 별	항목별	사 업 내 역	요 구 액	삭 감 액	확 정 액	페이지
	301-10	행사실비보상금
		◎기획공연․전시유치보상금	80,000	10,000	70,000	339
	307-03	사회단체보조금
		◎울산광역시북구생활체육협의회
		○권역별연합생활체육대회	6,000	6,000	0	345
경제교통과	소 계	2건		12,360
	201-01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노사정구민협의회참석수당	6,720	3,360	3,360	458
	202-03	국외여비
		◎국제교류도시방문단여비	30,000	9,000	21,000	460
건축주택과	소 계	1건		3,780
	201-01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공동주택분양가격자문위원회참석수당	3,780	3,780	0	502
보 건 소	소 계	1건		1,300
	201-01	일반운영비
		◎차량선박비	13,000	1,300	11,700	602
동	소 계	2건		8,560
	301-12	기타보상금
		◎주민자치센터원어민영어교실운영	6,000	6,000	0	653
		◎주민자율평가단회의참석수당	2,560	2,560	0	654

2007년도 당초예산안 심의(삭감)조서

□ 특별회계 : 세출                                    (단위 : 천원)

부 서 별	항목별	사 업 내 역	요 구 액	삭 감 액	확 정 액	페이지
합 계		1 건		2,000
주 차 장	소 계	1 건		2,000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주정차단속용디지털 카메라교체구입	2,000	2,000	0	688

2006. 12. 20

의안심의결과의견서

(의안번호 제34호)

-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 안 심 의 결 과 의 견 서

(의안번호 제34호)

1. 의 안 명 :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06. 11. 20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심의일자 : 2006. 11. 28

라. 본회의 의결일자 : 2006. 12. 20

3.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의거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운용방침

◦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공공성 제고

◦ 기금사업의 확대 등 지속적 운용개선 추진

◦ 각종기금의 통합체계 및 여유자금의 탄력적 활용방안 적극 검토

나. 기금운용총괄

(단위:천원)

기 금 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출연금	융자 회수	이월금	이 자	기 타	계	경 상 예 산	사 업 예 산	기 금 적 립	기 타 (예비비)
계	3,252,524	137,634	41,186	2,955,370	98,334	20,000	3,252,524	22,161	382,700	496,402	2,351,261
식품진흥기금	178,753			153,253	5,500	20,000	178,753	10,000		168,753
사회복지기금	310,393	20,000	41,186	238,997	10,210		310,393	4,000	137,700	168,693
주민지원기금	2,353,361	54,446		2,224,915	74,000		2,353,361	2,100		0	2,351,261
재난관리기금	410,017	63,188		338,205	8,624		410,017	6,061	245,000	158,956

※내용: 별첨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 참조

5. 심의의견요지

○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 중 모범음식점 표시판 교체와 관련하여 100개 교체계획에 대하여 신규 18개와 특별히 훼손된 것만 교체하도록 하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사업에 기금이 쓰여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모범음식점 지정 시에도 대형업소만을 지정하지 말고 향토음식점, 신토불이 음식점 등 모범이 되는 소형음식점도 지정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사회복지기금 중 민간융자금에 있어 융자금 회수를 위하여 현재 인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신용사회로 가는 시점에서 인보증 보다는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 인보증으로 인한 동반 신용불량자로 내몰리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주민지원기금 중 음식물자원화시설 복합악취 측정 장소가 3개소로 세정탑, 바이오필터, 부지경계선 3개소로 되어 있음. 세정탑, 바이오필터에 대해 측정하는 것은 적정한 장소로 판단되나 부지경계선 측정 시 가장 냄새가 많이 나는 지점, 또는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측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재난관리기금 중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은 기금보다는 일반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용내역에 대해 담당부서에서 설명이 미흡하였으므로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총괄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과는 별도로 특별한 목적에 충당하기 위해 편성한 계획안으로 기금운용계획의 법적 절차 및 예산안 중복방지 등 행정적 목적절차의 명확한 분석과 해당부서의 명확한 숙지로 향후 해당 실․과에서는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근거로 효율적인 기금운용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6.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