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

Ⅰ. 일반현황

□ 기    구

						기 획 감 사 실
기획담당			예산담당					의회법무담당					감사담당			녹색성장담당

□ 정․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계약
정 원	20	1	5	8	6	-	-	-
현 원	18	1	5	7	4	1	-	-

Ⅱ.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부서총괄

(단위 : 건)

건 명		계	완결	추진중	불가	비고
계		5	5	0	0
시정 요구	소 계	4	4	0	0
	예산 변경 사용 자제		○
	사회단체보조금 총괄관리 철저		○
	아이디어 실크로드 추진 철저		○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예방 대책 마련		○
건의 사항	소 계	1	1	0	0
	비정규직 보호 및 처우개선		○

□ 세부 처리결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① 예산 변경 사용 자제

의회에서 당초 승인한 내역과는 다르게 예산을 변경 사용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승인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을 수 있음. 향후에는 이러한 예산 변경 사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 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 유의사항 통보

∙ 일 시 : ‘09. 1. 21.

∙ 내 용 : 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 자제요청

◦ 전용 및 변경사용 최소화

∙ ‘08.1월~12월 : 26건, 621,418천원

∙ ‘09.1월~12월 : 14건, 292,376천원

∙ ‘10.1월~ 6월 :  5건,  45,068천원

※ 연도별 전용 및 변경사용 꾸준한 감소

‘08년 상/하반기	‘09년 상/하반기	‘10년 상반기
9건/17건	9건/5건	5건

완결

② 사회단체보조금 총괄관리 철저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관리하는 다수 부서의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않고 있는 실정임.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에 대한 정산 방법 교육이나 지도점검을 통해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평가에 있어, 회계처리 적정성 분야도 평가항목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사회단체 보조금 전체사업비 중 일반수용비와 실제 사업비 투입비율의 일정 기준을 정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여 주시고, 당초 사회단체 보조 사업 심의 시 신청 단체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

◦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 기    간

- ‘09. 1. 12 ~ 1. 16

- ’10. 8.  8 ~ 2. 11

∙ 점검내용

- 보조금 카드관리시스템 이용여부 및 집행실태 점검

◦ 단체 회계실무자 교육

∙ 일    시 : ‘09. 5. 27/’10. 3. 4

∙ 참석인원 : 27명/24명

◦ ’09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 및 평가 실시

∙ 대 상 : 26개단체, 82개사업(430,298천원)

∙ 중점평가분야

- 정산부문 : 8개항목, 50점

(신용카드 결제비율, 정산서류 구비 여부 등)

- 성과부문 : 7개항목, 50점

(사업계획대비 목표달성도, 구정시책 실현정도 등)

- (2차)평가결과

□ A․B등급(보조계속가능) : 79개사업

□ C등급(2년 동일 등급지원중단) : 3개사업

◦ 사회단체 보조금 담당자 회의 개최

∙ 일   시 : ‘10. 7. 30

∙ 회의내용

- ‘11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 접수 시 당부사항 전달

(신청단체 적정성 확인 철저 및 사업비 위주 사업 신청 등)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 요구	아이디어 실크로드 추진 철저 상반기까지 실시한 아이디어 실크로드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총 11회 43명이 다녀왔는데, 당초계획에 비해 저조한 실적이므로, 부진한 사유를 분석하여 하반기에는 당초 계획했던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등 적극 노력바람.	◦ 아이디어 실크로드 추진 활성화 ∙ 상반기 부진사유 - 예산조기집행, 재선거, 직원 한마음 연수 등 ∙ 하반기 아이디어 실크로드 활성화대책 마련 - 하반기 집중시행 기간 운영 : ‘09. 7. ~ 9월 - 2010년 신규시책 발굴을 위한 출장 실시	완결
	④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예방대책 마련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한 순세계 잉여금은 전체예산의 15.43%에 해당하는 금액임.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 추세에 있고, 추계를 통하여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기에 편성하지 않는 것은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높으므로 향후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수립 추진바람.	◦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오차범위를 최대한 줄이고,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집행완료된 사업의 경우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시급한 현안사업에 재투자하였으며 2009년 일반회계 18,881백만원 대비 2010년 12,100백만원으로 36% 감소하였음.	완결
건의사항	비정규직 보호 및 처우개선 최근 언론발표에 의하면 울산시 구․군내 북구의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다라고 보도되었는데 이는 우리 구의 역점시책인 신노사문화 정책 추진과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업무에 대해서는 무기 계약화 하도록 점진적으로 검토바라며, 처우도 개선될 수 있도록 총무과와 협의 추진 바람.	◦ 당시 언론보도에서 우리구가 비정규직 비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정규직 직원 수가 타 구․군에 비해 적어 전체직원 중 비정규직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임. ◦ 현재 중앙정부의 조직운용 방향은 무기 계약직도 일반직 비율에 맞추어 감축하도록 되어 있어 무기계약직을 증원함에는 어려움이 있음. ◦ 무기계약직의 경우, 직원 보육수당, 맞춤형복지점수 부여 등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현재 가족수당만을 지급하고 있으나 우리 구 재정상황 및 타 구․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급식비 및 교통비 지급 등 점진적으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Ⅲ. 2009. 6. 1. ～ 2010. 6. 30. 의회 본회의 시 건의, 5분 자유발언, 촉구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등 : 해당사항 없음.

	2010년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10년 행정사무감사자료 ( 기 획 감 사 실 ) 울산광역시 북구

□ 공통사항

1. 예산집행 현황

-  -

〔2009년도〕

(단위 : 천원)

분야․부문․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주요 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액
총 계				142,170,076			12,240,719
		지방행정 역량 강화		256,410			19,407
			체계적인 행정 계획 수립․평가	63,106	∙주요업무계획 및 시행계획서 ∙구정백서 발간 ∙직원업무용 수첩 제작	∙주요업무계획 책자 ∙2010년 직원수첩 제작 ∙각종 회의자료 책자 인쇄	1,035
			효율적 소송 수행 및 의회법무 행정 추진	90,380	∙관보 구독 및 법령 추록 ∙변호사 승소․패소 비용 ∙의회업무 지원	∙ 변호사 승소․패소 비용 ∙ 관보구독 및 법령 추록 ∙ 소송실무 책자 제작	6,436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수행	4,634	∙일반감사업무 ∙구민감시활동 지원 ∙공직자 재산등록	∙감사사무용품 구입 ∙명예구민 감사관 회의 참석 수당 ∙재산등록자 금융거래 정보 제공 부담금	364
			창의적인 지식체계 강화	98,290	∙포상금(연구모임, 제안 등) ∙구민창안 보상금 ∙아이디어실크로드 개척 ∙자체평가(책자인쇄, 수당 등) ∙정책포스터 구입 ∙자동차특구 업무 추진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연구모임, 제안, 행정마일리지 포상금 ∙아이디어실크로드 출장여비 지급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정책포스터 구입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1,572
		재정운영		329,633			2,782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편성	329,633	▪예산서 등 책자 인쇄비 ▪주민참여예산 운영수당 및 시민위원 실비보상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예산서 등 책자 인쇄 ▪주민참여예산 운영수당, 시민위원 실비보상금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추진	2,782
		내실있는 통계조사 수행		39,714			4,773
			정확한 통계조사	39,714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통계연보 발간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통계연보 발간	4,773
		교육재정 지원		1,400,000			0
			교육경비 지원	1,400,000	▪울산외고 설립 지원 (부지매입비)	▪울산외고 설립 지원 (부지매입비)	0
		긴급재정운영		6,731,428			6,692,953
			예비비 편성운영	6,731,428	▪예비비	▪노약자시설 손소독제 구입 ▪신종인플루엔자 방지 공간소독기 구입 등	6,692,953
		행정운영경비		171,221			69
			인력운영비	94,986	∙시간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시간외,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직무수행경비	23
			기본경비	76,235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운영비, 여비	46

〔2010년도〕

-  -

(단위 : 천원)

분야․부문․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주요 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액
총 계				2,362,026
		지방행정 역량 강화		232,566			118,697
			체계적인 행정 계획 수립․평가	79,150	∙주요업무계획 및 시행계획서 ∙구정백서 발간 ∙직원업무용 수첩 제작	∙2010 구정백서 제작 ∙구정발전 T/F 연구 지원금 지급 ∙우수시책 모음집 제작 ∙각종 회의자료 인쇄	50,354
			효율적 소송 수행 및 의회법무 행정 추진	98,105	∙관보 구독 및 법령 추록 ∙변호사 승소․패소 비용 ∙의회업무 지원	∙ 변호사 승소․패소 비용 ∙ 관보구독 및 법령 추록 ∙ 자치입법 편람 제작	38,544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수행	12,259	∙일반감사업무 ∙구민감시활동 지원 ∙공직자 재산등록	∙감사사무용품 구입 ∙감사업무용 노트북 교체 ∙명예구민 감사관 회의 참석 수당 ∙재산등록자 금융거래 정보 제공 부담금	4,436
			창의적인 지식체계 강화	43,052	∙포상금(마일리지, 구민창안 등) ∙독서클럽 운영 ∙자체평가(책자인쇄, 수당 등) ∙정책포스터 구입 ∙자동차특구 업무 추진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기네스북 발간	∙행정마일리지 포상 ∙독서클럽 운영비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정책포스터 구입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기네스북 제작․구입	25,363
		재정운영		279,102			69,885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편성	279,102	▪예산서 등 책자 인쇄비 ▪주민참여예산 운영수당 및 시민위원 실비보상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예산서 등 책자 인쇄 ▪주민참여예산 운영수당, 시민위원 실비보상금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추진	69,885
		내실있는 통계조사 수행		35,388			35,388
			정확한 통계조사	35,388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통계연보 발간		35,388
		긴급재정운영		1,647,911			1,543,207
			예비비 편성운영	1,647,911	▪예비비	▪구제역 긴급방역 ▪구청장 이취임식 행사	1,543,207
		행정운영경비		167,059			83,102
			인력운영비	91,096	∙시간외,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시간외,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직무수행경비	42,296
			기본경비	75,963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운영비, 여비	40,806

2.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

민원명	접수일자	처리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진정	2009.08.25	2009.09.01	김○○	∘진장명촌토지구획 정리지구 대체농지조성비 납부근거	∘농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부를 조건으로 농지전용 허가(협의)되었음
진정	2010.06.16	2010.06.16	박○○	∘어물동 ○○○○-○번지 국유재산 무단점용관련 적절한 조치요망	∘국유지 무단점용에 대해 변상금 부과 완료하였고, ∘위반건축물은 자진 철거하도록 통지하였으나, 미철거 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3. 각종 공사 추진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일자별 세부집행내역

(2009년도)                                              (단위 : 천원)

단체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예 산 액			보조금 집행액	보조금 집 행 잔 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사)의회를 사랑하는사람들 북구지회	의정을 지키는 전문모니터요원 양성 교육	05. 27.	2,315	1,000	1,315	1,000	0
	청소년의회 방청, 견학을 통한 의회 바로알기운동 및 모의의회	07. 24.	2,515	1,300	1,215	1,300	0

(2010년도)                                              (단위 : 천원)

단체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예 산 액			보조금 집행액	보조금 집 행 잔 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사)의회를 사랑하는사람들 북구지회	의정을 지키는 전문모니터요원 양성 교육	06. 24.	2,215	900	1,315	900	0
	청소년 모의의회	10월 중	2,675	1,325	1,350	1,325	0

※ 정산서 별첨

5.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용역종류	용역비	착수일자	완료일자	용역결과	계약자
자동차특구	경제성분석	9,048	09.12.23	10.2.10	완료	00경제 연구소
“	사전 환경성 검토	33,900	09.12.23	10.8.27	완료	(주)00 엔지니어링

6.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 및 반납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미 집 행 액		미집행 사 유
	국비	시비	국비	시비	국비	시비
2008년 기준 사업체조사		15,730		13,938		1,792	인건비 집행잔액
2009년 울산의 사회지표조사		6,270		6,226		44	인건비 집행잔액

7. 3,000만원 이상 도급공사 하자 보수 보증금 관리현황 및

하자발생 처리내역 : 해당 없음

8.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해당 없음

9.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09. 06. 01. ~ ’09. 12. 31.〉                                      (단위 : 천원)

지 급 일	지 출 액	지 출 처	지출목적(내용)	대상인원 (○○○외 0명)
계	4,054
09. 06. ○○	112	○○○김밥	주민참여예산 예산교육용 김밥 구입	주민참여위원 ○○명
09. 06. ○○	271	○○마트	주민참여예산 예산교육용 다과 구입	주민참여위원 ○○명
09. 06. ○○	80	○○떡집	주민참여예산 예산교육용 떡 구입	주민참여위원 ○○명
09. 06. ○○	117	○○마트	주민참여예산 예산교육용 빵류 구입	주민참여위원 ○○명
09. 06. ○○	286	○○식당	2008년 기준 사업체 조사 및 광업․제조업조사 조사원 간담회 개최	의회법무담당 외 ○○명
09. 07. ○○	151	○○식당	주민참여예산 1차분과위원회용 음료 및 김밥구입	주민참여위원 ○○명
09. 07. ○○	10	○○매점	사업체 조사 내검 및 입력요원 간식 구입	조사원 ○○명
09. 08. ○○	110	○○매점	민원사무관련교육에 따른 음료 구입	교육참석자 ○○명
09. 08. ○○	100	○○식당	제54기 수습행정관과의 간담회 오찬 제공	수습행정관외 ○○명
09. 08. ○○	24	○○마트	공직윤리위원회 개최에 따른 다과 구입	공직윤리위원 외 ○○명
09. 09. ○○	40	○○마트	감사에 따른 다과 구입	감사담당 외 ○○명
09. 09. ○○	480	○○식당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참석자 만찬 제공	구정발전협의회 위원 외 ○○명
09. 09. ○○	75	○○마트	감사에 따른 다과 구입	감사담당 외 ○○명
09. 09. ○○	84	○○가든	대형공사구민감시관 위촉에 따른 오찬 제공	구민감시관 외 ○○명
09. 09. ○○	24	○○식당	당면업무추진을 위한 오찬 제공	시 관계공무원 외 ○○명
09. 09. ○○	54	○○마트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다과 구입	심의위원 외 ○○명
09. 10 .○○	100	○○식당	MK 지역경쟁력 평가 인터뷰 심사에 따른 관계자 만찬 제공	심사위원 외 ○○명
09. 10. ○○	45	○○마트	MK 지역경쟁력 평가 인터뷰 심사에 따른 다과 구입	심사위원 외 ○○명
09. 10 ○○	238	○○마트 외1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음료 및 김밥 등 구입	주민참여위원 외 ○○명

지급일	지 출 액	지 출 처	지출목적(내용)	대상인원 (○○○외 0명)
09. 10. ○○	125	○○○김밥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김밥 구입	주민참여위원 ○○명
09. 10 .○○	60	○○매점	위원회 개최에 따른 음료 구입	주민참여위원 ○○명
09. 11. ○○	119	○○마트	울산광역시 선출직 친선체육대회에 따른 다과 구입	의회법무담당 외 ○○명
09. 11. ○○	206	○○마트	감사에 따른 다과 등 구입	감사담당 외 ○○명
09. 11. ○○	63	○○마트	주민참여예산 조정회의 다과 구입	주민참여위원 ○○명
09. 12. ○○	365	○○가든	울산외고 설립관련 시교육청 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에 따른 오찬 제공	교육청 관계자 외 ○○명
09. 12. ○○.	200	○○식당	송무업무관련 간담회 개최 오찬 제공	기획감사실장 외 ○○명
09. 12. ○○	340	○○가든	울산외고 설립관련 시교육청 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 오찬 제공	교육청 관계자 외 ○○명
09. 12. ○○	175	○○식당	북구의회와의 간담회 개최에 따른 오찬 제공	기획감사실장 외 ○○명

〈‘10. 01. 01. ~ ’10. 06. 30.〉                                      (단위 : 천원)

지급일	지 출 액	지 출 처	지출목적(내용)	대상인원 (○○○외 0명)
계	1,941
10. 01 .○○	10	○○마트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 생수 구입	주민참여위원 ○○명
10. 03. ○○	134	○○식당	법률변호사와의 간담회 오찬 제공	법률변호사 외 ○○명
10. 03. ○○	30	○○마트	검찰청 송무지도점검에 따른 다과 등 구입	검찰청 관계자 외 ○○명
10. 03. ○○	480	○○식당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전체회의 참석자 오찬 제공	구정발전협의회 위원 외 ○○명
10. 03. ○○	70	○○매점	회의개최에 따른 음료수 및 과자류 구입	기획감사실장 외 ○○명
10. 04. ○○	40	○○마트	투자심사위원회 다과 구입	심사위원 ○○명
10. 05. ○○	14	○○마트	정부합동감사 전달회의 음료수 구입	기획담당 외 ○○명
10. 05. ○○	28	○○마트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다류 구입	주민참여위원 ○○명
10. 05. ○○	220	○○식당	지자체 합동평가 순회교육 개최에 따른 오찬 제공	행안부 평가운영담당 외 ○○명
10. 06. ○○	270	○○식당	북구의회와 업무협의 간담회 개최에 따른 오찬 제공	기획감사실장 외 ○○명
10. 06. ○○	170	○○마트	구청장 당선자 집무실용 다과 구입	구청장 당선자 외 ○○명
10. 06. ○○	475	○○마트 외 1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예산 교육 다과 구입	주민참여위원 ○○명

1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 해당 없음

11. 인․허가 처리불가 및 반려된 사유 : 해당 없음

12.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현황 및 처리결과 : 해당 없음

13. 2010년도 이월사업 현황 내역 및 추진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현황
			예산액	이월액
계	1건		35,000	35,000
명시	자동차특구 사전환경성용역 검토	사전 환경성 용역비	35,000	35,000	착공 : 2009. 12. 23 준공 : 2010. 8. 27

14. 공사금액 1억원 이상 설계변경 내용 : 해당 없음

15. 시설부대비 및 특별회계에서 지출된 출장여비 지급내역 : 해당 없음

16. 법인카드 발급대장 : 해당 없음

17. 민간위탁 및 용역업무 현황 : 해당 없음

18. 주민참여감독 운영현황 : 해당 없음

19.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상태, 유지보수비 내역 : 해당 없음

20. 각종 공사에 따른 각 동 통보를 위한 공문발송 내역 : 해당 없음

21. 보조금, 민간경상보조, 각종 사업비 집행에 따른 단체나 업체 등으로부터 환수 받은 내역 : 해당 없음

22. 고소․고발 사건현황 및 결과, 발생비용 : 해당 없음

23. 단위사업별 기간제근로자(일시사역인부임 포함) 근무상황

부서명	사 업 명	근무인원	사업목적	사역기간	단가(원)	비고
기획감사실	2008년 기준 사업체조사	2명	통계청 주관으로 관내 사업체 조사	2009.4.9. /4.20.～4.30. /5.7.～5.8. /5.11.～6.19.	42,660	조사 관리자
〃	2008년 기준 사업체조사	13명	통계청 주관으로 관내 사업체 조사	2009.5.11. ～6.19.	42,660	조사원
〃	2008년 기준 사업체조사 내검 및 입력	5명	통계청 주관으로 관내 사업체 조사 결과 내검 및 입력	2009.6.22./ 6.29.～7.24.	40,750	내검 및 입력요원
〃	2008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3명	통계청 주관으로 관내 광업제조업사업체 조사	2009.5.15./ 5.25.～6.19.	42,660	조사원
〃	2008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내검 및 입력	1명	통계청 주관으로 관내 광업제조업사업체 조사 결과 내검 및 입력	2009.7.1. ～7.14.	40,750	내검 및 입력요원
〃	2008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내검 및 입력	1명	통계청 주관으로 관내 광업제조업사업체 조사 결과 내검 및 입력	2009.6.22./ 6.29.～7.9.	40,750	내검 및 입력요원
〃	2009년 울산의 사회지표조사	24명	울산시 주관으로 시민들의 의식조사	2009.6.23. ～6.27.	42,660	조사원
〃	2009년 울산의 사회지표조사	2명	울산시 주관으로 시민들의 의식조사 결과 내검 및 입력	2009.6.29. ～7.3.	40,750	내검 및 입력요원
〃	201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적합성 현지확인	1명	통계청 주관으로 2010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에 대한 현장확인	2010.3.2. ～3.11.	44,690	조사 관리자
〃	201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적합성 현지확인	21명	통계청 주관으로 2010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에 대한 현장확인	2010.3.2. ～3.5.	42,660	조사원
〃	2009년 기준 사업체조사	2명	통계청 주관으로 관내 사업체 조사	2010.5.18. /6.3.～7.9.	44,690	조사 관리자
〃	2009년 기준 사업체조사	15명	통계청 주관으로 관내 사업체 조사	2010.5.18. /6.4.～7.9.	42,660	조사원
〃	2009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1명	통계청 주관으로 관내 광업제조업사업체 조사	2010.5.13. /6.8.～7.16.	44,690	조사 관리자
〃	2009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4명	통계청 주관으로 관내 광업제조업사업체 조사	2010.5.13. /6.14.～7.9.	42,660	조사원
〃	2009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내검 및 입력	1명	통계청 주관으로 관내 광업제조업사업체 조사 결과 내검 및 입력	2010.6.17. ～7.16.	40,750	내검 및 입력요원

□ 개별사항

1.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실적

부서별

관리

번호

공약명 및 사업계획

추 진 실 적

기  획

감사실

1-1

□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구성

○ 3개 분과 20명 이내 구성

○ 근거마련 :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07. 05. 10.)

○ 구성일자 : 07. 08. 30.

○ 구성인원 : 20명(3개 분과)

○ 회의개최 : 총15회(전체회의 8, 분과위원회 6, 공동워크숍 1)

- 주요내용 : 구정주요시책 정책자문 및 제안 등

“

1-2

□ 계약심사담당 신설

○ 계약심사제 도입하여 철저한 원가 분석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부족한 재원을 확충하고 건전한 재정운영 도모

○ 근거마련 : 울산광역시북구계약심사업무 처리규정 제정(06. 11. 06.)

○ 직원배치 : 3명(6급 1 , 7급 2)

“

1-3

□ 기업경영기법을 이용한 예산관리

○ 사업예산제도 추진계획 수립 시행 : 06. 02월

○ 사업예산제도 실무 매뉴얼 교육 : 06. 02. 20.

○ ‘07년 당초예산 사업예산 시범편성 완료 : 07. 03. 30.

○ ‘08년 당초예산 사업예산 본격 편성 : 07. 09월 ～ 08. 12월

○ ‘10년 당초예산 편성완료 : 09. 12. 14.

(예산규모 : 132,099백만원)

○ 예산의 효율적 배정제도 추진

“

1-4

□ 공무원 성과금제 및 인센티브제

○ 예산절약․세입 증대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제공

○ 공무원연구모임 운영

- 08년 : 5개팀 18명, 운영비 5백만원 지급

- 09년 : 4개팀 18명, 운영비 4백만원 지급

○ 해외 선진지 견학

- 업무추진실적 및 각종 재정인센티브 확보, 체납징수활동 기여공무원 31명 선발

- 08년 : 30명 선발/30,150천원

○ 행정마일리지 운영

- 08년 : 재원확보 등 14개항목/포상금 7명 1,000천원 지급

- 09년 : 업무편람발간 외 17개항목/포상금 650천원

“

1-5

□ 부담행정 신고제 운영

○ 인허가 등 부담행정 불편신고제 운영

○ 부담행정신고제 운영실적

- 부담행정신고제 구 홈페이지 “배너” 설치완료 : 07. 09. 01.

- 부담행정신고 대상 : 부당한 인허가 취소 등 부담행정

- 부담행정신고제 접수․처리 실적 : 16건

부서별

관리

번호

공약명 및 사업계획

추 진 실 적

기  획

감사실

1-6

□ 사이버 옴부즈맨 운영

○ 구정수행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과 정책의견 등을 행정기관에 설명을 요구하고 민원 고충사항을 사이버옴부즈맨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과의 쌍방향 대화 및 주민의견 반영 시스템 구축

○「울산광역시 북구 사이버옴부즈맨 운영 규정」제정 : 08. 07. 14.

○ 구 홈페이지 내 ‘옴부즈맨센터’ 구축 및 운영 : 08. 09. 16. ～

○ 사이버옴부즈맨

- 구  성 : 34명(위촉직 25, 명예직 9)

- 위  촉 : 08. 09. 09.(화)

- 임  무

• 구정 각 분야의 정책 및 행정제도·절차 개선방안을 위한 정기적인 과제에 대한 의견 및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의견 제출

○ 활동실적

- 제3회 과제

• 과    제 : 녹생성장 추진 방안(에너지 절약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등)

• 운영기간 : 09. 06. 01. ～ 09. 07. 31.

- 제4회 과제

• 과   제 : 도서관 활성화 방안 및 지역 우수 농수특산물 전국 홍보 및 유통활성화방안

• 운영기간 : ‘09. 10. 05 ～ 12. 08

- 제5회 과제

• 과    제 : 맞춤형 산모 및 영유아 관리방안 및 불법 주정차 차량의 효과적인 단속방안

“

1-7

□ 북부소방서 유치

○ 송정동 209번지 일원(송정택지개발사업지구 내)

○ 울산소방본부와 추진사항 수시 협의

○ 송정지구택지개발사업 완료시점(2011년) 도래 후 건립예산 확보계획

- 규    모 : 부지 6,654㎡, 3층

- 소요예산 : 8,600백만원

(부지 3,000백만원, 청사 5,600백만원)

총무과

1-12

□ 주민자율평가단 운영

○ 사업계획

- 자율평가단 구성(동별 10명 이내)

- 동별 자율 평가 실시

○ 자율평가단 구성 : 69명 (동별 10명 내외)

○ 07년 주민자치센터 동 평가 반영

- 평가기간 : 07. 11. 21. ~ 07. 11. 26.(4일간)

- 현지 점검 전 동별 7명 전화조사 실시

- 종합평가 시 평가점수 30% 반영

- 평가결과 : 우수동 선정(농소1, 강동, 농소2)

○ 08년 주민자치센터 종합평가

- 동주민자치위원장 동 현황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상황 발표

부서별

관리

번호

공약명 및 사업계획

추 진 실 적

총무과

1-13

□ 명촌·중산 문화센터내 민원실 설치

○ 사업계획

- 위    치 : 2개소(명촌동, 중산동)

- 취급업무 : 제증명 발급, 단순민원 접수

○ 명촌문화센터 내 민원 출장소 설치

- 운영시기 : 08. 07. 01.

- 운영인력 : 3명(공무원2, 공익1)

- 주요처리업무 : 주민등록, 제증명 등

○ 중산문화센터 내 민원출장소 설치

- 운영시기 : 10. 04. 05.

- 운영인력 : 2명(공무원1, 공익1)

“

5-10

□ 주민자치센터 원어민 외국어교실 운영

○ 사업계획

- 대  상 : 학생 및 일반주민

- 강  사 : 외국인근로자

- 추진방법 : 1개동 시범운영 후 점진적 확대 시행

○ 일본어 교실

- 농소3동 : 2개반(초, 중급), 주2회 운영

∙ 강  사 : 갓토 구미꼬(여), 매곡동 거주

- 양정동  : 1개반(초급), 주1회 운영

∙ 강  사 : 야마다 요꼬(여), 염포동 거주

○ 영어 교실

- 농소3동 : 2개반(초급) 주2회 운영

∙ 강  사 : Doyon(남), 무거동 거주, 캐나다

회  계

정보과

1-8

□ 구정운영 재무제표 공개

○ 구 재정상태 등에 대한 회계연도별 재무보고서 작성･공시로,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 06회계연도 시험용재무보고서 작성

○ 07～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 및 공시

- 작성결과(기준일 : 07. 12. 31.)

• 재정상태보고서

□ 자    산 : 412,252백만원

□ 부    채 :   7,770백만원

□ 순 자 산 : 404,482백만원

• 재정운영보고서

□ 수    익 : 97,634백만원

□ 비    용 : 78,298백만원

□ 운영차액 : 19,336백만원

⇒ ‘07회계연도 재정상황 공시 : ’08. 08.

○ 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

- 작성결과(기준일 : 08. 12. 31.)

• 재정상태보고서

□ 자    산 : 457,633백만원

□ 부    채 :   8,123백만원

□ 순 자 산 : 449,510백만원

• 재정운영보고서

□ 수    익 : 135,360백만원

□ 비    용 :  92,780백만원

□ 운영차액 :  42,580백만원

부서별

관리

번호

공약명 및 사업계획

추 진 실 적

문  화

홍보과

3-1

□ 철기유물관 건립

○ 사업계획

- 위    치 : 달천동 산 20-1번지 일원

- 면    적 : 68,392㎡

- 사업기간 : 08년 ～ 11년

- 사 업 량 : 학술조사, 부지매입 등

- 사 업 비 : 8,500백만원

○ 07. 05월 : 울산광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 제출

○ 08. 11월 : 문화재청 발굴조사과 유적전시관 또는 박물관 건립 의견요청 공문시달 및 울산광역시 및 현대산업개발의 사업비 공동부담 건립에 대한 구 의견 제출

○ 08. 12월 : 부지기부채납(현산⇒울산광역시)

○ 09. 05월 : 울산광역시와 업무협의

- 울산광역시에서 지상 2층 규모로 전시관 건립 추진 검토

“

3-2

□ 쇠부리축제 활성화 방안

○ 사업계획

- 시  기 : 연중 4월경

- 장  소 : 북구청 광장 및 야외공연장

- 행사내용

∙ 재활용악기 공연, 개막식, 전야제, 쇠부리놀이 재연, 전통제철복원

∙ 실버페스티벌, 중요무형문화재 초청공연, 북구민 어울림 한마당, 쇠부리 수능풀이(OX퀴즈), 쇠부리 금줄 만들기 등

○ 07. 04. 27. : 한․중․일 학술세미나 개최

○ 07. 10월 :「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공포

○ 07. 12월 :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 08. 10월 :대한민국대표축제 지역특화부문 대상수상

○ 08. 12월 : 2009 문화체육관광부 예비축제 선정

○ 09.  2월 : 쇠부리축제사무국 구성

○ 09.  5월 : 제5회 울산쇠부리축제 개최

○ 10.  1월 : 쇠부리축제사무국 설치․운영

○ 10.  5월 : 제6회 울산쇠부리축제 개최

○ 쇠부리보존회 지원

- 후원모집, 연중관리사업 보조

“

3-15

□ 중산 문화센터 건립

○ 사업계획

- 위치 : 북구 중산동 798-2번지 일원

- 규모 : 지상4층, 토지 3,066㎡, 연면적 1,100㎡,

- 사업비 : 3,869백만원

- 사업기간 : 07. 02월 ～ 10. 03월

- 시설내용 : 문화관람실, 문화시청각실, 문화사랑방, 문화창작실, 어린이놀이방 등

○ 06. 11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 계획,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승인

○ 08. 03월 :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 08. 11월 : 문화재 시굴조사 실시

○ 08. 12월 : 중산문화센터 건립사업 변경

⇒ 다목적구장 조성사업 포함

○ 09. 02월 : 문화재 발굴조사 완료

○ 09. 05월 : 다목적구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 09. 06월 : 중산문화센터 착공

○ 09. 09월 : 토지보상 완료(3필지 3,066㎡)

○ 09. 11월 : 부지 문화재 발굴조사 완료

○ 10. 02월 : 중산문화센터 준공

○ 10. 03월 : 중산문화센터 개관

“

3-5

□ 청소년 축제 개최

○ 사업계획

- 시기 : 매년 9월

- 대상 : 청소년 및 지역주민

- 장소 : 구청광장(야외무대)

- 내용

∙ 청소년이 기획․운영하는 홍보부스

∙ 댄스, 가요, 마술 등 끼의 경연대회

○ 청소년 직업체험축제

- 일시 : 09. 05. 23.(토)/ 10. 05. 08(토)

- 장소 : 구청광장

- 참가인원 : 3,000여명

- 내용 : 축하공연, 청소년 경연대회 등

- 주관 : 북구 청소년지원센터

- 예산 : 20,000천원(2회)

○ 북구 청소년축제 끼의 왕을 찾아라

- 09년은 신종플루로 취소

- 10. 09. 11(토) 북구청 광장

부서별

관리

번호

공약명 및 사업계획

추 진 실 적

문  화

홍보과

3-6

□ 청소년 수련시설 유치

○ 사업계획

- 위    치 : 산하동 일원

- 사업기간 : 2007년 ～ 2010년

- 사업규모 : 건축연면적 5,000㎡정도

(지하1층, 지상 3층)

- 주요시설 : 체육활동장, 실내모임장 등

○ 강동권 종합개발계획과 연계 추진

“

3-7

□ 구민예술제․음악회 개최

○ 사업계획

- 구민예술제 : 울산무룡예술제

- 구민음악회 : 투게더더콘서트, 대한민국 시노래축제, 금난새와 떠나는 클래식여행, 송년음악회, 충전콘서트

○ 2009년 울산무룡예술제 개최

- 기    간 : 09. 09. 17. ～ 09. 09. 19.

○ 2009년 기획공연(폭풍의 언덕) 개최

- 기     간 : 09. 06. 27. ～ 09. 06. 28

○ 2009년 투게더콘서트

- 기    간 : 09. 07. 04 ~ 07. 24(4회, 4개소)

○ 09. 09. 03 : 대한민국 시노래축제

○ 09. 11. 27 : 금난새와 떠나는 클래식 여행

○ 09. 12. 16 : 조관우와 뮤지컬팝스 오케스타라가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 10. 03. 18 : 충전콘서트

“

3-9

□ 달천운동장 조기 건립

○ 사업계획

- 위    치 : 달천동 75-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07년 ～ 2009년

- 사업규모

▪ 조성면적 : 21,126㎡

▪ 인조잔디축구장 1면, 체력단련시설, 기타부대시설

- 총사업비 : 5,800백만원

(국800, 시1,500, 구3,500)

○ 05. 11월 : 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06. 05월 : 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 06. 11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 08. 07월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 승인

○ 08. 08월 :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 기금확보

(323백만원, ’08. 8.29)

○ 09. 03월 : 토지보상계획 공고(’09.3.23)

※ 실시설계용역 착공

【09. 03. 31. - (주)부광엔지니어링 정일수】

○ 09. 04월 : 편입부지보상완료(21,126㎡)

도시계획시설결정(09. 04. 09.))

○ 09. 06월 : 공사착공

○ 10. 02월 : 진입도로 개설공사 착공

〃

3-10

□ 신천근린공원내 국민체육센터 건립

○ 사업계획

- 위    치 : 신천동 580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05.7 ～ 2009.12

-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3층

- 시설내용 :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등

- 사 업 비 : 8,139백만원

○ 03. 04월 : 기본계획 수립

○ 05. 07월 : 국민체육센터건립 협약체결(30억원 확보)

○ 07. 03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07. 04월 : 시 투․융자심사 승인

○ 07. 09월 : 신천근린공원조성계획 변경승인

○ 07. 10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완료

○ 07. 12월 : 문화재 시굴

○ 08. 03월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 08. 07월 : 공사착공

○ 09. 11월 : 공사준공

○ 09. 12. 08 : 국민체육센터 개관

부서별

관리

번호

공약명 및 사업계획

추 진 실 적

문  화

홍보과

3-11

□ 생활체육시설내 레포츠겸용 웰빙거리 조성

○ 사업계획

- 무룡산 임도 등산로변

▪ 등산로변 체육시설 확충

▪ 페러글라이딩과 행글라이딩을 할 수 있는 공간 및 착지지점 조성

▪ 등산로를 이용 산악자전거를 할 수 있도록 정비

- 신천～중산간 동천강둑 (자전거 전용도로)

▪ 동천강둑 체육시설에 장미넝쿨, 칡, 등나무 등 조성

▪ 동천강둑 꽃길 조성

○ 동천(홈에버～신상안교)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시 장미꽃 터널 설치(건설과)

- 개  요 : 장미꽃터널 3개소

- 기  간 : 07. 05. 01. ～ 07. 10. 31.

- 사 업 비 : 10,000천원

○ 동천(홈에버～신상안교)자전거전용

도로변 체육시설 설치

- 개  요 : 체육시설설치 14점, 간이화장실 1점

- 사업비 : 50,000천원

“

3-13

□ 생활체육 동호회 활성화 및 지원

○ 사업계획

- 미등록 각종 체육동호회 발굴

- 행재정적 지원으로 미등록 생활

체육동호회 활성화

- 생활체육동호회 활성화로 구민

정주의식 및 귀속감 고취

○ 미등록 각종 체육동호회 전수조사 실시

- 기간 : 07. 02. 27. ～ 07. 03. 12.

- 내용 : 전 동 미등록 생활체육동호회 현황 접수

○ 미등록 동호회 지원

- 07년 : 5개 동호회 10,000천원 지원

- 08년 : 7개 단체 10,000천원

- 09년 : 5개 단체 10,000천원

- 10년 현재 : 3개 단체 6,000천원

〃

3-14

□ 동별 체육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 사업계획

- 동별 생활체육 선호종목 선정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 동별 생활체육 특성화 지속추진 및 정착화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강사

(생활체육지도자) 수요조사

- 기간 : 07. 01. 03. ～ 07. 01. 10.

- 내용 : 생활체육지도자 현황 및 자치센터 배치계획 통보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 07년 : 5개동 9개 프로그램

- 08년 : 7개동 8개 프로그램

- 09년 : 6개동 7개 프로그램

- 09년 : 7개동 6개 프로그램

“

4-1

□ 청소년 유해환경 지킴이단 운영

○ 사업계획

- 시기 : 방학기간, 수능시험 직후,

연말 연시 등

- 내용 : 기존 청소년 선도단체를

청소년유해환경 지킴이단으로 활성화

- 활동 :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계도 및 신고,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 및 캠페인 전개

○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

- 기간 : 09. 12월, 10. 3월

- 내용 : 유해업소 단속 및 캠페인

○ 비행청소년 예방선도 활동

- 기간 : 09.11월, 12월, 10. 2월

- 내용 : 관내 비행청소년 예방선도

○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캠페인 및 합동단속

- 홍보지, 유해업소 계도 등

부서별

관리

번호

공약명 및 사업계획

추 진 실 적

평  생

교육과

5-3

□ 1사1학교 자매결연 추진

○ 대  상 : 관내 36개 학교 ⇔ 기업체 등

※ 학교신설 시 지속 추진

○ 자매결연 체결현황

- 관내 38개교 49개 기업체 결연

- 체결율 : 100%(08. 12월)

○ 지원현황 : 165,290천원

※ 진로교육 우수기관 교육부총리 표창 수상

〃

5-4

□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

○ 사업계획

- 조례제정

-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구성

- 교육경비 지원

○ 조례제정 : 06. 11. 13.

○ 조례개정 : 2회(08. 11. 17./08. 12. 18.)

- 보조기준액 상향

- 특수목적고 지원 규정 등

○ 교육경비 지원 실적

- 07년 : 20개교/ 99,360천원

- 08년 : 20개교/150,000천원

- 09년 : 16개교/150,000천원

※ 09년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구축 지원 : 동천초, 200,000천원

- 10년 : 46개교/300,000천원

“

5-5

□ 염포초등학교시설 현대화 및  염포중학교 신설

○ 사업계획

- 성원상떼빌 후방 그린벨트내 염포중학교 신설

- 염포초등학교 노후화에 따른 시설 현대화

○ 염포초등학교 시설 현대화 사업

- 노후화장실 개선

∙ 07년 : 4개실

∙ 08년 : 4개실

∙ 09년 : 4개실

○ 염포중학교 신설

- 강북교육청 방문 지속 건의

“

5-6

□ 영재 교육원 신설

○ 사업계획

- 06년, 07년 기존학교 중 협력학교 지정‧운영

- 08년 이후 신설예정(24학급 규모) : 10,074백만원

○ 강북교육청 영재교육반 병행 추진

○ 08년 영재교육반 추진

- 초등학교 : 1개교(염포초)

⇒ 5학년 과학반, 5·6학년 발명

- 중 학 교 : 1개교(진장중)

⇒ 2학년 정보,  1·2학년 수학·정보

○ 구 강북교육청에 교육연구시설 (유아교육진흥권) 건립

〃

5-7

□ 추억의 학교 설립

○ 사업계획

- 무룡분교 등을 이용한 설립 추진

- 추억의 교실 운영, 전시회 개최 등

○ ‘09. 09. 18 동해분교 대부계약 체결(강북교육청)

○ ‘09.12.10～’10. 2월 : 내부인테리어 및 시설공사

○ ‘10. 03. 26 추억의학교 개소(전시실3, 복도1)

○ 추억의학교 운영

- 근무인력 : 2명(기간제근로자1, 공공근로1)

“

5-8

□ 진장‧명촌지구 교육시설 개선

○ 사업계획

- 교육시설 개선(명촌초, 진장중 과밀 해소)

- 통학로, 교육환경개선

○ 명촌초등학교

- 녹색학교 조성 : 25백만원 (07년)

- 교실 증축 : 52학급 ⇒ 54학급(07년)

- 시청각실 및 영어체험학습실 신축(07년)

○ 진장중학교 : 다목적강당 신축(07년),급식소 신축(‘09년)

○ 교육시설 개선을 위하여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 구축

부서별

관리

번호

공약명 및 사업계획

추 진 실 적

평  생

교육과

5-9

□ 농소지역 교육시설 확충

○ 사업계획

- 기 계획된 학교시설 조기착공 추진

- 07년도 : 매곡초, 매곡중

- 08년도 : 제2농서초, 제2천곡중

- 09년도 : 제2신천초, 제3천곡중, 천곡고

- 10년도 이후 : 제2호계고, 약수고

○ 학교신설

- 09년도 : 상안중, 달천고

- 10년도 : 울산외국어고

○ 시설 개선사업

- 골조보강(농소초), 방송시설 개선(농소중), 옥상방수(천곡중), 잔디구장 조성(매곡중)

- 냉난방 시설개선(농소고,호계고,농소초,호계초)

-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 5개교

○ 울산외고 설립지원

- 교육경비조례 개정(08.12.18)

- 진입도로 개설(08. 10월 ~ 09. 12월)

- 부지매입비 지원 : 1,400백만원

〃

3-4

□ 어린이 문화센터 운영

○ 사업계획

- 독서체험 문화프로그램 운영 : 독서토론 등 강좌

- “금주의 재미난 이야기방” 운영

- 도서관 이용방법 안내 프로그램 운영 : 주2회 실시(수, 목)

- 동아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문화행사 개최 : 도서관 주간행사, 독서의 달 행사

- 북스타트데이 운영 : 주1회 실시(금)

- 도서관 속 작은 전시회 운영

○ 어린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 1,249명

- 09 여름학기 : 5개 강좌 256명

- 09 가을학기 : 5개 강좌 669명

- 10 겨울학기 : 2개 강좌 161명

- 10 봄학기 : 6개 강좌 163명

○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 666명

- 09. 07. ~ 08. : 97명

- 09. 09. ~ 12. : 125명

- 10. 01. ~ 10. 02. : 137명

- 10. 03. : 307명

○ 저소득층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 : 3개반 40명

○ 즐거운 이야기방 운영 : 매일 1회

○ 도서관 견학프로그램 운영

- 09년 39회 1,094명, 10년 11회 301명

- 공연 최다참여 가족 도서주기 : 10가족

○ 도서관주간행사 개최 : 09. 04. 12. ～ 09. 04. 18.

- 어린이연극공연 : 2회/400여명

- 할머니가 들려주는 동화구연, 독서퀴즈 등

○ 북스타트 행사 : 매주 1회(금요일)

○ 지역 저소득층 공부방 도서대출서비스 : 3회 510권

○ 점자코너 설치․운영 : 2종 139권

○ 어린이 영재프로그램 운영 : 10. 3월～

〃

3-8

□ 어린이도서관 확충 지원

○ 사업계획

- 공공도서관 건립시 아동열람실 (어린이실) 대폭확장 계획 (47평→79평)

- 염포양정도서관 경우 자료열람실의 1/3이상 어린이 이용실로 확보

○ 중앙도서관 어린이자료실

- 면  적 : 293㎡

- 장서량 : 15천여권

○ 염포양정도서관 어린이자료실

- 면  적 : 168㎡

- 장서량 : 15,457권

부서별

관리

번호

공약명 및 사업계획

추 진 실 적

평  생

교육과

5-1

□ 사이버 외국어 교실 운영

○ 운영기간

- 07년 : 07. 03월 ～ 08. 02월

- 08년 : 08. 03월 ～ 09. 02월

- 09년 : 09. 03월 ～ 10. 02월

- 09년 : 09. 03월 ～ 10. 12월

○ 운영방법 :　외국어강좌 제공 전문업체 콘텐츠 임대운영

○ 주요내용 : 3개국어 247개 강좌를 수강 인원 제한없이 무료로 제공

○ 계약체결 : 10. 02월.

- 계약금액 : 16,000천원(월 1,600,000원)

- 계약업체 : (주)윈글리쉬닷컴

○ 강좌구성 : 총 247개 강좌

(영어, 일본어, 중국어)

○ 수강인원 : 월평균 580명

○ 주민홍보

- 홈페이지, 반상회, 주민만남의 날, 지역언론사, 학교, SMS서비스, 아파트 및 도서관 게시판 등을 통한 홍보

○ 학습관리 : 월 5회 학습독려 휴대폰 문자메세지 발송

○ 설문조사 : 서비스 만족도, 건의사항 등 6개 항목 설문조사 실시(09. 11.)

“

5-2

□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 추진

○ 평생학습도시 기반 확산 사업

- 계획수립 : 09. 01월

- 홍보사업 : 09. 02월 ～ 09. 06월

-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 : 09. 07월

○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 계획수립 : 09. 01월

- 운영 : 09. 01월 ～ 09. 12월(연8회)

○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 계획수립 : 09. 01.

- 워 크 숍 : 09. 05.

- 심포지엄 : 09. 06.

□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 평생학습도시 기반 확산 사업

- 평생학습프로그램가이드 제작․배부

- 평생학습지도 및 기관안내책자 제작․배부

○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 평생교육강사 워크숍 개최 : 1회 60명 참석

- 평생학습 심포지엄 개최 : 1회 350명 참석

- 평생교육 리더쉽 워크숍 개최 : 1회 39명 수료

○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실무협의회 운영

- 평생교육협의회 3회, 평생교육실무협의회2회

○ 평생학습문화의 활성화

- 지역인재육성사업 운영 : 1회 80명 참석

- 직원평생교육 특강 개최 : 1회 145명 참석

-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운영 : 60명 수료

- 청소년 전통문화 프로그램 : 2회, 139명 수료

- 북구 영어말하기 대회 : 1회 160명 참석

○ 직원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학습비 지원: 3급과정 10명

지방세과

1-9

□ 자주재원 확충 및 건전납세풍토 조성

○ 사업계획

-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

• 목표액 : 167,617백만원

-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

- 다양한 납세방법제공으로 징수율 제고

-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 납세홍보활동 강화로 성실납세 유도

○ 지방세 징수실적

- 2009년 징수액 : 144,022백만원

- 2010년 징수액(6. 30현재) : 85,357백만원

○ 체납세 징수실적

- 2009년 징수액 : 2,107백만원

- 2010년 징수액(6. 30현재) : 1,663백만원

※ 전직원 체납세 징수목표제 운영 : 연2회

○ 지방세 세무조사

- 2009년 : 146개소/ 196백만원 추징

- 2010년(6. 30현재) : 97개소/283백만원 추징

- 기업체 납세안내책자 배부: 1,000부

부서별

관리

번호

공약명 및 사업계획

추 진 실 적

민  원

지적과

1-10

□ 민원상담 컨설팅 운영

○ 사업계획

-『민원상담 컨설턴트』 선정 후 서비스 개시

- 민원상담 컨설팅 운영상황 보고

○ 민원상담컨설팅 서비스 개시

- 시행일자 : 06. 11. 13.

- 선정인원 : 21명

- 추진내용 : 컨설턴트 위촉 및 실과별 안내판 제작 비치

○ 민원상담컨설턴트 교육 : 2회

- 교육일자 : 06. 11. 13./08. 02. 19.

- 교육인원 : 21명/20명

- 내    용 : 컨설턴트 역할과 상담자세 등

○ 2009 민원상담 컨설턴트 재정비 : 22명

○ 운영실적(08. 01월 ~ 09. 03월) : 5,441건

○ 민원상담 컨설턴트 인센티브 제공 : 2009년 시행

-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 산정 시 가점 부여(10%)

〃

1-11

□ 민원처리 주민평가제

○ 사업계획

- 고객만족도 평가 실시

- 연1회(연말), 전화설문조사실시

○ 08년도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조사

- 기    간 : 08. 11. 17. ～ 08. 11. 26.

- 대    상 : 08. 01월 ～ 08. 10월말까지 민원사무처리 대상자 무작위 추출

- 표 본 수 : 총142명(전실과소 각10명)

- 방    법 : 북구가정폭력상담소에서 조사표에 의한 전화 설문조사

- 조사항목 : 시설, 용모복장, 친절도, 상담자세, 신속성 등 7개 항목

- 조사결과 : 대체로 만족함.

○ 09년도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조사

- 기    간 : 09. 11. 23. ～ 09. 11. 30.

- 대    상 : 09. 01월 ～ 09. 10월말까지 민원사무처리 대상자 무작위 추출

- 표 본 수 : 총141명

- 방    법 : 북구자원봉사센터에서 조사표에 의한 전화 설문조사

- 조사항목 : 시설, 용모복장, 친절도, 상담자세, 신속성 등 7개 항목

- 조사결과 : 대체로 만족함.

생  활

지원과

2-7

□ 취업정보센터 운영

○ 사업계획

- 연간 구직 350명, 구인 8개 업체 취업 170

- 구인‧구직 정보등록 및 검색기능 강화

○ 07년 ~ 10년 구직 893명, 구인 26개 업체, 알선 및 취업 340명

○ 구인‧구직 정보등록 및 검색 기능을 강화하여 알선 완료 시까지 지속적 관리

○ 북구취업정보센터와 노동부 워크넷 연계 기능 강화

부서별

관리

번호

공약명 및 사업계획

추 진 실 적

생  활

지원과

2-8

□ 차상위계층 신용보증제도 도입

○ 사업계획

- 구 조례 제정으로 보증제도 개선

○ 보증보험 회사로부터 채권확보가 불가한 저소득층에 대한 가입 거부 회신(08. 06. 18.)을 받아 보증보험제도는 불가하나,

○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09. 06. 08.)하여 재정보증인 요건 면제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제공

○ 현대차 미소금융재단 울산지점 유치(‘10.3월)

- 현대자동차 그룹사 연 200억원 출연

“

3-3

□ 명촌 문화센터 건립

○ 사업계획

- 건립위치 : 명촌동 116블럭(49호 근린공원 내)

- 사업규모

□ 구조 : 철근콘크리트×스라브조

(지상 3층)

□ 공원부지면적 : 20,288㎡(6,137평)

□ 건물연면적 : 1,062㎡(321평)

- 추진기간 : 07. 04월 ～ 08. 06월

- 총사업비 : 1,500백만원

(시비 1000, 구비 500)

○ 중기지방재정계획 승인 : 06. 11. 27.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승인 : 06. 11. 28.

○ 07. 03. 08. : 토지사용 승낙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조합장)

○ 07. 10. 17. : 계약체결

○ 07. 10. 22. : 공사착공

○ 08. 06. 20. : 공사준공

○ 08. 06. 30. : 개관

※ 층별용도

- 1층 : 민원실, 체력단련실, 로비․화장실

- 2층 : 컴퓨터실, 다용도실, 샤워실 등

- 3층 : 대회의실, 독서실, 로비 등

“

4-7

□ 저소득 가정 노후 주택 개량

○ 사업계획

- 저소득 가정 집수리사업 시행

- 시행기관 : 지역자활센터 (집수리 사업단)

○ 2009년 집수리 사업

- 집수리사업 위탁협약체결: 09. 01. 19.

- 집수리사업시행 : 53가구

- 소요예산 : 30,000천원

○ 2010년 집수리 사업

- 집수리 60가구 계획

사  회

복지과

4-2

□ 장애인재활정보센터 운영

○ 사업계획

- 재가방문 상담, 활동도우미, 활동보조지원 및 가사도우미등

○ 시비보조사업 신청에 따른 불가통지(06. 11. 30.)

○ 市 장애인복지 통합운영계획 연계추진 07. 04.부터 시행

〃

4-3

□ 장애인 콜 센터 운영

○ 사업계획

- 장애인 콜예약차량 수송, 장애인 차량수송, 병원 수송 등

○ 시비보조사업 신청에 따른 불가통지

(06. 11. 30.)

○ 市 장애인복지 통합운영계획 연계추진 07. 04월부터 시행

○ 일반택시 활용 장애인콜택시 시범사업 착수(09.3.26)

- 보유대수 : 42대(부르미18, 일반택시24)

- 콜택시요금 : 택시요금의 40%

- 운영실적 : 18대, 61,181회/94,242명

부서별

관리

번호

공약명 및 사업계획

추 진 실 적

사  회

복지과

4-4

□ 노인이 행복한 집 운영

○ 사업계획

- 접근성과 이용 면에서 상당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경로당을 다기능 공간으로 전환하여 노인이 행복한 집 운영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 07. 12월

○ 화정경로당 신축

○ 호계경로당 외 11개소 개보수 및 리모델링

○ 경로당 비품지원 : 차일경로당 외 15개소

○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지원 : 114개소

○ 경로당 실태파악 및 어르신 욕구조사 : 매월

○ 지역사회내의 프로그램과 서비스 연계 및 프로그램 운영

“

4-5

□ 노인소득보장 일자리 제공

○ 사업계획

-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발굴, 보급

- 보충적 소득지원을 통하여 노후 생활 안정 도모

○ 09년 노일일자리 추진실적

- 사업종류 : 4개 유형 11개 사업

- 참여인원 : 586명

- 소요예산 : 750,180천원

○ 수행기관별 전담인력 배치 : 4명

○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 35,323천원

○ 10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 총일자리수 : 455명

- 사업기간 : 10. 3월～10월

- 수행기관 : 3개기관(구, 북구노인복지관, 북구노인지회)

“

4-6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 사업계획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08. 07. 01.부터)에 따른 사전준비

- 충분한 수발시설 확충

○ 시설확충 : 5개소

- 북구엘림전문요양원, 울산명성실비요양원, 북구어르신행복마을, 엘림종합복지센터, 엘림의집

○ 장기요양보험기관 지정 : 28개소

(시설급여8,재가급여20)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신청 : 360명

“

4-8

□ 가정폭력 전문상담실 운영 내실화

○ 사업계획

- 국비 미지원 시설 운영비 지원

- 가정폭력상담소 지도점검 강화

- 가정폭력상담소 내실 운영

○ 국비 지원시설운영비 지원 : 1개소 59,606천원

○ 국비 미지원시설운영비 지원 : 1개소 3,000천원

○ 상담원 자질향상과 전문성제고 보수교육

○ 상담 자원봉사자 자원활동 교육 : 127개소

○ 가정폭력상담소 지도․점검 강화 : 연 2회

“

4-9

□ 영유아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내실화

○ 사업계획

- 공립 농소어린이집 이전신축 준공

- 운영비 지원

- 보육행정 전산화 전면실시

- 보육시설 지도점검 강화

○ 농소어린이집 이전․신축 : 07. 09월

○ 보육시설 운영지원 : 129개소 / 49,839,000천원

○ 보육행정전산시스템 사용(129개소)

○ 지도점검 : 정기 연 2회 및 수시

○ 보육전자바우처 전면시행 : 09. 9월

부서별

관리

번호

공약명 및 사업계획

추 진 실 적

환  경

미화과

5-14

□ 클린-환경나눔장터 운영

○ 사업계획

- 개최주기 : 연 4회

- 장    소 : 북구청 광장

- 참여방법 : 개인, 단체 등으로부터 신청․접수(상업성 배제)

- 취급물품 : 재사용 가능한 전 제품

- 부대행사 : 주말 가족 놀이문화를 위한 다채로운 부대행사 마련

- 운영주관 : 환경미화과

- 추진흐름도 : 나눔장터 개장 → 행사진행 → 장터마감

※ 참여자 마일리지 운영

- 매회 참여자에 대한 마일리지 부여(3회 이상 참여자  재활용 분리배출 가방 제공)

○ 2009년 제3회 클린-환경나눔장터

구 분	내 용
일 시	09. 07. 11.(토) / 10:00～12:00
장 소	북구청 광장
참여인원	356개 장터 / 3,000여명
판매실적	4,820건

○ 2010년 제1회 클린-환경나눔장터

구 분	내 용
일 시	10. 03. 27.(토) / 10:00～12:00
장 소	북구청 광장)
참여인원	437개 장터 / 5,000여명
판매실적	5,244건

환  경

위생과

5-13

□ 대기․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사전 예고제

○ 사업계획

- 배출업소 자체 자율점검 관리 확대 유도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 ⇒ 지정서 교부)

- 배출업소 사전 지도점검 사항 통보

(지도점검 사유, 점검내용, 조치계획 등)

- 환경사고, 민원발생, 갈수기 등 환경오염 취약 시기는 특별점검 실시

(배출업소 지도점검 사전예고 제외)

○ 배출업소 자체 자율점검 유도

- 배출업소 지정신청 안내 공문 발송

(환위-10332 : 10. 06. 22. 우성목재 외 21개소)

- 자율점검업소 재지정 안내 공문 발송

(환위-10330 : 10. 06. 22. 동명산업㈜ 외 1개소)

- 자율점검업소 지정 : 32개소

○ 배출업소 사전 지도점검 사항 통보

-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 사전예고 통보

(환위-27681 : 09. 10. 13. 대성레미콘㈜ 외 82개소)

∙ 점검일자 : 09. 10. 19. ～ 12. 31.

∙ 점검사항 : 대기배출시설 적정 관리여부 등

-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사전예고 통보

(환위-27681 : 09. 10. 13. 대성레미콘㈜ 외 82개소)

(환위-10333 : 10. 06. 22. 우성목재 외 75개소)

∙ 점검일자 : 09. 10. 19. ～ 12. 31.

∙ 점검일자 : 10. 06. 28. ～ 08. 31.

∙ 점검사항 : 폐수배출시설 적정 관리여부 등

○ 갈수기 환경오염사고예방 특별단속 계획수립 및 특별지도점검 실시

- 갈수기 대책 기간 : 09. 12. 01. ～ 10. 04. 30.(5개월)

- 점검업소 : OK광택 외 28개소

도  시

녹지과

5-12

□ 학교공원화 사업

○ 07년 : 시범대상지 1개교 선정 실시

○ 08년 ～ 10년 : 매년 2개교 선정 실시

○ 약수초등학교 준공(07. 10. 22.)

○ 시 사업(2개교) 준공(08. 02. 19.)

- 연암초등학교, 양정초등학교

○ 송정초등학교 준공(09. 06. 05.)

○ 강동초등학교 준공(09. 06. 12.)

○ 명촌초등학교 준공(10. 04. 24)

부서별

관리

번호

공약명 및 사업계획

추 진 실 적

도  시

녹지과

5-16

□ 명촌구획정리지구 소공원 조성

○ 근린 2, 어린이공원 4개소 조성

○ 명촌공원 내 공원 등 설치 준공(08. 03. 28.)

“

5-17

□ 동천 주변 공원화사업

○ 동천둔치 안정화(10년 이후)까지 자전거 전용도로 주변 꽃길 조성

○ 쉼터조성, 꽃터널 3개소 설치(07. 10. 31.)

○ 동천주변 유채꽃 파종(08. 11.)

○ 동천주변 꽃터널공사(4㎞)

- 이팝나무 660본, 벚나무 350본

“

5-18

□ 신천공원 조성사업

○ 사업계획

- 07년 ～ 10년 : 토지보상

- 11년 ～ 15년 : 공원조성 및 잔여지 보상

○ 국민체육센터 실시계획인가(08. 03. 23.)

○ 국민체육센터 공사 발주(08. 06. 05.)

○ 토지보상 중 38,121㎡(4,746백만원)(09. 05.)

“

5-19

□ 도시생태림 조성사업

○ 도시숲 조성사업 : 1개소

○ 가로경관 조성사업 : 2개소

○ 도심벽면녹화사업 : 69개소, 12.4km

○ 산림생태공원 조성

- 무룡산 산림공원조성

- 수목원 조성

- 무룡, 동대산 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 도시숲 조성 1개소 완료(09. 08월)

○ 가로경관조성 3개소 완료(09. 11월～10.03월.)

○ 도심벽면녹화사업

- 09년 무룡고 옹벽 외 22개소

- 10년 진장유통단지 옹벽 외 38개소

○ 산림생태공원 조성

- 무룡산 산림휴양공간 조성사업(등산로 4km)

․위  치 : 화동약수터～매봉재～효문운동장

․사업기간 : 09. 4월～12월

- 동대산 숲길조성

․ 위 치 : 중산동 산3-2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숲길신설(10㎞), 차나무 등 2종

편의시설, 안전시설, 체육시설 등

경  제

진흥과

2-1

□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

○ 사업계획

- 사업위치 : 호계동 869-1번지일원

- 사업내용 : 아케이드 설치 (L=55m,B=7m), 내부리모델링(A=1,089㎡)

- 사 업 비 : 600백만원

(국360, 시90, 구150)

- 사업기간 : 2008년도

○ 실시설계 용역 입찰공고 : 08. 05. 23.

○ 실시설계 용역 착수 : 08. 07. 01.

○ 실시설계 용역준공 : 08. 10. 28.

○ 공사 착공 : 09. 01. 12.

○ 공사 준공 : 09. 04. 25.

〃

2-2

□ 사이버소비자 광장 운영

○ 사업계획

- 구 홈페이지 활용, 소비자상담코너 증설

- 소비자안전 및 위행정보 제공코너 신설

- 소비자보호 유관기관과 링크

○ 「사이버소비자광장」운영 변경계획 수립

(코너신설→기존코너활용) : 07. 09. 21.

○ 소비자광장(정보게재) 코너 신설운영

: 07. 10. 01.

- 정기적 소비자관련 정보게재 : 35건

부서별

관리

번호

공약명 및 사업계획

추 진 실 적

경  제

진흥과

2-3

□ 여성기업인 기업활동 지원

○ 사업계획

- 여성기업인 지원상담실 운영

- 정기적 애로사항 상담 해결 : 분기 1회(방문 또는 전화)

- 무등록업체 중 여성기업인 파악 공장등록 대행

- 홈페이지를 통한 공장신설 및 기업  활동 지원사업 안내

○ 상담실 설치 : 06. 09. 26.

○ 애로사항 현지상담 실시

- 일 시 : 09. 03. 23. ~ 09. 03. 27.

- 대 상 : 여성기업인 17개사

- 내 용 : 애로사항 수렴, 지원시책 홍보

○ 애로사항 현지상담 실시

- 일 시 : 10. 01. 01. ~ 10. 03. 30.

- 대 상 : 여성기업인 12개사

- 내 용 : 애로사항 수렴, 지원시책 홍보

○ 여성 CEO와의 간담회 개최 : 3회

(09.06.29, 09.11.26, 10.04.02)

“

2-4

□ 중소기업 설립창구 일원화

○ 사업계획

- 중소기업 【One-Stop-Service】 센터 개설

- 전담공무원 지정 : 공장등록 담당자 1명

○ 창구개설 : 06. 09. 26

○ 공장설립 상담창구 운영(경제교통과 내)

- 공장신설에 따른 각종 상담 및 검토

- 산업단지 입주 및 각종 변경사항 안내

- 공장관련 민원상담 등 연 60건 정도

“

2-5

□ 노․사․정․구민협의회 구성

○ 사업계획

- 구 성 : 15명 이내

(위원장 : 구청장)

- 구성방법 : 노사정구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추진

○ 06. 12. 28 : 조례제정

○ 07. 01. 16 : 노․사․정․구민협의회 구성

○ 07. 07. 15 : 노사구민화합다짐 선포식

○ 08. 06. 16 : 지역노사정구민 파트너십 교육

○ 노․사․정․구민협의회 개최 : 9회

- 09. 06. 19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나누기 추진방안 모색

- 09. 10. 06 : 노사정구민 협의회 체계정비 의결

- 10. 02. 25 : 노사발전재단 지원사업 의결

〃

2-6

□ 클리어 노사민원센터 운영

○ 사업계획

- 설치시기 : 06. 12월

- 설치장소 : 경제교통과 내

- 이용대상 : 관내 전사업장 근로자, 사용자, 주민

- 운영방법 : 창구 및 기업체 방문상담

- 운영내용 : 노동관계 당사자간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 공인노무사 미고용 중소기업체 방문상담을 통한 애로사항 처리 등

○ 공인노무사 채용 : 07. 04. 23.

○ 운영개시 : 07. 04. 25.

○ 운영실적(08. 06. 01. ~ 09. 05. 31.)

- 노동법률 구민 교육 : 약 1,800명

- 기업체방문 강의 : 5회

- 노무 상담 : 205건

- 책자 및 홍보물 제작 : 1종

- 취업규칙 검토 서비스 : 13개 기업체

부서별

관리

번호

공약명 및 사업계획

추 진 실 적

건설과

5-15

□ 정자일원 하수처리장 설치

○ 사업계획

- 강동 청정해역에 방출되는 오․폐수 정화를 위하여 시 환경녹지국과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한 생활하수처리장 설치

○ 사업개요

- 위    치 : 북구 산하동 일원

- 기    간 : 06년 ~ 12년

- 사업규모 : 5천톤/일

- 소요예산 : 39,090백만원

○ 추진사항

- 06. 06. 02.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승인

- 06. 07. 13. : 최초제안서 접수 〔(가칭)울산환경(주)〕

- 06. 07. 25. : 제안서 검토의뢰 (울산광역시 → 공공투자관리센터)

- 07. 03. 15. : 제안서 검토완료 (공공투자관리센터 → 울산광역시)

- 07. 04. 18. :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 의뢰 (울산광역시 → 공공투자관리센터)

- 07. 07. 16. :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회신 (공공투자관리센터 → 울산광역시)

- 07. 11. 09. :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완료

- 07. 12. 24. : 시의회 동의

- 08. 05. 28. : 도시계획시설 결정

- 09. 03. : 실시설계 및 분할측량 완료 (편입토지 보상중)

- 09. 11. 19 : 실시계획 승인

- 10. 03. 15 : 공사착공(공정율 10%)

건  축

주택과

2-10

□ 양정동 재개발사업의 단계적 추진

○ 사업계획

- 주택재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된 양정동 B-02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투명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 B-02구역

- 07. 02. 01 :추진위원회 설립

- 09. 12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동의

- 10. 03. 18 : 정비계획수립 최종제출

- 10. 04. 01 :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서면통보

〃

2-11

□ 공동주택 분양가격 20% 인하

○ 사업계획

- 분양가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분양가 자문위원회 개최 (신청시)

○ 06. 12. 29. : 분양가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 07. 06. 14. : 신일해피트리아파트 분양가격 적정성 자문(신청 분양가격의 5.1％ 인하)

○ 07. 11. 22. : 월드메르디앙아파트 분양가격 적정성 자문(신청 분양가격의 8.7％ 인하)

○ 08. 01. 07. : 엠코타운아파트 분양가격 적정성 자문(신청 분양가격의 6％ 인하)

○ 08. 01. 15. : 힐스테이트2차아파트 분양가격 적정성 자문(신청 분양가격의 6％ 인하)

“

2-12

□ 공동주택지원조례 제정

○ 사업계획

- 행정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공동주택에 행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단독주택과 공용시설물 형평성 유지

○ 06. 12. 18.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정

○ 07. 06. 29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23개단지 74,180천원 보조금 지원)

○ 08. 05. 19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23개단지 100,237천원 보조금 지원)

○ 09. 03. 24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24개단지 150,000천원 보조금 지원)

○ 10. 03. 29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32개단지 180,000천원 보조금 지원)

부서별

관리

번호

공약명 및 사업계획

추 진 실 적

농수산과

2-9

□ 강동수산물축제 개최

○ 제4회 강동수산물축제

- 일  시 : 10. 04. 3. ～ 04. 04(2일간)

- 장  소 : 정자항 및 산하해변일원

- 주  최 : 강동수산물축제위원회

- 주  관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북구

- 예  산 : 150백만원(시30, 구100, 수협20)

- 행사내용 : 요트승선체험 등 28종

- 참여관광객 : 8만명

- 실적평가 :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축제로 언론매체로부터 호평을 받음

“

5-11

□ 학교급식재료 유통개선 및 지원

○ 사업계획(2009년)

- 기  간 : 09. 01. ～ 09. 12.

- 규  모 : 11개교(초등6, 중등4, 고등1)

- 사업비 : 200,000천원

(시100,000, 구 100,000)

- 급식일수 : 60～70일

○ 사업계획(2010년)

- 기  간 : 10. 01. ～ 10. 12.

- 규  모 : 14개교(초등8, 중등5, 고등1)

- 사업비 : 200,000천원

(시100,000, 구 100,000)

- 급식일수 : 100일

<2009년>

○ 사업추진 계획 수립 및 심의회 개최 : 09. 02.

○ 학교급식지원학교 선정 : 11개교 (초등6, 중등4, 고등1)

○ 학교급식지원학교 보조금 교부 : 200,000천원

-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 1인/1식당, 200원

-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품목 : 18개 품목 (친환경농산물)

<2010년>

○ 사업추진 계획 수립 및 심의회 개최 : 10. 02.

○ 학교급식지원학교 선정 : 14개교 (초등8, 중등5, 고등1)

○ 학교급식지원학교 보조금 교부 : 200,000천원

-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 1인/1식당, 200원

-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품목 : 25개 품목 (친환경농산물)

시설

재난

관리과

3-12

□ 체육시설 운용조례 제정

○ 사업계획

▪ 사용료 감면대상 구체화

▪ 우리 구 거주주민 회원비율에 따라 사용료 감면 적용

▪ 사용인원수에 따라 사용료 증액 징수

○ 07. 03. 22.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 시설관리 운영조례』일부 개정계획 수립

○ 07. 04. 23 : 법제심사 통과

○ 07. 04. 30 : 입법예고 및 개정완료

○ 주요 개정내용

- 정의규정 추가

- 체육시설 사용기간 연장

(하절기 : 18:00 → 22:00, 동절기 : 17:00 → 21:00)

- 사용료 감면대상과 비율을 명확히 함.

- 체육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 보완

- 인조잔디운동장 사용료 조정 및

다목적미니구장 사용료 신설

부서별

관리

번호

공약명 및 사업계획

추 진 실 적

보건소

4-10

□ 찾아가는 보건 행정 서비스

○ 추진기간 : 06. 07. ~ 계속

○ 사업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20% 해당자

○ 사업내용 : 방문보건사업

○ 사 업 비 : 1,189백만원

○ 방문보건사업 실적

- 대상자등록관리 : 3,292가구/3,569명

- 방문보건서비스제공 : 729,293회

- 저소득층 전문치료 및 검사비 지원 : 55명 12,504천원

- 관련기관 연계 및 의뢰 : 2,281회

- 가정방문 : 23,756회

- 의료장비 대여 : 41건

- 경로당 순회 진료 : 142회/2,720명

“

4-11

□ 각종 질병조기진단사업 추진

○ 추진기간 : 06. 07. ~ 계속

○ 사업대상 :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해당자

○ 사업내용 : 국가 무료 암검진 저소득 시민건강검진

○ 사 업 비 : 584백만원

○ 국가암 조기검진

- 검진대상자 : 17,590명/31,449건

- 검진목표량 : 11,737건

- 검진실적 : 11,128건

- 유소견자 : 428명

- 암확진자 : 13명

○ 저소득 시민 건강검진 추진실적

- 검진대상자 : 17,590명

- 검진목표량 : 1,836명

- 골다공증 외 17종 : 1,858명

- 유소견자 : 571명

2. 구청장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부서	집행금액	집행일자
2009년도 소계		239,066
기박산성 의병제 안내판 설치	문화홍보과	941	2009/03/25
어린이 자연학습체험장 공사	농소1동	4,744	2009/04/24
어린이 자연학습 체험장내 이동식공중화장실 설치	농소1동	12,735	2009/04/24
기령소공원 화장실창고 설치(증축)	문화홍보과	4,700	2009/04/27
어린이 자연학습 체험장내 화장실 조경공사	농소1동	2,321	2009/04/27
어린이 자연학습 체험장내 출입문 설치	농소1동	1,375	2009/05/22
천곡천 초화류 식재공사	건설과	20,367	2009/06/01
연암천 초화류 식재공사	건설과	17,730	2009/06/02
천곡 분통골 용수로 정비공사	농수산과	26,371	2009/06/03
시례 창좌마을 농로 포장공사	농수산과	9,660	2009/06/04
천곡 제전마을 진입도로 정비공사	농수산과	17,822	2009/06/22
금천 복골마을 용수로 정비공사	농수산과	18,165	2009/06/22
강동 문동골 농로 포장공사	농수산과	18,067	2009/06/22
약수경로당 정자설치	사회복지과	16,200	2009/06/23
차일마을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경제교통과	9,118	2009/06/23
어린이 자연학습 체험장내 오리농법 및 미꾸라지잡기 체험시설 공사	농소1동	4,719	2009/08/13
소하천 수질개선 및 악취저감 시범사업 물품구입 및 수질개선검사 수수료 지급	환경위생과	17,310	2009/08/24
무룡정 궁도장 막사구입	문화홍보과	3,328	2009/11/26
구충당 이의립선생 동상 조명기구 설치	문화홍보과	921	2009/12/21
벽보게시판 설치공사	건축주택과	3,417	2009/12/30
무룡정 화장실 설치	문화홍보과	13,632	2010/01/05
호계공설시장 노점 판매대 설치	경제교통과	9,680	2010/01/21
매곡동 괴정마을 안전시설 설치공사	건설과	5,743	2010/02/04
2010년도 소계		176,763
사회복지관 도로간판 정비	사회복지과	2,827	2010/03/31
염포산 팔각정 보수공사	도시녹지과	8,324	2010/04/15
중산어린이공원 체육시설물 조달 구입	도시녹지과	18,862	2010/04/16
구정홍보용 벽보게시판 설치	건축주택과	10,398	2010/04/28
이화농협 앞 버스승강장 설치	교통행정과	8,894	2010/05/24
문화청솔 후문 일원 소방도로 재포장 공사	건설과	16,252	2010/06/17
농소운동장 휀스 설치	시설재난관리과	24,528	2010/06/21
양동소공원 정비공사	도시녹지과	21,931	2010/06/25
강동 금천마을 버스승강장 설치	교통행정과	8,187	2010/06/25
무룡운동장 휀스 설치	시설재난관리과	10,315	2010/06/28
구 송정동 주민센터 보수공사	회계정보과	20,000	2010/06/29
박스교 설치 및 농로포장	농수산과	26,245	2010/06/30

3. 2010년 주요사업 투․융자 사업 심사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심사 결과	비 고
1	강동동주민센터 신축	․정자동 278번지 ․부지면적 2,310㎡, 연면적 1,128㎡	3,715,000	적정
2	천곡문화센터 건립	․천곡동 266-3번지 ․부지면적 1,800㎡ 연면적 1,100㎡	2,482,000	적정
3	염포동주민센터 신축	․염포동 508-23번지 일원 ․부지면적 2,100㎡, 연면적 1,128㎡	3,925,000	적정
4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부지조성	․연암동 1084-1번지 일원 ․부지면적 16,441㎡	10,000,000	적정
5	구국도 관광테마 로드조성사업	․연암교차로 ~ 구남교차로 ․보행데크 설치 : 4.5km	1,900,000	적정
6	농소2동 소2-41,45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매곡동 545번지 일원 ․도로개설 L=180m, B=8m	1,200,000	적정
7	매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매곡천(신천동 신천교~매곡동 매곡교) ․하천환경정비 L=1.7km	2,000,000	조건부	홍수대비 안전과 환경친화적 추진
8	천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천곡천(상안초~홈플러스) ․하천환경정비 L=1.14km	2,000,000	적정
9	무룡산 생태탐방로 조성	․연암, 신현, 정자동 일원 (국도 31호선 10km구간) ․입구광장, 보행데크 설치 등	6,700,000	조건부	◦단계별 사업시행 -자전거도로 우선순위 -인공시설물 설치 최소화

4. 행정심판 및 소송 수행사항

○ 행정심판 제기현황

연번	사 건 명	사 건 개 요	제기일	청구인	의결일 및 결과	담당부서
1	개발부담금부과 처분취소	○○동 ○○번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2009. 03. 18.	(주) 썬○○	2009. 07. 16. 각 하	민원 지적과
2	개발부담금부과 처분취소	○○동 ○○번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2009. 03. 18.	고○○	2009. 07. 16. 각 하	민원 지적과
3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취소	청소년 주류제공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2009. 05. 04.	김○○	2009. 06. 22. 감 경	환경 위생과
4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취소	청소년 주류제공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2009. 50. 18.	이○○	2009. 06. 22. 감 경	환경 위생과
5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류판매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2009. 05. 22.	서○○	2009. 06. 22. 기 각	환경 위생과
6	건축허가불가 처분취소	○○동 ○○번지 건축허가 신청건에 대해 농업진흥지역, 교통혼잡우려 등에 따른 건축허가 불가처분취소 청구	2009. 05. 28.	차○○	2009. 06. 22. 기 각	건축 주택과
7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취소	청소년 주류제공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2009. 06. 05.	문○○	2009. 07. 16. 기 각	환경 위생과
8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취소	청소년 주류제공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2009. 06. 15.	윤○○	2009. 07. 16. 기 각	환경 위생과
9	건축물용도변경 신고불가처분취소	○○동 ○○번지 내 동일한 대지에 불법 건축물 존재한다는 사유로 건축물용도변경신고 불가처분 내린 것에 대해 취소 청구	2009. 07. 10.	(주)○○○○ 개발	2009. 08. 24. 인 용	건축 주택과
10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취소	도박행위 묵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2009. 07. 10.	설○○	2009. 08. 24. 감 경	환경 위생과

연번	사 건 명	사 건 개 요	제기일	청구인	의결일 및 결과	담당부서
11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취소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2009. 07. 16.	우○○	2009. 08. 24. 기 각	환경 위생과
12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취소	도박행위 묵인으로 인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2009. 07. 21.	김○○	2009. 08. 24. 감 경	환경 위생과
13	건축허가부관무효확인및사용불승인처분취소	○○동 ○○번지 건축설계변경허가 시 부여한 부관(도로부지 기부채납 후 사용승인 신청할 것)무효확인청구 위 부관 미이행을 이유로 한 건축물사용승인거부처분 취소 청구	2009. 09. 24.	(주)○○○○ 개발	2009. 10. 26. 인 용	건축 주택과
14	경관녹지점용허가 불승인처분취소	○○아파트 3단지 앞 ○○호 경관녹지 내 보행자전용도로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 불승인 처분에 따른 취소 청구	2009. 10. 09.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2009. 12. 01. 기 각	도시 녹지과
15	건설업등록말소 처분취소	대표이사 결격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대체선임 기간을 도과함에 따른 전문건설업등록말소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2009. 10. 30.	(주)○○공업	진행중	건설과
16	행정대집행 영장통지처분취소	○○동 ○○번지 문화재보호구역 내 시설물철거 명령 불이행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통지 처분 취소 청구	2009. 12. 02.	조○○	2009. 12. 28. 기 각	문화 홍보과
17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취소	도박행위 묵인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2010. 01. 12.	서○○	2010. 02. 22. 감 경	환경 위생과
18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류판매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2010. 01. 25.	주○○	2010. 02. 22. 기 각	환경 위생과
19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결정 (변경)및지형도면고시취소	보건소 옆 공공청사 부지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 청구	2010. 01. 29.	서○○ 외 4	2010. 02. 22. 기 각	도시 녹지과
20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취소	접대부 고용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2010. 02. 01.	김○○	2010. 07. 02. 취 하	환경 위생과

연번	사 건 명	사 건 개 요	제기일	청구인	의결일 및 결과	담당부서
21	건축허가취소	○○동 ○○번지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건축허가 취소 청구	2010. 02. 02.	김○○	2010. 02. 22.	건축 주택과
22	영업정지처분취소	○○동 자동차 매매단지 내 자동차매매상들이 사업장 이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2010. 02. 10.	허○○ 외 11	2010. 03. 29. 기 각	교통 행정과
23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동 ○○번지에 대한 청구인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2010. 03. 09.	이○○	2010. 03. 29. 기 각	민원 지적과
24	품목제조정지1월처분취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품목제조정지 1월 처분 취소 청구	2010. 04. 29.	백○○	2010. 05. 31. 기 각	환경 위생과
25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취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으로 인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2010. 02. 19.	고○○	2010. 06. 28.	환경 위생과
26	보육시설운영정지처분취소	무자격교사 채용, 정원초과 로 인한 명촌동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 취소 청구	2010. 05. 27.	최○○	2010. 06. 28. 기 각	사회 복지과
27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영업정지 처분취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보관으로 인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2010. 06. 03.	이○○	2010. 06. 28. 기 각	환경 위생과
28	시설개수명령 및 영업정지 15일 처분취소	조리장 철거 및 업종 미구획으로 인한 명촌동 ○○업소 시설개수명령 및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2010. 06. 23.	김○○	진행중	환경 위생과

○ 행정소송 수행현황

관리 번호	사건명	청구취지 및 쟁점	사건 번호	제기일 (접수일)	당 사 자		진행상황	담당 부서
					원고 (대리인)	피고 (수행자)
1	변상금 부과처분무효확인등	피고는 ○○동 이 사건 부지 내에 소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원고와의 대부계약을 2006. 12. 31자로 만료하고 2007년부터는 미체결하였고, 2007. 3. 31까지 대부재산을 4차례에 걸쳐 원상회복 반환요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미이행하여 피고는 2007. ○. ○자로 강제집행 계획을 통지하였고, 2008. ○. ○자로 원고 각각에게 총 81백만원의 변상금을 부과 처분한 것에 대한 무효청구	2008구합 ○○○	2008. 09. 22.	김○○ 외 3	북구청장 (정희권 변호사)	2010. 06. 23. 원고패 (승소)	회계 정보과
2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2008.○.○. 도박 장소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2008. 11. 24.자 영업정지 처분 1개월에 대해 피고는 도박장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처분 취소 청구	2008구합 ○○○	2008. 11. 26.	정○○	북구청장 (최상관변호사)	2009. 06. 10. 원고승 (패소)	환경 위생과
3	관광 숙박업 사업 계획승인 거부처분 취소	2008. ○. ○. 매곡동 ○○○○외 1필지에 지상 7층(객실 32실)시설 규모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해 상업지역에 숙박시설 건축불가지역이라는 이유로 사업계획승인 거부 처분하자 소송 제기	2009누 ○○○ (2심)	2009. 01. 09.	조○○	북구청장 (정희권 변호사)	2009. 09. 30. 항소기각 (승소)	문화 홍보과
4	액화석유 가스의 충전사업 불허가 처분취소	2008. ○. ○. 신천동 ○○○○번지, 619㎡에 대하여 가스충전사업 허가신청건에 대하여 7번국도 확장공사 설계중임에 따라 도로점용불허가 대상이며, 신청지가 하천구역에 포함되므로 하천법에 저촉되며, 개발행위허가협의 신청내용과 현장상황이 상이함에 따라 2008년 5월 15일 북구청은 가스충전사업 불허가 처분한 것에 대한 취소 청구	2009구합 ○○○	2009. 02. 06.	손○○	북구청장 (정희권 변호사)	2009. 11. 04. 원고패 (승소)	경제 진흥과

관리 번호	사건명	청구취지 및 쟁점	사건 번호	제기일 (접수일)	당 사 자		진행상황	담당 부서
					원고 (대리인)	피고 (수행자)
5	영업정지처분취소	청소년에게 신분증 확인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주류를 제공하다 중부경찰서 단속반에 적발, 통보 되어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받은데 대해 경제적인 불이익의 정도가 심하여 생계를 위협받는다며 소를 제기함.	2009두 ○○○ (3심)	2009. 04. 29.	서○○	북구청장 (정희권 변호사)	2009. 06. 25. 심리불속행 기각 (승소)	환경 위생과
6	공사중지명령취소	2008구합○○○(도로연결불허가처분취소 청구, 원고 ○○○)건에 대한 2009. ○. ○자 원고승소판결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8. ○. 1. 공사중지명령 취소 청구	2009구합 ○○○	2009. 05. 28.	배○○	북구청장	2009. 06. 02. 소취하 (승소)	건설과
7	건축허가불허가 처분취소	신천동 ○○번지 건축허가 신청건에 대해 원고는 2009. ○월 토지 중 232㎡ 기부채납 부지만으로도 이건 건축물로 인해 증가되는 교통량 흡수 가능하며, 인근지역에 농업진흥구역이 있기는 하나 이 건 토지 자체는 경지 정리된 농업진흥지역이 아니어서 인근 농지의 잠식 우려는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이 건 거부처분 취소 청구	2009구합 ○○○	2009. 06. 29.	차○○	북구청장 (정희권 변호사)	2010. 01. 20. 원고패 (승소)	건축 주택과
8	자동차 관리사업 (매매업)등록수리부관취소거부처분취소	피고가 유통단지 조성 당시 이 사건 신청지가 자동차경매단지로 지정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등록 수리 시, “경매장(업)이외의 영업을 못함”이라는 부관을 붙인 것은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부관 취소 청구	2009구합 ○○○	2009. 09. 03.	장○○	북구청장 (정만규 변호사)	2010. 06. 22. 소취하 (승소)	교통 행정과

관리 번호	사건명	청구취지 및 쟁점	사건 번호	제기일 (접수일)	당 사 자		진행상황	담당 부서
					원고 (대리인)	피고 (수행자)
9	자동차 관리사업 (소형정비업) 등록불가처분취소	경매단지의 부대시설로서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은 가능하며, 자동차경매단지를 운영하려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로부터 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받아 경매에 부쳐야 하므로, 피고의 자동차관리사업(소형정비업) 등록 불가 처분은 위법함	2009구합 ○○○	2009. 09. 03.	장○○	북구청장 (정만규 변호사)	2010. 06. 22. 소취하 (승소)	교통 행정과
10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취소	피고는 원고에게 내린 2009. ○. 27. 대표자의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해당에 따른 전문건설업 등록사항 주기적 신고 “수리불가” 및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취소 청구	2009구합 ○○○	2009. 11. 04.	(주)○○공업	북구청장 (정희권 변호사)	계류중	건설과
11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등취소	2009. 10. 29.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9-93호로 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취소 청구	2009구합 ○○○	2009. 11. 07.	서○○ 외 4	북구청장 (정희권 변호사)	계류중	도시 녹지과
12	정직처분취소	피고가 2009. ○. 17. 원고에게 한 정직 2월 처분은 공직기강 확립 및 음주운전 예방 목적에 비하여 과도하게 공무원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 청구	2009구합 ○○○	2009. 12. 08.	문○○	북구청장 (정희권 변호사)	2010. 06. 23. 원고패 (승소)	기획 감사실
13	업무(사업) 정지명령 처분취소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등록 당시 부관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사업장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부관으로 인한 피고의 2010. ○. 1. 업무(사업)정지명령처분 취소 청구	2010구합 ○○○	2010. 02. 16.	허○○ 외 11	북구청장 (정희권 변호사)	계류중	교통 행정과

관리 번호	사건명	청구취지 및 쟁점	사건 번호	제기일 (접수일)	당 사 자		진행상황	담당 부서
					원고 (대리인)	피고 (수행자)
14	행정처분집행정지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등록 당시 부관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사업장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부관으로 인한 피고의 2010. ○. 1. 업무(사업)정지명령처분 취소 청구하면서 처분 집행정지 신청	2010아 ○○○	2010. 02. 16.	허○○ 외 11	북구청장	인용	교통 행정과
15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한 사실은 인정하나,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은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됨. 피고는 2009. ○. 9. 원고에게 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2010구합 ○○○	2010. 05. 04.	이○○	북구청장 (정만규 변호사)	계류중	민원 지적과
16	도로 점용료 부과처분 무효확인등	주유소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를 산정하면서 그 기준 토지를 주유소부지로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2010. ○. 26.자로 한 도로점용료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2010구합 ○○○	2010. 06. 16.	(주)○○	북구청장	계류중	건설과

○ 민사소송수행현황

관리 번호	사건명	청구취지 및 쟁점	사건 번호	제기일 (접수일)	당 사 자		진행상황	담당 부서
					원고 (대리인)	피고 (수행자)
1	부당 이득금 반환	1985년 2월 취득한 원고 소유의 토지 북구 ○○동 ○○○번지 중 924㎡를 아무런 권원없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2008가단 ○○○	2008. 07. 11.	최○○	북구 (최상관변호사)	2009. 08. 21. 원고일부승 (패소)	건설과
			2009나 ○○○	2009. 10. 07.		북구 (정만규 변호사)	2009. 12. 04. 원고패 (승소)
2	기부채납이행의무등부존재확인등	원고와 피고 2 ○○○○공사가 두차례 확약한 피고 1 관할지역의 대로2-31호선 반폭과 중로2-277호선 일부를 기부채납할 의무가 없고 피고1의 관할지역의 72호선 개설 비용 금751,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주장	2008가합 ○○○	08. 8.19.	○○ 산업○○	피고1 북구 (최상관변호사) 피고2 주택 공사	2009. 06. 24. 피고경정 (승소)	건축 주택과
3	부당 이득금	1992년 상속취득한 원고 소유 북구 ○○동 소재의 토지를 아무런 권원없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원고-전으로 보상, 피고-도로로 보상)	2008가소 ○○○	08. 9.18.	이○○	북구 (최상관변호사)	2009. 07. 04. 원고일부승 (패소)	건설과
4	임금등	2006.4.18. 환경미화원 3명은 당초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통상임금 인정범위와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 인정범위에서 발생하는 임금차액 미지급 임금 등 청구 (2003.3.1.~2006.2.28.까지 3년간)	2008나 ○○○	2008. 10. 13.	김○○ 외 56 (북구3명)	북구 외 5 (국제)	2009. 12. 02. 원고일부승 (패소)	총무과

관리 번호	사건명	청구취지 및 쟁점	사건 번호	제기일 (접수일)	당 사 자		진행상황	담당 부서
					원고 (대리인)	피고 (수행자)
5	퇴직금	퇴직한 환경미화원들이 통상임금 기준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피고를 상대로 그 차액을 청구	2008가합 ○○○	2008. 12. 26.	변○○ 외 31	북구 외 5 (정희권 변호사)	2010. 06. 18. 강제조정	환경 미화과
6	손해배상(기)	원고 이○○은 ‘08. 6. ○○ 17:15경 퇴근후 귀가중 ○○교 부근 인도 및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하천 및 도로정비사업에 참여중이던 공공근로자 박○○의 제초기에 원고의 우측다리종아리 부분 충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2009가단 ○○○	2009. 02. 05.	이○○ 외 3	북구 (정희권 변호사)	계류중	건설과
			2010가합 ○○○	2010. 06. 01. (합의부 이송)
7	손해배상(기)	2005. ○. 3자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간과한 채 자동차변경등록 처분을 하였고, 이른 전적으로 신뢰한 원고에게 이후 자동차변경등록 불가처분을 함에 따라 2008. ○. 30자 판결에 따라 (주)울산○○동 ○○○매매단지에 손해배상 및 소송비용, 원고의 변호사 선임비용, 대체토지의 임차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5,000만원 및 이자 청구	2009가단 ○○○	2009. 02. 26.	(주)○○○○○ 경매앤 ○○○○사	북구 (정희권 변호사)	2009. 12. 04. 원고패 (승소)	교통 행정과
8	부당 이득금 반환	1983. ○. 29. 취득한 ○동 ○○○○번지 외 1필지 2,327㎡에 대해 북구청이 아무런 권원 없이 자전거전용도로로 편입한 뒤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2009가소 ○○○	2009. 03. 03.	서○○ 외 3	북구 (최상관변호사)	2010. 01. 22. 원고패 (승소)	건설과
						북구 (정만규 변호사)	2010. 08. 26. 파기이송 (행정부)
			2010나 ○○○	2010. 03. 25.

관리 번호	사건명	청구취지 및 쟁점	사건 번호	제기일 (접수일)	당 사 자		진행상황	담당 부서
					원고 (대리인)	피고 (수행자)
9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이행	○○동 4○○번지는 1943년경 조선총독부가 매수하여 점유하였다가, 그 점유가 울주군을 거쳐 원고로 승계되었으며, 원고는 몽리민들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간접 점유해왔으며, 원고가 이 사건 저수지의 점유․관리를 시작한 1961. 12. 31.부터 20년이 되는 1981. 12. 31.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유지 2,076㎡ 중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	2009가단 ○○○	2009. 04. 29.	북구 (최상관 변호사)	곽○○ 외 18	2010. 01. 22. 원고승 (승소)	농수산과
			2010나 ○○○	2010. 04. 01.	북구 (정만규 변호사)		계류중
10	구상금	‘09. ○. 23. 호계 ○○운동장 입구 보도블럭 교체작업시 인부의 수신호 착오로 교통사고 발생→손해배상금 지급에 따른 과실비율 60% 청구	2009가소 ○○○	2009. 05.18.	○○○○해상보험 (주)	북구	2009. 09. 29. 원고일부승 (패소)	건설과
11	구상금	‘08. ○. 23. ○○동 ○○○번지 앞에서 주전동에서 정자동방면 직진 중 소외 2명 충격→도로관리책임 과실비율 20% 청구	2009가소 ○○○	2009. 05. 18.	○○○○화재보험 (주)	북구	2009. 10. 13. 원고패 (승소)	건설과
							2010. 04. 15. 원고일부승 (패소)
			2009나 ○○○	2009. 10. 20.
12	손해배상(기)	음식물자원화시설 준공이후 악취발생에 대한 하자보수비, 가동중단에 따른 손해액 지급 청구. 또한 피고 서울보증보험에 대해 하자보수이행보증보험증권상의 보험금 청구	2009가합 ○○○	2009. 05. 25.	(주)○○ 외 3	북구	2010. 08. 12. 원고패 (패소)	환경 미화과
13	손해배상(기)	소외 사건 울산지방법원 2008구합○○○ 도로○○○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장 제출기간 도과에 따른 소송비용(착수금)과 원고의 대외적 신뢰도 하락, 이미지 실추에 대한 위자료를 손해배상금으로 청구	2009가단 ○○○	2009. 07. 08.	법무법인 ○○	북구	2009. 11. 05. 강제조정	기획 감사실

관리 번호	사건명	청구취지 및 쟁점	사건 번호	제기일 (접수일)	당 사 자		진행상황	담당 부서
					원고 (대리인)	피고 (수행자)
14	구상금	2009. ○. 16. 13:45경 원고차량이 ○○동 고수부지에서 진행 중 갓길에 앉아있는 보행인을 충격하는 사고 발생함. 원고는 소외 치료비 및 합의금 지급하였고, 도로관리책임이 있는 우리 구의 과실비율 20%에 해당하는 금원 청구	2009가소 ○○○	2009. 07. 10.	○○○○화재보험 (주)	북구	2009. 09. 15. 원고패 (승소)	건설과
15	구상금	2009. ○. 22. 18:30경 원고차량이 북구 ○○동 이면도로 진행 중 진행방향 도로에 놓여있던 돌덩어리를 충격, 돌덩어리를 타고 넘어가서 원고차량의 하체부분과 밑바닥 부분이 파손되는 사고 발생함 원고는 소외 차량수리비 지급하였고, 도로관리 책임이 있는 우리 구의 과실비율 30%에 해당하는 금원 청구	209가소 ○○○	2009. 07. 10.	○○○○화재보험 (주)	북구	2009. 10. 27. 원고패 (승소)	건설과
16	구상금	원고는 2008. ○. 21. 00:00경 북구 가대동 도로 급커브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로 아래로 차량추락)에 대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도로관리청으로서의 관리책임에 대하여 과실비율 40%에 해당하는 금원 청구	2009가단 ○○○	2009. 10. 01.	○○○○화재보험 (주)	북구 (김우찬 변호사)	2009. 12. 03. 원고패 (승소)	건설과
			2010나 ○○○	2010. 01. 29.			2010. 05. 13. 항소기각 (승소)
17	도로철거등	○○동 ○○ 임야 774㎡ 및 ○○번지 임야 343㎡ 중 피고가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도로부분을 철거․인도하고, 토지 인도일까지 사용료 지급 청구	2009가단 ○○○	2009. 12. 03.	윤○○	북구	계류중	건설과
18	임금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가계보조비, 명절휴가비, 교통비, 급식비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지급 청구. 2006. 12. 25.부터의 임금(3년치) 청구	2009가합 ○○○	2009. 12. 22.	손○○ 외 212	북구 외 5	계류중	총무과

관리 번호	사건명	청구취지 및 쟁점	사건 번호	제기일 (접수일)	당 사 자		진행상황	담당 부서
					원고 (대리인)	피고 (수행자)
19	구상금	2006. ○. 6. ○○동 153번지 산불진화 과정 중 소외 이○○이 소방헬기의 물에 맞아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 원고는 소외 이○○의 진료비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산불진화 지휘․관리․감독권자로서 원고의 지급 비용에 대해 전적으로 보상	2009가소 ○○○	2009. 12. 28.	○○○○공단	북구	2010. 05. 11. 원고승 (패소)	건설과
20	토지인도 등	피고는 원고 소유의 ○○동 671-9 답 4,668㎡ 중 935㎡에 대해 지상의 아스콘포장과 그 지하의 상수도관 등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 인도 청구.	2010가단 ○○○	2010. 02. 22.	최○○	북구 (정만규 변호사)	계류중	건설과
21	구상금	2010. ○. 10. 20:30 ○○ 앞 지하차도 공사현장 부근 차량 전도, 파손된 사고에 대해 원고는 피해차량 수리비 지급하였음. 피고의 공사현장 관리 소홀 과실이 50%에 해당되므로, 구상금 지급청구	2010가소 ○○○	2010. 03. 26.	○○○○화재보험 (주)	북구	2010. 04. 19. 소취하 (승소)	도시 녹지과
22	부당 이득금 반환	피고는 원고 소유의 ○○동 ○번지 도로 288㎡를 무단 점용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금 지급 청구	2010가소 ○○○	2010. 03. 11.	박○○	북구	2010. 04. 15. 소취하 (승소)	건설과
23	손해배상(기)	○○ 1단지 아파트 내 영유아보육시설은 법적으로 ○세대 이상 아파트로서 정원이 ○명 이상 되어야 하나, 현재 ○인 이상 시설로 허가가 나있는 상태임. 이는 법적 규정을 간과하고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위법․부당하며, 손해액 지급 청구	2010가합 ○○○	2010. 04. 09.	○○○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북구 (정만규 변호사)	계류중	사회 복지과

관리 번호	사건명	청구취지 및 쟁점	사건 번호	제기일 (접수일)	당 사 자		진행상황	담당 부서
					원고 (대리인)	피고 (수행자)
24	구상금	피고는 원고에게 2004. ○. ○. 16:00경 ○○동 소재 ○○고개 내리막길 커브에서 발생한 덤프트럭 전도 교통사고(조수석 탑승자 전치 8주 중상)에 대해 도로책임 과실비율 30%에 해당하는 금원 지급 청구	2010가소 ○○○	2010. 05. 04.	○○○○보험	북구	2010. 05. 24. 소취하 (패소)	건설과
25	치료비 및 위자료	원고가 2010. ○. 16. ○○지구 내 인도의 맨홀에 빠져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사고에 대해 피고는 관리상 책임이 있으므로, 치료비 및 위자료 지급 청구.	2010가소 ○○○	2010. 06. 10.	김○○	북구 (정만규 변호사)	계류중	건설과

5. 고문변호사 활동현황 및 실적

성 명	위촉기간	사건수임건수	자문실적 (전화, 면담, 공문)	비고
정 희 권	2009. 09. 06. ～ 2011. 09. 05.	13건	수시로 법률 및 당면 업무 처리 상담
정 만 규	2009. 08. 01. ～ 2011. 07. 31.	9건	수시로 법률 및 당면 업무 처리 상담
김 우 찬	2009. 08. 01. ～ 2011. 07. 31	2건	수시로 법률 및 당면 업무 처리 상담

6. 의회와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업무추진 실적

○ 정보교류 및 협력강화를 위한 간담회 : 2009. 10. 21.

○ 제119회 임시회 관련 간담회 : 2010. 04. 26.

○ 주요현안업무에 대한 의회보고 : 수시

○ 구정 주요시책, 예산현황, 주요 민원사항 등 보고 : 수시

7. 동 종합감사 실시 결과 및 조치내역

동 명	감사기간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행정상	재정상(천원)	신분상
송정동	2009. 06.22～ 06. 24	○업무추진비 집행절차 부적정	주의
		○지역개발공채 매입 소홀	시정	기타 20
		○주민자치센터 강사 계약서 작성 소홀	주의
		○시설공사 제경비 정산 및 지급 소홀	시정	회수 306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 소홀	시정
		○농지원부 일제정비 자체계획 미수립	주의
		○장애인 복지카드 교부 및 교부대장 관리 소홀	주의
		○공직기강(사무실 보안점검)소홀	주의
보건소	2010. 01.11～ 01.14	○예산집행 잔액 사용 부적정	주의
		○세출예산 집행과목 편성 및 집행부적정	주의
		○방역약품 수급계획 및 관리 소홀	주의
		○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 미실시에 대한 행정처분 소홀	주의
		○시설공사 하자보증 및 하자검사 소홀	시정
농소1동	2010. 02.22～ 02.24	○비밀열람기록부 관리 및 대외비 문서관리 소홀	주의
		○주민등록번호 부여 및 대장정리 소홀	주의
		○호적과태료(사망신고)부과 부적정	주의
		○민방위교육훈련 유예(면제)처리 부적정	시정
		○민방위대 편성 처리 및 임무 통지 소홀	시정

동 명	감사기간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행정상	재정상(천원)	신분상
농소1동	2010. 02.22～ 02.24	○농지원부 일제정리계획 미수립 및 정비 소홀	시정
		○농지원부 중복작성 확인 및 관리 소홀	시정
		○장애인 복지카드 교부에 관한 사항	주의
		○하자보증금 및 하자보증 지급각서 미징구	시정
		○시설공사 환경보전비 미정산 처리	시정	회수 34
양정동	2010. 03.22～ 03.24	○계약심사 업무처리 소홀	주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부적정	주의
		○3급문서 비밀열람기록전 및 PC비밀 번호 관리대장 관리 소홀	주의
		○민방위교육훈련 유예 (면제)처리 부적정	시정
		○민방위대 편성처리 및 임무 통지 소홀	시정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확인 소홀	주의
		○농지원부 일제정비계획 미수립 및 정비 소홀	주의
		○장애인 복지카드 교부에 관한 사항	주의
효문동	2010. 04.12～ 04.14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	시정	추징 843
		○3급문서 비밀문서(PC비밀번호 관리 대장) 관리 소홀	시정
		○주민등록 과태료(주민등록말소 재등록) 부과 부적정	주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부적정	주의
		○민방위 대피시설 등 점검관리 소홀	시정

동 명	감사기간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행정상	재정상(천원)	신분상
효문동	2010. 04.12～ 04.14	○전시 개인별 임무카드 정비 소홀	시정
		○주민등록증 교부 및 발급대장 관리 소홀	시정
		○주민등록 사실조사 부적정	주의
		○농지원부 일제정비계획 미수립 및 정비 소홀	주의
		○농지원부 신규처리 부적정	시정
		○장애인 복지카드 교부에 관한 사항	주의

□ 모범사례

□  [구민 편의를 위한 민원실 야간 연장운영] - 송정동

○ 송정동은 주간에 전입신고가 어려운 화봉휴먼시아아파트 입주민 편의증진을 위해 2009. 05. 01일부터 05. 29까지 1개월간 18:00부터 20시까지 직원 2명씩 3개조로 편성하여 전입신고를 접수 및 처리하여 주민 편의 도모

□  [환경미화업무의 효율적 추진] - 송정동

○ 송정동은 쓰레기 무단투기, 분리배출 미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무단투기 야간단속반 운영」, 「찾아가는 환경교실 신청」, 「쓰레기 무 단투기 지역 초화류 식재」등 행사 정례화로 주민 환경의식 제고 및 아름다운 송정조성에  크게 기여

□  [경영수익(모스키토-존) 사업] - 보건소

○ 정화조 환풍구에 걸림망흡출기(모스키토-존) 설치로 모기 성충의 출입을 방지하여 환경오염 없는 모기퇴치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전국지자체에 판매하여 경영수익을 창출하였음

□  [재정조기집행을 위한 유류대 지급방법 변경] - 보건소

○ 방역유류 구입은 사업시기가 하절기로 상반기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주유업체에서 매월 말 정산하여 청구하는 현금지급 방식에서 유류상품권 구입을 통해 유류대를 당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달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음

□  [소규모 사업장 건강증진사업] 추진 - 보건소

○ 소규모 사업장은 법적 보건관리자가 없어 만성질환에 노출되어 있고, 건강상담의 기회가 없어 이를 해소하고자 카톨릭의대, 건강보험관리협회 등과 연계하여 매곡지방산업단지입주기업체 8개소를 대상으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향상시키고,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을 제고하였음

□  [아름다운 농소1동 가꾸기 사업단 운영] - 농소1동

○ 2008년 2월 26부터 3개 분과, 68명의 사업단원으로 구성된 「아름다운 농소1동 가꾸기 사업단」을 운영하여 현재까지 환경 보전, 자연보호, 사회복지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등 지역사회의 문제를 지역 주민 스스로 함께 해결하며 나눔의 정을 통해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음

□  [그린스타트]자전거 교실 운영 - 양정동

○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하고자 자전거 이용이 서툰 여성, 아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그린스타트 자전거 교실」을 개설하여 2010년 4월부터 양정생활체육공원 내에서 매주 2회 15명을 대상으로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여 주민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음

□  [주민과 함께하는 협치 체계 구축] - 효문동

○ 「우리 동네 한바퀴 돌기 운동」 및 「주민과 동장과의 쌍방향 대화 채널 운영」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주체를 행정만으로 국한하지 않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협치 체제를 구축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8. 구민감시관제 및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실적

○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제 운영 실적 : 8건 29명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구민 감시관	제보내용 및 조치결과	조치결과
8건		29명
국민체육센터건립공사	∘위 치 : 신천동 ∘사업량 : 연면적 4,128㎡ ∘공사비 : 5,998백만원 ∘기 간 : 2008.07.22～2009.09.20	5명	시공 및 품질관리 양호함
달천운동장 조성공사	∘위 치 : 달천동 ∘사업량 : 면적 21,126㎡ ∘공사비 : 2,168백만원 ∘기 간 : 2009.06.06～2010.04.21	3명	배열불량 경계석 재설치	재설치 완료
무룡운동장 조성공사	∘위 치 : 무룡동 ∘사업량 : 면적 6,258㎡ ∘공사비 : 737백만원 ∘기 간 : 2009.05.08～2009.10.08	3명	레미콘 타설 등 공사진행 상태 양호함
중산문화센타 건립공사	∘위 치 : 중산동 ∘사업량 : 연면적 1,036㎡ ∘공사비 : 1,528백만원 ∘기 간 : 2009.06.26～2010.02.20	3명	계획공정에 맞출 수 있도록 독려	독려 조치
			어린이교실 내부 걸레받이 높이 재조정	조치 완료
송정동 주민센타 건립공사	∘위 치 : 화봉동 ∘사업량 : 연면적 1,274㎡ ∘공사비 : 1,667백만원 ∘기 간 : 2009.06.24～2010.02.18	3명	엘리베이트 버튼박스 석재로 테두리 시공	시공 완료
양정․염포 권역별도서관 건립공사	∘위 치 : 양정동 ∘사업량 : 연면적 996㎡ ∘공사비 : 1,424백만원 ∘기 간 : 2009.08.04～2010.04.30	4명	옥상 페인트오염 조치
천곡교 보수보강공사	∘위 치 : 천곡동 ∘사업량 : 천곡교 L=76.5m ∘공사비 : 947백만원 ∘기 간 : 2010.05.13～2010.07.11	4명	차량통제를 위한 신호수 배치	신호수 배치
동천(시례~삼일교)자전거전용도로 개설공사	∘위 치 : 동천 일원 ∘사업량 : L=3㎞, B=3m ∘공사비 : 865백만원 ∘기 간 : 2010.05.11～2010.08.08	4명	자전거도로 포장 및 시공 철저	포장 및 시공 철저
			감독 입회하에 포장시행	포장공정 시 감독 입회

○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실적

접수 일자	민원인	민 원 요 지	처리(조사) 결과	처 분 내 역
				일 자	행정상
2009. 07.29	강○○	무기계약직 모집시 모집요건 및 근무여건 등을 자세하게 공지될 수 있도록 바람.	앞으로 자세한 사항이 공고될 수 있도록 하겠음.	-	-
2009. 08.31	김○○	동천서로 가드레일 잡초제거	건설과에서 잡초제거 실시토록 통보	-	-
2009. 10.22	조○○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 업무를 공익요원에게 맡기는 것은 잘못된 행정임	제증명 주업무는 담당자가 처리하고, 공익요원은 발급을 처리하는 행정보조로 보안교육을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하겠음	-	-
2009. 11.24	조○○	아파트 내 개짖는 소리와 계단 오르는 소리로 이웃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음	개 소음 등과 관련한 강제규정이 없이 처벌이 어렵고 관련자에게 협조요청 하겠음	-	-
2010. 02.05	백○○	아파트가 당초계약과 다르게 시공됨.	공사관계자에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나, 공급자와 내부디자인 약속이행 여부는 법률적으로 계도할 수 없음	-	-
2010. 06.10	구○○	자전거도로 내 자전거 이용자를 위하여 무단보행자 에게 벌금처분 요청	자전거도로에 법적으로 스티커 발부는 되지 않음. 자전거도로내 사고대책을 위해 상해보험가입을 추진 중임	-	-
2010. 06.16.	양○○	말린 음식물쓰레기는 일반쓰레기와 함께 수거토록 요청	음식물쓰레기를 말려서 일반종량제봉투에 담아버리는 방법은 적정하지 않음	-	-

9. 자체감사․특별감사․시․행안부․감사원 감사의 목적, 감사내용, 감사기간 및 결과 조치사항

감 사 기 관	감 사 기 간	감 사 내 용	결과 조치사항			비 고
			행정상	재정상(천원)	신분상
자 체	2009.07.13 ~7.17	○주민편의시설 현장감사				개선사항발굴및 건의
	2009.10.05 ~10.20	○일상경비집행 실태감사				개선사항발굴및 건의
울 산 광역시	2009.09.07~09.08	○산지전용 및 농지전용 허가 실태감사	시정2 주의1	추징 4,087 환급 1,563
	2009.11.09~11.10	○하반기 건설공사 부분감사	시정2 주의1	감액 37,347
	2010.02.02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감사	없음	없음
	2010.03.03	○용역사업 추진 실태감사	시정2	회수 1,301
	2010.05.03	○상반기 건설공사 부분감사	시정2	감액 31,331
행정 안전부	2010.06.14 ~06.29	○정부합동감사	(현지처분) 시정1 주의1	추징 11,467		처분지시 미수령
감사원	2009.09.21 ~10.06	○무사안일․소극적 업무처리 실태감사	없음	없음
	2010.04.05	○장학재단 관련 감사	없음	없음

10.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① ‘10년 참여예산제 운영계획서

2010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주요 운영계획

연구회 개최 : 4월중

시민위원 예산교육 : 6월중

1차 분과위원회 개최 : 7월중

지역토론회 개최 : 7월중(동별 1일)

2차 분과위원회 개최 : 10월중

조정회의 : 11월초

성과보고회 :‘11. 1~2월중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감사실)

2009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종합적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예측가능한 제도 운영 및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고자 함

Ⅰ	개 요

근    거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운영계획)

추진방향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에 따른 종합적․체계적 운영계획 수립

2011년도 당초예산안 반영에 따른 예산 실무교육

분과위원회, 성과보고회 등에서 제기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한 의견 반영 등

주요내용

예산의 범위

-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에 대한 권한 내

- 2011년도 당초예산안 자체사업에 해당하는 목 기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및 추진일정

기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 등

운영계획 수립 후 시민위원회에 통보

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기구

시민(분과)위원회

구    성 : 65명, 4개 분과, 분과별 16~17명 정도로 구성

구 분	담당간사	해당부서		구 분	담당간사	해당부서
일반행정 분과위원회 (1분과)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조여문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동주민센터		환경․산업경제 분과위원회 (3분과)	경제교통과 경제협력담당 정해우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경제교통과, 농수산과
문화․체육․복지 분과위원회 (2분과)	생활지원과 생활지원담당 하헌주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홍보과, 평생교육과, 보건소		지역개발 분과위원회 (4분과)	건설과 토목담당 최태진	도시녹지과, 건설과, 건축주택과, 시설재난관리과

임    기 : 2년(2009. 6. 27 ~ 2011. 6. 26), 1회 연임 가능

위 원 장 :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임기 1년, 연임 불가)

기    능 : 주민의견 수렴, 사업제안, 자체재원 예산에 대한 우선순위 심의 등

지역토론회

구    성 : 시민위원, 주민자치위원, 통장, 각종 자생단체 회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등

기    능 : 예산편성과 관련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집약

조정회의

구    성 : 10명(구청장,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장, 부구청장, 국장 3, 각 분과위원장 4)

위 원 장 : 구청장(부위원장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장)

기    능 : 분과위원회의 예산편성 심의사항을 조정․반영하여 예산안 마련

연 구 회

구    성 : 9명(교수, 구의회 의원, 시민단체 추천자, 공무원)

임    기 : 2년(2009. 4. 24 ~ 2011. 4. 23), 연임 가능

기    능 :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방향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자문 등

Ⅲ	주요 운영일정

운영절차

연구회		예산교육		1차 분과위원회		지역토론회
주민참여예산제 효율적 운영방안 자문		예산편성 내역 및 시민위원 역할 토론		결산 보고 및 분과위원회 사업제안		예산편성관련 지역주민 의견수렴
예산요구서 작성		2차 분과위원회		조정회의		성과보고회
해당부서 (의견수렴반영) →분과위원회 제출		사업의 필요성 및 우선순위 심의		분과위원회 우선순위에 대한 총괄 조정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성과 보고 및 발전방향 토론

일정별 주요내용

추진단계	예산과정	참석대상	일 정	주 요 내 용
연 구 회	예산준비	연구회원	4월중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방향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자문
예산교육		시민위원	6월중 (3일간)	∘2010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설명 ∘주민참여예산제 이해를 위한 강의 ∘전년도 경험 소개 ∘예산편성 실무 강의 및 가상예산 심의 ∘ 북구 구정에 대한 설명 등
1차 분과위원회		시민위원	7월중	∘예산편성과 관련 시민위원들의 의견 수렴
지역토론회		주민 등	7월중 (동별 1일)	∘지역주민들을 통한 주요 투자사업 및 비예산사업 발굴
예산요구서 반영			8~9월	∘지역토론회, 1차 분과위원회 등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예산요구서 부서별 작성
2차 분과위원회	예산편성안 심의 조정	시민위원	10월중 (3일간)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분과별 우선순위 심의
조정회의		조정회의 위원	11월초	∘분과위원회 결과 총괄조정
에산편성안 작성	예산편성안 작성․제출		11월중	∘심의조정된 내용을 예산편성안에 반영․작성 ∘당초예산안 의회 제출(11. 21한)
성과보고회	평가	연구회원,시민위원	‘11. 1~2월중	∘‘10년도 제도 운영에 대한 성과보고 및 향후 발전방향 토론

Ⅳ	행정사항

향후계획

『‘10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시민위원회에 통보 : 3. 22(월)한

연구회, 예산교육, 분과위원회, 지역토론회, 성과보고회 개최

: 별도 계획 수립 후 시행

홍보계획

사전홍보 강화

- 각종 회의 개최시 사전홍보 강화로 시민위원 참여 제고

- 동 주민센터 회의시 홍보자료 제공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구 게시판 게재

- 공문 발송과 병행하여 문자메세지 송신, 직접 통화를 통한 참여 독려 등 적극적 참여 유도

구 홈페이지 홍보강화

-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공지사항과 결과 공개 및 주민의견 상시 수렴

언론홍보 강화

- 시민위원회 개최일정 및 주요 추진내용, 각종 회의 개최 결과 등 보도자료 제공

부서별 협조사항

지역토론회, 1차 분과위원회 개최 후, 수렴된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후 반영여부 결과 통보

2차 분과위원회 개최시 단위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심의대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 및 현장 안내 협조 등

② 시민위원 명단

연 번	동	이 름	비 고
1	농소1	우00	주민자치위원회
2	농소1	이00	주민자치위원회
3	농소1	이00
4	농소1	김00
5	농소1	김00
6	농소1	이00
7	농소1	김00
8	농소1	김00
9	농소1	심00	북구문화원
10	농소1	김00	여성단체협의회
11	농소1	권00	여성단체협의회
12	농소1	신00	자원봉사센터
13	농소1	정00	바르게살기
14	농소2	정00	주민자치위원회
15	농소2	최00	주민자치위원회
16	농소2	성00
17	농소2	한00
18	농소2	이00
19	농소2	박00
20	농소2	정00
21	농소3	김00	주민자치위원회
22	농소3	김00	주민자치위원회
23	농소3	박00
24	농소3	황00
25	농소3	황00

연 번	동	이 름	비 고
26	농소3	최00	바르게살기
27	농소3	최00	북구생체협
28	강동	장00	주민자치위원회
29	강동	최00	주민자치위원회
30	강동	박00
31	강동	이00
32	효문	권00	주민자치위원회
33	효문	장00	주민자치위원회
34	효문	정00
35	효문	안00
36	효문	서00
37	효문	조00
38	효문	김00
39	효문	이00	새마을북구지회
40	송정	조00	주민자치위원회
41	송정	원00	주민자치위원회
42	송정	장00
43	송정	박00
44	송정	강00
45	송정	윤00
46	송정	구00
47	송정	정00
48	양정	박00	주민자치위원회
49	양정	류00	주민자치위원회
50	양정	김00

연 번	동	이 름	비 고
51	양정	민00
52	양정	고00
53	양정	배00
54	양정	이00
55	양정	김00	새마을 북구지회
56	양정	오00	여성자원봉사회
57	염포	김00	주민자치위원회
58	염포	고00	주민자치위원회
59	염포	손00
60	염포	진00
61	염포	윤00
62	염포	임00
63	염포	김00
64	염포	이00	민주평통
65	관외(학산동)	정00	농소농협

③ 시민위원 모집 홍보내역

1. 북구 홈페이지 공고란 및 주민참여예산 운영방

2. 북구 공보 및 게시판

3. 북구 동 홈페이지 게시판 및 동 게시판

4. 광역일보, 울산매일, 울산신문, 4. 21자

5. 현 시민위원 중 연임가능 위원에게 모집안내

6. 시민, 사회, 기능단체 사업체 유관기관에 모집안내

④ 시민위원 단체 추천 발신 및 수신 공문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 추천 협조 요청

1.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 기관(단체 ․ 회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구에서는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귀 기관에 소속된 분 중 1명 이상(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을 붙임 추천서식에 의거 5. 8(금)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모집 계획】

가. 모집기간 : 2009. 4. 20 ~ 5. 9(20일간)

나. 모집인원 : 80명 (모집인원 중 6월중 예산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위원 위촉)

※ 기존 위원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함.

○ 시민․사회․기능단체․기관 등 추천 : 단체별 1명 이상(20명 선정)

- 단체(기관)장 추천에 의함 : 시민위원회 위원 추천서

○ 공개모집 : 44명

○ 동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 16명

☞ 시민위원은 자원봉사이며, 예산교육(3일간)과 회의에 반드시 참석가능한 분이어야 함.

붙임  1. 시민위원회 위원 추천서

2.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모집 안내

3. 추천주요단체및사업체.  끝.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수신자	새마을운동 북구지회장, 바르게살기 북구협의회,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청, 북구 자원봉사센터 외 다수 기관 및 단체

담당자					예산담당				기획담당	대결	04/17	기획감사실장
		한수정					김남희			조여문			전결
협조자

시행	기획감사실-3583	2009.04.17.	접수		(접수일자)

우	683-370		울산광역시 북구 1004-1(산업로1010)					/
전화		219-7203		전송	052-219-7219	/				/	공개

위원 추천대상 주요단체 및 사업체현황

□ 시민․사회․기능단체(회원수 100인 이상)

연번	단체명	회원수	사무실소재지		비고
			주소	전화번호
1	새마을운동 북구지회	325	양정동 484-51	282-6188
2	바르게살기 북구협의회	692	양정동 484-51	295-4600
3	자연보호 북구협의회	180	창평동 695-2	016-865-8080
4	북구문화원	339	송정동 820	294-2222
5	상의군경회 북구지회	205	호계동 262-2	282-6250
6	6.25참전 유공자회 북구지회	218	호계동 262-2	291-0625
7	(사)지체장애인협회 북구지회	1,211	화봉동 884-10	288-3026
8	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	4,085	호계동 262-2	282-6963
9	울산광역시북구여성단체협의회	1,400	정자동 683	295-8373
10	울산광역시북구생활체육협의회	6,500	연암동 1004-1	219-7864
11	여성자원봉사회	143	호계동 262-2	282-1334

□ 사업체 현황(종업원수 300인 이상)

연번	사업체명	종업원수	사무실소재지		비고
			주소	전화번호
1	한일이화	593	연암동 925-1번지	219-5038
2	세종공업	810	효문동 800-1번지	219-1520
3	덕양산업	792	연암동 945번지	219-1114
4	현대자동차	26,862	양정동 700번지	280-2123

□ 기타 추천 기관 및 단체

연번	기관 및 단체	사무실소재지		비고
		주소	전화번호
1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청	연암동 1223	219-5714
2	북구자원봉사센터	호계동 262-2	282-1365
3	울산시민연대	남구 달동 116-3	258-1320
4	울산YMCA	진장동 741-2	288-8500
5	민주평통 울산광역시북구협의회	연암동 1004-1	288-9767
6	울산환경운동연합	송정동 820	296-0285
7	농소농협	호계동 869-13	295-6507

⑤ 시민위원 선정관련 구정조정위원회 회의안 및 회의록, 회의결과

: 해당사항 없음(신청인원이 모집인원에 미달하여 미개최)

⑥ 연구위원 명단 및 회의자료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명단

※ 위촉직 임기 : 2009. 4. 24 ~ 2011. 4. 23

연번	소 속	직책(직위)	성명	비 고
1	울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연구회장	안00	위촉
2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부 회 장	김00	위촉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회 원	문00
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회 원	류00	위촉
5	울산 YMCA	회 원	박00	위촉
6	공인회계사회 공인회계사	회 원	박00	위촉
7	전 문 가(세무사)	회 원	심00	위촉
8	도시건설국장	회 원	정00	임명
9	기획감사실장	회 원	박00	임명
※ 간사 : 예산담당

2010년도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회  의  자  료

	울산광역시 북구
	www.bukgu.ulsan.kr

2010년도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개최개요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를 개최하여 2010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함

개최개요

일시․장소 : 2010. 5. 6(목) 15:00, 3층 상황실

참석대상 : 연구회원 8명

안    건

시민위원의 참석률 제고를 위한 방안

2010년도 예산교육 일정 및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

기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향 및 개선방안 토론 등

진행순서(60분 소요)

시 간 별	진 행 순 서	비 고
15:00~15:05( 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 회(예산담당)
15:05~15:08( 3´)	연구회장 인사말씀	연구회장(안성민 교수)
15:08~16:00(52´)	연구회 토론	연구회장 주재
16:00	폐 회	연구회장

Ⅰ. 2009년도 주민참여예산 성과요약

2009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내용

1.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재구성 : 2009. 4. 24

구    성 : 9명(교수 1, 구의원 2, 회계․세무사 2, 시민단체 1, 시민위원 1, 공무원 2)

2.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개최(2회)

1차 연구회

- 일시․장소 : 2009. 5. 7(목) 11:00～12:30, 3층 상황실

- 참석인원 : 9명중 9명

- 내    용 : 연구회 회원 위촉장 수여 및 2009년도 운영계획 논의 등

2차 연구회

- 일시․장소 : 2009. 5. 22(금) 14:00～15:00, 3층 상황실

- 참석인원 : 9명중 6명

- 내    용 : 시민위원 예산교육에 관한 논의 및 분과위원회 선정 기준에 관한 논의 등

3. 시민위원 예산교육

기    간 : 2009. 6. 15 ～ 6. 17(3일간)

장    소 : 북구 문화예술회관 1층 다목적실

내    용 :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교육, 가상실습, 위원장 선출, 설문조사 등

이 수 자 : 교육대상자 70명 중 65명 수료․위촉

위 원 장 : 농소1동 김면열 위원

4.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재구성

모집기간 : 2009. 4. 20 ～ 5. 9(20일간)

신청현황 : 75명(공개모집 44, 동 주민자치위원 16, 시민․사회단체 15)

위촉현황 : 65명(87%, 체납자 등 제외대상자 및 예산교육 미수료자 10명 탈락)

위촉일자 : 2009. 6. 27

5. 1차 분과위원회

일시․장소 : 2009. 7. 20(월) 18:40～21:00, 지하 민방위교육장 외 3개소

참석인원 : 65명중 59명(91%)

내    용 : 2008년도 예산결산 설명, 분과별 토론을 통한 사업제안(43건)

6. 지역토론회

기    간 : 2009. 7. 17 ～ 7. 24중 동별 1일

참석인원 : 8개동 195명

내    용 : 주요 투자사업 및 비예산사업 발굴, 지역현안 토론(114건)

7. 2차 분과위원회

기    간 : 2009. 10. 20 ～ 10. 22(3일간)

참석인원 : 195명(65명×3일) 중 110명(56%)

※2일차 현장방문시 참석저조

구분	일 시	주요내용	참석인원 (참석대상)	참석률	비고
1일차	‘09. 10. 20(화) 18:40～22:00	예산편성 요구안 설명	51명(65명)	78.5%
2일차	‘09. 10. 21(수) 13:00~18:00(분과별 일정)	주요사업 현장방문	22명(65명)	33.8%
3일차	‘09. 10. 22(목) 18:40～21:00	예산안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	37명(65명)	56.9%

내    용

- 2010년도 부서별 자체사업 예산요구안 설명

- 예산요구안에 대한 검토 및 현장방문

- 2010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분과별 의견수렴 및 우선순위 심의(255건)

8. 조정회의

일시․장소 : 2009. 11. 6(금) 15:00～17:00, 3층 상황실

참석인원 : 10명중 9명(구청장, 국장 3, 시민위원장 등 5명)

내    용 : 분과위원회 심의결과를 총괄적으로 조정하여 당초예산안 반영

결    과 : 17,479,516천원

(단위 : 천원)

분과별	사업 건수	요구액(A)	예산부서 조정(B)	증감 (B)-(A)	조정회의 결과(C)	증감 (C)-(B)
합 계	256건	29,079,600	17,499,575	△11,580,025	17,479,516	△20,059

운영결과 및 성과

1.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당초예산액	비율(%)	2009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계	127,312,521	100	115,936,173	11,376,348	9.8
정책사업비	94,117,852	73.9	82,201,789	11,916,063	14.5
재무활동	972,942	0.8	1,944,199	△971,257	△49.9
행정운영경비	32,221,727	25.3	31,790,185	431,542	1.4

2. 주민참여예산 운영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분과위원회 (A)	조정회의 조정액(B)		의회 의결액(C)		반영결과 (C/A)
			B/A		C/B
계	29,079,600	17,479,516	60.2%	16,661,294	95.3%	57.3%
일반행정분과	11,190,694	7,525,826	67.3%	6,765,226	89.9%	60.5%
문화․체육․복지분과	5,677,615	1,974,955	34.8%	1,917,333	97.1%	33.8%
환경․산업경제분과	4,515,813	3,308,954	73.3%	3,308,954	100%	73.3%
지역개발분과	7,695,478	4,669,781	60.7%	4,669,781	100%	60.7%

3. 지역토론회 및 1차 분과위원회 건의사항 반영결과

지역토론회 건의사업 반영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건 의	부 서 검 토 결 과			‘09년도 추경예산 반영	‘10년도 당초예산 반영	반영률 (%)
		반영가능	장기검토	불가
계	114	68	22	24	48	7	80.9
일반행정분과	2	2	0	0	2	0	100.0
문화․체육․복지분과	17	10	2	5	6	2	80.0
환경․산업경제분과	24	19	5	0	11	1	63.2
지역개발분과	71	37	15	19	29	4	89.2

※ 반영률은 반영가능 건수 대비 예산 반영건수임.

1차 분과위원회 건의사업 반영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건 의	부 서 검 토 결 과			‘09년도 추경예산 반영	‘10년도 당초예산 반영	반영률 (%)
		반영가능	장기검토	불가
계	43	18	9	16	4	10	77.8
일반행정분과	5	1	0	4	0	1	100.0
문화․체육․복지분과	9	4	2	3	1	3	100.0
환경․산업경제분과	5	2	1	2	0	1	50.0
지역개발분과	24	11	6	7	3	5	72.7

※ 반영률은 반영가능 건수 대비 예산 반영건수임.

4. 시민위원 분과위원회 연도별 참여 현황

분과위원회		1차	2차			총 참여 인원
2005년	참여인원 (참여대상)	-	50명(75명)	41명(75명)	50명(75명)	141명(225명)
	참여율		66.7%	54.7%	66.7%	62.7%
2006년	참여인원 (참여대상)	-	40명(65명)	22명(65명)	40명(65명)	102명(195명)
	참여율		61.5%	33.8%	61.5%	52.3%
2007년	참여인원 (참여대상)	56명(70명)	51명(70명)	31명(70명)	50명(70명)	188명(280명)
	참여율	80.0%	72.9%	44.3%	71.4%	67.1%
2008년	참여인원 (참여대상)	44명(68명)	39명(68명)	21명(68명)	36명(68명)	140명(272명)
	참여율	64.7%	57.4%	30.9%	52.9%	51.5%
2009년	참여인원 (참여대상)	59명(65명)	51명(65명)	22명(65명)	37명(65명)	169명(260명)
	참여율	90.8%	78.5%	33.8%	56.9%	65%

2009년도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

1. 성과보고회 개최개요

일시․장소 : 2010. 1. 27(수) 18:40~20:30, 2층 대회의실

주요내용

- 2009년도 주민참여예산 추진성과 보고

- 주제발표 및 주민참여예산 참여경험 발표 등

2. 주요 건의사항

여유있는 건의 및 토론시간 제공

2차 분과위원회시 충분한 우선순위 심의시간 필요

조정회의 시 분과위원장 참석 독려

지역이나 개인적인 이기주의 배제, 북구 전체를 위한 심의 필요

시민위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 필요

Ⅱ. 주민참여예산 운영개선 설문조사 결과

예산교육 운영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1. 설문개요

설문일시 : 2009. 6. 17(수), 예산교육 수료식 직후

설문대상 및 참여현황 : 위촉대상 65명 중 57명 참석(88%)

2. 설문결과

예산교육 참여결과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79%로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음.

시민위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강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실무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예산교육 일정과 시간의 탄력적 운영 및 조정 필요

3. 항목별 설문조사 결과

① 성별 설문결과

계	남	여
57(명)	26	31

② 연령별 설문결과

구분	계	30대	40대	50대	60대
계(명)	57	2	18	28	9
비율(%)	100	3	32	49	16

③ 소속분과별 설문결과

구분	계	일반행정	문화․체육․복지	환경․산업경제	지역개발
계(명)	57	15	16	13	13
비율(%)	100	26	28	23	23

④ 예산교육 참여 만족도

구분	계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	매우불만
계(명)	57	12	33	11	1	0
비율(%)	100	21	58	19	2	0

▶ 약간 만족 이상이 79%로 높은 만족도를 보임

⑤ 가장 유익했던 과정

구분	계	주민참여예산제 이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실무	가상 예산심의	재정공시	기타 및 무응답
계(명)	57	5	28	10	2	12
비율(%)	100	9	49	17	4	21

▶ 지방자치단체 예산실무, 가상예산심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⑥ 희망하는 과목 또는 내용

- 복지, 환경, 산업경제 등 분야별 사업과 예산편성 과정

- 지방세 관련 전반적인 안내 및 설명

-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정과 시민위원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강의

⑦ 예산교육 관련 건의사항

- 동영상 강의 개설

- 교육시간의 효율적․탄력적 운영(주․야간 교대 운영 등)

- 우리구의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 분과별 토의 및 교육 시간 확대

- 사전에 교육자료 배부하여 교육내용에 대한 숙지 필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개선 설문조사 결과

1. 설문개요

설문일시 : 2010. 1. 27(수) 20:30경,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시

참여인원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65명 중 34명(52%)

설문내용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개선 관련 의견수렴

2. 설문결과

종합의견

- 시민위원 65명 중『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에 참석한 34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 52%의 참여율로 시민위원 전체 의견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예년에 비하여는 높은 참여율로 신뢰도 상승

- 예산교육이나 주민참여예산의 과정 전반에 대해 시민위원들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으며, 2009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해서 88%가 성과가 있었다고 응답함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시민위원들의 참여의지도 ‘약간 높다’ 이상이 47%로 2008년도 참여의지(‘약간 높다’ 이상 17.6%)에 비하여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제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대부분 “주민들의 참여 의지(50%)”라고 응답함으로써 시민위원들의 주인의식이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항목별 설문조사 결과

① 성    별

구 분	계	남	여
응답인원(명)	34	11	23
비 율(%)	100	32.4	67.6

② 연    령

구 분	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응답인원(명)	34	2	11	18	3
비 율(%)	100	5.9	32.4	52.9	8.8

③ 소속분과

구 분	계	1분과 (일반행정)	2분과 (문화․체육․복지)	3분과 (환경․산업경제)	4분과 (지역개발)
응답인원(명)	34	9	11	8	6
비 율(%)	100	26.5	32.4	23.5	17.6

④ 시민위원회 참여 후 만족도

구 분	계	매우만족	약간만족	그저 그렇다	약간불만	매우불만
응답인원(명)	34	4	18	10	2	0
비 율(%)	100	11.8	52.9	29.4	5.9	0.0

▶‘약간 만족한다’이상 응답이 64.7%로 시민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후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⑤ 예산교육의 도움 정도

구 분	계	매우도움	약간도움	모름	도움되지 않음
응답인원(명)	34	9	21	4	0
비 율(%)	100.1	26.5	61.8	11.8	0.0

▶‘약간 도움이 되었다’이상 응답이 88.3%로 예산교육이 시민위원들의 주민참여예산 참여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⑥ 2009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성과 유무

구 분	계	높은성과	약간성과	모름	성과없음
응답인원(명)	34	6	22	4	2
비 율(%)	100	17.6	64.7	11.8	5.9

▶‘약간의 성과가 있었다’이상 응답이 82.3%로 2009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위원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음.

⑥-1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구 분	계	투명하고 신뢰받는 재정운영	행정의 대응성 제고	주민의 주인의식 향상	행정의 독선방지	기타
응답인원(명)	28	6	7	12	3	0
비 율(%)	100	21.4	25.0	42.9	10.7	0.0

▶ ⑥번에서 2009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성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28명을 대상으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선택하게 함.

▶ 시민위원들이 생각한 가장 큰 성과는 주민의 주인의식 향상으로 42.6%를 차지함.

⑥-2 성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구 분	계	시민위원의 참여의지 부족	주민참여예산 이해 및 능력부족	개인 및 지역 이기주의	자체재원 부족	기타
응답인원(명)	2	0	0	1	1	0
비 율(%)	100	0	50.0	50.0	0	0.0

▶ ⑥번에서 2009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성과가 없었다고 응답한 2명이 개인 및 지역이기주의, 자체재원 부족을 이유로 들었음.

⑦ 주민참여예산제도 발전을 위한 필요사항

구 분	계	주민들의 참여 의지	재정정보공개	재정확보 노력	기관장의 추진의지	의회협조	기타
응답인원(명)	34	17	7	5	3	1	1
비 율(%)	100	50.0	20.6	14.7	8.9	2.9	2.9

▶‘주민들의 참여 의지(50.0%)’→‘재정정보 공개(20.6%)’→‘재정확보 노력(14.7%)’순으로, 주민들의 참여 의지가 제도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이라고 꼽음.

⑧ 시민위원의 참여의지 수준

구 분	계	매우높음	약간높음	보통	약간낮음	매우낮음
응답인원(명)	34	1	15	15	3	0
비 율(%)	99.9	2.9	44.1	44.1	8.8	0.0

▶‘약간 높다’이상이 47.0%로 2008년도 참여의지 수준(‘약간 높다’이상 17.6%)에 비하여 시민위원들의 참여의지가 향상됨을 체감

⑨ 시민위원회 참여시 필요한 정보습득 방법

구 분	계	인터넷	시민위원회 회의	동료 시민위원	공무원	구청실시 교육	기타
응답인원(명)	34	8	16	2	2	6	0
비 율(%)	100	23.5	47.1	5.9	5.9	17.6	0.0

▶‘시민위위원회 회의(47.1%)’나‘구청에서 실시한 교육(17.6%)’등이 주요 습득방법으로 주로 시민위원회 활동을 통해 정보 습득

⑩ 주민참여예산 운영과정 중 가장 유익했던 과정

구 분	계	예산교육	1차 분과위원회	2차 분과위원회			없음
				부서별 심의자료 설명	현장방문	우선순위 심의
응답인원(명)	34	8	3	4	12	5	2
비 율(%)	100	23.5	8.8	11.8	35.3	14.7	5.9

▶ 2차 분과위원회의‘현장방문(35.3%)’,‘예산교육(23.5%)’이 가장 유익했다는 응답이 많음.

▶‘현장방문’의 경우 현장에 직접가서 눈으로 보고 확인함으로써 예산편성이 합당한 이유를 쉽게 알 수 있고, 우선순위 심의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이유가 많았으며,‘예산교육’은 예산편성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유익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⑪ 주민참여예산 운영과정 중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과정

구 분	계	예산교육	1차 분과위원회	2차 분과위원회			없음
				부서별 심의자료 설명	현장방문	우선순위 심의
응답인원(명)	34	4	0	1	2	1	26
비 율(%)	100	11.8	0.0	2.9	5.9	2.9	76.5

▶ 대부분의 시민위원들이 필요없는 과정은‘없다(76.5%)’고 응답함.

⑫ 예산교육 기간의 적정성

구 분	계	적정	그저 그렇다	부적정
응답인원(명)	34	24	5	5
비 율(%)	100	70.6	14.7	14.7

▶ 대부분의 시민위원들이 현 예산교육 기간이‘적정하다(70.6%)’고 응답하였으며,

‘적정하지 않다(14.7%)’고 응답한 위원들은 2일(2명), 5일(2명), 10일(1명)이 적정하다고 응답함.

⑬ 예산교육 과목이나 내용의 적정성

구 분	계	적정	그저 그렇다	부적정
응답인원(명)	34	24	8	2
비 율(%)	100	70.6	23.5	5.9

▶ 대부분의 시민위원들이 현 예산교육 과목이나 내용이‘적정하다(70.6%)’고 응답함.

⑭ 예산교육시 희망하는 교육 과목이나 내용

- 예산 편성과정 및 타당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

⑮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정상 개선사항

- 예산교육시 포괄적인 교육보다는 분과별 교육으로 우선순위 심의시 실제 적용가능한 교육

- 지역토론회시 지역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참여 주민수를 늘려야 할 것임.

- 2차 분과위원회시 우선순위 심의 시간 부족

- 예산교육 및 분과위원회에 시민위원들의 참여 독려

- 참여율 향상을 위해 시민위원 실비(수당) 인상

- 매년 성과보고회를 개최

Ⅲ. 시민위원 예산교육

2010년도 예산교육 계획

1. 시    기 : 2010. 6월 중(3일간)

2. 장    소 : 북구청 민방위 교육장 또는 북구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3. 교육대상 : 시민위원 65명

4. 교육내용

주민참여예산제도 설명 및 2010년도 운영 계획

예산 실무교육 및 구정 주요사업 소개

영상자료물 시청

5. 기타사항

시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기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발전적 논의

6. 시민위원 설문조사 결과 희망하는 교육과목이나 내용

복지, 환경, 산업경제 등 분야별 사업과 예산편성 과정

지방세 관련 전반적인 안내 및 설명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정과 시민위원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강의

우리구의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분과별 토의 및 교육 시간 확대

우리구 2009년도 예산교육 일정 및 내용

1. 교육개요

일    시 : 2009. 6. 15 ~ 6. 17(3일간) 18:40 ~ 21:30

장    소 : 북구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대    상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70명/65명 수료․위촉

※ 3일간의 교육기간 중 2일 이상 교육수료자에 한하여 위촉

2. 일정별 예산교육 프로그램

일 자	시 간	교 육 내 용	비 고
6.15 (월) 1일째	18:40~19:00 (20’)	○ 교육등록
	19:00~19:30 (30’)	○ 개강식 - 구청장 인사 - 구의회 의장 인사 - ‘09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설명
			기획감사실장
	19:30~20:30 (60’)	○ 주민참여예산제의 이해	울산대 안성민 교수
	20:30~20:40 (10’)	○ 휴식
	20:40~21:30 (50’)	○ 시민위원 만남의 장 - 위원 상견례 및 대화의 시간 - 시민위원 경험소개(정명희, 김면열)	시민위원 전체

일 자	시 간	교 육 내 용	비 고
6. 16 (화) 2일째	18:40~19:00 (20’)	○ 교육등록
	19:00~20:00 (60’)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구조와 예산과정 - 예산의 기본개념, 편성절차 등	울산대 안성민 교수
	20:00~20:10 (10’)	○ 휴식	분과별 장소이동
	20:10~21:30 (1:20’)	○ 분과별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 분과별 가상예산 심의	분과별 시민위원
6. 17 (수) 3일째	18:40~19:00 (20’)	○ 교육등록
	19:00~19:40 (40’)	○ 분과별 가상예산 심의결과 발표	시민위원 전체, 분과위원장
	19:40~19:50 (10’)	○ 휴식
	19:50~20:30 (40’)	○ 북구 구정의 이해 - 재정공시 설명을 통한 북구 재정현황 이해	예산담당
	20:30~20:50 (20’)	○ 시민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 위원장, 부위원장 인사	시민위원 전체
	20:50~21:30 (40’)	○ 수료식 - 시민위원 위촉장 수여 - 구청장 인사 ○ 설문조사

타 자치단체(울산 동구) 예산교육 일정 및 내용

1. 교육개요

일    시 : 2009. 5. 26 ~ 5. 27(2일간) 19:00~22:00

장    소 : 동구청 2층 대강당

대    상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 및 위촉대상자 82명(기존위원 60, 신규 22)

2. 일정별 예산교육 프로그램

일자별	시 간		교육내용	강 사	비 고
5. 26 (화) 1일째	18:30~19:00	30′	-등록
	19:00~19:10	10′	<개강식> - 교육과정 안내	예산담당
	19:10~19:20	10′	- 시민위원장 이‧취임사	시민위원장
	19:20~19:40	20′	- 구정홍보 동영상 상영
	19:40~20:00	20′	- 2009년 주민참여예산 추진계획	기획예산실장
	20:00~20:10	10′	- 휴식 및 다과회
	20:10~21:00	50′	- 예산편성과정의 이해	예산담당
5. 27 (수) 2일째	18:30~19:00	30′	- 등록
	19:00~19:10	10′	- 구청장 인사말씀	구청장
	19:10~20:10	60′	- 주민참여예산과 시민위원의 역할	안성민 교수
	20:10~20:20	10′	- 휴식 및 다과회
	20:20~20:50	30′	- 분과위원회별 만남의 시간	시민위원 (분과별)
	20:50~21:00	10′	- 참여와 보람	시민위원
	21:00~21:30	30′	<수료식> - 위촉장 수여	사 회 자

Ⅳ. 2010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1. 개    요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운영계획)

추진방향

-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에 따른 종합적․체계적 운영계획 수립

- 2011년도 당초예산안 반영에 따른 예산 실무교육

- 분과위원회, 성과보고회 등에서 제기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한 의견 반영 등

주요내용

- 예산의 범위

∙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에 대한 권한 내

∙ 2011년도 당초예산안 자체사업에 해당하는 목 기준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및 추진일정

- 기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 등

- 운영계획 수립 후 시민위원회에 통보

2.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기구

시민(분과)위원회

- 구    성 : 65명, 4개 분과, 분과별 16~17명 정도로 구성

구 분	담당간사	해당부서		구 분	담당간사	해당부서
일반행정 분과위원회 (1분과)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조여문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총무과, 회계정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동주민센터		환경․산업경제 분과위원회 (3분과)	경제교통과 경제협력담당 정해우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경제진흥과, 교통행정과, 농수산과
문화․체육․복지 분과위원회 (2분과)	생활지원과 생활지원담당 하헌주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홍보과, 평생교육과, 보건소		지역개발 분과위원회 (4분과)	건설과 토목담당 최태진	도시녹지과, 건설과, 건축주택과, 시설재난관리과

- 임    기 : 2년(2009. 6. 27 ~ 2011. 6. 26), 1회 연임 가능

- 위 원 장 :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임기 1년, 연임 불가)

- 기    능 : 주민의견 수렴, 사업제안, 자체재원 예산에 대한 우선순위 심의 등

지역토론회

- 구    성 : 시민위원, 주민자치위원, 통장, 각종 자생단체 회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등

- 기    능 : 예산편성과 관련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집약

조정회의

- 구    성 : 10명(구청장,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장, 부구청장, 국장 3, 각 분과위원장 4)

- 위 원 장 : 구청장(부위원장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장)

- 기    능 : 분과위원회의 예산편성 심의사항을 조정․반영하여 예산안 마련

연 구 회

- 구    성 : 9명(교수, 구의회 의원, 시민단체 추천자, 공무원)

- 임    기 : 2년(2009. 4. 24 ~ 2011. 4. 23), 연임 가능

- 기    능 :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방향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자문 등

3. 주요 운영일정

운영절차

연구회		예산교육		1차 분과위원회		지역토론회
주민참여예산제 효율적 운영방안 자문		예산편성 내역 및 시민위원 역할 토론		결산 보고 및 분과위원회 사업제안		예산편성관련 지역주민 의견수렴
예산요구서 작성		2차 분과위원회		조정회의		성과보고회
해당부서 (의견수렴반영) →분과위원회 제출		사업의 필요성 및 우선순위 심의		분과위원회 우선순위에 대한 총괄 조정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성과 보고 및 발전방향 토론

일정별 주요내용

추진단계	예산과정	참석대상	일 정	주 요 내 용
연 구 회	예산준비	연구회원	5월중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방향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자문
예산교육		시민위원	6월중 (3일간)	∘‘10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설명 ∘주민참여예산제 이해를 위한 강의 ∘전년도 경험 소개 ∘예산편성 실무 강의 및 가상예산 심의 ∘ 북구 구정에 대한 설명 등
1차 분과위원회		시민위원	7월중	∘예산편성과 관련 시민위원들의 의견 수렴
지역토론회		주민 등	7월중 (동별 1일)	∘지역주민들을 통한 주요 투자사업 및 비예산사업 발굴
예산요구서 반영			8~9월	∘지역토론회, 1차 분과위원회 등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예산요구서 부서별 작성
2차 분과위원회	예산편성안 심의 조정	시민위원	10월중 (3일간)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분과별 우선순위 심의
조정회의		조정회의 위원	11월초	∘분과위원회 결과 총괄조정
에산편성안 작성	예산편성안 작성․제출		11월중	∘심의조정된 내용을 예산편성안에 반영․작성 ∘당초예산안 의회 제출(11. 21한)
성과보고회	평가	연구회원,시민위원	‘11. 1~2월중	∘‘10년도 제도 운영에 대한 성과보고 및 향후 발전방향 토론

4. 홍보계획

사전홍보 강화

- 각종 회의 개최시 사전홍보 강화로 시민위원 참여 제고

- 동 주민센터 회의시 홍보자료 제공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구 게시판 게재

- 공문 발송과 병행하여 문자메세지 송신, 직접 통화를 통한 참여 독려 등 적극적 참여 유도

구 홈페이지 홍보강화

-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공지사항과 결과 공개 및 주민의견 상시 수렴

언론홍보 강화

- 시민위원회 개최일정 및 주요 추진내용, 각종 회의 개최 결과 등 보도자료 제공

⑦ 연구위원 추천, 해촉, 위촉관련 발신 및 수신 공문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회원 추천 협조

1. 평소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방안과 주요활동에 대하여 자문을 담당하는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의 임기가 만료되어(‘07. 4. 24~’09 .4. 23) 재구성하고자 의회 및 단체의 추천을 받고자 하오니, 아래 양식에 의거 2009. 3. 31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천인원 : 1인 이상(의회 : 2인 이상)

나. 추천대상 : 지방행정과 주민참여예산제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자

다. 임    기 : 2년(2009. 4. 24 ~ 2011. 4. 23) ※연임 가능

※ 현.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명단 참조

라. 연구회 기능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방안 지원 및 역기능 해소방안 강구 등

마. 구성기준

구 분	계	공 무 원	구 의 원	전 문 가	관련분야종사자	시민단체관계자	시민위원회 위원
명	9	2	2	1	2	1	1

마. 추천양식

소속	직위(직책)	성명	생년월일	주소	경력	연락처

붙임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명단.  끝.의견표시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수신자	울산시민연대, 동울산지역세무사회장 김준식, 한국공인회계사 울산지부장 이승춘,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장 박휘웅, 울산대학교 행정학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담당자					예산담당				기획감사실장	전결	03/20
		한수정					김남희
협조자

시행	기획감사실-2634	2009.03.20.	접수		(접수일자)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회원 추천 협조

1. 평소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방안과 주요활동에 대하여 자문을 담당하는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의 임기가 만료되어(‘07. 4. 24~’09 .4. 23) 재구성하고자 의회 및 단체의 추천을 받고자 하오니, 아래 양식에 의거 2009. 3. 31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천인원 : 1인 이상(의회 : 2인 이상)

나. 추천대상 : 지방행정과 주민참여예산제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자

다. 임    기 : 2년(2009. 4. 24 ~ 2011. 4. 23) ※연임 가능

※ 현.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명단 참조

라. 연구회 기능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방안 지원 및 역기능 해소방안 강구 등

마. 구성기준

구 분	계	공 무 원	구 의 원	전 문 가	관련분야종사자	시민단체관계자	시민위원회 위원
명	9	2	2	1	2	1	1

마. 추천양식

소속	직위(직책)	성명	생년월일	주소	경력	연락처

붙임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명단.  끝.의견표시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수신자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YMCA,

담당자					예산담당				기획감사실장	전결	03/20
		한수정					김남희
협조자

시행	기획감사실-2634	2009.03.20.	접수		(접수일자)

우	683-370		울산광역시 북구 1004-1(산업로1010)					/
전화		219-7203		전송	052-219-7219	/				/	공개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수신자	2007~2009년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원
(경유)

제목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회원 해촉 통지

1. 평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의 임기가 만료되어 붙임과 같이 해촉 통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구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붙임  주민참여예산연구회 해촉자 명단.  끝.

의견표시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담당자					예산담당				기획감사실장	전결	04/21
		한수정					김남희
협조자

시행	기획감사실-3683	2009.04.21.	접수		(접수일자)

우	683-370		울산광역시 북구 1004-1(산업로1010)					/
전화		219-7203		전송	052-219-7219	/				/	공개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해촉자 명단

연번	직책 (직위)	소 속	성명	임기	내용	사유	비고
1	회장	울산 대학교	안00	‘07. 4. 24~ ‘09. 4. 23	해촉	임기만료	행정학과 교수
2	회원	북구의회	문00	〃	〃	〃	북구의원
3	회원	북구의회	류00	〃	〃	〃	북구의원
4	회원	전문가	심00	〃	〃	〃	세무사
5	회원	전문가	김00	〃	〃	〃	지방자치센터 공인회계사
6	회원	울산시민연대	김00	〃	〃	〃	지방자치센터 상근활동가
7	회원	시민 위원회	박00	〃	〃	〃	제0분과 위원장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원 위촉 및 연구회 회의 개최 통지

1. 평소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연구회 회원으로 위촉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앞으로 연구회 활동에 많은 관심과 활동 부탁드리며,

3. 회원 위촉식 및 연구회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꼭 참석하시어 상호토론과 의견 개진으로 본 제도의 운영방안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촉식 및 연구회 회의 개최계획 ○

가. 일    시 : 2009. 5. 7(목) 11:00 (※ 연구회 후 오찬계획 있음)

나. 장    소 : 북구청 3층 상황실

다. 참석대상 : 14명(구청장, 연구회원 9명 및 담당공무원)

라. 내    용 : 연구회원 위촉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안 및 건의사항 토론

붙임  참여예산 연구회 명단('09.4.24).  끝.

의견표시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수신자	울산YMCA 사무총장 박병종, 회계사 박규창, 시민위원회 제4분과위원장 김철규, 울산대학교 안성민 교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세무사 심규영, 도시녹지과장

담당자					예산담당				기획감사실장	전결	04/23
		한수정					김남희
협조자

시행	기획감사실-3808	2009.04.23.	접수		(접수일자)

우	683-370		울산광역시 북구 1004-1(산업로1010)					/
전화		219-7203		전송	052-219-7219	/				/	공개

⑧ 주민참여예산제 성과보고회 및 연구회, 시민위원 교육자료

: 별첨서류 참조

⑨ 참여예산시민위원회 분과별 회의록 및 순위

: 별첨서류 참조

⑩ 조정위원회 회의록 및 조정결과

- 조정회의 회의록

주민참여예산 조정회의 회의록

일  시

2009. 11. 6(금) 15:00~17:00

회의장소

3층 상황실

참  석

상  황

정 원

참 석

불 참

10

9

1

안  건

◦ 2010년도 당초예산(주민참여예산 해당 목) 총괄 조정

의결사항

◦ 2010년도 당초예산(주민참여예산 해당 목) 총괄 조정

⇒ 본 안건을 심의한바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한다.

1. 회의결과 : 17,479,516천원

(단위 : 천원)

분과별	사업 건수	요구액(A)	예산부서 조정(B)	증감 (B)-(A)	조정회의 결과(C)	증감 (C)-(B)
합 계	256	29,079,600	17,499,575	△11,580,025	17,479,516	△20,059
일반행정	63	11,190,694	7,525,826	△3,664,868	7,525,826	-
문화․체육․복지	66	5,677,615	1,968,155	△3,709,460	1,974,955	6,800
환경․산업경제	55	4,515,813	3,335,813	△1,180,000	3,308,954	△26,859
지역개발	71	7,643,978	4,618,281	△3,025,697	4,618,281	-
추가요구안	1	51,500	51,500	-	51,500	-

2. 조정내역 (계) : 20,059천원 감

- 문화․체육․복지분과 : 6,800천원 증

∙ 문화홍보과 축제박람회 전시관 설치 : 20,000천원 감

∙ 평생교육과 주민자치대학 위탁운영비 : 8,400천원 증

∙ 평생교육과 중앙도서관 청소용역비 : 7,300천원 증

∙ 평생교육과 기적의도서관 청소용역비 : 4,000천원 증

∙ 평생교육과 농소1동도서관 청소용역비 : 4,000천원 증

∙ 평생교육과 농소3동도서관 청소용역비 : 4,000천원 증

∙ 평생교육과 강동해변 작은도서관 3단 서가 구입 : 900천원 감

- 환경․산업경제분과 : 26,859천원 감

∙ 환경미화과 재활용품 선별 위탁 대행료 : 36,859천원 감

∙ 농수산과 폐 농약 수거 용기 구입 : 3,000천원 증

∙ 농수산과 폐 농약 수거처리비 : 7,000천원 증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예산담당	<안내 및 위원소개>
위 원 장	<위원장 인사말씀>
부위원장 (김 0 0 시민위원장)	<부위원장 인사말씀>
예산담당	이어서 위원장이신 강석구 구청장님의 주재하에 조정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 원 장	지금부터 2009년 주민참여예산 조정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우리구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 사 (기획감사실장)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현황 및 주민참여예산 2차 분과위원회 분야별 심의결과 총괄설명>
위 원 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 관련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심의사업에 대하여 심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봉 3타] 조정에 앞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조정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개 분과별로 심의자료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분과별로 사업에 대한 질의 토론 후, 분과별 조정사항을 결정하고, 다음 분과로 넘어가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조정 의견이 있는 사업(삭감, 증액 등)에 대하여는 토론하고표결에 부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코자 하며, 조정 의견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단, 증액이 필요한 경우는 제출된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증이나 감을 해야 합니다. 설명 드린 조정방법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전 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 원 장	그럼, 지금부터 일반행정 분과 사업부터 페이지 순으로 심의 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입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말씀 드릴까요? 5페이지는 의회사무과와 기획감사실의 외고설립지원이 있습니다. 참고로 외고설립지원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연 10억원씩 지원하도록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질문하면 답변은 기획감사실장이나 예산담당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위 원 (총무국장)	의회에는 TV가 있지 않습니까? TV구입은 작년에도 올라온 것 같은데요.
예산담당	예, 기존에 있기는 하지만, 의회 구성시에 구입한 것이라 노후되어 바꾸어야 한다고 합니다. 크기는 31인치 정도로 앞으로 TV가 디지털화 되어 아날로그 TV는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TV인 LCD TV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위 원 (총무국장)	의회 홍보실에는 냉난방기가 없습니까?
예산담당	예, 현재 냉난방기는 없고, 중앙냉난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시간 이외에 손님이 올 경우 필요하다고 합니다.
위 원 (총무국장)	업무시간 이외에 가동할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담당	의회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위 원 장	6페이지, 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7페이지 교육진흥재단에 대한 설립출연금은 설립 최소자금인 3억원을 출연하여 설립하였고 올 11월 말이나 12월 초가 되면 설립인가가 납니다. 우리가 10억원 정도를 출연하고 나머지는 기업에 협조요청을 하여 받을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 0 0 시민위원장)	이렇게 넘어가면 사업우선순위가 소관부서순으로 되는 겁니까? 분과위원회순으로 되는 겁니까?
예산담당	분과위원회순에서 소관부서순으로 됩니다.
위 원 장	소관부서와 분과위원회 우선순위를 참고로 이 예산안을 가지고 심의하는 것입니다.
예산담당	오늘 안은 예산부서 조정액으로 되어있는 것이 보이시지요? 그것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 0 0 시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 원 장	8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회계정보과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위 원 (총무국장)	9페이지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중 IP교환시스템 구축에 4억 5천만원이 요구되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네요? 이 부분은 삭감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지금 시청이나 다른 구군은 모두 1인 1전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된 것 같은데요.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위 원 장	그러면 추경에 재원이 되면 편성하도록 하지요.
예산담당	예, 필요하긴 한데 예산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 원 (총무국장)	직원은 여럿인데 한 담당에 전화가 한 대 있으니까 전화를 하면 몇 번씩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므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위 원 장	10페이지는 강동동주민센터 신축인데, 시행단계이므로 부지보상을 먼저하고 공사비는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 원 (총무국장)	11페이지에 염포동주민센터 신축에서 부지보상비를 5억원을 삭감하고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충당할 계획이라고 하던데,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	예, 특별교부금을 5억원정도 신청하면 시에서 준다고 하여 대상사업을 염포동주민센터로 하여 결재 중에 있습니다.
위 원 장	11, 12페이지입니다.
위 원 (총무국장)	정보시스템 보급에 통합보안관제센터 구축은 꼭 필요합니다. 중앙에서도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정부에 대한 해킹사태 때문에 중앙에서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을 만들라는 지시였는데, 만약에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원 (김 0 0 1분과위원장)	정보시스템고도화나 보급분야에 대한 사업설명을 들을 때는 노후되어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해야될 단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순위에서 밀리면 우리 북구가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뒤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안을 보면 거의 삭감이 되었는데 한 두개 정도는 예산편성을 하여 차츰 바꾸어 나가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 원 장	기본적으로 소방도로 같은 외부적 사업을 줄이기가 곤란하여 내부적 경비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초에 편성하지 못한 사업을 1차 추경, 2차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 시설개선 사업은 되도록 추경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3, 14, 15, 16, 17, 18페이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김 0 0 1분과위원장)	16페이지에 보시면 효문동 주민센터 데크 교체공사와 1층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왔던데, 저도 이것은 지은지 얼마 안 된 곳에서 왜 이런 요구가 들어오냐고 하여 현장방문도 하였습니다.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위 원 (김 0 0 1분과위원장)	제 생각에는 주민센터에 데크를 할 것이 아니고 타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요, 설계단계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효문동의 경우 겉은 멋진데 안은 좀 대충 만든 것 같습니다. 칸막이의 경우도 벽지도 안 발라진 채로 드러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데크의 경우도 1년에 한번씩은 기름칠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관리가 되지 않다보니 발이 끼일 정도가 되고, 다닐 때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잘못하면 부러질 위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일로 다시 시공을 해야 할 것 같아 우선순위로 넣었는데 이것은 모두 삭감이 되었고, 강동동의 파라솔과 썬배드 구입의 경우 우리 분과에서 제일 후순위에 넣었는데, 그 이유는 강동동의 경우 해수욕장이 아닙니다. 또, 파라솔과 썬배드를 주민들에게 무상임대는 안 될 것이고 돈을 받고 대여해야 할 부분인데, 그러면 수익사업이 될 것입니다. 물론 구청이 아니라 강동동이겠지만, 그렇게 해수욕장 개장이 안 된 곳에서 대여를 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분과 위원들의 우려였습니다. 제가 볼 때 효문동의 데크 교체나 리모델링 공사가 더 우선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위 원 장	예, 잘 들었습니다. 효문동 데크 교체나 1층 리모델링 공사는 18페이지에 나와있는 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강동동 피서객 편의용 파라솔과 선배드 구입은 해수욕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한강변에도 요즘 썬탠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강동동에 오신 분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2천원 정도의 청소비만 받고 대여하는 사업이며, 강동해변 관리를 맡고 있는 강동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위 원 (김 0 0 1분과위원장)	강동에 피서를 오는 철은 일년에 한달, 길게 잡아 40일 정도인데, 쓰지 않을 때는 보관하는 문제도 있고, 자생단체에서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위 원 장	강동동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팀을 구성하여 강동해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위 원 (총무국장)	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좀 삭감이 되었네요?
위 원 장	인구수를 기준으로 강동, 양정, 염포동은 3천만원씩, 농소1, 농소2, 효문, 송정동은 4천만원씩, 농소3동은 5천만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편성하려고 했는데, 동에서도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기가 힘들다고 하고, 구에서도 예산 형편상 줄이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행정 분과 사업은 총 6개 실과, 8개동에서 63건, 111억 9천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예산부서에서 가용재원에 맞추어 조정한 내역은 50건, 75억 2천5백만원 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 원 장	그럼, 일반행정 분과 사업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위 원 (총무국장)	위원장님,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통합보안관제센터 구축 건은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 원 장	반영을 하려면 다른 데서 삭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예산담당	예, 지금 주민참여예산에 총175억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그 이상은 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위 원 (총무국장)	그럼 지금 이 심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다른 분과에서 삭감이 된다면 그 사업을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삭감하는 안이 나온다면 그때 검토해도 되겠습니까?
위 원 (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 원 (김 0 0 1분과위원장)	그럼, 1분과 원안가결을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 원 장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문화․체육․복지 분과 사업을 조정 심의코자 합니다. 21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입니다. 3개과와 보건소에서 66건, 56억 7천7백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예산부서 조정액은 57건, 19억 6천8백만원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위 원 (생활지원국장)	21페이지 경로당 신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경로당 신축예산은 2억 1천2백만원이고, 내년에 예산을 2억원 요구했는데 전체 삭감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경로당 신축계획은 강동동 판지경로당인데, 신축을 해달라며 11월 2일자로 판지경로당 부지를 기부채납 신청을 하였고, 11월 10일 경로당 부지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위한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공유재산으로 취득한 다음, 경로당 신축을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경로당으로 신축해 달라고 기부채납하였습니다. 판지 마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47명이고, 경로당이 없는 실정이라 시급하다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번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 원 장	판지마을에서 경로당 신축에 대한 요청이 계속 있어왔는데 최근 구이단지도 개소하였고 해서 추경이나 후순위로 미루어서 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부터는 중산문화센터 건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 원 (성 0 0 2분과부위원장)	29페이지에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정비사업 등 문화재 부분에는 전액 삭감된 것이 많은데요. 여기는 우리 분과에서 현장방문을 하였는데, 주상절리나 어물동 마애여래좌상을 관광지화 시키려면 설치해야 할 것이 많던데 다 삭감이 되었네요?
위 원 장	올해 어물동 마애여래좌상은 6억원을 확보하여 부지보상 중에 있고, 주상절리도 4억원을 확보하여 폐가보상 후 공사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정비사업과 주상절리 편의시설 조성 사업은 둘 다 경관조명이므로 1차적으로 사업을 완료해 놓고 시기를 보아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 원 (성 0 0 2분과부위원장)	문화․체육․복지분과에서 문화재 관련된 것은 거의 전액 삭감이 되었네요. 쇠부리축제, 달천철장도 전액 삭감이 되었고요.
위 원 장	달천철장의 경우 주민의견 통일이 되어야 하고,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시기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도에는 외고 설립지원 10억원, 보건소 옆에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부지 조성 30억원, 선거 부담금이 8억원, 교육진흥재단 설립 7억원 등 50~60억원정도 고정사업비가 들어 사업경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위 원 (생활지원국장)	32페이지에 축제박람회 참가비가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줄었는데요. 이것은 전액 삭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로는 축제박람회가 부산벡스코에서 열리는데 우리 쇠부리축제 기간과 중복이 됩니다. 또한 2천만원으로 참가비 9백만원을 내고 1천100만원으로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대학 위탁운영비에서 올해 예산이 3천 600만원인데 올해예산이 3천800만원에서 2천800만원으로 1천만원이 줄었습니다. 주민자치대학이 활성화 되고 있는 중에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위 원 장	줄어든 것은 어떤 근거로 줄인 것이지요?
예산담당	전년수준에서 단가 200만원, 14회로 한다고 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위 원 (생활지원국장)	1회 강좌가 200만원으로 책정되어있는데 올해 기준이 230만원입니다. 참고로, 시의 시민아카데미는 35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200만원은 너무 적은 실정이고, 강사들을 초청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내년의 경우 100회 특집도 있고, 수료식 때 표창도 하여야 하는데 이 예산으로는 힘듭니다.
위 원 장	내년에는 횟수가 좀 줄어들지 않습니까?
간 사 (기획감사실장)	내년에는 상반기 선거 때문에 횟수가 줄어듭니다.
위 원 (생활지원국장)	내년에 4회가 줄어드는 것으로 하여 요구한 것입니다. 또한 도서관 청소용역비가 전반적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올해도 청소용역비가 적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당도 인상되고 물가도 올라가는데 용역비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 원 (김 0 0 1분과위원장)	청소용역비 전체가 다 줄었네요?
위 원 장	청소용역을 고용장려금을 받는 장애인을 쓰면 고용창출도 되고, 장애인은 고용장려금을 받고 회사에서는 임금이 적게 나가니까 많은 청소용역 회사에서 장애인들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원 (김 0 0 1분과위원장)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위 원 장	예, 요즘 그렇게 하는 용역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 5급, 4급, 3급까지도 청소하는데는 무리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위 원 (생활지원국장)	우리 국 소관 사업을 보면, 뒤에 환경미화과 재활용품 선별 위탁 대행료에 2억원을 요구했는데 3천만원정도 삭감이 되고, 축제박람회 참가하는 것을 2천만원 삭감하면 5천만원 정도 삭감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민자치대학 위탁 운영비와 도서관 청소용역비를 증액하였으면 합니다.
위 원 (성 0 0 2분과부위원장)	강동해변 작은도서관은 새로 건립하는 것은 아니지요? 기존에 있는 데에 설비만 하는 것이지요?
위 원 장	행정지원 봉사실을 산하해변 제이드 옆에 지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여름밖에 쓰지 않으니까 2층에는 전망대를 만들어서 해변을 관찰하도록 하고, 1층에는 도서관을 만들어서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 원 (성 0 0 2분과부위원장)	이 곳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지 기본적인 조사가 된 것입니까?
위 원 장	이 곳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서관 규모도 아니고 상근직원이 몇 명씩이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위 원 (성 0 0 2분과부위원장)	앞에서 너무 많이 삭감을 하였길래 그렇게 급하지 않은 이런 것은 다른 급한 것을 먼저하고 나서 해도 되지 않나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위 원 장	이 곳도 준공은 되어있는데 사용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 원 (성 0 0 2분과부위원장)	꼭 도서관이 아니라 쉼터로 사용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위 원 (생활지원국장)	쉼터의 의미로 만든 작은 도서관입니다. 44페이지를 보시면 3단짜리 서가를 60만원짜리 3세트라 하였는데 30만원짜리 3세트로 하여 90만원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 원 (성 0 0 2분과부위원장)	31페이지에 문화재 개보수의 경우 위원들이 몇 군데 장소를 보수해 달라고 의견을 냈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네요. 그럼 내년에 문화재 보수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위 원 (생활지원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문화재개보수 사업의 문화재는 시지정 문화재가 아니고 문화재적 가치는 떨어지지만 보전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향토문화재로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서씨 열녀가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 되는데요, 이런 향토문화재에 대한 개보수비를 올린 것인데 내년도 예산 상황이 좋지 않다보니 삭감된 것 같습니다.
위 원 장	3천500만원씩 2군데로 7천만원을 잡아놓았다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위 원 (이 0 0 4분과위원장)	전반적으로 문화재 쪽에는 삭감이 다 되었다고 봐야 하네요?
위 원 (성 0 0 2분과부위원장)	문화재 쪽에는 거의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그럼 북구는 내년에 문화재 관리는 방치하겠다는 것입니까?
위 원 (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정비사업에 6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주상절리도 4억원을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일단 그 사업을 먼저 하고 추이를 봐서 다른 사업들은 추경에 확보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산담당	참고로, 시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시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자료에는 우리 구비로만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것만 있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위 원 장	문화․체육․복지분과에는 문화재 개보수 예산, 주민자치대학 운영비, 축제박람회 등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 원 (성 0 0 2분과부위원장)	47페이지 보건소에 유축기 구입을 삭감하였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담당	보건소 유축기 구입 예산은 보조사업으로 가내시가 내려와서 이중사업이 되어 이 사업은 삭감이 된 것입니다.
위 원 (성 0 0 2분과부위원장)	48페이지 아토피사업 연구용역비는 아토피․천식예방관리를 위해 사업비가 요구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삭감이 되었네요?
예산담당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시급성에서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삭감이 되었습니다.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위 원 장	문화․체육․복지분과에 대해 부연 말씀을 드리면 11월에 국민체육센터가 준공이 되고, 달천운동장도 내년 4월 말에 준공할 계획이고, 중산문화센터도 공사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부분은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지만, 문화․체육․복지분과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몇가지 문화․체육․복지분과의 쟁점 사항은 마지막에 가서 심의토록 하고 이로서 문화․체육․복지분과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쉬었다 하기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
위 원 장	계속해서 환경․산업경제분과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53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입니다. 4개과의 요구액은 55건, 45억 1천500만원이며, 예산부서의 조정액은 36건 33억 3천500만원 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정 0 0 3분과부위원장)	환경위생과에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청소 민간위탁은 삭감이 되지 않았는데요, 앞에서 말씀하신 도서관 청소용역비는 줄었는데,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청소 민간위탁은 작년 대비 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	분과위원회 심의자료 217페이지를 보시면, 올해 위탁업체는 한솔전기로 내년에도 이 업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공개입찰을 통해 업체가 선정되는데요. 임금 인상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작년보다 요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위 원 (정 0 0 3분과부위원장)	예, 그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도서관처럼 장애인들을 고용한다든가 하면 금액이 줄어들지 않을까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 원 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과 음수대는 전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관리를 하였는데, 문제가 많아서 공개입찰을 하면서 그곳에서 일하던 직원들을 그대로 승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이 늘어난 것은 업체에서 요구한 그대로 입니까?
예산담당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년에 공중화장실이 5개소 정도 더 늘어납니다.
위 원 장	네, 공중화장실이 늘어나면서 꼭 필요한 인력과 임금을 포함해서 예산금액도 늘어난 것입니다.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위 원 (정 0 0 3분과부위원장)	예, 그렇군요. 또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 관리부분이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수성천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번에는 상안천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천을 시범사업으로 한 것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관리가 되어야 할 것인데, 삭감된 부분이 수성천도 포함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상안천 부분만 삭감된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위 원 장	이것은 수성천은 그대로 하고, 신규로 하려고 하는 것이 천곡천인데 천곡천은 지금 울산광역시에서 20억원을 투입하여 연암천처럼 정비를 할 계획을 세우고, 용역비를 8천만원 정도 편성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와 함께 사업을 수행할 것인지, 우리구에서 EM발효기법을 사용하여 6천만원 정도를 투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울산광역시와 시기적으로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 원 (정 0 0 3분과부위원장)	54페이지로 넘어가서 ISO14001은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환경을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4천만원이 요구되었는데, 부서에서는 최우선으로 잡았지만,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는 우선순위를 낮게 보았습니다. 우리 북구에서 처음으로 ISO14001을 도입한다고 들었는데, 다른 사업을 삭감하면서까지 이것을 꼭 해야 하는지, 그만한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ISO14001을 획득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에 4천만원을 모두 투입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후에도 계속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 원 장	ISO14001은 전국에서 우리가 처음하는 것은 아니고, 다수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세계적인 기업인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많은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도 국제기준인 ISO14001에 의거하여 환경관리를 하고 있다는 답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재래적인 방법 보다는 행정에서부터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품격있는 환경․위생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ISO14001은 취득하는데 6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4천만원을 다 집행할 것입니다.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위 원 (정 0 0 3분과부위원장)	ISO14001은 기업체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하는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 원 장	울산에서는 우리구가 처음인데, 수도권과 충청권에는 좀 있습니다.
위 원 (정 0 0 3분과부위원장)	ISO14001은 화학공단이나 오폐수가 많이 나오는 기업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남구나 울주군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북구는 중소기업이나, 현대자동차 등 환경오염에 많은 영향을 주는 기업은 별로 없는데, 시기상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 사 (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과도 연계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할 것이라면 우리구가 먼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계획한 사업입니다.
위 원 (정 0 0 3분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위 원 (생활지원국장)	55페이지에 재활용선별센터 민간위탁 대행료가 2억원 요구되었으나, 11월 4일자로 재활용선별센터 민간위탁 대행료 선정 용역결과 1억 6천314만 1천원으로 나왔습니다. 이대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위 원 장	예, 이것은 수정하도록 하고, 남는 금액인 3천600만원 정도는 앞에서 말씀하신 주민자치대학 위탁운영비 등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지요. 56, 57페이지입니다.
위 원 (정 0 0 3분과부위원장)	56페이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에 교통과태료 자동응답 처리시스템 구축비에 2천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천만원이라는 금액이 북구 재정상 큰 금액이긴 하지만, 저희 분과위원들이 판단하기로는 민원인들이 상담전화가 왔을 때 특히, 과태료 부분으로 전화를 한다는 것은 좋은 기분으로 전화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담당자가 이런 전화를 받는데 보통 30분~1시간 정도 소요 되는데 그 시간 동안 다른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시스템 구축에 드는 2천만원이 그 인력에 드는 비용에 비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발 언 자	발 언 내 용
간 사 (기획감사실장)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화가 나서 전화를 했을 때 공무원이 전화를 받으면, 더 화가 나지 않을까 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무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주민이 가뜩이나 화가 나서 전화를 했는데 기계음으로 몇 번 누르시오, 몇 번 누르시오 하는 것이 더 화를 돋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공무원들이 힘들긴 하겠지만, 직접 대화를 통해 주민을 설득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도입을 유보하여 신중을 기하자는 의미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위 원 장	57, 5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참고로 58페이지 어항시설 유지관리사업에서 위험경고판 등 설치 사업은 120만원씩 10개해서 1천200만원인데요, 요즘 해안 방파제가 친수공간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면서 방파제 요소요소마다 혹시 사람이 물에 빠지면 라이프링을 던져서 구조할 수 있도록 해안경비대와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59, 60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의 농수로 보수공사부분은 당초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고, 올해도 2회, 3회 추경에 상당히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위 원 (정 0 0 3분과부위원장)	61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폐비닐 수거 지원사업에서 폐 농약 수거용기 구입과 폐 농약 수거처리비가 전액 삭감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농사를 짓지만, 농촌에 가보면 폐 농약과 폐 농약병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토양과 수질도 오염시키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모르고 먹을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재원이 된다면 증액하여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 원 장	알겠습니다.
위 원 (정 0 0 3분과부위원장)	그리고, 강동수산물축제 연구용역이 2천만원인데요, 전반적으로 어떤 연구를 하여 2천만원이라는 돈이 집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위 원 장	예, 강동수산물축제를 매년하면서 얼마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느냐하는 지역경제 기여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가가치를 학술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강동수산물축제를 지역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수행하는 연구입니다.
위 원 (정 0 0 3분과부위원장)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사항이 없습니다.
위 원 장	환경․산업경제분과에 일부 조정한 항목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보기로 하고, 지역개발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개발분과 사업에 대하여 심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입니다. 4개과의 요구액은 71건, 76억 4천300만원이며, 예산부서 조정액은 66건, 46억 1천800만원 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이 0 0 4분과위원장)	지금까지 1분과에서 3분과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산상황에 맞추어 조정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4분과도 그렇겠지만, 이렇게 조정된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 원 장	67페이지에 보시면 공원시설물 보수의 경우 부서에서 1억 5천만원 요구가 들어왔는데, 우리구에서 공공근로등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여 5천만원만 편성하였고요, 화동못 수변공원조성 사업의 경우는 부지보상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부지보상비만 남겨두고 공사비는 삭감을 하였습니다. 구국도 31호선 관광테마로드 조성사업은 우선순위를 낮추어 천천히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들은 일부 시기조정을 하여 삭감된 경우가 많습니다.
위 원 (이 0 0 4분과위원장)	전반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이의를 제기할만한 것이 없는데요, 한가지 말씀드리면 농소2동 소2-41,45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에서 매곡동 545번지 일원 소방도로 개설이 9억 정도 요구되었는데 5억 넘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위 원 장	이 사업의 경우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시에서 내려올 조정교부금이 조금 줄어들면서, 일단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보상을 시작하되 추경에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여 추진하기 위해 삭감하였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소방도로는 농소1동 호계시장 뒤쪽 소방도로와 매곡동 매곡푸르지오 앞 소방도로는 보상을 시작하고, 염포동에도 소방도로를 개설합니다.
위 원 (이 0 0 4분과위원장)	매곡동 푸르지오 앞 소방도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발생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푸르지오 입주가 완료 된다면 그 소방도로가 상당히 많이 이용될 것인데, 그에 따라 혼잡해지고 민원도 많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위 원 장	신천 삼거리에서 매곡으로 올라가는 도로는 우리구에서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요구를 하고, 종합건설본부에서도 예산에 올렸었는데, 울산광역시 예산담당관실에서 후순위로 밀려서 다른 방향으로라도 확보하기 위해 우리구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위 원 (이 0 0 4분과위원장)	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 원 장	72, 73, 74, 75페이지입니다.
위 원 (총무국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상금과 미불용지 보상금은 무엇이 다릅니까?
위 원 (도시경제국장)	미불용지 보상금은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금은 도시관리계획결정 후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 매수청구를 받아 2년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위 원 (김 0 0 1분과위원장)	작년에 제가 4분과에 있었는데, 미불용지의 경우는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주는 것이지 않나요?
위 원 (도시경제국장)	그런 땅이 많기 때문에 찾아서 보상을 해주려면 구예산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이 소송을 해서 보상을 해주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위 원 (김 0 0 1분과위원장)	소송을 통한 것 말고, 보상을 해주는 것이 있던데요?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위 원 (도시경제국장)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2년 범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전답의 경우는 매수청구 해당이 안됩니다.
위 원 장	미불용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은 우리구에서 재원이 되는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 원 (총무국장)	제가 궁금한 것은 예산이 부족하다니까 미불용지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을 꼭 해야 한다면 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이지만, 소송을 통해 보상이 들어온다면 편성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위 원 (도시경제국장)	이것은 이미 전에 소송에 져서 지불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위 원 장	76, 77, 78페이지에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이 0 0 4분과위원장)	만약에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소송을 하여 갑자기 많은 예산이 들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 원 (도시경제국장)	그런 경우에는 예비비로 집행하거나, 추경에 편성하여 집행합니다. 추경에도 안 된다면 다음해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겠지요.
위 원 장	일단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면 주어야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집행합니다. 금액이 아주 큰 경우에는 몇 년에 걸쳐 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바로 지급합니다.
간 사 (기획감사실장)	보상 판결이 나게 되면, 지연이 되는 만큼 원금에 이자가 붙기 때문에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이자라도 계속 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 원 장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 내년에 축제박람회가 우리 쇠부리축제와 일정이 겹치나요?
위 원 (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 원 장	그러면 1천만원 증액을 하더라도 축제박람회에 참가하기가 좀 어렵겠군요. 그럼 그 부분을 삭감 2천만원을 하고, 44페이지 강동해변 작은도서관의 3단 서가를 90만원 삭감하고, 재활용품 선별 위탁 대행료를 3천 685만 9천원 삭감하면, 5천 775만 9천원 정도 재원이 생깁니다.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위 원 장	이 재원으로 주민자치대학 위탁운영비를 840만원 증액하고, 중앙도서관․기적의도서관․농소1동․농소3동도서관 청소 용역비 1천 930만원, 폐비닐 수거 지원사업에 폐 농약 수거 용기 구입, 수거처리비 1천만원을 증액하여 3천 770만원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2천만원 정도는 부서 의견을 들어서 추가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 원 (총무국장)	통합보안 관제센터 구축비는 증액이 안되는 것입니까?
예산담당	예, 그것은 8천 300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다른데서 그만큼 삭감이 안되는 관계로 증액하기가 곤란합니다. 추경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원 장	추경예산에는 예비비를 30억원, 50억원씩 가지고 있어서 사업여력이 있는데 당초예산의 경우 최소 수준인 전체예산의 1%밖에 예비비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추가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혹시 시에서 예산을 더 주는 경우에는 반영하도록 하고, 올해도 결산추경이 남아있으므로 거기에 반영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 원 (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하나 추가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이 사업의 경우는 우리 구청의 보안문제입니다. 정부에서 지시한 대로 하지 않았다가 보안문제가 생긴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려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업은 추경에 해도 되지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포함시켰으면 하는 것입니다.
위 원 장	그럼, 이 사업은 올해 결산추경에 재원을 찾아서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하지요.
위 원 (이 0 0 4분과위원장)	유인물을 주신 것을 보면, 판지마을에서 부지를 기부채납하면서 2억원정도면 경로당을 지어서 잘 사용하겠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 주실 수 없는지요.
위 원 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판지마을에는 구청에서 구이단지를 9억원 정도 투입하여 판지 어촌계에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산물유통센터도 지었습니다. 강동 쪽 예산은 국비를 확보하기가 비교적 쉽고,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판지마을 어르신들께 조금 참아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위 원 (이 0 0 4분과위원장)	그럼, 추가로 예산편성을 할 때 고려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위 원 장	예, 추경에 우선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경에 2009년도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를 할텐데 그때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한 것이 80%가까이 반영이 되었을 것입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도 주민참여예산 우선순위를 많이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위 원 (이 0 0 4분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판지마을은 신라시대부터 유서가 아주 깊은 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관광을 올 때도 꼭 한 번 둘러보는 곳입니다. 이상입니다.
위 원 장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지금까지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과에서는 75억 2천582만 6천원, 문화․체육․복지분과에서는 680만원이 증액된 19억 7천495만 5천원, 환경․산업경제분과에서는 2천685만 9천원이 삭감된 33억895만 4천원, 지역개발분과에서는 46억 1천828만 1천원, 추가요구안은 5천150만원해서 총 174억 7천95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동에 따라 약간의 금액삭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까지 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 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 원 장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조정한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9년 주민참여예산 조정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의사봉 3타]

- 조정회의 조정결과

주민참여예산 조정회의 결과보고

일시․장소 : ‘09. 11. 6(금) 15:00~17:00, 3층 상황실

참석인원 : 9명(구청장, 국장 3, 시민위원장 등 5)

주요내용 : 분과위원회 심의결과를 총괄적으로 조정하여 당초예산안 반영

회의결과

- 주민참여 해당 목 요구액 : 29,079,600천원

- 예산부서(기획감사실) 조정액 : 17,499,575천원(11,580,025천원 감)

- 조정회의 조정액 : 17,479,516천원(20,059천원 감)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감사실)

주민참여예산 조정회의 결과보고

근    거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2조

개최개요

일시․장소 : ‘09. 11. 6(금) 15:00~17:00, 3층 상황실

참석인원 : 9명(구청장, 국장 3명,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장 등 5명)

주요내용 : 분과위원회 심의결과를 총괄적으로 조정하여 당초예산안 반영

개최결과

조정회의 결과 : 17,479,516천원

(단위 : 천원)

분과별	사업 건수	요구액(A)	예산부서 조정(B)	증감 (B)-(A)	조정회의 결과(C)	증감 (C)-(B)
합 계	256	29,079,600	17,499,575	△11,580,025	17,479,516	△20,059
일반행정	63	11,190,694	7,525,826	△3,664,868	7,525,826	-
문화․체육․복지	66	5,677,615	1,968,155	△3,709,460	1,974,955	6,800
환경․산업경제	55	4,515,813	3,335,813	△1,180,000	3,308,954	△26,859
지역개발	71	7,643,978	4,618,281	△3,025,697	4,618,281	-
추가요구안	1	51,500	51,500	-	51,500	-

조정내역 (계) : 20,059천원 감

- 문화․체육․복지분과 : 6,800천원 증

∙ 문화홍보과 축제박람회 전시관 설치 : 20,000천원 감

∙ 평생교육과 주민자치대학 위탁운영비 : 8,400천원 증

∙ 평생교육과 중앙도서관 청소용역비 : 7,300천원 증

∙ 평생교육과 기적의도서관 청소용역비 : 4,000천원 증

∙ 평생교육과 농소1동도서관 청소용역비 : 4,000천원 증

∙ 평생교육과 농소3동도서관 청소용역비 : 4,000천원 증

∙ 평생교육과 강동해변 작은도서관 3단 서가 구입 : 900천원 감

- 환경․산업경제분과 : 26,859천원 감

∙ 환경미화과 재활용품 선별 위탁 대행료 : 36,859천원 감

∙ 농수산과 폐 농약 수거용기 구입 : 3,000천원 증

∙ 농수산과 폐 농약 수거처리비 : 7,000천원 증

⑪ 지역토론회 회의록 및 순위

: 지역토론회의 경우 조례상 회의록 작성의 의무가 없으므로 주민 건의사항 수렴 내용으로 갈음(별첨자료 참조)

11. 주민참여예산제 당초예산 반영내역

- 주민참여예산제 실시이후 연도별 당초예산반영 내역

: 별첨자료 참조

12. 위원회 현황 관련

① 위원회 설치현황

연번	위원회명	설치 근거	관계법규	성격	설치일자	주관부서
1	울산광역시 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자문	07. 08. 30.	기획감사실
2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심의	04. 01. 01.	“
3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	지방재정법 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	97. 07. 15.	“
4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	05. 06. 07.	“
5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자문	04. 12. 22.	“
6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심사위원회	법령	지방재정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4조	심의	09. 10. 26.	“
7	울산광역시 북구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	지방자치법제34	의결	08. 07. 15.	“
8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	공직자윤리법 제9조,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97. 07. 15.	“
9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	98. 12. 31.	“
10	울산광역시 북구 자체평가위원회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 울산광역시 북구 주요업무 자체 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	심의	08. 12. 03.	“
11	울산광역시 북구 정보공개심의회	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98. 06. 30.	총무과
12	울산광역시 북구 인사위원회	“	지방공무원법 제7조	의결	97. 07. 15.	“
13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기타 규정	행정서비스헌장지침 (대통령훈령 제70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규정(훈령 제81호)	심의	02. 02. 20.	“
14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법령	주민투표법 제9조	“	04. 09. 13.	“
15	울산광역시 북구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등	“	08. 02. 01.	“
16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	의결	06. 05. 22.	회계정보과
17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9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제8조	심의	03. 09. 19.	“
18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정책위원회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울산광역시북구 문화정책위원회 조례 제3조	자문	03. 01. 02.	문화홍보과
19	울산광역시 북구 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 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의결	07. 12. 13.	“
20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위원회	법령	청소년 기본법 제11조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위원회 운영조계 제2조	“	97. 07. 15.	“
연번	위원회명	설치 근거	관계법규	성격	설치일자	주관부서
21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	심의	06. 11. 13.	평생교육과
22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협의회	법령	평생교육법 제14조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심의	07. 06. 21.	“
23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실무협의회	“	평생교육법 제14조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및 시행규칙 제5조	협의	09. 04. 08.	“
24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	“	도서관법 제30조,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심의	05. 11. 14.	“
25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심의위원회	“	지방세법제77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	97. 07. 15.	세무과
26	울산광역시 북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	지방세법제7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제8조	“	97. 07. 15.	“
27	울산광역시 북구 과세표준심의위원회	“	지방세법 제111조6항, 같은법 시행령제81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제8조의2	“	97. 07. 15.	“
28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심사위원회	“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	97. 07. 15.	“
29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조정위원회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시행령 제37조	“	97. 07. 15.	민원지적과
30	울산광역시 북구 새주소위원회	“	도로명주소법 제22조2,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24조	“	08. 02. 01.	“
31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3조	“	05. 07. 21.	“
32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의결	98. 04. 17.	“
33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3조	심의	05. 08. 17.	생활지원과
34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3조	“	05. 08. 17.	“
35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보장위원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	99. 09. 07.	“
36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	의료급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	01. 05. 24.	“
37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근로사업추친위원회	기타 규정	울산광역시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	97. 07. 15.	“
38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위원회	“	보건복지가족부 아동급식표준운영지침	“	05. 08. 01.	사회복지과
39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법령	아동복지법 제6조,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조례 제4조	“	05. 07. 09.	“
40	울산광역시 북구 보육정책위원회	“	영유아보육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05. 05. 01.	“
41	울산광역시 북구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기타 규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5조, 제8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제8조 제1항	“	08. 08. 11.	경제진흥과
42	울산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	97. 07. 15.	“
연번	위원회명	설치 근거	관계법규	성격	설치일자	주관부서
43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법령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울산광역시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심의	06. 12. 18.	경제진흥과
44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조례 제6조	“	99. 12. 09.	도시녹지과
45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위원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	08. 07. 21.	“
46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	교통안전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 제1조	“	01. 09. 28.	교통행정과
47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관리심의회	“	도로법 시행령 34조, 울산광역시 도로굴착업무 처리규정 제4조 1항	“	97. 07. 15.	건설과
48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1호	“	10. 03. 08.	“
49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	법령	건축법 제4조, 울산광역시 건축조례 제6조	“	97. 07. 15.	건축주택과
50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	주택법 제43조,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	의결	07. 02. 08.	“
51	울산광역시 북구 분양가자문위원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울산광역시북구 분양가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자문	07. 02. 09.	“
52	울산광역시 북구 분양가심사위원회	“	주택법 제38조의4	의결	07. 11. 29.	“
53	울산광역시 북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0조	심의	02. 11. 27.	“
54	울산광역시 북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위원회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97. 07. 15.	농수산과
55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	학교급식법 제7조, 울산광역시 북구학교급식지원조례	“	05. 02. 01.	“
56	울산광역시 북구 수산조정위원회	“	수산업법 제86조, 동법시행령 제61조	“	97. 07. 15.	“
57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사용허가 심의위원회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4조	“	03. 04. 25.	시설재난 관 리 과
58	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	06. 09. 13.	“
59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	05. 02. 21.	“
60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실무위원회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협의	05. 02. 21.	“
61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	지역보건법시행령제2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제114조	심의	97. 07. 15.	보건소
62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도시운영 조례 제47조	“	07. 11. 05.	“

※ 설치근거별 위원회 현황

(2010. 6월 현재)

총 계	법 령	조 례	기타규정 (지침, 시행요강 등)
62	50	8	4

※ 위원회 정비현황

○ 정비 위원회 : 6개 위원회 (2009. 7월 : 67개 위원회)

• 위원회 정비 현황

구분	위원회명	설치근거	운영부서	사 유	비고
폐지	농지관리위원회	농지법 제48조	농수산과	농지법 개정(2009. 11 .28 폐지)
재분류	구정조정위원회	지방자치법 제112조	기획감사실	행정내부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위원회로서 업무협의회로 재분류 <기감-10369(2009. 10. 28)호 의거>
〃	조례규칙심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	〃	〃
〃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공무국외여행 규정제4조	총무과	〃
〃	보안심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4조	〃	〃
〃	성희롱심의위원회	울산광역시 북구 성희롱 예방 지침 제11조	사회복지과	〃

○ 신설 위원회

•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 : 2010. 3. 8.

② 위원회 위원현황

위원회명	위원장	위 원 수						임 기
		남	여	당연직 (임명직)	위 촉 직
					공무원	시․구의원	민간위원 (시민단체)
총계		613	196	204	43	40	522
울산광역시 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구청장	16	4	1	-	-	19	2년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 위원회	부구청장	8	1	4	-	2	3(2)	2년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	14	1	8(7)	-	2	5	2년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민간위원	30	35	-	-	-	65(3)	2년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	8	1	2(2)	-	2	5(1)	2년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심사위원회	부구청장	13	2	7	-	1	7(2)	2년
울산광역시 북구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	3	2	3(2)	-	1	1	2년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5	-	1(1)	1	1	2	2년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부구청장	9	-	4	-	-	5	2년
울산광역시 북구 자체평가위원회	“	14	1	5(4)	-	1	9	2년
울산광역시 북구 정보공개심의회	“	7	-	4	-	-	3	2년
울산광역시 북구 인사위원회	“	6	1	3(2)	-	-	4	3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	5	2	2	-	1	4	2년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청구 심의위원회	-	6	2	2	-	1	5	2년
울산광역시 북구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총무과장	4	1	3	-	-	2	2년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총무국장	9	1	1	1	-	8	2년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구청장	12	1	2(1)	-	1	10	2년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정책위원회	민간위원	10	6	-	-	-	16	2년
울산광역시 북구 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	“	11	2	1	-	-	12	2년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위원회	구청장	4	1	2	-	-	3	2년
위원회명	위원장	위 원 수						임 기
		남	여	당연직 (임명직)	위 촉 직
					공무원	시․구의원	민간위원 (시민단체)
울산 북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부구청장	8	1	4	1	2	2	2년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협의회	구청장	11	1	3	1	1	7	2년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실무협의회	총무국장	9	9	9	1	-	8	2년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3	11	-	-	1	13	2년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심의위원회	“	10	-	2	-	-	8	2년
울산광역시 북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부구청장	9	1	4	-	-	6	2년
울산광역시 북구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총무국장	7	2	2	-	-	7	2년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청장	7	3	5	-	-	5	2년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조정위원회	부구청장	8	1	6	-	-	3	2년
울산광역시 북구 새주소위원회	“	11	-	7	-	-	4	2년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구청장	7	-	3	-	1	3	3년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부구청장	14	1	6	1	-	8	2년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구청장, 민간위원	13	8	5(1)	-	2	14	2년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민간위원	11	17	7(7)	-	-	21(1)	2년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보장위원회	구청장	5	3	3	-	1	4(1)	2년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	4	1	3	-	-	2	3년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민간위원	10	2	8	1	1	2	재직기간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위원회	“	3	4	1(1)	2	-	4	2년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	3	18	-	1	-	20	2년
울산광역시 북구 보육정책위원회	“	3	9	2(2)	-	1	9	2년
울산광역시 북구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부구청장	5	1	6	-	-	-	재직기간
위원회명	위원장	위 원 수						임 기
		남	여	당연직 (임명직)	위 촉 직
					공무원	시․구의원	민간위원 (시민단체)
울산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부구청장	8	8	4	-	1	11	2년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구청장	13	1	2	-	1	11	2년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부구청장	14	1	2	-	2	11	2년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위원회	“	15	-	3	-	1	11	2년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구청장	8	3	4	3	-	4	재직기간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관리심의회	부구청장	16	-	3(2)	6	-	7	재직기간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	8	7	2	2	2	9	2년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	“	19	2	2	3	2	14	2년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	10	1	2	3	2	4	2년
울산광역시 북구 분양가자문위원회	민간위원	10	-	-	1	-	9	2년
울산광역시 북구 분양가심사위원회	“	10	-	-	1	-	9	2년
울산광역시 북구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도시건설국장	8	-	1	1	-	6	2년
울산광역시 북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위원회	구청장	21	4	3	-	1	21	2년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부구청장	5	2	2	1	1	3(2)	2년
울산광역시 북구 수산조정위원회	“	11	2	2	-	-	11	3년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사용허가 심의위원회	도시건설국장	7	-	3	-	-	4	2년
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	18	-	3	-	-	15	2년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청장	18	-	17	-	1	-	2년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실무위원회	부구청장	16	-	1	10	-	5	2년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	7	4	2	-	1	8	2년
울산광역시북구 건강도시운영위원회	“	16	4	5	2	2	11	2년

③ 위원회별 위원명단

위원회명	직위	성명	성별	연령	현직 및 주요경력	구분	위촉기간	개별 출석률 (%)	변동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위원장	강00	남	51	구청장	당연직	09. 09. 17. ~ 재직기간	100
	부위원장	정00	“	65	00000 추진위 부위원장	위촉직	09. 09. 17. ~ 11. 09. 16.	100
	“	양00	“	69	前 00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	“	100
	“	강00	“	48	0000개발 지원센터장	“	“	67
	“	김00	여	41	00대 행정학과 교수	“	“	-
	“	김00	남	43	0000연구원 책임연구원	“	“	-
	“	신00	여	56	0000 대표이사	“	“	33
	“	이00	남	41	0000연구원 도시사회연구원	“	“	67
	“	정00	“	62	前 울산시 00000장	“	“	67
	“	김00	여	57	00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	“	67
	“	강00	남	61	울산000000 대표	“	“	100
	“	정00	“	53	시인	“	“	33
	“	이00	여	50	0000 00위원장	“	“	33
	“	이00	남	54	0000대 기획처장	“	“	67
	“	장00	“	63	00대 경제학과 교수	“	“	100
	“	한00	“	53	00대 건축학과 교수	“	“	-
	“	김00	“	56	0000연구원 도시환경연구실장	“	“	100
	“	조00	“	69	前 (주)00 사장	“	“	67
	“	김00	“	52	00대 행정학과 교수	“	“	33
	“	이00	“	58	00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	“	100
							전체출석률(%)	62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	이00	남	60	부구청장	당연직	09. 01. 12. ~ 재직기간	100
	부위원장	장00	“	56	총무국장	“	“	100	위원→부위원장
	위원	서00	“	52	생활경제국장	“	10. 01. 08. ~ 재직기간	100	신규위촉
	“	박00	“	56	기획감사실장	“	08. 07. 21. ~ 재직기간	100
	“	류00	“	50	구 의회의원	위촉직	08. 09. 08. ~ 10. 06. 30.	100
	“	류00	“	50	구 의회의원	“	“	100
	“	한00	“	47	00대 사회학과 교수	“	“	-
	“	김00	여	58	울산 0000사무총장	“	08. 09. 08. ~ 10. 09. 07.	100
	“	박00	남	69	전) 울산00 회장	“	“	100
							전체출석률(%)	89
위원회명	직위	성명	성별	연령	현직 및 주요경력	구분	위촉기간	개별 출석률 (%)	변동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 위원회	위 원 장	이00	남	60	부구청장	당연직	09. 01. 12. ~ 재직기간	100
	부위원장	장00	“	56	총무국장	임명직	“	100	위원→부위원장
	위원	서00	“	52	생활경제국장	“	10. 01. 08. ~ 재직기간	100	신규위촉
	“	정00	“	56	도시건설국장	“	09. 01. 12. ~ 재직기간	100
	“	박00	“	57	기획감사실장	“	08. 07. 21. ~ 재직기간	100
	“	홍00	“	55	회계정보과장	“	09. 07. 20. ~ 재직기간	100	신규위촉
	“	허00	“	56	세무과장	“	09. 07. 20. ~ 재직기간	100	“
	“	노00	“	52	건설과장	“	09. 07. 09. ~ 재직기간	100	“
	“	문00	“	49	구 의회의원	위촉직	09. 05. 06. ~ 10. 08. 09.	100
	“	박00	“	45	구 의회의원	“	08. 08. 10. ~ 10. 08. 09.	100
	“	김00	여	41	00대 행정학과 교수	“	“	-
	“	강00	남	55	00대 경영대학원장	“	“	100
	“	이00	“	41	0000연구원	“	“	100
	“	김00	“	42	0000 운영위원	“	“	100
	“	박00	“	69	전) 0000 시민위원장	“	“	100
							전체출석률(%)	93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시민 위원장	김00	남	55	자영업	위촉직	09. 06. 27. ~ 11. 06. 26.	88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황00	“	51	00보험	“	“	75	신규위촉
	1분과 위원장	김00	“	47	00개발	“	“	88
	1분과 부위원장	정00	여	43	00공단	“	“	100
	위원	이00	남	64	통장	“	“	50	신규위촉
	“	김00	“	57	00개발 이사	“	“	13	“
	“	김00	여	54	주부	“	“	63	“
	“	이00	“	39	주부	“	“	88	“
	“	최00	“	52	주부	“	“	75	“
	“	최00	남	43	직장인	“	“	63	“
	“	장00	여	52	주부	“	“	50
	“	조00	“	46	주부	“	“	25	신규위촉
위원회명	직위	성명	성별	연령	현직 및 주요경력	구분	위촉기간	개별 출석률 (%)	변동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위원	이00	여	50	00000회	위촉직	09. 06. 27. ~ 11. 06. 26.	38	신규위촉
	“	구00	“	40	주부	“	“	88
	“	김00	남	45	자영업	“	“	63	신규위촉
	“	배00	여	53	주부	“	“	75	“
	“	손00	남	48	자영업	“	“	63
	“	임00	여	54	주부	“	“	88	신규위촉
	2분과 위원장	이00	남	51	농업	“	“	-
	2분과 부위원장	성00	여	56	주부	“	“	100	신규위촉
	위원	심00	남	60	자영업	“	“	38
	“	권00	여	45	주부	“	“	63	신규위촉
	“	한00	남	46	자영업	“	“	-	“
	“	김00	“	50	직장인	“	“	75	“
	“	박00	“	66	통장	“	“	100	“
	“	권00	여	50	주부	“	“	63	“
	“	장00	“	53	주부	“	“	63	“
	“	조00	“	48	주부	“	“	63
	“	원00	“	46	주부	“	“	88	신규위촉
	“	류00	남	65	농업	“	“	63	“
	“	민00	“	65	통장	“	“	75	“
	“	진00	여	52	주부	“	“	100	“
	“	윤00	“	51	주부	“	“	100	“
	“	정00	남	55	00농협 상무	“	“	25	“
	3분과 위원장	정00	“	55	자영업	“	“	50	“
	3분과 부위원장	정00	“	40	00정비검사소	“	“	88	“
	위원	우00	“	56	주민자치위원	“	“	63	“
	“	신00	여	48	주부	“	“	88	“
	“	박00	“	54	주부	“	“	75	“
	“	황00	남	46	직장인	“	“	50
	“	최00	여	53	주부	“	“	63	신규위촉
	“	정00	남	51	자영업	“	“	63
위원회명	직위	성명	성별	연령	현직 및 주요경력	구분	위촉기간	개별 출석률 (%)	변동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위원	안00	여	46	주부	위촉직	09. 06. 27. ~ 11. 06. 26.	50	신규위촉
	“	장00	“	51	00생명	“	“	50
	“	박00	“	63	주부	“	“	100	신규위촉
	“	고00	남	59	자영업	“	“	25	“
	“	김00	여	62	00000회	“	“	75
	“	오00	“	52	주부	“	“	75	신규위촉
	“	김00	“	53	주부	“	“	75	“
	“	이00	남	49	0000	“	“	25	“
	4분과 위원장	이00	“	60	제조업	“	“	100	“
	4분과 부위원장	이00	여	56	주부	“	“	75
	위원	이00	남	64	통장	“	“	25	신규위촉
	“	김00	여	52	주부	“	“	38	“
	“	정00	남	58	자영업	“	“	25	“
	“	최00	여	53	주부	“	“	50
	“	김00	남	48	직장인	“	“	25	신규위촉
	“	박00	“	38	자영업	“	“	38	“
	“	서00	여	51	주부	“	“	75	“
	“	김00	“	44	주부	“	“	25	“
	“	강00	“	47	주부	“	“	63
	“	윤00	남	53	직장인	“	“	13
	“	박00	“	61	농업	“	“	88	신규위촉
	“	김00	여	56	주부	“	“	50	“
	“	고00	“	48	주부	“	“	75	“
							전체출석률(%)	61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연구회	회장	안00	여	49	00대 행정학과 교수	위촉직	09. 04. 24. ~ 11. 04. 23.	100
	부회장	김00	남	47	자영업	“	“	100
	회원	문00	“	49	구 의회의원	“	“	-
	“	류00	“	50	구 의회의원	“	“	100
	“	박00	“	62	00단체 사무총장	“	“	-
	“	박00	“	43	회계사	“	“	-
	“	심00	“	41	세무사	“	“	-
	“	정00	“	56	도시건설국장	임명직	09. 4. 24. ~ 재직기간	100
	“	박00	“	56	기획감사실장	“	“	100
							전체출석률(%)	56
위원회명	직위	성명	성별	연령	현직 및 주요경력	구분	위촉기간	개별 출석률 (%)	변동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심사 위원회	위원장	이00	남	60	부구청장	당연직	09. 10. 26. ~ 재직기간	100	신규위촉
	부위원장	장00	“	63	00대 경제학과장	위촉직	09. 10. 26. ~ 11. 10. 25.	50	“
	위원	장00	“	56	총무국장	당연직	09. 10. 26. ~ 재직기간	100	“
	“	서00	“	52	생활경제국장	“	10. 01. 08. ~ 재직기간	100	“
	“	정00	“	56	도시건설국장	“	09. 10. 26. ~ 재직기간	50	“
	“	박00	“	57	기획감사실장	“	“	100	“
	“	홍00	“	55	회계정보과장	“	“	100	“
	“	허00	“	56	세무과장	“	“	100	“
	“	류00	“	50	구 의회의원	위촉직	09. 10. 26. ~ 11. 10. 25.	100	“
	“	최00	여	38	회계사	“	“	50	“
	“	권00	남	48	세무사	“	“	50	“
	“	윤00	“	50	건축사	“	“	50	“
	“	이00	“	41	0000연구원	“	“	100	“
	“	박00	“	70	00협의회 회장	“	“	100	“
	“	신00	여	56	000000회 총재	“	“	100	“
							전체출석률(%)	83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이00	남	60	부구청장	당연직	09. 01. 12. ~ 재직기간	-
	부위원장	이00	여	45	구의회의원	위촉직	08. 12. 19. ~ 10. 06. 30.	-
	위원	장00	남	56	총무국장	당연직	09. 01. 12. ~ 재직기간	-
	“	이00	여	48	보건소장	“	08. 12. 19. ~ 10. 12. 18.	-
	“	정00	남	60	0000 0000원장	위촉직	“	-
							전체출석률(%)	-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 위원회	위원장	김00	남	37	울산지방법원 판사	위촉직	10. 03. 10. ~ 12. 03. 09.	100	재위촉
	부위원장	박00	“	44	구의회의원	“	08. 07. 01. ~ 10. 06. 30.	100
	위원	박00	“	57	기획감사실장	임명직	08. 07. 21. ~ 10. 07. 20.	100
	“	장00	“	63	00대학교 교수	위촉직	09. 11. 01. ~ 11. 10. 31.	100	재위촉
	“	김00	“	64	00고등학교 교장	“	“	100	“
							전체출석률(%)	100
위원회명	직위	성명	성별	연령	현직 및 주요경력	구분	위촉기간	개별 출석률 (%)	변동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이00	남	60	부구청장	당연직	09. 01. 12. ~ 재직기간	-
	위원장	이00	“	64	00교회목사	위촉직	08. 01. 01. ~ 09. 12. 31.	-
	위원	장00	“	56	총무국장	당연직	09. 01. 12. ~ 재직기간	-
	“	서00	“	52	생활경제국장	“	10. 01. 08. ~ 재직기간	-	신규위촉
	“	정00	“	56	도시건설국장	“	09. 01. 12. ~ 재직기간	-
	“	한00	“	46	00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위촉직	10. 01. 01. ~ 11. 12. 31.	-	재위촉
	“	유00	“	52	00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	-	“
	“	성00	“	53	세무사	“	“	-	“
	“	강00	“	46	변호사	“	“	-	“
							전체출석률(%)	-
울산광역시 북구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이00	남	60	부구청장	당연직	09. 01. 12. ~ 재직기간	100
	부위원장	장00	“	56	총무국장	임명직	09. 01. 12. ~ 재직기간	100	위원→부위원장
	위원	서00	“	52	생활경제국장	“	10. 01. 08. ~ 재직기간	50	신규위촉
	“	정00	“	56	도시건설국장	“	09. 01. 12. ~ 재직기간	100
	“	박00	“	57	기획감사실장	“	08. 12. 03. ~ 재직기간	100
	“	강00	“	57	00대 건축공학과 교수	위촉직	08. 12. 03. ~ 10. 12. 02.	-
	“	김00	여	58	울산0000 사무총장	“	“	100
	“	김00	남	43	0000000 책임연구원	“	“	-
	“	김00	“	53	공인회계사	“	“	-
	“	김00	“	42	세무사	“	“	100
	“	문00	“	38	0000연구원	“	“	50
	“	문00	“	49	구의회의원	“	“	-
	“	박00	“	40	000000 사무국장	“	“	100
	“	손00	“	46	0000 울산지역 본부 조직본부장	“	“	100
	“	안00	“	64	000000입주 기업체협의회 사무국장	“	“	100
							전체출석률(%)	67
울산광역시 북구 정보공개 심의회	위원장	이00	남	60	부구청장	당연직	09. 01. 12. ~ 재직기간	100
	부위원장	장00	“	56	총무국장	“	10. 01. 08. ~ 재직기간	100	신규위촉
	위원	박00	“	57	기획감사실장	“	08. 07. 21. ~ 재직기간	100
	“	이00	“	56	총무과장	“	10. 01. 21. ~ 재직기간	50	신규위촉
	“	이00	“	62	前 부구청장	위촉직	09. 01. 01. ~ 10. 12. 31.	50
	“	김00	“	64	前 00고등학교장	“	“.	100
	“	이00	“	70	0000회장	“	“	100
							전체출석률(%)	86
위원회명	직위	성명	성별	연령	현직 및 주요경력	구분	위촉기간	개별 출석률 (%)	변동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이00	남	60	부구청장	당연직	09. 01. 12. ~ 재직기간	100
	부위원장	장00	“	56	총무국장	임명직	10. 01. 08. ~ 재직기간	100	신규위촉
	위원	이00	여	49	보건소장	“	06. 03. 03. ~ 재직기간	100
	“	이00	남	66	前 도시경제국장	위촉직	09. 02. 21. ~ 12. 02. 20.	100
	“	문00	“	60	0000대학교 산업경영과 교수	“	08. 02. 01. ~ 11. 01. 31.	100
	“	김00	“	64	前 00고등학교장	“	09. 02. 21. ~ 12. 02. 20.	100
	“	장00	“	63	00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09. 06. 30. ~ 12. 05. 31.	100	신규위촉
							전체출석률(%)	100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위원장	이00	남	60	부구청장	당연직	09. 01. 12. ~ 재직기간	100
	위원	장00	“	56	총무국장	“	10. 01. 08. ~ 재직기간	100	신규위촉
	“	박00	“	45	의회의원	위촉직	08. 08. 01. ~ 10. 06. 30.	100
	“	김00	“	43	경제학박사 0000연구원	“	08. 08. 01. ~ 10. 07. 31.	100
	“	정00	“	48	변호사	“	“	100
	“	허00	여	59	북구 여성000회장	“	“	100
	“	이00	“	62	북구 여성0000회장	“	“	100
							전체출석률(%)	100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청구심의 위원회	부위원장	안00	여	49	00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위촉직	08. 09. 13. ~ 10. 09. 12.	-
	위원	류00	남	50	의회의원	“	06. 09. 13. ~ 10. 06. 30.	-
	“	김00	“	53	공인회계사	“	08. 09. 13. ~ 10. 09. 12.	-
	“	김00	“	42	변호사	“	“	-
	“	김00	“	57	울산0000회원	“	“	-
	“	최00	여	41	울산000 북구지회장	“	“	-
	“	장00	남	56	총무국장	당연직	10. 01. 08. ~ 재직기간	-	신규위촉
	“	서00	“	52	생활경제국장	“	10. 01. 08. ~ 재직기간	-	신규위촉
							전체출석률(%)	-
울산광역시 북구 기록물평가 심의위원회	위원장	이00	남	56	총무과장	당연직	10. 01. 21. ~ 재직기간	-	신규위촉
	“	심00	“	51	의회법무담당	“	“	-	신규위촉
	“	김00	“	50	감사담당	“	09. 07. 20. ~ 재직기간	-	신규위촉
	“	양00	“	53	00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위촉직	08. 12. 24. ~ 10. 12. 23.	-
	“	윤00	여	36	00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	“	-
							전체출석률(%)	-
위원회명	직위	성명	성별	연령	현직 및 주요경력	구분	위촉기간	개별 출석률 (%)	변동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	장00	남	56	총무국장	당연직	재직기간	100
	부위원장	이00	“	58	00대학교 교수	위촉직	08. 11. 10. ~ 10. 11. 09.	100	재위촉
	위원	오00	“	52	00대학교 교수	“	“	-	재위촉
	“	김00	“	45	울산00000000연합 지방자치위원장	“	“	100	재위촉
	“	김00	“	53	00공인회계사협의회	“	“	-	재위촉
	“	이 0	“	52	(사)000000연구원 원가실장	“	“	-	재위촉
	“	이00	“	53	0000협회 울산시회 감사	“	“	-	재위촉
	“	박00	“	48	000000협회 울산광역시회 사무처장	“	“	100	재위촉
	“	김00	“	47	0000회 울산시회 이사	“	“	100	재위촉
	“	오00	여	42	000000청 0000팀 계약전문관	“	“	100	신규위촉
	“						전체출석률(%)	60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위원장	강00	남	51	구청장	당연직	재직기간	-
	위원	장00	“	56	총무국장	임명직	재직기간	-
	“	이00	여	45	구 의회의원	위촉직	09. 11. 01. ~ 10. 03. 21.	-
	“	안00	남	60	00교육청 중등교육과장	“	09. 11. 01. ~ 11. 10. 31.	-
	“	김00	“	52	0000지원센터 팀장	“	“	-
	“	안00	“	55	00울산지사 양정지점장	“	“	-
	“	김00	“	41	00우체국장	“	“	-
	“	김00	“	45	00자동차 과장	“	“	-
	“	박00	“	62	000000입주기업체 협의회 사무국장	“	“	-
	“	남00	“	46	(주)000 00 대표이사	“	“	-
	“	문00	“	38	0000연구원	“	“	-
	“	정00	“	60	00대 컴퓨터정보통신 공학부 교수	“	“	-
	“	정00	“	47	00과학대 교수	“	“	-
							전체출석률(%)	-
위원회명	직위	성명	성별	연령	현직 및 주요경력	구분	위촉기간	개별 출석률 (%)	변동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정책위원회	위원장	김00	남	65	(주)0000 회장	위촉직	09. 11. 29. ~ 11. 11. 28.	75	재위촉
	부위원장	정00	“	65	000전시관 관장	“	“	100	“
	위원	강00	“	61	00000000 대표	“	“	75	“
	“	안00	“	50	00대 국어학과 겸임교수	“	“	33	신규위촉
	“	문00	“	52	시 인	“	“	100	재위촉
	“	이00	여	51	울산00회의 회원	“	“	100	신규위촉
	“	신00	“	56	000000협회 부회장	“	“	100	“
	“	장00	“	52	00초교 글짓기강사	“	“	75	재위촉
	“	박00	남	70	00000회장	“	“	100	“
	“	황00	“	72	0000000추진위원장	“	“	50	“
	“	장00	“	56	00고등학교 교감	“	“	75	“
	“	이00	여	49	0000 대표	“	“	50	“
	“	서00	남	61	0000000 회장	“	“	100	“
	“	고00	여	48	000 기자	“	“	75	“
	“	조00	남	67	시인	“	“	100	신규위촉
	“	함00	여	42	0000 기업강의	“	“	100	“
							전체출석률(%)	82
울산광역시 북구 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00	남	69	북구 00원장	위촉직	09. 12. 13. ~ 11. 12. 12.	100	재위촉
	수석 부위원장	장00	“	56	총무국장	당연직	재직기간	100
	부위원장	강00	“	61	00000000 대표이사	위촉직	09. 12. 13. ~ 11. 12. 12.	80	재위촉
	“	박00	여	65	북구 0000센터장	“	“	75	신규위촉
	집행 위원장	박00	남	62	0000 조합장	“	“	100	재위촉
	부집행 위원장	정00	“	65	00000추진위원회 부위원장	“	“	-	“
	위원	박00	“	70	000000 회장	“	“	100	“
	“	이00	“	58	000000 이사	“	10. 01. 14. ~ 12. 01. 13.	100	신규위촉
	“	이00	여	62	북구 0000협의회장	“	09. 12. 13. ~ 11. 12. 12.	75	“
	“	박00	남	62	000000사무총장	“	“	100	재위촉
	“	최00	“	45	00000 울산총무팀	“	“	-	신규위촉
	“	이00	“	45	0000000 센터장	“	“	50	“
	“	김00	“	54	0000 편집국장	“	10. 01. 14. ~ 12. 01. 13.	33	“
							전체출석률(%)	70
위원회명	직위	성명	성별	연령	현직 및 주요경력	구분	위촉기간	개별 출석률 (%)	변동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강00	남	51	구청장	당연직	재직기간	-
	부위원장	장00	“	56	총무국장	“	“	-
	위원	정00	“	52	북구 00000000 회장	위촉직	09. 01. 16. ~ 11. 01. 15.	-
	“	최00	여	52	00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장	“	09. 10. 25. ~ 11. 10. 24.	-
	“	황00	남	47	00000000 000동상담실장	“	09. 11. 15. ~ 11. 11. 14.	-
							전체출석률(%)	-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위원장	이00	남	60	부구청장	당연직	09. 01. 12. ~ 재직기간	100
	부위원장	장00	“	56	총무국장	“	10. 01. 08. ~ 재직기간	100	신규위촉
	위원	서00	“	52	생활경제국장	“	“	100	신규위촉
	“	정00	“	56	도시건설국장	“	09. 01. 12. ~ 재직기간	100
	“	문00	“	49	구 의회의원	위촉직	08. 05. 27. ~ 10. 06. 30.	100
	“	박00	“	45	구 의회의원	“	07. 02. 28. ~ 10. 06. 30.	100
	“	이00	“	54	00교육청 0000국장	“	09. 08. 31. ~ 11. 08. 30.	100	신규위촉
	“	정00	“	51	00교육청 울산0000000위원	“	09. 02. 28. ~ 11. 02. 27.	100
	“	박00	여	48	울산000000위원회 위원	“	“	100
							전체출석률(%)	100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협의회	위원장	강00	남	51	북구청 구청장	당연직	재직기간	100
	부원장	윤00	“	63	00교육지원청 교육장	위촉직	09. 07. 02. ~ 11. 07. 01.	67
	위원	강00	“	49	000000 이사	“	“	100	신규위촉
	“	김00	“	43	0000000 인적자원개발센터장	“	“	67
	“	박00	“	57	000000울산캠퍼스 평생교육원장	“	“	100	신규위촉
	“	박00	“	61	00대학교 평생교육원장	“	“	67
	“	박00	“	46	00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	“	67
	“	이00	“	51	00000 문화회관 차장	“	“	100	신규위촉
	“	이00	여	48	북구의회 의원	“	“	33
	“	주00	남	50	0000협회장 (00고등학교 교사)	“	“	33	신규위촉
	“	장00	“	56	총 무 국 장	당연직	재직기간	100	“
	“	서00	“	52	생활경제국장	“	“	100
							전체출석률(%)	78
위원회명	직위	성명	성별	연령	현직 및 주요경력	구분	위촉기간	개별 출석률 (%)	변동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실무협의회	위원장	장00	남	56	총무국장	당연직	재직기간	100
	부위원장	강00	“	55	00교육지원청 평생교육팀	위촉직	09. 04. 08. ~ 11. 04. 07.	100
	위원	이00	“	56	총무과장	당연직	재직기간	50
	위원	강00	“	54	생활지원과장	“	“	50
	위원	박00	“	55	사회복지과장	“	“	50
	위원	김00	“	55	문화홍보과장	“	“	100
	위원	홍00	“	52	평생교육과장	“	“	100
	위원	빈00	여	51	회계정보과 정보관리담당	“	“	100
	위원	김00	남	44	경제진흥과 노사협력담당	“	“	100
	위원	임00	여	46	보건소 건강도시담당	“	“	100
	위원	강00	“	34	0000울산북구점 문화센터과장	위촉직	09. 04. 08. ~ 11. 04. 07.	50
	위원	김00	남	39	0000 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팀장	“	“	50
	위원	박00	“	38	0000복지관 부장	“	“	50
	위원	배00	여	28	0000 진장점 문화센터장	“	“	-
	위원	김00	남	44	북구000 사무국장	“	“	-
	위원	조00	여	48	북구00000 총괄과장	“	“	-
	위원	최00	“	43	북구000000 사무국장	“	“	50
	위원	황00	“	27	00000 문화센터장	“	“	-
							전체출석률(%)	58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장	문00	남	52	시인, 북구 0000위원회 위원	위촉직	08. 11. 12. ~ 10. 11. 11.	100
	부위원장	조00	여	48	00동 주민자치위원	“	“	100
	위원	권00	“	45	000동 자연보호협의회 총무	“	“	67
	“	김00	“	42	-	“	“	33
	“	김00	“	36	00아파트 00어린이집 원장	“	“	67
	“	박00	“	37	0000개발지원센터 전문위원	“	“	-
	“	서00	“	36	00000 동화구연가회원	“	“	33
	“	송00	“	45	00과학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	“	-
	“	여00	“	47	북구 00기자	“	“	67
	“	이00	남	51	00000문화회관 차장, 북구 0000협의회 위원	“	“	67
	“	이00	여	50	전)울산 0000000 00위원장	“	“	-
	“	류00	남	50	북구의회 의원	“	“	-
	“	최00	여	46	000 0000회 회장	“	“	67
	“	황00	“	44	000동 00통장	“	“	33
							전체출석률	45
위원회명	직위	성명	성별	연령	현직 및 주요경력	구분	위촉기간	개별 출석률 (%)	변동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김00	남	45	세무사	위촉직	10. 04. 12. ~ 12. 04. 11.	-	재위촉
	위원	장00	“	56	총무국장	임명직	09. 01. 12. ~ 10. 07. 13.	-
	“	허00	“	56	세무과장	당연직	09. 07. 20. ~ 10. 07. 22.	-
	“	정00	“	41	변호사	위촉직	10. 04. 12. ~ 12. 04. 11.	-	재위촉
	“	김00	“	45	공인회계사	“	“	-	“
	“	남00	“	37	세무사	“	“	-	“
	“	서00	“	47	공인회계사	“	“	-	“
	“	김00	“	44	공인회계사	“	“	-	“
	“	하00	“	56	감정평가사	“	“	-	“
	“	김00	“	41	세무사	“	“	-	“
							전체출석률(%)	-
울산광역시 북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장	이00	남	60	부구청장	당연직	09. 01. 12. ~ 10. 06. 30.	100
	위원	장00	“	56	총무국장	임명직	09. 01. 12. ~ 10. 07. 13.	100
	“	허00	“	56	세무과장	당연직	09. 07. 20. ~ 10. 07. 22.	100
	“	이00	“	55	민원지적과장	임명직	10. 01. 24. ~ 12. 01. 23.	100
	“	심00	“	41	세무사	위촉직	“	100	재위촉
	“	강00	“	56	세무사	“	“	100	신규위촉
	“	이00	“	53	법무사	“	“	100	“
	“	서00	“	47	공인회계사	“	“	100	재위촉
	“	윤00	“	40	공인회계사	“	“	100	신규위촉
	“	권00	“	48	세무사	“	“	100	재위촉
							전체출석률(%)	100
울산광역시 북구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위원장	장00	남	56	총무국장	당연직	09. 01. 12. ~ 10. 07. 13.	100	당연
	위원	허00	“	56	세무과장	“	09. 07. 20. ~ 10. 07. 22.	100	당연
	“	김00	“	53	공인회계사	위촉직	10. 04. 17. ~ 12. 04. 16.	-	재위촉
	“	배00	“	43	공인회계사	“	“	100	“
	“	박00	“	52	세무사	“	“	-	“
	“	김00	여	37	세무사	“	“	100	“
	“	박00	남	44	감정평가사	“	“	100	“
	“	이00	“	48	법무사	“	“	100	“
	“	심00	여	39	세무사	“	“	100	“
							전체출석률(%)	78
위원회명	직위	성명	성별	연령	현직 및 주요경력	구분	위촉기간	개별 출석률 (%)	변동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	강00	남	51	구청장	당연직	06. 07. 01. ~ 10. 06. 30.	100
	부위원장	이00	“	60	부구청장	“	09. 01. 12. ~ 10. 06. 30.	100
	위원	장00	“	56	총무국장	“	09. 01. 12. ~ 10. 07. 13.	100
	“	서00	“	52	생활경제국장	“	10. 01. 08. ~ 10. 07. 14.	100
	“	정00	“	56	도시건설국장	“	09 .01 .12. ~ 재직기간	100
	“	설00	여	60	前 000000울산지사00회 북구지구협의회장	위촉직	08. 10. 09. ~ 10. 10. 08.	100	신규위촉
	“	박00	여	62	前 북구 0000 협의회장	“	“	100	신규위촉
	“	권00	남	69	세무사	“	“	100	신규위촉
	“	이00	“	48	법무사	“	“	100	신규위촉
	“	김00	여	58	울산 0000 사무총장	“	“	100	신규위촉
							전체출석률(%)	100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조정 위원회	위원장	이00	남	60	부구청장	당연직	09. 01. 12. ~ 재직기간	-
	위원	장00	“	55	총무국장	“	“	-
	“	서00	“	52	생활경제국장	“	10. 01. 08. ~ 재직기간	-	신규위촉
	“	정00	“	56	도시건설국장	“	09. 01. 12. ~ 재직기간	-
	“	박00	“	54	기획감사실장	“	08. 07. 21. ~ 재직기간	-
	“	이00	“	54	민원지적과장	“	“	-
	“	신00	여	55	0000 대표	위촉직	09. 10. 18. ~ 11. 10. 17.	-	신규위촉 남→여
	“	정00	남	47	변호사	“	“	-	재위촉
	“	이00	“	52	00대학교 교수	“	“	-	재위촉
							전체출석률(%)	-
울산광역시 북구 새주소위원회	위원장	이00	남	60	부구청장	당연직	09. 01. 12. ~ 재직기간	100
	부위원장	장00	“	56	총무국장	“	“	100
	위원	이00	“	55	민원지적과장	“	08. 07. 21. ~ 재직기간	67
	“	오00	“	52	도시녹지과장	“	10. 01. 21. ~ 재직기간	100	신규위촉
	“	노00	“	52	건설과장	“	09. 07. 09. ~ 재직기간	100
	“	박00	“	53	건축주택과장	“	06. 01. 12. ~ 재직기간	100
위원회명	직위	성명	성별	연령	현직 및 주요경력	구분	위촉기간	개별 출석률 (%)	변동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새주소위원회	위원	이00	여	45	구의원	당연직	08. 12. 01. ~ 10. 08. 01.	100	신규위촉
	“	한00	남	49	울산00대학교수 토목과 교수	위촉직	10. 02. 01. ~ 12. 01. 31.	100	재위촉
	“	김00	“	59	울산00000 국장	“	“	100	신규위촉
	“	김00	“	69	북구000 부원장	“	“	100	재위촉
	“	이00	“	58	지역주민	“	“	100	재위촉
							전체출석률(%)	97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위원장	강00	남	51	구청장	당연직	06. 07. 01. ~ 재직기간	-
	부위원장	이00	“	60	부구청장	“	09. 01. 12. ~ 재직기간	-
	위원	장00	“	55	총무국장	“	“	-
	“	류00	“	50	북구의회 의원	위촉직	08. 07. 22. ~ 10. 08. 01.	-
	“	윤00	“	57	00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08. 07. 22. ~ 11. 07. 22.	-
	“	정00	“	74	북구000 부원장	“	08. 07. 22. ~ 10. 08. 01.	-
	“	이00	“	74	000동 주민자치위원	“	08. 07. 22. ~ 11. 07. 22.	-
							전체출석률(%)	-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 위원회	위원장	이00	남	60	부구청장	당연직	09. 01. 12. ~ 재직기간	100
	부위원장	장00	“	56	총무국장	“	“	100
	위원	허00	“	55	세무과장	“	09. 07. 20. ~ 재직기간	80
	“	이00	“	55	민원지적과장	“	08. 07. 21. ~ 재직기간	100
	“	오00	“	52	도시녹지과장	“	10. 01. 21. ~ 재직기간	80
	“	박00	“	53	건축주택과장	“	06. 01. 12. ~ 재직기간	100
	“	권00	“	48	0000사무소 회계사	위촉직	09. 04. 30. ~ 11. 04. 29.	60
	“	김00	“	43	0000공사 부산울산본부	“	“	60
	“	윤00	“	50	00건축사 사무소 대표	“	“	100
	“	이00	“	59	000000 금고 이사장	“	“	80
	“	이00	“	51	0000공사 양산시지사장	“	“	60
	“	박00	“	57	000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	“	80
	“	손00	여	45	000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	“	80
	“	이00	남	49	00감정평가 법인	“	“	60
	“	박00	“	54	000법률 사무소 대표	“	“	100
							전체출석률(%)	83
위원회명	직위	성명	성별	연령	현직 및 주요경력	구분	위촉기간	개별 출석률 (%)	변동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공동 위원장	강00	남	51	구청장	당연직	재직기간	100	신규위촉
	“	이00	“	60	00교회 목사	위촉직	09. 11. 24. ~ 11. 11. 23.	50	“
	위원	김00	여	51	0000대학 교수	“	“	50	“
	“	이00	“	46	00대학 교수	“	“	-	“
	“	어00	“	68	000000어머니후원회장	“	“	100	“
	“	류00	남	50	북구의회 의원	“	“	-	“
	“	박00	“	45	북구의회 의원	“	“	-	“
	“	옥00	“	56	000교회 목사	“	“	50	“
	“	백00	“	47	0000000어린이집시설장	“	“	50	“
	“	박00	여	62	0000000시민위원회장	“	“	100	“
	“	박00	“	65	000000센터소장	“	“	100	“
	“	이00	“	62	000000협의회장	“	“	100	“
	“	장00	남	51	000000000000지사장	“	09. 06. 01. ~ 11. 05. 31.	50	“
	“	안00	“	54	0000000000지사장	“	“	50	“
	“	하00	“	59	00000000지사장	“	“	50	“
	“	박00	“	62	0000사00무총장	“	“	50	“
	“	김00	“	54	000000센터소장	“	“	-	“
		이00	여	35	0000사회복지관 과장	당연직	10. 06. 29. ~ 11. 11. 23.	100	“
		서00	남	52	생활경제국장	“	재직기간	100
		이00	여	49	보건소장	“	“	100
		박00	남	54	사회복지과장	임명직	“	100
							전체출석률(%)	62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위원장	이00	여	35	0000사회복지관 과장	위촉직	10. 01. 01. ~ 11. 12. 31.	100	신규위촉
	부위원장	배00	“	36	0000000작업장 시설장	“	“	100	신규위촉
	위원	백00	“	46	000000병원사회복지사	“	“	100	재위촉
	“	이00	“	41	000000아동센터장	“	“	100	신규위촉
	“	최00	“	43	000000센터사무국장	“	“	100	재위촉
	“	박00	남	47	0000보험공단건강증진과장	“	“	100	신규위촉
	“	박00	여	48	00어린이집원장	“	“	100	신규위촉
위원회명	직위	성명	성별	연령	현직 및 주요경력	구분	위촉기간	개별 출석률 (%)	변동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위원	정00	남	50	000000센터장	위촉직	10. 01. 01. ~ 11. 12. 31.	-	신규위촉
	“	김00	“	32	000복지원 기획행정담당	“	“	100	“
	“	황00	여	42	00000 사회재활담당	“	“	-	“
	“	이00	“	42	00여성회 북구지부	“	“	50	“
	“	김00	“	44	00000지원관 실장	“	09. 04. 01. ~ 11. 03. 31.	100	“
	“	오00	“	52	000000회장	“	“	100	“
	“	최00	“	51	000000000 후원회 총무	“	“	100	“
	“	장00	남	39	0000000지사	“	09. 06. 01. ~ 11. 05. 31.	50	“
	“	이00	“	50	000000 행정복지팀	“	“	-	“
	“	김00	“	36	울산0000	“	“	-	“
	“	김00	“	48	000000지원센터	“	“	-	“
	“	김00	“	52	00000000센터 전략기획실장	“	“	-	“
	“	김00	여	43	000000지회장	“	“	75	“
	“	이00	“	43	0000개선회	“	“	75	“
	“	임00	“	46	북구보건소 진료담당	임명직	재직기간	100
	“	김00	“	45	생활지원과 통합조사담당	“	“	100
	“	김00	남	55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	“	100
	“	허00	“	47	문화체육과 체육청소년담당	“	“	100
	“	이00	여	44	사회복지과 여성아동담당	“	“	100
	“	박00	남	54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	“	100
	“	이00	여	43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	“	100
							전체출석률(%)	73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	강00	남	51	구청장	당연직	08. 10. 26. ~ 10. 06. 30.	100
	부위원장	서00	“	52	생활경제국장	“	10. 01. 08. ~ 10. 07. 14.	100	신규위촉
	위원	이00	여	49	북구 보건소장	“	08. 10. 26. ~ 10. 10. 25.	100
	“	류00	남	50	북구의회 의원	위촉직	09. 04. 13. ~ 10. 08. 05.	100
	“	이00	“	60	00교회 목사	“	09. 04. 13. ~ 10. 10. 25.	100
	“	박00	여	65	000000센터장	“	08. 10. 26. ~ 10. 10. 25.	100
	“	오00	“	32	000000 사회공공성담당	“	“	100
	“	오00	남	45	00대학교 사회학과교수	“	“	87
							전체출석률(%)	98
위원회명	직위	성명	성별	연령	현직 및 주요경력	구분	위촉기간	개별 출석률 (%)	변동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심의 위원회	위원장	강00	남	51	구청장	당연직	08. 10. 26. ~ 10. 06. 30.	100
	부위원장	서00	“	52	생활경제국장	“	10. 01. 08. ~ 10. 07. 14.	100	재위촉
	위원	이00	여	49	북구 보건소장	“	08. 12. 10. ~ 11. 12. 09.	100
	“	정00	남	60	000000병원장	위촉직	“	100
	“	김00	“	51	00000의원장	“	“	100
							전체출석률(%)	100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00	여	48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	위촉직	06. 09. 20. ~ 재임기간	100
	위원	김00	남	58	000000 센터기업과장	“	09. 05. 01. ~ 재임기간	100
	“	김00	“	43	00000000 협의회장	“	10. 03. 31.~ 재임기간	100	신규위촉
	“	오00	여	52	000000 봉사회장	“	08. 03. 03. ~ 재임기간	100
	“	서00	남	52	생활경제국장	당연직	재직기간	100
	“	허00	“	56	세무과장	“	“	100
	“	박00	“	54	사회복지과장	“	“	100
	“	강00	“	55	환경미화과장	“	“	100
	“	오00	“	52	도시녹지과장	“	“	100
	“	이00	“	59	경제진흥과장	“	“	100
	“	노00	“	52	건설과장	“	“	100
	“	정00	“	53	농수산과장	“	“	100
							전체출석률(%)	100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위원회	위원장	김 0	남	57	000협회 북구지부장	위촉직	09. 07. 01. ~ 11. 06. 30.	100
	위원	임00	여	39	00교육청 평생체육교육과 급식담당자	“	“	100
	“	김00	“	40	학부모 운영위원	“	“	100
	“	장00	남	41	00중학교 행정실장	“	“	100
	“	차00	여	49	북구아동위원	“	“	100
	“	박00	“	64	북구 0000센터장	“	“	100
	“	박00	남	57	사회복지과장	당연직	“	100
							전체출석률(%)	100
위원회명	직위	성명	성별	연령	현직 및 주요경력	구분	위촉기간	개별 출석률 (%)	변동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위원장	이00	남	54	0000협의회 회원	위촉직	10. 03. 17. ~ 12. 03. 16.	100	재위촉
	부위원장	양00	여	55	00000 감사 00000회 회원	“	“	100	재위촉
	총무	박00	남	29	울산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	“	“	100	신규위촉
	위원	손00	여	45	00000회 총무	“	“	100	신규위촉
	“	변00	“	52	0000대 유아교육학과겸임교수	“	“	100	신규위촉
	“	장00	“	53	통장	“	“	100	재위촉
	“	박00	“	48	00어린이집 원장	“	“	100	신규위촉
	“	강00	“	47	00000 회원	“	“	100	재위촉
	“	손00	“	43	000000회 회원 0000어린이집 원장	“	“	100	신규위촉
	“	최00	“	53	통장	“	“	100	재위촉
	“	양00	“	42	000000회 회원	“	“	100	신규위촉
	“	권00	“	38	아파트 동대표	“	“	100	신규위촉
	“	이00	남	38	00교육청 교육복지팀장	“	“	100	신규위촉
	“	장00	여	52	동화작가	“	“	100	신규위촉
	“	문00	“	47	000000회 회원	“	“	100	신규위촉
	“	김00	“	48	000대 사회복지과 겸임교수	위촉직	“	100	신규위촉
	“	장00	“	42	0000 어린이집 원장	“	“	100	신규위촉
	“	박00	“	58	00000회 회원	“	“	100	재위촉
	“	양00	“	50	000000회 회원	“	“	50	신규위촉
	“	김00	“	39	000 어린이집 원장	“	“	100	신규위촉
	“	최00	“	43	00 어린이집 원장	“	“	100	신규위촉
							전체출석률(%)	98
위원회명	직위	성명	성별	연령	현직 및 주요경력	구분	위촉기간	개별 출석률 (%)	변동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보육정책 위원회	위원장	김00	여	48	000어린이집 원장	위촉직	09. 05. 02. ~ 11. 05. 01.	100
	부위원장	백00	남	47	000어린이집 원장	“	09. 08. 24. ~ 11. 05. 01.	100	신규위촉
	위원	문00	“	49	북구의회 의원	“	09. 05. 02. ~ 11. 05. 01.	40
	“	윤00	여	32	울산광역시 0000센터	“	“	90
	“	신00	“	53	00어린이집 원장	“	“	100
	“	이00	“	43	0000 어린이집 원장	“	“	100
	“	오00	“	31	000000 어린이집 교사	“	“	90
	“	라00	“	43	00어린이집 학부모 대표	“	“	100
	“	김00	“	38	000어린이집 학부모대표	“	“	100
	“	조00	“	27	00어린이집 교사 대표	“	“	100
	“	강00	남	54	생활지원과장	당연직	10. 02. 10. ~ 11. 05. 01.	100	신규위촉
	“	박00	“	54	사회복지과장	“	“	100
							전체출석률(%)	93
울산광역시 북구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00	남	60	부구청장	당연직	재직기간	-
	부위원장	서00	“	52	생활경제국장	“	“	-
	위원	장00	“	56	총무국장	“	“	-
	“	정00	“	56	도시건설국장	“	“	-
	“	이00	여	49	보건소장	“	“	-
	“	홍00	남	56	회계정보과장	“	“	-
							전체출석률(%)	-
울산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	이00	남	60	부구청장	당연직	재직기간	100
	위원	장00	“	63	00대 교수	위촉직	09. 04. 01. ~ 11. 03. 31.	100
	“	이00	여	45	북구의회의원	“	“	-
	“	강00	남	44	000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	“	100
	“	김00	“	46	울산00000 기획홍보팀장	“	“	-
	“	최00	여	57	울산0000 이사	“	“	-
위원회명	직위	성명	성별	연령	현직 및 주요경력	구분	위촉기간	개별 출석률 (%)	변동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김00	남	57	00000 울산북구지부장	위촉직	09. 04. 01. ~ 11. 03. 31.	-
	“	김00	여	62	울산광역시북구 00000회장	“	“	100
	“	장00	“	52	00000 북구 연합회장	“	“	-
	“	박00	“	65	000000 울산광역시북구지회장	“	“	100
	“	이00	“	62	0000협의회장	“	“	100
	“	윤00	“	49	000000 울산광역시 북구지회장	“	“	100
	“	오00	“	52	북구 000000회장	“	“	100
	“	정00	남	56	도시건설국장	당연직	재직기간	100
	“	서00	“	52	생활경제국장	“	“	-
		이00	“	56	환경위생과장	“	“	100
							전체출석률(%)	63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정․구민 협의회	위원장	강00	남	51	구청장	당연직	재직기간	100
	부위원장	이00	“	64	울산000 연합회 회장	위촉직	09. 02. 24. ~ 11. 02. 23.	33	재위촉
	위원	문00	“	44	00실업 노조위원장	“	“	100	신규위촉
	“	손00	“	46	00노총 000000 00본부장	“	“	67	재위촉
	“	김00	“	42	울산00 0000 협회 과장	“	“	67	재위촉
	“	서00	“	52	생활경제국장	당연직	10. 03. 25. ~ 재직기간	100	신규위촉
	“	김00	“	45	노동부 00지청 000000과장	위촉직	09. 06. 25. ~ 11. 06. 24.	100	신규위촉
	“	강00	“	48	울산00000 0000 연구실장	“	09. 02. 24. ~ 11. 02. 23.	67	재위촉
	“	최00	“	44	울산00000 경제조사팀장	“	10. 02. 25. ~ 11. 02. 23.	100	신규위촉
	“	박00	“	45	구 의회의원	“	09. 02. 24. ~ 11. 02. 23.	30	신규위촉
	“	김00	“	67	북구 0000위원회 위원장	“	“	100	재위촉
	“	박00	“	64	0000 조합장	“	“	67	재위촉
	“	이00	여	62	0000협의회 회장	“	“	100	재위촉
	“	이00	남	58	000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10. 02. 25. ~ 11. 02. 23.	100	신규위촉
							전체출석율	81
위원회명	직위	성명	성별	연령	현직 및 주요경력	구분	위촉기간	개별 출석률 (%)	변동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이00	남	60	부구청장	당연직	재직기간	100
	부위원장	이00	“	58	00대학교	위촉직	10. 02. 25. ~ 12. 02. 24.	100
	위원	정00	“	56	도시건설국장	당연직	재직기간	100
	“	문00	“	48	구 의회의원	“	“	100
	“	박00	“	42	구 의회의원	“	“	100
	“	한00	“	53	00대학교	“	10. 02. 25. ~ 12. 02. 24.	50
	“	이00	“	55	00대학교	“	“	75
	“	이00	“	54	00과학대학교	“	“	-
	“	김00	“	51	00대학교	“	“	-	신규위촉
	“	박00	“	51	00대학교	“	“	25
	“	이00	여	52	00대학교	“	“	-
	“	홍00	남	57	00대학교	“	“	-	신규위촉
	“	김00	“	51	00대학교	“	“	75
	“	김00	“	54	00대학교	“	“	100	신규위촉
	“	변00	“	46	0000연구원	“	“	100
							전체출석률(%)	62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위원회	위원장	이00	남	60	부구청장	당연직	재직기간	-	신규위촉
	부위원장	정00	“	56	도시건설국장	“	09. 01. 21. ~ 11. 01. 20.	-
	위원	윤00	“	52	도시녹지과장	“	10. 07. 23. ~ 11. 01. 20.	-	신규위촉
	“	박00	“	60	전 시 녹지공원과장	위촉직	09. 01. 21. ~ 11. 01. 20.	-
	“	이00	“	50	북구의회 의원	“	“	-	신규위촉
	“	박00	“	62	00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	“	-
	“	강00	“	57	00대 조경학과 교수	“	“	-
	“	홍00	“	60	00대 조경학과 교수	“	“	-
	“	황00	“	57	00대 관광조경학과 교수	“	“	-
	“	최00	“	54	00대 관광조경학과 교수	“	“	-
	“	정00	“	58	000000 공동대표	“	“	-
	“	박00	“	49	00임업 조경소장	“	“	-
	“	류00	“	51	울산0000공단 가로녹지팀장	“	“	-
	“	박00	“	53	000000 대표	“	“	-
	“	강00	“	51	0000 대표	“	“	-
							전체출석률(%)	-
위원회명	직위	성명	성별	연령	현직 및 주요경력	구분	위촉기간	개별 출석률 (%)	변동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대책 위원회	위원장	강00	남	51	구청장	당연직	재직기간	-
	부위원장	이00	“	60	부구청장	“	“	-
	위원	정00	“	56	도시건설국장	“	“	-
	“	박00	“	56	기획감사실장	“	“	-
	“	박00	“	42	00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위촉직	“	-
	“	이00	“	40	00경찰서 경비교통과장	“	“	-
	“	하00	“	60	00교육청 학무과장	“	“	-
	“	김00	“	55	000000 울산자동차검사소장	“	“	-
	“	황00	여	55	전 북구 00000회장	“	“	-
	“	오00	“	51	북구 000000회장	“	“	-
	“	어00	“	68	00000 000후원회장	“	“	-
							전체출석률(%)	-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관리 심의회	위원장	이00	남	60	부구청장	당연직	10. 01. 12. ~ 재직기간	100	신규위촉
	부위원장	정00	“	56	도시건설국장	임명직	“	100	재위촉
	위원	김00	“	50	00사업소장	“	“	60	재위촉
	“	류00	“	56	00방지담당	위촉직	“	60	재위촉
	“	윤00	“	52	도시녹지과장	“	“	80	신규위촉
	“	박00	“	56	교통행정과장	“	“	60	재위촉
	“	노00	“	52	건설과장	“	“	80	재위촉
	“	한00	“	56	00교통지도계장	“	“	60	신규위촉
	“	박00	“	57	00교통지도계장	“	“	80	신규위촉
	“	진00	“	49	0000기동팀장	“	“	100	신규위촉
	“	이00	“	49	0000선로팀	“	“	60	재위촉
	“	손00	“	41	00 동울산지점	“	“	100	재위촉
	“	김00	“	41	0000000 울산권관리단	“	“	60	재위촉
	“	이00	“	49	(주)000000	“	“	100	신규위촉
	“	이00	“	47	0000000 영남지사	“	“	40	신규위촉
	“	이00	“	51	0000기동팀장	“	“	100	신규위촉
							전체출석률(%)	78
위원회명	직위	성명	성별	연령	현직 및 주요경력	구분	위촉기간	개별 출석률 (%)	변동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	위원장	이00	남	60	부구청장	당연직	10. 03. 08. ~ 재직기간	100	신규위촉
	부위원장	정00	“	56	도시건설국장	당연직	“	100	“
	위원	문00	“	49	구의원	위촉직	10. 03. 08. ~ 12. 03. 07.	100	“
	“	박00	“	45	구의원	“	“	100	“
	“	백00	“	55	00000시설과장	“	“	100	“
	“	엄00	“	57	00교통지도과장	“	“	-	“
	“	류00	“	52	00MTB	“	“	100	“
	“	차00	“	43	00대학교	“	“	-	“
	“	장00	“	52	0000개선회	“	“	100	“
	“	오00	“	52	0000봉사회	“	“	100	“
	“	문00	“	47	0000봉사회	“	“	100	“
	“	김00	“	45	0000합창단	“	“	100	“
	“	전00	“	45	0000협회	“	“	100	“
	“	김00	“	54	00부인회	“	“	100	“
	“	김00	“	52	0000북구지부	“	“	100	“
							전체출석률(%)	87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	위원장	이00	남	60	부구청장	당연직	09. 01. 12. ~ 재직기간	100
	부위원장	강00	“	57	00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위촉직	08. 05. 18. ~ 10. 05. 17.	67
	위원	정00	“	56	도시건설국장	당연직	09. 01. 12. ~ 10. 05. 17.	100
	“	류00	“	51	북구의회 의원	위촉직	08. 05. 18. ~ 10. 05. 17.	67
	“	류00	“	50	북구의회 의원	“	“	100
	“	최00	“	55	00소방서	“	09. 01. 12. ~ 10. 03. 19.	67
	“	강00	“	54	00소방서	“	09. 01. 09. ~ 10. 03. 08.	-
	“	김00	“	61	00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	33
	“	한00	“	53	00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	67
	“	유00	여	41	00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	67
	“	김00	남	51	00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	33
	“	박00	“	60	0000대학 공간디자인학부 교수	“	“	100
	“	김00	“	66	0000대학 공간디자인학부 교수	“	“	67
위원회명	직위	성명	성별	연령	현직 및 주요경력	구분	위촉기간	개별 출석률 (%)	변동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	위원	우00	남	48	0000대학 공간디자인학부 교수	위촉직	09. 01. 09. ~ 10. 03. 08.	100
	“	윤00	“	50	00건축사사무소 대표	“	“	100
	“	김00	“	44	00건축사사무소 대표	“	“	100
	“	김00	“	37	울산광역시 교통정책과	“	09. 01. 01. ~ 10. 05. 17.	33
	“	오00	“	61	00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	-
	“	최00	“	56	00대학교 교통시스템학과 교수	“	“	-
	“	신00	여	43	0000000협회 회원	“	“	-
	“	이00	남	46	00000 대표	“	“	-
							전체출석률(%)	57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	이00	남	60	부구청장	당연직	09. 01. 12. ~ 재직기간	100
	부위원장	정00	“	56	도시건설국장	“	09. 01. 29. ～ 재직기간	100
	위원	박00	“	57	기획감사실장	위촉직	“	100
	“	박00	“	54	사회복지과장	“	“	100
	“	박00	“	53	건축주택과장	“	09. 02. 08. ～ 재직기간	100
	“	문00	“	49	북구의회 부의장	“	09. 02. 12. ～ 11. 02. 11.	100
	“	이00	“	45	북구의회 의원	“	“	100
	“	이00	“	47	000사무소00 건축사	“	“	100
	“	이00	“	54	(주)000000 울산사업소장	“	“	-
	“	박00	여	52	0000 관리사무소장	“	“	100
	“	안00	남	44	00000연합회 울산광역시 북구지회 사무국장	“	“	100
							전체출석률	100
울산광역시 북구 분양가자문 위원회	위원장	한00	남	53	00대학교 교수	위촉직	07. 02. 09. ～ 11. 02. 08.	-
	위원	박00	“	53	00대학교 교수	“	“	-
	“	신00	“	52	000000 변호사	“	“	-
	“	최00	“	51	(주)000000법인 0000지사 감정평가사	“	“	-
	“	이00	“	58	(주)0000000000 건축사	“	“	-
	“	정00	“	59	00000사무소 건축시공기술사	“	“	-
	“	문00	“	49	북구의회 부의장	“	“	-
	“	김00	“	46	000000000000 사무처장	“	“	-
	“	정00	“	56	도시건설국장	“	09. 01. 12. ～ 재직기간	-
	“	장00	“	49	000000 판매팀 차장	“	07. 02. 09. ～ 11. 02. 08.	-
							전체출석률	-
위원회명	직위	성명	성별	연령	현직 및 주요경력	구분	위촉기간	개별 출석률 (%)	변동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분양가심사 위원회	위원	한00	남	53	00대학교 교수	위촉직	07. 11. 29. ～ 09. 11. 30.	-
	“	박00	“	53	00대학교 교수	“	“	-
	“	신00	“	52	000000 변호사	“	“	-
	“	최00	“	51	(주)00000000 0000지사 감정평가사	“	“	-
	“	윤00	“	40	000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	“	-
	“	이00	“	58	(주)000사무소0000 건축사	“	“	-
	“	정00	“	59	00000사무소 건축시공기술사	“	“	-
	“	박00	“	53	(주)0000000 토목시공기술사	“	“	-
	“	정00	“	56	도시건설국장	“	09. 01. 12. ～ 재직기간	-
	“	장00	“	49	00000000 판매팀 차장	“	07. 11. 29. ～ 09. 11. 30.	-
							전체출석률	-
울산광역시 북구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위원장	정00	남	56	도시건설국장	당연직	09. 01. 19. ~ 재직기간	100
	위원	박00	“	53	건축주택과장	위촉직	08. 11. 27. ~ 10. 11. 26.	100
	“	정00	“	55	사)000000 협회 감사	“	“	100
	“	전00	“	52	00대학교 디자인대학 교수	“	“	100
	“	박00	“	61	00대학교 디자인대학 교수	“	“	100
	“	이00	“	52	00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	“	-
	“	김00	“	46	0000000 울산광역시건축사회	“	“	100
	“	주00	“	50	사)0000협회 울산광역시지회	“	“	-
							전체출석률(%)	75
울산광역시 북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 위원회	위원장	강00	남	51	구청장	당연직	09. 03. 03. ~ 11. 03. 02.	100
	부위원장	이00	“	60	부구청장	“	“	100
	위원	윤00	“	58	북구의원	위촉직	“	100
	“	정00	“	56	도시건설국장	당연직	“	100
	“	김00	“	59	000공사 울산지사장	위촉직	“	100
	“	박00	“	63	0000협동조합장	“	“	100
위원회명	직위	성명	성별	연령	현직 및 주요경력	구분	위촉기간	개별 출석률 (%)	변동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 위원회	위원	김00	남	68	0000협동조합장	위촉직	09. 03. 03. ~ 11. 03. 02.	100
	“	박00	“	61	000협동조합장	“	“	100
	“	김00	“	63	0000조합장	“	“	100
	“	노00	“	58	00농업인상담소장	“	“	100
	“	이00	“	47	0000 00사업소장	“	“	-
	“	한00	“	41	0000 상무	“	“	-
	“	최00	“	51	북구0000000회장	“	“	100
	“	김00	“	57	북구00000 회장	“	“	100
	“	장00	여	54	00000 북구연합회장	“	“	100
	“	류00	남	58	북구 0 00반장	“	“	100
	“	박00	“	48	000 000000 법인대표	“	“	100
	“	고00	“	45	0000 00반장	“	“	100
	“	이00	“	49	00 0000 00반장	“	“	100
	“	윤00	여	54	농업경영인	“	“	100
	“	윤00	남	55	000000 00반장	“	“	100
	“	박00	여	47	농업경영인	“	“	-
	“	정00	“	52	00 000000 총동창회장	“	“	100
	“	신00	남	68	00 00계장	“	“	100
	“	윤00	“	51	북구 000000회장	“	“	-
							전체출석률(%)	84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	이00	남	60	부구청장	당연직	재직기간	100
	위원	정00	“	56	도시건설국장	“	“	100
	“	강00	“	55	00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	위촉직	09. 02. 01. ~ 11. 01. 31.	100
	“	류00	“	50	구의원	“	“	100
	“	박00	“	37	북구000000회 사무차장	“	“	100
	“	이00	여	38	울산광역시0000 00지구장	“	“	100
	“	이00	“	50	울산000000위원장	“	“	100
							전체출석률(%)	100
위원회명	직위	성명	성별	연령	현직 및 주요경력	구분	위촉기간	개별 출석률 (%)	변동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수산조정위원회	위원장	이00	남	60	부구청장	당연직	재직기간	100
	부위원장	정00	“	56	도시건설국장	“	“	100
	위원	이00	“	42	울산00 지도상무	위촉직	10. 03. 18. ~ 13. 03. 17.	100	신규위촉
	“	진00	“	51	북구000 00000회장	“	“	100	“
	“	윤00	“	42	북구000 경영인	“	“	-	재위촉
	“	신00	“	68	0000계장	“	“	-	“
	“	박00	“	53	0000계장	“	“	100	신규위촉
	“	박00	여	59	0000회장	“	“	100	재위촉
	“	김00	“	61	00어업자	“	“	100	“
	“	오00	남	58	00어업자	“	“	-	신규위촉
	“	박00	“	49	00어업자	“	“	100	재위촉
	“	박00	“	52	00어업자	“	“	100	신규위촉
		김00	“	55	0000장	“	“	100	“
							전체출석률(%)	100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사용허가 심의위원회	위원장	정00	남	56	도시건설국장	당연직	09. 01. 01. ~ 재직기간	38
	위원	박00	“	51	00000사국장	위촉직	09. 01 04. ~ 11. 03. 31.	84
	위원	이00	“	41	00000000000 부회장	“	“	100
	위원	이00	“	43	000000회장	“	“	58
	위원	신00	“	59	시설재난관리과장	당연직	09. 07. 20. ~ 재직기간	100	신규위촉
	위원	김00	“	55	문화홍보과장	“	10. 01. 21. ~ 재직기간	100	“
	위원	심00	“	39	0000000사무차장	위촉직	10. 04. 07. ~ 11. 03. 31.	100	“
							전체출석률(%)	83
위원회명	직위	성명	성별	연령	현직 및 주요경력	구분	위촉기간	개별 출석률 (%)	변동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장	정00	남	56	도시건설국장	당연직	09. 02. 19. ~ 11. 02. 18.	-
	위원	노00	“	52	건설과장	“	“	-
	“	신00	“	59	시설재난관리과장	“	“	-
	“	김00	“	62	00대 건설환경공학부교수	위촉직	“	-
	“	민00	“	56	00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	“	100
	“	이00	“	57	00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	“	100
	“	조00	“	56	00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	“	100
	“	김00	“	47	00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	“	100
	“	박00	“	54	00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	“	-
	“	한00	“	48	00과학대 공간디자인학부 교수	“	“	100
	“	김00	“	45	00과학대 공간디자인학부 교수	“	“	100
	“	차00	“	49	00대 토목과교수	“	“	-
	“	임00	“	52	00대 교수	“	“	-
	“	신00	“	54	(주)0000 이사	“	“	100
	“	정00	“	45	(주)00 00000 대표이사	“	“	100
	“	이00	“	50	(주)00 본부장	“	“	-
	“	신00	“	53	00 00 공사 대표이사	“	“	100
	“	왕00	“	50	00 00 00 00 부사장	“	“	100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강00	남	51	구청장	당연직	09. 05. 12. ~ 11. 05. 11.	100	-
	위원	이00	“	60	부구청장	“	“	100
	“	윤00	“	56	00 교육청교육장	“	“	100
	“	임00	“	59	00 경찰서장	“	“	100
	“	김00	“	49	00 경찰서장	“	“	100
	“	김00	“	58	00 경찰서장	“	“	100
	“	장00	“	59	00 소방서장	“	“	100
	“	이00	“	50	00 소방서장	“	“	100
	“	이00	“	47	00 제00 00 부대 2대대장	“	“	100
	“	한00	“	56	00 00 해양항만청장	“	“	100
	“	정00	“	56	00 00 동울산지점장	“	“	100
	“	문00	“	54	00 00 00 00 울산지사장	“	“	100
	“	김00	“	55	00 00 00 00 울산지역본부장	“	“	100
	“	이00	“	59	00 00 00 00 공단 울산지도원장	“	“	100
	“	이00	“	56	000000 울산지사장	“	“	100
	“	장00	“	56	총무국장	“	“	100
	“	정00	“	56	도시건설국장	“	“	100
	“	이00	“	50	구 의회의원	위촉직	“	100
							전체출석률(%)	100
위원회명	직위	성명	성별	연령	현직 및 주요경력	구분	위촉기간	개별 출석률 (%)	변동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위원장	이00	남	60	부구청장	당연직	09. 05. 12. ~ 11. 05. 11.	-
	부위원장	신00	“	59	시설재난관리과장	위촉직	“	-
	위원	노00	“	52	건설과장	“	“	-
	“	김0	“	51	0000청 관재담당	“	“	-
	“	박00	“	50	00경찰서 경비작전담당	“	“	-
	“	이00	“	50	00경찰서 경비작전담당	“	“	-
	“	곽00	“	57	00경찰서 경비구난과장	“	“	-
	“	이00	“	52	00소방서 대응기획담당	“	“	-
	“	양00	“	54	00소방서 대응기획담당	“	“	-
	“	김00	“	28	00 제0000부대 2대대 군수과장	“	“	-
	“	장00	“	43	000000항만청 국적선담당	“	“	-
	“	박00	“	38	000000 000지점 배전운영차장	“	“	-
	“	김00	“	36	00000000 울산지사 점검부장	“	“	-
	“	류00	“	46	00000000 울산지역본부 검사팀장	“	“	-
	“	정00	“	59	00000000공단 울산지도원 교육홍보팀장	“	“	-
	“	민00	“	43	0000공사 울산지사 운영팀장	“	“	-
							전체출석률(%)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장	이00	남	60	부구청장	당연식	09. 01. 12. ~ 재직기간	100
	부위원장	이00	“	58	북구00회장	위촉직	09. 02. 16. ~ 11. 02. 15.	100
	위원	이00	여	42	북구의회의원	“	“	100
	“	이00	남	49	북구00의사회장	“	“	100
	“	안00	“	45	북구0의사회장	“	“	100
	“	이00	“	50	북구000회장	“	“	100
	“	조00	“	64	울산00병원장	“	“	100
	“	이00	“	49	00 부속의원장	“	“	100
	“	김00	여	61	북구00부녀회장	“	“	100
	“	고00	“	48	00기자	“	“	100
	“	이00	“	49	보건소장	당연직	08. 11. 13. ~ 재직기간	100
							전체출석률(%)	100
위원회명	직위	성명	성별	연령	현직 및 주요경력	구분	위촉기간	개별 출석률 (%)	변동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00	남	60	부구청장	당연직	09. 01. 12. ~ 재직기간	100
	부위원장	이00	여	49	보건소장	“	08. 11. 13. ~ 재직기간	100
	“	장00	남	56	총무국장	“	10. 01. 08. ~ 재직기간	100
	위원	서00	“	52	생활경제국장	“	“	-
	“	정00	“	56	도시건설국장	“	09. 01. 12. ~ 재직기간	100
	“	류00	“	50	북구의회의원	위촉직	재직기간	100
	“	이00	여	48	북구의회의원	“	재직기간	-
	“	안00	“	48	00대학교 교수	“	08. 11. 13. ~ 10. 11. 12.	100
	“	유00	남	49	00대학교 교수	“	“	100
	“	김00	“	56	000000 울산00보험급여부장	“	“	-
	“	하00	“	60	00교육청 학무국장	“	“	100
	“	이00	“	57	0000000 진흥사업부장	“	“	-
	“	이00	“	59	울산광역시 북구 000000회장	“	“	100
	“	정00	“	57	보건환경부장	“	“	100
	“	이00	“	68	울산북구000장	“	“	-
	“	전00	“	52	00대학교 교수	“	“	100
	“	윤00	“	50	00000사무소장	“	“	100
	“	박00	“	51	00대학교 교수	“	“	-
	“	박00	여	62	000000회장	“	“	100
	“	윤00	남	59	00000센터장	“	“	-
							전체출석률(%)	65

④ 위원회 개최현황

위원회명	회의주기	개최횟수 (서면)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예산액 (천원)	인원 (명)	집행액 (천원)
총계		147		96,264	879	42,450
울산광역시 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안건발생시	3	작성	6,650	43	3,010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원회	연 1회	1	작성	280	2	140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연 2회	2	작성	805	8	560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연 3회 이상 및 안건발생시	8	작성	4,050	318	3,180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연 1~2회 (안건발생시)	1	작성	744	2	140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심사위원회	안건발생시	2	작성	735	6	420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안건발생시	-	-	140	-	-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안건발생시	1	작성	420	3	210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안건발생시	-	-	350	-	-
울산광역시 북구 자체평가위원회	안건발생시	2	작성	1,750	11	770
울산광역시 북구 정보공개심의회	안건발생시	2(1)	작성	840	2	140
울산광역시 북구 인사위원회	안건발생시	23(17)	작성	2,680	24	1,680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안건발생시	1(1)	-	560	-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안건발생시	-	-	840	-	-
울산광역시 북구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안건발생시	-	-	280	-	-
울산광역시 북구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안건발생시	1	작성	280	2	140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안건발생시	2	작성	1,575	11	770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안건발생시	-	-	-	-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안건발생시	-	-	-	-	-
위원회명	회의주기	개최횟수 (서면)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예산액 (천원)	인원 (명)	집행액 (천원)
울산광역시 북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안건발생시	1(1)	-	-	-	-
울산광역시 북구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안건발생시	1	녹취	980	7	490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심사위원회	안건발생시	1(1)	-	-	-	-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안건발생시	-	-	630	-	-
울산광역시 북구 새주소위원회	안건발생시	3(1)	작성	630	11	280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안건발생시	-	-	-	-	-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안건발생시	5(1)	녹취	5,040	28	1,960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안건발생시	2	작성	3,255	18	1,260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분기별 안건발생시	2	작성	4,410	26	1,820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보장위원회	안건발생시	8(8)	-	280	-	-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안건발생시	2(2)	-	140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분기별 1회	5(5)	-	350	-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위원회	안건발생시	2(2)	-	815	-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반기별 1회	2(1)	작성	2,725	20	1,400
울산광역시 북구 보육정책 위원회	안건발생시	8(1)	작성	2,050	46	3,220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정책위원회	분기별 1회	4	작성	8,960	57	3,990
울산광역시 북구 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 (집행위원회)	안건발생시	5	작성	7,420	40	2,800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위원회	안건발생시	-	-	-	-	-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안건발생시	3	작성	420	3	210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협의회	안건발생시	3	녹취	1,680	16	1,120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실무협의회	안건발생시	2	녹취	2,150	7	490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	분기별 1회	3	작성	4,200	26	1,820
위원회명	회의주기	개최횟수 (서면)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예산액 (천원)	인원 (명)	집행액 (천원)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안건발생시	4	작성	3,080	25	1,750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위원회	안건발생시	-	-	-	-	-
울산광역시 북구 에너지절약위원회	안건발생시	-	-	-	-	-
울산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안건발생시	1	작성	1,400	7	490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분기별 1회	3	작성	3,350	14	1,680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안건발생시	-	-	-	-	-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관리심의회	분기별 1회	1(4)	녹취	1,960	5	350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	안건발생시	1	녹취	2,800	9	630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	안건발생시	3	-	1,260	-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연 1회	1	작성	280	3	210
울산광역시 북구 분양가자문위원회	안건발생시	-	작성	-	-	-
울산광역시 북구 분양가심사위원회	안건발생시	-	작성	1,260	-	-
울산광역시 북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안건발생시	1	작성	700	4	280
울산광역시 북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위원회	연 1회	1	작성	1,400	20	1,190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안건발생시	1	작성	980	4	280
울산광역시 북구 수산조정위원회	안건발생시	1(1)	작성	-	-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사용허가 심의위원회	월 1회	13	작성	3,640	42	2,940
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안건발생시	2(2)	-	840	-	-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안건발생시	1(1)	작성	980	-	-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안건발생시	-	-	910	-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안건발생시	1(1)	-	1,260	-	-
울산광역시북구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안건발생시	1	작성	1,050	9	630

13.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위원 구성현황, 운영실적 및 성과

○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위원 구성현황(위원장 미포함)

분 과 별	추 천 분 야	구 성 인 원
		계	교수	연구원	시민단체	기 타
계		19	8	4	1	6
기획자치분 과	정책수립, 예산, 총무, 회계, 정보, 세무, 민원갈등, 지적, 환경, 위생분야	7	2	3	-	2
교육복지분 과	평생교육, 문화예술, 관광, 체육, 청소년, 도서관, 복지, 장애인, 건강증진 분야	6	2	-	1	3
산업경제분 야	도시계획․개발, 공원녹지, 경제, 교통, 도로, 건축, 농업, 축산, 수산, 재난관리	6	4	1	-	1

○ 운영실적 및 성과

구 분	참석 인원	개최일자	회 의 안 건	정책반영
				제안 건수	반영 건수	불가 건수
공동워크숍	9	09.06.11 ～06.12	- 자동차와 연계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 오토밸리 울산자동차 축제 - 북구형 에코바이크 운동	3	3	-
전체회의	13	09. 09. 17	-송정 수변공원 조성사업 -무룡산 정상 공원화사업(무선박물관건립) -동천마스터플랜 반영사업	20	20
〃	14	10. 03. 26	-행복플러스 건강마을 조성계획 -제6회 울산쇠부리축제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문화재정비사업	15	15

14.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및 평가방법, 개선결과

○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및 평가방법

-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종합평가 계획 수립

∙ 근    거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제19조

∙ 평가방식 : 소관부서에서는 각 사회단체에서 제출한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면 총괄부서에서는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단위사업별 평가표 점수에 의거 A~D등급으로 분류하고, 총괄부서에 제출한 종합평가 결과를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2011년도 사업 선정시에 반영

∙ 평가내용 : 2개 부문(정산 부문, 성과 부문), 15개 항목, 100점

∙ 평가항목 : 정산보고서 제출기한 준수, 카드결제 및 계좌이체 비율, 정산서류 구비여부, 보조금 전용통장 사용여부, 사업계획 대비 목표 달성도, 구성원 참여도, 사업성과물 관리 및 기록 유지 등

∙ 평가환류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등급에 따라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에 반영 ( A, B등급 : 보조계속 가능, C등급 : 개선 여지 있는 경우 보조금 일몰제 적용, D등급 : 보조금 지원 중단)

- 사회단체 보조금 카드관리시스템 이용실태 점검 실시

∙ 점검기간 : 2010. 02. 08 ~ 02. 11(4일간)

∙ 점검대상 : ‘09년도 하반기 및 ’10년도 상반기 사회단체 보조금 교부결정사업

∙ 점 검 자 : 예산담당 외 1명

∙ 점검내용 : 보조금 카드관리 시스템 연결등록 및 활용여부, 보조금 지출 서류와 시스템 정산내역 대조 확인

-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회계실무자 교육 실시

∙ 교육일시 : 2010. 03. 04(목), 6층 전산교육장

∙ 참석인원 : 사회단체 회계실무자 및 소관부서 담당자 24명

∙ 교육내용 : 사회단체 보조금 회계처리지침 설명 및 보조금 카드관리 시스템 사용방법 시연

○ 개선결과

- 사회단체 보조금 종합지원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마련함으로써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정확한 성과측정을       통해 결과를 환류시켜 효율적 예산운영을 유도함

- 보조금 카드관리 시스템 사용실태를 점검하여 시스템 이용도를 높이고 정산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부적정한 집행 사전에 방지

- 사회단체 보조금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집합 교육을 실시하여 회계실무자들의 이해도 제고 및 실무능력 향상

15. 아이디어 실크로드 추진현황 및 실적

연번	출장 기간	출장목적	출 장 지	출장자	출장내용 및 결과
				29개팀 104명
1	7. 4. ～ 7. 5.	지역특성화 전시관 운 영 벤치마킹	∙거제 포로수용소 ∙진해 에너지환경 과학공원 ∙진해 덕산동 혐오시설내 편의시설등	기획감사실 7급 이동욱 외 1	∙쇠부리축제관련 체험전시관 건립 ∙하수종말처리시설 견학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 휴식 공간 조성 (시 연계) ∙태양광 하이브리드 자동차 도입 ⇒쇠부리박물관 건립시 쇠부리축제 체험전시관 검토
2	7.28. ～7.29.	목재펠릿 제조시설 및 보일러 타당성 검 토	∙단양,여주,양평 (목재펠릿 제조시설)	도시녹지과 6급 안상두 외 1	∙목재펠릿 보일러 공급 ∙목재펠릿 제조시설 건립 ⇒목재펠릿 보일러 공급은 수요량 파악하여 산림청 국비예산 신청 후 공급할 예정 목재펠릿 제조시설 건립-장기검토 (건립비용 및 면적 과다 소요, 원료확보 애로)
3	8. 3. ～ 8. 4.	2009 울진세계친환경 농업엑스포 및 강구항 견 학	∙울진 ∙영덕 강구항	농수산과 6급 최병훈 외 1	∙각종 축제시 어린이체험행사 마련 ∙정자항 홍보 시설물 설치 ∙자동차특구와 관련하여 세계자동차엑스포 행사 개최 ∙엑스포 행사시 구정홍보부스 설치 ⇒ 쇠부리 행사시 불매밟기,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행사 운영하고 있으며, 정자항 홍보시설물 설치사업 추진중임
4	8.10. ～8.11.	제3대학 활성화 사례분석	∙서울대학교 ∙서울 평생교육진흥원 ∙서울 강서구청 ∙서울 디지털대학교	평생교육과 계약나급 임숙경 외 1	∙제3대학-서울대 공동협력 프로그램 개발 -‘은퇴컨설턴트’과정 개설 -‘장수과학 최고지도자’과정 개설 ∙제3대학의 지역사회 봉사 및 연구기능 확대로 대외이미지 제고 ∙제3대학 학사운영에 혼합형 학습(Blended Learning) 도입 -온라인,오프라인 혼합교육(공인된 원격대학 이수 학점 인정) ⇒은퇴컨설턴트과정은 국가자격증 추진시 운영 장수과학 최고지도자 과정은 비용 과다로 장기검토 혼합형 학습은 정보화교육이 우선되어야 가능하므로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함
5	8.11. ～ 8.12.	지식재산도시 조성관련 선진지 견학	∙대전 발명인의 전당 ∙광주 남구청	기획감사실 6급 김남희 외 3	∙지식재산관련 조례 등 관련 제도 정비 및 기반조성 ⇒지식재산도시 조성을 위한 2010년 지식재산 관련 조례 제정 검토

연번	출장 기간	출장목적	출 장 지	출장자	출장내용 및 결과
6	8.20. ～ 8.22.	‘09대학생 자작 자동차 대 회 참 관	∙춘천 모터파크	기획감사실6급 류춘호 외 2	∙자작자동차대회 경기장 설치 및 대회유치는 경기장 효용성 저하, 경제효과 미흡으로 불가 ∙축제시 전야제 프로그램으로 자동차 퍼레이드 개회로 축제 분위기 고조 및 관심 제고 ∙축제시 자작자동차 전시로 흥미유발 및 축제 참여 향상 ∙자작 리모컨카 경주대회나 차량고장 대처요령 교육 등 실시로 행사의 호응도 향상 ⇒각종 축제시 카 퍼레이드 자작리모컨카 경주 대회, 차량고장 대처교육 등을 운영하는 것은 축제의 성격과 맞지 않으므로 별도의 자동차 관련 행사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7	9.10. ～ 9.11.	자전거관련 선진지 견 학	∙서울 양천구 ∙상주시 ∙창원시	건설과 7급 임지훈 외 1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제안 -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 방치 자전거 처리 - 자전거도로 시공시 전용횡단보도, 차선축소, 전용도로 설치 등 반영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민자전거보험 가입 시행 방치자전거 재활용 : 희망근로사업으로 기추진
8	9.16. ～ 9.18.	2009인천세계도시축전 및 새만금사업 답사	∙송도국제도시 ∙군산,김제,부안	도시경제국 4급 정지식 외 6	∙축제시 지역의 유명한 식당 유치 ∙새로운 성장동력 개발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장기적 도시기본계획 필요 ⇒축제 먹거리 장터 운영시 지역의 유명한 식당 적극적 유치
9	9.16. ～ 9.17.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마련	∙부천 ∙경주 자원봉사센터	생활지원과 6급 박두용 외 2	∙나눔학습프로그램 운영 : 북구자원봉사센터 ∙나눔지도자 양성교육 수료 후 관내 초등학교 강사로 활동 ∙자원봉사센터 로고작품 공모 ⇒ 2010년 나눔 학습프로그램 운영 가능
10	9.17. ～ 9.19.	추억의학교 및 주민자치센터 우수기관 벤치마킹	∙서울 강서구청, 마포구청(성미산마을) ∙김포 덕포진 교육박물관 ∙평택 웃다리 문화촌 ∙여주 여성생활사 박물관	총무과 6급 최상규 외 2	∙추억의 학교와 문화시설과의 연계체계 구축 ∙마을만들기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주민참여 자치센터 운영 ∙주민참여형, 가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 그램 육성 ∙주민자치위원회의 대표성,민주성 확보, 의결권 강화 ∙주민자치위원의 윤번제 도입 ⇒추억의 학교 설립 운영과 문화시설과의 연계 체계 구축 가능 주민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로 동별 특성화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자치위원회의 역량 강화 지속적 추진 필요

연번	출장 기간	출장목적	출 장 지	출장자	출장내용 및 결과
11	10.8. ～ 10.9.	희망근로프로젝트 선 진 지 견 학	∙하동군 고전면 배리공원, 약초재배단지 ∙전남 영암읍 연재배단지, 특산품 생산단지	생활지원국4급 장진호 외 6	∙송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연 재배 단지 조성 ∙연암천, 명촌천, 신명천 연 식재로 수질 개선 ∙친환경 약초재배단지 조성 ⇒명촌천 휴게공간 조성사업으로 연식재 완료 및 송정저수지, 화동못 수변공간에 연 식재 예정
12	10.10. ～10.11.	특색있는 도 시 만들기	∙가평 쁘띠프랑스 ∙서울 북촌 한옥마을	기획감사실7급 이소영 외 3	∙강동지역 주택단지를 그리스 ‘산토리니’마을로 조성하여 다른 해변도시와 차별화 ∙지원조례 제정하여 건축시 색․디자인 제한, 세제혜택 부여 ⇒개발제한구역으로 건축행위가 곤란하며, 미관 지구는 건축위원회의 미관심의를 거쳐 건축 하고 있음.
13	10.12. ～ 10.13.	‘2009 부산하우징페어’ 및 ‘부산 국제건축 문 화 제’ 견 학	∙부산 벡스코	시설재난 관리과 6급 변건수 외 3	∙에너지절감기술 공공건축물 적용 ∙북구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 ⇒에너지 절감기술은 예산과다로 즉시 시행이 곤란하나 공공건축물 건립시 에너지 절감기술 적용 검토 예정이며, 조례 개정은 상위법 개정 이후 가능함
14	10.15. ～ 10.16.	해안관광 우 수 자치단체 견 학	∙울릉군	문화홍보과 6급 하헌주 외 5	∙지역 특산물(호접란,참가자미)홍보전략 수립 및 참가자미 생산 예산 지원 ∙설화 또는 전설 등 이야기 소재 수집 관광상품화 ∙저수지활용 수변공원, 무룡산 전망대 및 강동해안 산책코스 개발 ⇒호접란의 인식전환을 위해 농가와 관계기관 협력 체계 구축하고 정자 참가자미 및 대게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예산지원 검토
15	10.15. ～ 10.16.	체육시설 스포츠 마케팅 견 학	∙남해 스포츠파크 ∙창원 경륜장 ∙창원 자전거 문화센터	지방세과 6급 박현근외 3	∙체육시설이 지역주민 삶의 질․지역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용역) ∙야구장 등 체육시설의 다양화 (축구장 위주의 체육시설 탈피) ⇒야구장 등은 많은 사업비가 필요하며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검토함이 타당함

연번	출장 기간	출장목적	출 장 지	출장자	출장내용 및 결과
16	10.15. ～ 10.16.	다양한 구정홍보 위 한 홍보마케팅 및 홍보관 벤치마킹	∙서울시청 ∙은평구청 ∙서대문구청 ∙김포국제공항	문화홍보과 7급 허갑생 외 1	∙LCD모니터, 터치스크린 활용 홍보 및 디지털방식의 자료 제공 ∙PDP 중앙배치, 터치스크린 설치, 역사관 설치, 홍보관 입구 확대 ⇒2010년 홍보관 리모델링시 선진모델 적극 반영
17	10.21. ～ 10.22.	지역사회복지박람회 견 학	∙광주 광산구청	생활지원과 6급 양은희 외 1	∙박람회 개최를 통해 북구 전체 주민생활 8대서비스(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문화,생활체육,관광)의 프로그램 홍보 및 수요․공급자 간 네트워크 구축의 장 마련 필요 ⇒기존 축제와 연계하여 복지서비스 박람회 개최 하여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홍보 및 공급자간 네트워크 구축하되 장기적 검토가 필요함
18	10.22. ～10.23.	‘새로운 여행트랜드 에코투어리즘‘ 지리산 둘레길 등 트레킹 체 험	∙지리산 둘레길(남원) ∙목포 ∙순천 자연생태공원	문화홍보과 8급 정재헌 외 2	∙어촌․농촌․산악관광을 연계한 생태관광 추진 ∙주민․NGO등 지역주체의 자발적 경영에 대한 의식 변화 필요 ∙관문성탐방로, 무룡산․동대산 등산로를 생태 탐방로로 변경 ∙구 국도 31호선 주변의 MTB 코스 개발 ⇒구국도 31호선 관광테마로드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중임
19	10.26. ～ 10.28.	공설시장 현대화사업 벤치마킹	∙제주도 재래시장 ∙장흥 정남진 토요시장 ∙나주 영산포 풍물시장	경제교통과 5급 박경규 외 3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상인․시장에 예산 투입 ∙정자시장의 경우 주말관광시장․수산물 관광 특화시장으로 발전 검토 ∙주차장 확보 및 시설물의 마감처리, 시설 통일성 검토 ⇒2010년 정자시장 시설환경개선사업 추진중
20	10.29. ～ 10.30.	생활지리정보시스템 활용방안 및 도로명 주소에 관한 우수자치단체 견학	∙진주시청 ∙광양시청 ∙부산 북구청	민원지적과 5급 이병국 외 3	∙대로 및 주택지 내의 중․소로에 도로명 기재 ∙주거단지 입구․공원 등에 도로명 주소 기재한 안내도 설치 ∙웹상 다양한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 및 문화․유적지․ 사업 등 입체적 홍보 필요 ⇒도로명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도로명 설치 및 지속적 홍보 추진 웹상 다양한 공간정보서비스는 정부나 시에서 제공 하는 생활지리정보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임

연번	출장 기간	출장목적	출 장 지	출장자	출장내용 및 결과
21	11.3. ～ 11.4.	‘디자인 서울거리조성사업’ 견 학	∙서울 종로구, 광진구, 성북구, 강남구	건설과 7급 민정란외 3	∙옥외광고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표지판 규격․디자인 통일화 ∙가로등․전봇대와 표지판 통합 설치 ∙학교․관공서 등과 협정을 통해 담장 및 석축 헐어 보행로 확장 ⇒옥외광고물 가이드북 제작․배부 예정이며, 공공시설물 표준안 마련 예정 가로등․전봇대 표지판통합설치는 교통안전 및 도시경관 저해 우려가 있음
22	11.5. ～ 11.6.	건강도시사 업 벤치마킹	∙원주시청 ∙창원시 보건소 ∙부산진구청	보건소 5급 정순상 외 3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부문별 협조체제 구축 (탄소포인트제,자전거이용활성화,환경개선모니터링) ∙걷기환경 조성, 걷기운동 보급 ∙사업장 중심의 건강증진사업 추진 ⇒기후 변화대응을 위한 부문별 협조체계 구축, 걷기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등 기 계획중임
23	11.5. ～ 11.6.	공공디자인 엑스포 참관 및 민원편의시 설 벤치마킹	∙서울 코엑스홀 ∙서울 혜화동, 상계6․7동, 구로3동주민센터	기획감사실 8급 류성만 외 3	∙일꾼시스템(구술전자민원신청) 도입 ∙민원실 ECORO Wall 설치 ∙지역특산품인 정자대게나 돌미역 닮은 강동동주민센터 건립 ∙청사광장 인터액티브 룸 라이트 설치 ⇒일꾼시스템,민원실 환경개선은 예산과다 우려 되나, 도입시 대민행정서비스 향상 예상됨 강동동 주민센터 설계용역시 지역특산물 상징화 하여 반영 검토
24	11.11. ～11.12.	「원더풀 25시 시청」 견학	∙안산시청	민원지적과 8급 신정자 외 3	∙우리 구는 매주1회 야간민원실(주민센터 3개소,구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음. ∙‘09.12월 말 행안부 온라인 민원 확대 및 생활 민원 일괄서비스 시행하므로 민원행정 수요 증가 후 야간민원실 확대 시행 검토 ⇒“원더풀25시”와 같은 상시적인 야간민원실 운영은 인력, 예산 등 여러분야 검토가 필요하므로 장기 적인 검토 요구
25	11.12. ～ 11.13.	머물고 싶은 거리 벤치마킹	∙서울 종로구, 강남구 ∙성남 분당구	민원지적과 8급 이정숙 외 2	∙‘추억의 학교’와 연계하여 복고풍 특화구역 조성 ∙특색있는 가로수 식재, 전신주 지중화, 인도정비사업을 통한 가로변 공원화 ∙해안가 지중해풍 노천 까페 및 해산물특화거리 조성 ∙예술문화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기존 건축물 활용, 문화적 컨텐츠 개발하여 거리디자인에 적용 ⇒정자항 일원 ‘아름다운 디자인거리 설계용역’ 실시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마련 염포로, 산업로 등 수목식재 완료 전신주 지중화, 인도정비사업은 장기적으로 시행

연번	출장 기간	출장목적	출 장 지	출장자	출장내용 및 결과
26	11.19. ～ 11.20.	폐철도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벤치마킹	∙광주 푸른길공원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건축주택과 5급 박성근 외 3	∙폐철도부지에 수목 식재와 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 건설로 도심공원 및 친환경 교통망 구축 ∙공원조성시 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행․재정적 지원 뒷받침 필요 ⇒울산시 도시계획 결정 후 추진할 사항임
27	11.19. ～ 11.20.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곤충산업 성공사례 현지견학	∙영암군청 ∙신북생태곤충마을 ∙장흥군청 ∙장수풍뎅이마을	농수산과 8급 엄진섭외 3	∙애완용 곤충산업, 곤충생태마을 조성으로 농가소득 증대 ⇒현재 애완용 곤충산업은 포화상태며, 우리 구는 곤충산업에 필요한 참나무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추진이 불가능함
28	11.23. ～ 11.25.	WIN-WIN 노점 정책을 위한 벤치마킹	∙대구 중구 ∙서울 종로구, 관악구 ∙고양 길벗가게	건설과 6급 김용종 외 3	∙노점을 행정관리대상으로 인식, 관리범위 및 수단 구체화 필요 ∙노점관리를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 운영 ∙노점상인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창업상담․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알선 등) ∙노점관리담당 인원 확충 ⇒노점 합법화는 우리 구의 소규모 노점상에 적용 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요일장 노점 관리를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 노점상인에 대한 지원대책이나 인원확충도 장기적 검토가 필요함
29	12.14. ~ 12.16.	체육시설물 운영관련 선 진 지 견 학	∙부평국민체육센터 ∙강서구 구민올림픽체육센터 ∙시흥시국민체육센터 ∙대구서구 국민체육센터	시설재난관리과 5급 신해진 외 2	∙개인사물함, 신발함, 실내골프장 설치 ∙시설물 운영 인력 확충 필요 ∙유아동 대상 프로그램 설치 ⇒시설활용도,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장기검토 필요

16. 예산절약 인센티브제 운영 실적 : 해당 없음

17. 관․학 교류협약 체결현황 및 상호협력사업 추진현황

○ 관․학 교류협약 체결현황

∙ 체결일시 : ‘09. 08. 26(수)

∙ 협약당사자 : 북구청장 ↔ 숙명여대 총장

∙ 협약분야

-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인재 발굴 및 추천에 관한 사항

- 지역리더 인재육성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기회 제공 등

○ 상호협력사업 추진현황

〈 평생교육과 〉

∙ 09. 10. 05 : 숙명여대 지역핵심인재 전형 추천위원회 구성(5명)

∙ 09. 10. 16. : 숙명여대 지역핵심인재 전형 2단계 심사

- 장    소 : 3층 상황실

- 참석인원 : 5명(구청장, 위원 4명)

- 심사내용 : 2명 중 1명 선정

18. 주민참여 기 조례 시행이후 세부 추진실적 : 해당 없음

19. 우리 구 부채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승인액	발행액	상환액	채무현재액	비 고
북구청사 신축	8,100,000	8,100,000	7,160,000	940,000	원금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