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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호 제3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0년07월10일(월) 10시 3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계속〉 ｏ총무국 -총무과
심사된안건 1.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계속〉 -------------------------------	1면

1시20분 개의)

(제34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4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강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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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제34회제1차정례회-예결특위 제3차)

○위원장 강혁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99년도 결산안 심사는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총무국장 강종철입니다.

총무국 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의 총 예산은 187억7,200만원으로 이중 98억6,900만원을 집행하고 89억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신청사건립비 75억8,500만원, 농소체육공원조성사업비 2억8,200만원, 신청사민방위교육장건립비 7억9,400만원의 계속사업비를 제외한 순수 불용액은 1억9,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을 과별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총무과는 총1,600만원으로 총무관리 청원경찰인건비 100만원, 재산관리공공요금 및 제세절감분 900만원 등 기타경상적경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동예산 포함 9,400만원으로 인건비 집행잔액 2,400만원, 시민문화센터․달천마을회관 등 시설비 집행잔액 1,300만원등 기타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지방세과 100만원은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이며, 민원봉사과는 700만원으로 민원봉사실 운영 200만원, 토지관리 200만원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불용액으로 자치행정과 새마을소득사업비 7,000만원이 융자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용에 관하여는 여러 의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집행과 불용액에 대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혁진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총무과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총무과장 강석희입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99세입․세출결산사항별설명)

○위원장 강혁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위원 20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190만원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공업역사박물관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청장님과 의장님이 같이 가려고 했었는데, 의장님은 안 가시고 도시교통과장과 비서실장이 갔습니다.

그 당시에 국외여비가 없어서 1,190만원을 전용해서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4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류재건위원 이런 부분도 충분히 예상이되는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분은  의회에 보고도 없었고 …

○총무과장 강석희 그 당시 전용할 때 서면으로 드린 것은 없고, 구두상으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위원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구두상으로 몇 사람한테 이야기했다는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측을 못한 부분이면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시에서도 예측을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 사안에 대해 예측을 했으면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제대로 보고해서 이해가 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앞으로는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위원 이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예.

○류재건위원 23페이지 재산관리에 경상적경비 청사관리에 차량관리비 920만720원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담당 정대권 재산관리담당 정대권입니다.

재산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총 예산은 3억7,286만원 중에서 3억6,365만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902만1,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상하수도 사용료가 813만3,000원, 전기료가 5,600만74원, 도시가스사용료가 2,146만원, 주차관리용역비 1,576만9,000원, 승강기관리비가 267만원, 전기안전비 250만원으로 총 들어간 것이 3억6,365만9,000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남은 잔액 200만원은 작년에 승강기가 고장이 나서 고치려고 했는데, 담배인삼공사와 직결되다 보니까 담배인삼공사에서 작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예산으로 200만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운영비에 차랑관리비, 청사관리비, 각종 공공요금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묶여 있어서 그 부분에서 조금씩 남았기 때문에 한가지가 뚜렷하게 얼마 남았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승강기 보수비 200만원은 확실하게 계상을 했었는데, 그것만큼은 금년 예산으로 하고 작년에 못했다는 것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류재건위원 승강기 부분은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재산관리담당 정대권 작년 연말쯤으로  담배인삼공사와 같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운영비가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금년으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에 담배인삼공사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고쳤습니다.

○류재건위원 결산추경에 반납하는 부분이 제대로 되었다면 다른 곳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런 불용액이 남았다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얼마나 연말과 가까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잘 활용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담당 정대권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많은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 각종 공공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만 승강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위원 20페이지 총무관리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전체 예산액은 3억2,990만6,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3억2,600만원은 쓰고 집행잔액은  330만원입니다.

통신관리는 총 예산액이 2억1,169만4,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1,073만8,000원입니다.

○박춘환위원 19페이지 통신관리에 보면 2억1,160만원인데, 결산예산에는 2억1,121만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60만원 빠져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예산액이 통신관리에 2억1,169만4,000원입니다.

○박춘환위원 예산서에 있는 예산은 1억538만5,000원밖에 안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일반운영비가 1억100만원, 국내여비가 429만6,000원, 뒤에 시설비 8,993만8,0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1,637만1,000원을 합한 것인데 계가 안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춘환위원 위원들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통신담당 김태식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박춘환위원 잘못됐으면 빨리 잘못됐다고 해야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죄송합니다. 인쇄할 때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박춘환위원 그리고 이것을 어렵다고 하면 위원 자질이 없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정보관리 같으면 총무과 정보관리 합계가 나오고, 쓴 것이 얼마라는 것이 앞에 들어가져야 됩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이것도 사실 법적인 서식이 아닙니다.

작년에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찾기가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가 빠졌습니다.

다음에는 소계를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위원 이것을 가지고 검산을 해 본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한 과만 보면 봐질까 아니면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관리 같으면 총무과 정보관리에 얼마라는 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돼 있으니까 전부다 계산을 해 봐야 되는 실정입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내년도에는 소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위원 오늘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시는데 인수인계를 잘 하도록 하십시오.

○총무과장 강석희 인수인계는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혁진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틀리면 시간소모가 많으니까 사전에 인쇄 확인을 한번 더 하셔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혁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성원이 되지 않았으므로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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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강혁진   김진영   박춘환   박광식

김수헌   류재건   윤종오

○출석의원(1인)

진한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강종철

총무과장                   강석희

재산관리담당               정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