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18 - 1
□	정․현원 -------------------------------------------------------	18 - 1
□	분장사무 현황 ---------------------------------------------	18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18 - 2
Ⅲ.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지원 -------------------------	18 - 4
□	농업인 소득 보전 및 복지지원 ------------------------	18 - 5
□	농업기반시설 정비․확충 -------------------------------	18 - 6
□	친환경 가축 사육기반 구축 및 질병예방 ----------	18 - 7
□	고부가가치 농업 육성 및 유통기반 조성 ----------	18 - 9
□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 ------------------------------	18 - 10
□	제2단계 어촌종합 개발사업 ----------------------------	18 - 11
□	어업인 복지증진 및 육성---------------------------------	18 - 12
□	쾌적한 연안환경 조성 및 수산자원 증대 ----------	18 - 13
□	친환경 찰옥수수 재배단지 조성 ----------------------	18 - 14
□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	18 - 15
Ⅳ.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18 - 16
Ⅴ.	2010. 7. 1 ~ 2011. 9. 30 의회본회의시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18 - 18

Ⅰ. 일반현황

농수산과 18 -

□ 기  구

							농수산과
	환경농업담당					유통축산담당					해양수산담당				친환경무상급식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정무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별정
정원	16	-	-	1	4	5	6	-	-	-
현원	15	-	-	1	4	5	5	-	-	-

□ 분장사무현황

구 분	분 장 사 무	비 고
환경농업담당	∙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농지이용실태조사 ∙ 농업생산기반 확충사업 추진 ∙ 고품질 쌀생산 및 환경농업 육성 ∙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취득민원
유통축산담당	∙ 농산물수출 및 농산물수출전문단지 조성관리 ∙ 채소류 주산단지 조성 ∙ 축산발전계획 수립 ∙ 가축방역사업 추진
해양수산담당	∙ 어업허가 및 어선등록, 어업면허 및 어장이용개발계획 ∙ 공유수면 및 어항시설에 관한 사항 ∙ 어촌관광 개발에 관한 사항
친환경무상급식담당	∙ 친환경 무상급식 중장기 계획 수립 ∙ 친환경 생산단지 조성 ∙ 식재료 품질기준 마련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계획 수립 ∙ 식생활 교육․체험․홍보 및 식재료 수발주 관리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7,439,721			2,756,124
	정책사업비			7,102,981			2,622,332
	재무활동비			81,406			81,406
	행정운영비			255,334			52,386
		농촌개발 및 농업육성		1,862,693			734,556
			농업생산기반조성	873,840	∙정주권 개발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등	∙정주권 개발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등	267,033
			농가소득안정	487,425	∙쌀소득보전 직불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등	∙농업인 자녀 학자금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등	406,787
			친환경농업육성	422,030	∙친환경 쌀생산 추진사업 ∙농산물 생산 지원 등	∙친환경 쌀생산 추진사업 ∙농산물 생산 지원 등	34,598
			농업인력육성	44,233	∙농업인 단체 지원	∙농업인 단체 지원	50
			농지관리	26,425	∙농지이용 실태조사 ∙관리업무 인부임 등	∙국유재산 측량비 등	20,833
			농업 관련시설 관리	8,740	∙농업관련시설 운영비 등	∙경비용역 수수료 등	5,255
		축산경쟁력강화		890,560			304,618
			가축질병예방 및 동물보호	555,740	∙유기동물 관리 ∙가축방역 관리 등	∙유기동물보호비 ∙축산물 수거검사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 ∙방역약품 지원 등	166,064
			축산기반구축	197,070	∙조사료 생산지원 ∙축산업 경영 지원 등	∙한우인공수정 지원 ∙종자대 지원 ∙양봉산업 육성 등	129,664
			축산환경개선	137,750	∙축산분뇨처리용 톱밥 및 장비 지원 등	∙축산 분뇨처리용 톱밥 및 환경개선제 지원 ∙가축분뇨처리용 장비 지원 등	8,890

정책사업․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농업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		849,670			193,670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및 현대화	552,000	∙울산부추명품화 사업 등	∙현대식시설하우스 개보수 및 화훼생산 단지 현대화사업 ∙울산부추명품화사업 ∙시설하우스 하절기 작업환경개선사업 ∙화훼 신품종 도입 종묘지원사업	60,000
			농산물 판매홍보	151,500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등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 ∙농업인 행사지원	37,500
			양곡관리	146,170	∙울산지역 쌀 포장재 지원 등	∙울산지역 쌀 포장재 지원 ∙공공비축 벼 매입용 톤백 지원	96,170
		어촌정주권개발 및 어업소득증대		1,834,961			1,171,112
			수산자원 보호	13,320	∙적조방제사업 등	-	13,320
			수산자원 조성	442,900	∙자율관리어업 육성 ∙수산종묘방류사업 등	∙자율관리어업 육성 ∙수산종묘방류사업 등	1
			연안환경 개선	96,525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등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등	38,138
			어촌정주권 개발	1,145,000	∙2단계어촌종합개발사업 ∙어항시설유지관리 등	∙2단계어촌종합개발사업 ∙어항시설유지관리 등	1,114,653
			어업인 단체육성	137,216	∙여성어업인 육성 ∙포장지 및 어업인 보험료 지원	∙여성어업인 육성 ∙포장지 및 어업인 보험료 지원	5,000
		학교급식지원		1,665,097			218,376
			학교급식지원	1,665,097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학교급식센터운영 등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학교급식센터운영 등	218,376
		행정운영경비(농수산과)		255,334			52,386
			인력운영비	173,526	∙계약직직원 급여 ∙시간외 수당 등	∙계약직직원 급여 ∙시간외 수당 등	28,390
			기본경비	81,808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23,996
		재무활동(농수산과)		81,406			81,406
			보전지출	81,406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	-	81,406

Ⅲ.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지원

□ 추진개요

○ 친환경 농업인 교육 지원       :   30명  /   4,800천원

○ 친환경 인증농산물 장려금 지원 :   20㏊  /  10,000천원

○ 친환경 쌀겨농법 단지조성      :   20㏊  /  15,380천원

○ 친환경 농자재 지원            :   10㏊  /   8,000천원

○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    3톤  /   4,203천원

○ 토양개량제 지원               :   507톤 /  32,430천원

○ 유기질비료 지원               :  2,680톤 / 268,000천원

○ 폐영농자재 수거사업           : 북구전역 / 35,532천원

□ 추진실적

○ 친환경 쌀겨농법 단지 조성 : 20ha, 15,380천원

○ 친환경 농자재 지원 : 10ha, 8,000천원

○ 토양개량제 공급 : 169톤, 22,915천원

○ 유기질비료 공급 : 2,680톤, 268,000천원

○ 폐영농자재 수거 : 20톤, 17,554천원

□ 향후계획

○ ‘11. 11. ~ 12. :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3톤, 4,203천원

○ ‘11. 11. ~ 12. : 하반기 폐영농자재 수거(수거인부 30명)

○ ‘11. 11. : 친환경인증 농산물 장려금 지급 20ha, 10,000천원

농업인 소득보전 및 복지지원

□ 추진개요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지원  :  547㏊ / 350,000천원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지원    :    1㏊ /    302천원

○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지원      :   26㏊ /  15,806천원

○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   31명 /  42,442천원

○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4명 /   6,000천원

○ 농어가도우미 지원            :    2명 /   2,184천원

○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  : 1,800명 /  41,242천원

□ 추진실적

○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 : 대상자 확정(996명, 541ha)

○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 20명, 24,042천원

○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3명, 3,680천원

○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 : 1,743명, 40,001천원

○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지원 : 6ha, 4,305천원

□ 향후계획

○ 보조금 지급

∙ ‘11. 11. : 쌀소득보전직불제

∙ ‘11. 10. ~ 12. : 영유아 양육비 및 농업인 학자금

∙ ‘11. 11. : 경관보전직불금

○ ‘11. 12. : 사업 추진 성과 분석

농업기반시설 정비∙확충

□ 추진개요

○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 사업내용 : 세천정비공사 3개소(당사, 동산, 가대)

친환경 용배수로 정비(오림이들)

∙ 사 업 비 : 429,000천원(국비 300,000, 시비 64,500, 구비 64,500)

○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

∙ 사 업 량 : 2개소(천곡 1006번지 구거, 천곡 제전들)

∙ 사 업 비 : 100,000천원(시비 50,000, 구비 50,000)

∙ 사업내용 : 농업용 구거 및 용배수로 정비

○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 위    치 : 송정동 송정저수지 뒤

∙ 사업기간 : 2004. 12. ~ 2012. 12.

∙ 사 업 량 : 저수지 1개소, 진입도로 및 이설도로 1,710m

∙ 사 업 비 : 3,886,000천원(국비)

(기투자 3,341,000 ‘11년 200,000 ’12년이후 295,000)

∙ 사업시행주체 :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

□ 추진실적

○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 4건, 429,000천원

∙ 세천정비공사 시행 : 3건(당사, 상안, 가대) L=1,000m, 319,000천원

∙ 친환경 용배수로(오림이들) 실시설계 : L=1,036m, 110,000천원

○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 저수지 신설 1개소(공정률 90%)

※ 2011년 : 저수지 제당 그라우팅 25공, 250,000천원

□ 향후계획

○ 용배수로 정비 사업 : 추수 후 발주

∙ 친환경 용배수로(오림이들) 정비공사

∙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천곡 본동마을, 천곡 제전 용배수로)

친환경 가축 사육기반 구축 및 질병예방

□ 추진개요

○ 축산업 경영 지원 : 한우인공수정 사업 등 8종, 93,370천원

○ 축산 환경 개선 : 축산 환경개선제 지원 등 4종, 137,750천원

○ 조사료 생산 활성화 : 조사료 생산 장려금 등 5종, 103,700천원

○ 가축질병 사전예방 : 예방약품 구입 등 12종, 111,672천원

○ 유기동물 보호(보호, 중성화 시술) : 400두, 49,000천원

□ 추진실적

○ 한우산업 육성

∙ 한우인공수정 지원사업 : 299두, 8,770천원

∙ 한우종축등록사업 : 1,300두, 7,800천원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 437두, 4,370천원

○ 친환경 축산업 육성

∙ 축산분뇨처리용 톱밥 지원 : 1,114톤, 81,543천원

∙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 13,045kg, 26,425천원

∙ 가축분뇨처리 지원 : 1대, 10,000천원

∙ 축사 환풍기 지원 : 30대, 7,350천원

○ 조사료 생산 활성화

∙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 4,560kg, 15,216천원

∙ TMR 사료 지원 : 2,103포대, 1,932천원

∙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 242톤, 13,068천원

○ 지역 축산물 특성화

∙ 울산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 : 85두, 12,750천원

○ 가축질병예방

∙ 소 브루셀라병 검사 지원 : 372두, 3,720천원

∙ 유기동물보호 : 432두, 44,500천원

∙ 돼지 예방백신 공급실적 : 3종, 3,990두

∙ 가축질병예찰 활동비 지원 : 56일, 3,920천원

○ 구제역 긴급방역 추진

∙ 구제역 초소 운영 및 물품 지원(민간 자율초소 포함)

: 8개소, 215,660천원

□ 문제점 및 대책

○ 소 값 하락 및 배합사료 값 인상으로 축산 경쟁력 약화

∙ 겨울철 휴경농지를 활용하여 조사료 생산·공급 기반 구축

∙ 청보리 등 양질 조사료 생산·이용으로 축산물 품질 고급화

□ 향후계획

○ 사업 지도 점검 : 수시

○ ‘11. 12. : 사업 정산 및 성과 분석

고부가가치 농업 육성 및 유통기반 조성

□ 추진개요

○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및 현대화 : 6개 사업, 480,000천원

○ 농산물 판매홍보 : 5개 사업, 151,500천원

○ 양곡관리 : 3개 사업, 146,170천원

□ 추진실적

○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및 현대화 : 6개 사업, 480,000천원

∙ 화훼 신품종 도입 종묘지원 : 15만본, 50,000천원

∙ 현대식시설하우스개보수사업 : 2ha, 80,000천원

∙ 화훼 생산단지 현대화사업 : 2ha, 50,000천원

∙ 울산 부추 명품화 사업 : 200,000천원

∙ 시설하우스 하절기 작업환경 개선 : 2ha, 40,000천원

∙ 채소류 주산단지 조성 : 1ha, 60,000천원

○ 농산물 판매 홍보 : 5개 사업, 116,000천원

∙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 78농가, 52ha, 52,000천원

∙ 농산물 포장재 지원 : 86,865매, 47,000천원

∙ 미국 수출배 봉지 공급 : 180,000매, 2,000천원

∙ 농업인 행사지원 : 봄꽃전시회, 배풍년 기원제 13,000천원

∙ 농산물 수출 촉진 자금 지원 : 배40톤, 2,000천원

○ 양곡관리 : 3개 사업, 146,170천원

∙ 울산지역 쌀 포장재 지원 : 240,697매, 50,000천원

∙ 공공비축 벼 매입용 톤백 지원 : 750매, 6,000천원

∙ 고품질벼 건조 수수료지원 : 71,000포대, 90,170천원

□ 향후계획

○ 사업 지도 점검 : 수시

○ ‘11. 12. : 사업 정산 및 성과 분석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1. 3. 1. ~ 12. 31.(1년간)

○ 대    상 : 북구 지역 내 초등학교 20개교

○ 지원내용 : 친환경 무상급식 및 친환경 급식비 지원

∙ 친환경 급식 : 20개교 초등1~6년(14,497명), 854백만원

∙ 친환경 무상급식 : 20개교 초등6년(2,834명), 659백만원

∙ 친환경 무상급식 시범학교 : 약수초등학교 전교생(144명), 33백만원

□ 추진실적

○ 친환경먹거리 작목반 육성

∙ 작목반 구성 : 지역내 친환경 농산물 재배 희망자 28명 참가

∙ 재배 면적 : 30여 필지 121,360㎡(36,700평)

∙ 주요 생산물 : 버섯, 부추, 단배추, 시금치, 미나리, 딸기, 열무 등                제철 농산물 위주로 20여 종 재배

○ 초등학교 식자재 공급(9월 현재)

∙ 식자재 공급 : 20개교, 150여종(친환경 농산물, 가공품 등)

∙ 식자재 공급액 : 865,011천원

□ 문제점 및 대책

○ 친환경 생산 기반이 미약하여 지역 농산물의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계약재배를 통한 품목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

□ 향후계획

○ 친환경 학교교육 및 농촌체험 실시 : 초등학생․교사․학부모 등(연중)

○ 친환경 급식체험 : 영양교사․조리사 등

○ 친환경급식 평가 토론회 개최

제2단계 어촌종합 개발사업

□ 추진개요

○ 위    치 : 당사동 당사항 외 2개소

○ 사업내용 : 수산물직판장, 어항기반시설, 해양낚시공원 건립 등

○ 사업기간 : 2009 ~ 2013년(5년)

○ 예 산 액 : 1,100,000천원(국 550,000 시 247,500 구 247,500 자담 55,000)

[총예산액 : 4,495,000천원(국 2,000,000, 시 900,000, 구 1,395,000, 자담 200,000)]

○ 세부 년도별 사업계획

년도별	사 업 내 용	사업비(천원)
계		4,495,000
‘09년	․기본계획용역 및 2010년사업(1차분) 실시설계	95,000
‘10년	․2010년 사업 착수 - 수산물 산지직판장, 어항시설보강 ․2011년 ~ 2012년 사업(2차분) 실시설계	950,000
‘11년	․2011년 ~ 2012년 사업 착수 - 해양낚시공원, 진입로 확장 등	1,100,000
‘12년	〃	2,350,000

□ 추진실적

○ ‘07. : 제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 확정(해양수산부)

○ ‘09. 3. ~ ’09. 11. : 기본계획 수립

○ 1차사업(‘09 ~ ’10) : 수산물 산지직판장 522㎡, 어항시설(파제벽) 60개

∙ ‘09. 12. ~ ‘10.  8. : 실시설계, 공사 착공 및 준공

∙ ‘10.  9. ~ ’10. 12. : 시범운영 및 개장(※ 개장식 : ’10. 12. 7)

○ 2차사업(‘11 ~ ‘12) : 해상낚시공원

∙ ‘10. 12. ~ ‘11. 9. : 실시설계 완료(한국농어촌공사)

□ 문제점 및 대책

○ 단순 해상낚시터에서 해양낚시공원으로 사업계획 확대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증가 예상 (※ 확대 시설 : 야간 낚시시설, 풍력 발전기 등)

□ 향후계획

○ ‘11. 10. ~ ’11. 12. : 용역결과보고 및 낚시공원 부지사용(공유수면) 협의

○ ‘11. 12. ~ ’13.  6. : 시공업체 선정 및 사업 시행

○ ‘13.  8. : 준공식 및 해양낚시공원 운영

어업인 복지증진 및 육성

□ 추진개요

○ 사업내용

∙ 여성(나잠)어업인 복지 증진

- 나잠어업인 탈의장 조성 : 60㎡, 1개소, 50,000천원

-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 60벌, 16,000천원

- 나잠탈의장 운영비 지원 : 1개소, 1,000천원

∙ 어촌후계인력 및 어선 어업인 육성

- 전국수산업경영인 대회(전북 개최) 및 선진지 견학 지원 : 4,000천원

-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 3척, 54,000천원

- 연근해어선 어업인 보험료 지원 : 43척(5톤 이상), 70,000천원

○ 예 산 액 : 196,000천원(국 16,000, 시 49,500, 구 49,500, 자담 81,000)

□ 추진실적

○ 여성(나잠)어업인 복지 증진

∙ ‘11. 1. ~ 3. : 어업인 등 의견수렴, 사업 대상자 선정 및 대상지 확정

∙ ‘11. 4. ~ 5. : 나잠 어업인잠수복 지원 60벌

○ 어촌후계인력 및 어선 어업인 육성

∙ ‘11. 3. ~ 5. : 어선 유류 절감장비 지원 대상자 확정 및 지원(4척)

∙ ‘11. 5. ~ 6. : 연근해어선 어업인 보험료 지원 43척

∙ ‘11. 5, ’11. 10. : 전국수산업경영인대회 참가, 선진어촌 견학 45명(각1회)

□ 향후계획

○ 여성(나잠)어업인 복지 증진

∙ ‘11.  9. ~ 11.    : 탈의장 건립 실시설계 및 건축협의, 운영비 지급

∙ ‘11. 12. ~ ’12. 2. : 탈의장 사업 착공 및 준공(※ 준공식 : ‘12. 3.)

쾌적한 연안환경 조성 및 수산자원 증대

□ 추진개요

○ 예 산 액 : 410,000천원(국 269,000 시 18,000, 구 123,000)

○ 사업내용

∙ 조업중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 : 70톤, 40,000천원

∙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 80톤, 20,000천원

∙ 수산자원 조성사업(전복 등) : 약 45만미 방류, 350,000천원

□ 추진실적

○ ‘11. 2. ~ 3. :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위탁계약 체결(폐기물업체)

○ ‘11. 2. ~ 3. :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업계획 수립, 어촌계별 어장평가

○ ‘11. 3. ~ 8. :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위탁계약 체결(울산수협)

및 수매 완료(총 48톤 수매 및 처리)

○ ‘11. 4. ~ 8. : 전복종묘 및 붉은쏨벵이 종묘 방류 완료

(전복 종묘 355,950미/붉은쏨벵이 종묘 56,830미)

□ 문제점 및 대책

○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조업중 인양쓰레기에 대한 어업인들의       호응도 및 사업효과에 비해 예산 부족(8월말까지 사업완료)

□ 향후계획

○ ‘11. 4. ~ 12. :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추진 → 수시 발생시

○ ‘11. 7. ~ 12. : 방류 종묘 사후관리(해적생물 구제 및 불법어업 금지 등)

친환경 찰옥수수 재배단지 조성

□ 추진개요

○ 위    치 : 금천 아름마을(북구 어물동 내)

○ 사업기간 : 2011 ~ 2015(5년간)

○ 사업규모 : 1ha

○ 사업내용 : 종자, 유기질비료, 파종기, 포장재 등 지원

○ 예 산 액 : 1,000천원(시 500, 구 500)

□ 추진실적

○ 친환경 찰옥수수 재배단지 조성 협약 : 1월

○ 찰옥수수 파종 : 4월

○ 사업완료 : 7월

□ 향후계획

○ ‘11. 12. : 사업 추진 성과 분석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 추진개요

○ 위치(구간) : 북구 관내

○ 사업규모 : 천적 및 미생물농약 방제(10ha), 자재 및 기계 구입

○ 사업기간 : 2011. 1. ~ 12.

□ 추진실적

○ 친환경 먹거리 작목반 구성 : 28농가

○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 10ha, 60,000천원

○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 공급 : 18품목, 16,330kg, 82,311천원

□ 문제점 및 대책

○ 친환경 인증을 위한 농가의 자구노력 및 지속적인 행정지원이 필요

○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인 소득 창출로 농가 참여 유도

□ 향후계획

○ 참여농가 및 친환경 재배단지 확대를 위한 농가 교육 및 행정지도 추진

Ⅳ.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현황

(단위 : 건)

건 명		계	완결	추진중	불가	비고
계		6	3	3
시정 요구	소 계	3	1	2
	당사 해상낚시공원 조성 관련			○
	봄꽃 전시회 보완 시행		○
	천곡동 유료낚시터 계약종료 검토			○
건의 사항	소 계	3	2	1
	여성어업인 지원 강화		○
	유휴농지에 대한 경관직불사업 활성화			○
	김장담그기 행사를 위한 작물 관리 지원		○

□ 처리결과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시정	• 당사 해상낚시공원 조성관련 - 32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강동동 당사일원의 해상낚시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인 낚시터 조성에 있어 전국적으로 실패한 사례가 많으므로 실패사례 분석을 통해 타산지석으로 삼고, 지역주민 의사 수렴은 물론 인공 조형물 설치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마련 등을 통해 당사 해상낚시공원 조성에 신중한 검토를 통해 추진 바람.	- “당사 해양낚시공원”은 제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함. - 당사 해양낚시공원 건립을 위해 유사시설 견학 및 관계자 면담을 3회(경남 통영, 전남 장흥, 울주군 등) 실시 하였고, - 분야별 전문가자문회의 3회, 주민설명회 2회, 착․준공보고회 각1회 실시하여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였음. - 향후에도 주민․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설계변경요인 발생시 반영토록 하겠음.	추진중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시정	• 봄꽃 전시회 보완 시행 - 봄꽃 전시기간이 짧고, 온실에서 전시하는 관계로 관람객이 다소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개최 장소와 전시기간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봄꽃전시회는 우리구의 대표 축제인 쇠부리축제와 공동개최함에 따라 기간의 제약과 봄꽃의 특성상 온실 전시를 하게 되었음. - 금년에는 농소화훼단지 내에서 개최하여 방문객이 직접 화훼재배 현장을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음.	완결
시정	• 천곡동 유료낚시터 계약종료 검토 -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천곡동 저수지를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허가한 유료낚시터가 갈수록 수질이 나빠지는 등 저수지가 오염되고 있으므로 환경보전 및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계약종료 후 재계약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 천곡동 유료낚시터는 2007년도 사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연장허가를 불허하였으나, 사용자의 소송제기로 인한 재판 결과 패소함으로써 연장허가를 2011년 10월 31일까지 내준 상태임. - 낚시터 사용자에게 목적외 사용기간 연장은 불가하여 사용만료일까지 낚시터 시설물을 철거통지 및 사용기간 만료 사전 안내를 한 상태임.	추진중
건의	• 여성어업인 지원 강화 - 나잠 어업인의 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 여성 어업인을 위한 시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기 바람.	- 여성(나잠) 어업인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해녀탈의장 설치 (‘08년 우가, ’11년 정자, ‘12년 제전 계획) - 나잠 어업인 탈의장 운영비 지원 : 개소당 1,200천원 - 나잠 어업인 잠수복 지원 : 매년 60벌 16,000천원 - 아울러, 해녀가 많은 제주도 지역의 우수한 시책을 검토해 반영할 수 있도록 견학 실시할 예정임. (견학일 : ‘11.11.7.~11.8./구청장 등 9명)	완결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의	• 유휴농지에 대한 경관직불사업 활성화 - 유휴농지 증가로 인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며, 농가의 소득 보전과 관광자원화에 부합되게 경관 직불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을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전년도는 강동 달곡마을에 경관작물(유채, 청보리)을 20ha를 재배하였으며, 금년에는 27ha로 확대 재배할 계획임. - 사업대상지 발굴에 어려움이 있지만 대상지역 및 농지를 발굴하여 경관작물 재배가 지속적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건의	• 김장담그기 행사를 위한 작물 관리 지원 - 매년 새마을지회에서 주관하는 김장담그기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배추가 부족하여 원활한 행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음.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지원하기로 한 배추가 작황부진으로 원활한 공급에 애로가 있었으므로 향후 농업경영인연합회에 대한 행정지원을 통해 김장담그기 행사를 위한 작물지원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바람.	- 불우이웃돕기용 농작물 생산에 예산 6,000천원을 지원하여 봄에는 야콘을 식재하여 판매수익금을 불우이웃돕기에 후원, 가을에는 새마을지회 김장담그기 행사에 지원할 계획으로 배추를 재배하고 있으며 물량 부족으로 행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 금년부터 새마을지회에서 김장배추 직접 재배하기로 하였음. ※ 2000년도 : 불우이웃돕기 김장 담그기 행사용 배추 전달(2,500포기)	완결

Ⅴ. 2010. 7. 1 ~ 2011. 9. 30 의회 본 회의시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 해당없음

	2011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11년 행정사무감사자료 ( 농수산과 ) 울산광역시 북구

목         차

□	공통사항
	1.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
	2. 인․허가 처리불가 및 반려된 내역
	3.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현황 및 처리결과
	4. 각종 공사 추진현황
	5.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
	6. 2011년도 이월사업 현황(계속비․명시․사고이월) 내역 및 추진현황
	7. 공사금액 1억원이상 설계변경 내용
	8. 3,000만원이상 도급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관리 현황 및 하자발생 처리내역
	9.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10. 민간위탁 및 용역업무 현황
	11. 주민참여감독 운영현황
	12. 각종 공사에 따른 각 동 통보를 위한 공문발송 내역
	13.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일자별 세부집행내역
	14. 보조금, 민간경상보조, 각종 사업비 집행에 따른 단체나 업체 등 으로부터 환수 받은 내역
	15.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상태, 유지보수비 내역
	16.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17.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18. 단위사업별 기간제 근로자(일시사역인부 포함) 채용현황
	19. 부서별 선진지 견학 추진실적
	20. 고소․고발 사건 현황 및 결과, 발생비용

□	개별사항
	1. 농어촌육성기금 운영실적
	2. 농업인(농업관련단체)보조금 지원 및 자부담 내역
	3. 농업인 복지지원 내역
	4. 쌀소득 보전직불제 보조금 집행내역
	5. 농업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내역
	6. 농지 무단전용 현황 및 처리결과
	7. 관내 저수지 유료낚시터 현황
	8. 후계농업인 육성 및 관리실적
	9.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10.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지원시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11.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현황
	12. 재해위험지구 시설 정비사업 추진현황
	13. “구”음식물자원화시설 관리운영 실태
	14. 봄꽃 전시회 사업계획, 주요내용,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및 정산서 별도 제출
	15. 농축산물 불법유통(원산지표시 등) 단속실적
	16.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내역 및 대책
	17.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료생산 보조금 집행 내역 및 생산실적
	18. 축산경쟁력강화 시책 추진에 따른 사업성과
	19. 구제역 예방활동 추진상황
	20. 원예농업육성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21. 유통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
	22. 농소 한울타리 농촌체험마을 조성에 따른 예산지원 내역, 이용현황, 수익금 현황
	23. 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세부현황
	24. 여성어업인 지원 현황
	25.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현황
	26.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 추진현황
	27. 강동해안 익사사고 현황(최근 5년간), 구 차원의 예방대책 추진상황
	28.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 추진상황, 추진성과, 향후 추진계획

□ 공통사항

1. 각종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

민원명	접수 일자	처리 일자	민 원 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주 소	성 명
진정	2010.07.23.	2010.07.30.	중구 약사동	박○○	어물동 835번지 농로 사용 승낙 철회 요청	∙어물동 835번지 토지의 매매가 이루어져 소유주가 변동되어 발생된 사항으로 전 소유자와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며, 인근 경작자들과 합의하여 농지를 조금씩 양보하여 농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중재하였음.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의 일부 농로사용은 토지이용의무 위반사항과 관련 없음을 통지하였음.
진정	2010.08.09.	2010.08.16.	북구 효문동	이○○	시례동 7-5번지 토지가 도로로 확장된 경유를 문의	∙시례동 7-5번지 일원은 시례동 7-19 구거부지에 대하여 세천정비 및 교량재가설 공사를 시행한바 있으나 동 공사로 인하여 시례동 7-5번지 토지를 침범하지 않았음을 회신하였음.
진정	2010.11.23.	2010.11.23.	동구 동부동	유○○	어물동 840-1번지 일원 농로 원상 복구 요청	∙취하
진정	2011.06.30.	2011.07.14.	북구 중산동	정○○	중산동 1189-1번지 하천의 사유지 침범 관련	∙중산동 1189-1(농림수산식품부, 구거)번지상 불법건축물에 대해 자진철거토록 1차, 2차, 3차계고(2011.10.18.한) 하였으나, 원상회복하지 않아 2011.10.24.자로 의법 조치(고발)함.
진정	2011.08.09.	2011.08.16.	북구 중산동	류○○	천곡자연낚시터 허가 연장 요청	∙취하
진정	2010.11.23.	2010.11.30.	동구 동부동	유○○	어물동 835번지 일원 어물천내 황토전마을 교량이 설치되어 교량통행은 가능하나 농로개설이 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을 호소하며 농로개설을 요청	∙어물동 835번지 일원 어물천에 교량이 없어 농경작에 애로사항이 있어 이를 해결코자 교량을 설치하였으며, 사유지의 농로사용은 몽리민들간의 합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되도록 중재하였으며, 농로개설을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함을 회신 하였음.

2. 인․허가 처리불가 및 반려된 내역(사유)

민원명	민 원 신 청 자		신청지	신청목적	처리불가 (반 려) 일 자	처리불가 (반 려) 사 유
	주 소	성 명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울 산 북 구 신명동	김○○	산하동 252-3	해수인수 및 관로매설 (활어도소매)	2011.01.07.	2010년 공유수면점사용료 체납으로 반려 처분 - 체납액(1,657,060원) 2011.02.08. 납부 완료
농지전용 허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주)KT 이○○	매곡동 211-2	통신주 설치	2011.01.21.	농지전용허가 절차가 필요없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임
농지전용 허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주)SKT 텔레콤 부산네트워크 본부장	신천동 14-1	통신주 설치	2011.06.10.	농지전용허가 절차가 필요없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임

3.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현황 및 처리결과 : 해당없음

4. 각종 공사 추진현황

공 사 명	사 업 개 요 (기간, 위치, 세부사업내역 등)		사업비 (천원)	공정률 (%)	시공업체	예산확보시 기
동산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상안동 580번지 일원	2010.04.22.~2010.09.08. 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L=220m, B=6m	252,372	100	(주)○○개발	2010년 당초
대안동 농업용수 개발사업	대안동 1036번지 일원	2010.04.26.~2010.07.15. 용수관로(D150) L=1,305m	201,879	100	(주)○○토건	2010년 당초
시례동 610번지 일원 불량농로 정비공사	시례동 610번지 일원	2010.09.06.~2010.09.17. 농로포장 L=460m	21,070	100	○○건설(주)	2010년 당초
당사동 750번지 일원 불량농로 정비공사	당사동 750번지 일원	2010.09.13.~2010.10.25. 농로포장 L=530m 강관부설 L=20m 집수정설치 4개소	39,780	100	○○건설(주)	2010년 당초
천곡동 945-1번지 외 1개소 불량농로 정비공사	천곡동 945-1번지 일원	2010.09.14.~2010.10.11. 농로포장 L=460m 쇄석부설 L=387m	32,113	100	(주)○○건설	2010년 당초
화봉동 1155번지 일원 농로정비공사	화봉동 1155번지 일원	2010.11.22.~2010.12.29. 콘크리트포장 L=510m 강관부설 L=9m	27,026	100	○○석재(유)	2010년 당초
창평들 친환경 용배수로 정비사업	창평동 528-16번지 일원	2010.11.22.~2010.12.31. 친환경 용배수로 L=143m	63,478	100	○○건설(주)	2010년 당초
신천동 466-5번지 일원 친환경 용배수로 정비사업	신천동 466-5번지 일원	2010.11.22.~2011.01.05. 식생수로관 설치 L=590m	129,080	100	○○건설(주)	2010년 당초

공 사 명	사 업 개 요 (기간, 위치, 세부사업내역 등)		사업비 (천원)	공정률 (%)	시공업체	예산확보시 기
가대마을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가대동 954번지 일원	2010.11.22.~2011.01.10. U형 용수로 L=303m 포장 L=379m	100,601	100	(주)○○건설	2010년 당초
가대동 가서저수지 외 1개소 권양기 보수공사	가대동 산 52-1번지 일원	2010.11.24.~2010.12.24. 권양기 교체 2개소 여수로보수 L=11m	21,733	100	○○건설(주)	2010년 당초
천곡동 새못저수지 정비공사	천곡동 651-6번지 일원	2010.11.26.~2010.12.23. 권양기 교체 1개소 석축 정비 L=60m	18,952	100	(주)○○건설	2010년 당초
가대동 가서저수지 진입로 정비공사	가대동 666번지 일원	2011.01.03.~2011.01.28. 콘크리트 포장 L=160m	9,800	100	(주)○○건설	2010년 당초
가대동 955번지 일원 구거 정비공사	가대동 955번지 일원	2011.01.03.~2011.01.31. 석축쌓기 L=110m 농로정비 L=60m	27,942	100	○○석재(유)	2010년 당초
달곡마을 농로포장공사	신현동 1008번지 일원	2011.04.05.~2011.05.12. 농로포장 L=420m	25,426	100	○○건설(주)	2011년 당초
당사동 당사마을 세천정비공사	당사동 743번지 일원	2011.04.13.~2011.05.26. 세천정비 L=292m 농로포장 L=507m	66,830	100	(주)○○개발	2011년 당초
상안동 동산마을 세천정비공사	상안동 1219번지 일원	2011.04.25.~2011.06.24. 세천정비 L=378m 용수관로(D100) L=429m	94,032	100	(주)○○토건	2011년 당초
가대동 가대마을 세천정비공사	가대동 955번지 일원	2011.04.27.~2011.06.10. 세천정비 L=454m 농로포장 L=410m	134,682	100	(주)○○조경	2011년 당초
금천양수장 외 1개소 모터교체공사	어물동 526번지 상안동 1050-2번지	2011.06.05.~2011.06.15. 양수장 펌프교체 1개소 밸브교체 1개소 수문교체 1개소	4,250	100	(주)○○지질	2011년 당초
상안동 더덕골(창좌) 저수지 응급복구공사	상안동 1173-2번지 일원	2011.07.11.~2011.07.19. 저수지 제방복구 L=20m 톤마대쌓기 Q=28㎥	9,200	100	○○건설(주)	2011년 당초
창평동 차일마을 외 2개소 수리시설 보수공사	창평동 306-1번지 외 2개소	2011.08.31.~2011.09.06. 농업용 관정 수중펌프교체 3개소	10,580	100	(주)○○지질	2011년 당초
신현동 420번지 외 4개소 긴급농수로 보수공사	신현동 420번지 외 4개소	2011.09.26.~2011.10.14. 석축쌓기 L=40m 면벽설치 L=60m 농로포장 L=60m	24,452	100	○○건설(주)	2011년 당초
제2단계 어촌종합 개발사업(1차사업) - 수산물직판장 신축	당사동 378-5번지	2010.05.18.~2010.08.25. 지상2층 소매점 및 일반음식점(연면적:521.82㎡)	746,765	100	(주)○○종합 건설	2010년 당초

공 사 명	사 업 개 요 (기간, 위치, 세부사업내역 등)		사업비 (천원)	공정률 (%)	시공업체	예산확보시 기
제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1차사업) - 우가항 보강공사	우가항	2010.07.16.~2010.08.13. 파제벽 설치 80m	11,731	100	(주)○○건설	2010년 당초
정자항 어항등 및 공원등 보수공사	정자항	2010.12.06.~2010.12.28. 정자항 어항등 공원등 보수작업 1식	5,435	100	(주)○○전기	2010년 당초
정자위판장 앞 맨홀 뚜껑 교체공사	정자위판장 앞	2010.12.29. 뚜껑교체(1,000×700×70, 18EA)	8,690	100	○○건설(주)	2010년 당초
정자수변공원 인터로킹 보수공사	구유동 327-3번지 일원	2011.03.08.~2011.04.04. 칼라무늬콘크리트 132㎥ 소형고압블럭 83㎥	15,000	100	○○건설(주)	2011년 당초
바다행정봉사실 옆 석축 응급복구공사	산하동 367-16번지	2011.08.22.~2011.09.05. 전석 쌓기 39.5㎡ 잔디 식재 24㎡	5,840	100	(유)○○석재	2011년 1회 추경

5.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용역종류	용역비	착수일자	완료일자	용역결과	계약자
제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 (1차사업) - 수산물직판장 신축공사 시공감리용역	시공감리	27,500	2010.05.18.	2010.09.14.	완료	(주)○○종합 엔지니어링
가대마을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5,188	2010.09.27.	2010.10.26.	완료	(주)○○ 엔지니어링
창평들 외 1개소 용배수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6,714	2010.09.27.	2010.10.16.	완료	○○엔지니어링 (주)
천곡동 새못저수지 외 1개소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2,240	2010.10.01.	2010.10.20.	완료	○○엔지니어링 (주)
제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 (2차사업) - 당사해양낚시공원 실시설계	실시설계	110,000	2010.12.13.	2011.09.08.	완료	○○○공사
신천동 오림이들 친환경 용배수로 정비 외 1개소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5,743	2011.02.15.	2011.03.16.	완료	(주)○○
가대동 가대마을 외 1개소 세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7,540	2011.02.17.	2011.03.17.	완료	(주)○○ 기술공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 설계용역	실시설계	4,890	2011.07.18.	2011.08.16.	완료	(주)○○

6. 2011년도 이월사업 현황(계속비․명시․사고이월) 내역 및 추진현황 : 해당없음

7. 공사금액 1억원이상 설계변경 내용

(단위 : 천원)

공 사 명	변 경 사 유	공사금액 증 가 액	설계변경 요 청 자	설계자	비고
계		81,106	3건
대안동 농업용수 개발사업	복관 부설에 따른 터파기 토공량 증가 및 노후장옥 보수	24,004	○○토건(주)	박한수
가대동 가대마을 세천정비공사	잔여사업구간 추가시공에 따른 물량 증가	2,102	(주)○○조경	박한수
제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1차사업) - 당사 수산물직판장 신축공사	건축물 미관, 사용성 등을 고려한 마감재 변경 등	55,000	(주)○○종합 엔지니어링	김지인

8. 3,000만원이상 도급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관리 현황 및 하자발생

처리내역 : 해당없음

9.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도로, 공원, 공공건물, 공공이용시설) : 해당없음

10. 민간위탁 및 용역업무 현황 : 해당없음

11. 주민참여감독 운영현황

(단위 : 천원)

공 사 명	기 간	공사금액	감독 인적사항
계		11건
동산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2010.04.22. ~ 09.08.	252,372	이○○(북구 상안동)
대안동 농업용수 개발사업	2010.04.26. ~ 07.15.	201,879	이○○(북구 무룡동)
당사동 750번지 일원 불량농로 정비공사	2010.09.13. ~ 10.25.	39,780	최○○(북구 당사동)
창평들 친환경 용배수로 정비사업	2010.11.22. ~ 12.21.	63,478	엄○○(북구 창평동)
신천동 466-5번지 일원 친환경 용배수로 정비사업	2010.11.22. ~ 12.21.	129,080	이○○(북구 신천동)
가대마을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2010.11.22. ~ 12.25.	100,601	이○○(북구 상안동)
가대동 가서저수지 외 1개소 권양기 보수공사	2010.11.24. ~ 12.24.	21,733	이○○(북구 상안동)
달곡마을 농로포장공사	2011.04.05. ~ 05.02.	25,426	이○○(북구 무룡동)
당사동 당사마을 세천정비공사	2011.04.13. ~ 06.11.	66,830	최○○(북구 당사동)
상안동 동산마을 세천정비공사	2011.04.25. ~ 06.08.	94,032	박○○(북구 상안동)
가대동 가대마을 세천정비공사	2011.04.27. ~ 06.10.	134,682	고○○(북구 가대동)

12. 각종 공사에 따른 각 동 통보를 위한 공문발송 내역

통보일자	공 사 개 요	통 보 내 용	비 고
	계	12건
2010.09.09.	시례동 610번지 일원 불량농로 정비공사	공사개요, 공사기간 현장위치 등	농소3동
2010.09.09.	천곡동 945-1번지 외 1개소 불량농로 정비공사	〃	농소3동
2010.09.09.	당사동 750번지 일원 불량농로 정비공사	〃	강동동
2010.11.24.	창평들 친환경 용배수로 정비사업	〃	농소1동
2010.11.24.	신천동 466-5번지 일원 친환경 용배수로 정비사업	〃	농소2동
2010.11.24.	가대마을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	농소3동
2010.11.24.	천곡동 새못저수지 정비공사	〃	농소3동
2010.11.24.	화봉동 1155번지 일원 농로정비공사	〃	송정동
2011.04.25.	상안동 동산마을 세천정비공사	〃	농소3동
2011.04.25.	가대동 가대마을 세천정비공사	〃	농소3동
2011.04.06.	달곡마을 농로포장공사	〃	강동동
2011.04.06.	당사동 당사마을 세천정비공사	〃	강동동

13.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일자별 세부집행내역

○ 2010년

(단위 : 천원)

단체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예 산 액			보조금 집행액	집 행 잔 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35,200	18,750	16,450	18,750
북구 농업 경영인연합회	사무실 운영비 지원	2010.01.01. ~ 12.31.	14,150	7,000	7,150	7,000	-
	농산물 직거래 장터 지원	2010.01.01. ~ 12.31.	3,250	2,000	1,250	2,000	-
	불우이웃돕기용 농작물생산지원	2010.01.01. ~ 12.31.	11,250	6,000	5,250	6,000	-
	농업경영인 선진지견학지원	2010.01.01. ~ 12.31.	3,800	2,000	1,800	2,000	-
	북구 농업발전 세미나 개최	2010.01.01. ~ 12.31.	2,750	1,750	1,000	1,750	-

※ 정산서 원본 별도 제출

○ 2011년

(단위 : 천원)

단체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예 산 액			보조금 집행액	집 행 잔 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40,237	21,600	18,637	21,600	-
북구 농업 경영인연합회	사무실 운영비 지원	2011.01.01. ~ 12.31.	14,000	7,000	7,000	7,000	-	정산시기 미 도 래
	농산물직거래 장터 지원	2011.01.01. ~ 12.31.	4,950	3,000	1,950	3,000	-	〃
	불우이웃돕기용 농작물생산지원	2011.01.01. ~ 12.31.	11,150	6,000	5,150	6,000	-	〃
	농업경영인 선진지견학지원	2011.01.01. ~ 12.31.	4,457	1,800	2,657	1,800	-
	울산광역시 농업경영인 가족전진대회	2011.01.01. ~ 12.31.	3,280	2,000	1,280	2,000	-
	북구 농업발전 세미나 개최	2011.01.01. ~ 12.31.	2,400	1,800	600	1,800	-

※ 정산서 원본 별도 제출

14. 보조금, 민간경상보조, 각종 사업비 집행에 따른 단체나 업체       등으로부터 환수 받은 내역

(단위 : 천원)

환수일	사 업 명	환 수 대 상		환수사유	금 액	비고
		성 명	주 소
2011.08.12.	2006~2008년 채소류 주산단지 조성사업 등	이흥순 외 10명	북구 상안동	2011.04.15.자 울산지법판결	74,547	전액 환수 완료

15.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상태, 유지보수비 내역 : 해당없음

16.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해당없음

17.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2010년)

(단위 : 천원)

사용일	사용액	지 출 처	지출목적(내용)	대상인원
계	2,127		6건
2010.08.00.	380	○○식당	제4회 농도한마당 행사관련 회의 참석자 식사	추진위원장 외 ○○명
2010.10.00.	398	○○식당	농도한마당 추진위원회 식사	추진위원원장 외 ○○명
2010.10.00.	170	○○식당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단 간담회	북구친환경무상급식추진단장 외 ○○명
2010.10.00.	259	○○식당	남해안 해상낚시터 견학참석자 식사	장흥군 담당자 외 ○○명
2010.11.00.	480	○○식당	농도한마당행사 최종점검 참석자 식사	추진위원장 외 ○○명
2010.12.00.	440	○○식당	농업인단체 간담회	농업경영인연합회장 외 ○○명

(2011년)

(단위 : 천원)

사용일	사용액	지 출 처	지출목적(내용)	대상인원
계	1,198		7건
2011.02.00.	200	○○식당	친환경 무상급식 관계자 간담회	북구 친환경 먹거리 작목반장 외 ○명
2011.03.00.	165	○○식당	친환경 무상급식관련 구청장인터뷰참석자 식사	KBS방송국기자 외 ○○명
2011.03.00.	430	○○식당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개최에 따른 참석자 식사	위원장○○○ 외 ○○명
2011.06.00.	83	○○마트	농지종합정보시스템 교육관련 음료수 등 구입	한국농어촌공사 ○○○ 외 ○○명
2011.06.00.	160	○○식당	농지종합정보시스템 교육 실시에 따른 업무담당자 간담회	한국농어촌공사 ○○○ 외 ○○명
2011.06.00.	70	○○식당	북구 친환경 먹거리 작목반과의 간담회	북구 친환경먹거리 작목반장 외 ○명
2011.09.00.	90	○○식당	‘매주 금요일 한우먹는 날’ 행사관련 시식회 참석자 식사	울산축산업협동조합장 외 ○○명

18. 단위사업별 기간제 근로자(일시사역인부 포함) 채용현황

부서명	성명	성별	나이	주 소	사역기간	사역목적	단가 (원)	채용 방법	비고
농수산과	김○○	여	36	북구 매곡동	2010.01.04. ~2010.08.08.	육아휴직대체	32,880	자체심사
“	김○○	남	48	동구 동부동	2010.08.09. ~2010.12.31.	친환경 무상급식 업무추진	32,880	자체심사
“	홍○○	여	41	중구 다운동	2010.08.09. ~2010.12.31.	친환경 무상급식 업무추진	32,880	자체심사
“	김○○	남	48	동구 동부동	2011.01.01. ~2011.01.30.	친환경 무상급식 업무추진	42,300	자체심사
“	홍○○	여	41	중구 다운동	2011.01.01. ~2011.10.31.	친환경 무상급식 업무추진	42,300	자체심사
“	조○○	여	37	북구 화봉동	2011.01.11. ~2011.02.10.	식재료 품질기준 및 품목 전산입력	34,560	자체심사
“	김○○	여	35	북구 명촌동	2011.01.12. ~2011.04.11.	친환경 급식 홍보 및 전산 보조	34,560	자체심사
“	조○○	여	37	북구 화봉동	2011.02.11. ~2011.05.07.	출산휴가대체	34,560	자체심사
“	김○○	여	36	북구 매곡동	2011.03.02. ~2011.05.31.	업무보조	34,560	자체심사

※ 근로조건 및 근로계약서(사본 별첨)

19. 부서별 선진지 견학 추진실적(국외 포함)

기 간	지 역	인 원	목 적	비고
2010.08.27.	순천, 나주	2명	학교급식 선진도시 견학
2010.09.13.	원주, 여주	1명	친환경 무상급식추진관련 선진지 견학
2010.10.06.	순천	2명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 및 급식센터 견학
2010.11.25.	합천	3명	친환경 급식 선진학교 방문 및 친환경 생산농가 견학
2010.12.23.	목포, 광양	2명	학교급식 프로그램 구축관련 견학
2010.12.29.	아산	2명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배송․납품시설 현황 견학
2011.02.24.	부산	1명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견학
2011.04.14.~04.15.	포항, 울진	1명	해양낚시공원관련 견학
2011.08.17.	아산	4명	친환경 농업 선진지 견학
2011.08.23.~08.24.	원주	1명	농업인 직거래 장터 선진지 견학

20. 고소․고발 사건 현황 및 결과, 발생비용 : 해당없음

□ 개별사항

1. 농어촌 육성기금 운영실적

○ 2010년도 운영실적

(단위 : 천원)

분 야 별	사업량	총사업비	융 자 금			자부담	비 고
			계	시 설	운 영
계	8건	450,513	268,325	40,000	228,325	182,188
축 산	7건	390,308	228,325	-	228,325	161,983
어 업	1건	60,205	40,000	40,000	-	20,205

○ 2011년 확정내역

(단위 : 천원)

분 야 별	사업량	총사업비	융 자 금			자부담	비 고
			계	시 설	운 영
계	21건	1,258,450	840,930	155,000	685,930	417,520
농산물 유통	5건	233,050	141,300	-	141,300	91,750
축 산	15건	925,400	649,630	105,000	544,630	275,770
어 업	1건	100,000	50,000	50,000	-	50,000

○ 융자조건(융자기간 : 2011.03.01. ~ 2011.02.28.)

∙ 시설자금 : 2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운영자금 : 3년거치 일시상환

- 시중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6.5%를 제외한 잔여금리 농가 부담

2. 농업인(농업관련단체)보조금 지원 및 자부담 내역

(단위 : 천원)

지원단체명	지 원 내 용		자부담 내역			비 고
	지 원 사 유	지원 금액	합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98,850	151,208	98,850	52,358
북구 농업경영인연합회 (사회단체보조)	사무실운영비	7,000	14,044	7,000	7,044	2010년
	불우이웃돕기 농산물생산	6,000	11,258	6,000	5,258
	농업선진지 현장견학	2,000	3,802	2,000	1,802
	농산물직거래장터	2,000	3,285	2,000	1,285
	북구 농업발전 세미나	1,750	2,754	1,750	1,004
	사무실운영비	7,000	14,000	7,000	7,000	2011년
	농산물직거래장터	3,000	4,950	3,000	1,950
	불우이웃돕기 농산물생산	6,000	11,150	6,000	5,150
	농업선진지 현장견학	1,800	4,457	1,800	2,657
	울산광역시 농업경영인 가족전진대회	2,000	3,280	2,000	1,280
	농업발전 세미나개최	1,800	2,400	1,800	600
북구 농업경영인연합회	울산광역시 농업인의 날 행사	5,000	8,090	5,000	3,090	2010년
	해외농업 연수	7,000	12,200	7,000	5,200
북구 농촌지도자연합회	울산광역시 농업인의 날 행사	5,000	8,090	5,000	3,090	2011년
	해외농업 연수	7,000	11,850	7,000	4,850
제4회 농도한마당추진위원회	제4회 농도한마당 행사	28,500	28,500	28,500	-	2010년
북구 생활개선연합회	천연염색 체험행사	3,000	3,529	3,000	529	2010년
	천연염색 체험행사	3,000	3,569	3,000	569	2011년

3. 농업인 복지지원 내역

일 시	지 원 내 용	수급자	지원금액(원)
2010.08.10.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권○○	172,000
		이○○	217,000
		정○○	118,000
		팜티○○	97,000
2010.09.15.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권○○	172,000
		이○○	157,000
		정○○	118,000
		팜티○○	97,000
2010.10.13.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권○○	172,000
		이○○	157,000
		정○○	118,000
		팜티○○	97,000
2010.11.10.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권○○	172,000
		이○○	157,000
		정○○	118,000
		팜티○○	97,000
2010.12.08.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권○○	172,000
		이○○	157,000
		정○○	118,000
		팜티○○	97,000
2010.12.23.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권○○	172,000
		이○○	157,000
		팜티○○	97,000
2011.03.16.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고○○	1,037,700
		이○○	1,037,700
		박○○	1,037,700
		홍○○	1,037,700
		윤○○	1,037,700
		김○○	1,055,100
		최○○	1,055,100
		이○○	1,055,100
		정○○	1,055,100
		김○○	1,383,600
		김○○	1,401,000

일 시	지 원 내 용	수급자	지원금액(원)
2011.03.16.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고○○	1,383,600
		김○○	1,383,600
		박○○	1,383,600
		김○○	1,383,600
		김○○	1,383,600
		윤○○	746,400
		박○○	1,383,600
2011.05.12.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김○○	1,401,000
2011.07.07.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박○○	1,401,000
2011.02.22.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권○○	172,000
		이○○	157,000
		팜티○○	97,000
2011.03.17.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권○○	172,000
		이○○	157,000
		팜티○○	97,000
2011.04.28.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이○○	630,000
		팜티○○	178,000
2011.06.07.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이○○	315,000
		팜티○○	89,000
2011.06.07.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이○○	315,000
		팜티○○	89,000
2011.07.08.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이○○	315,000
		팜티○○	89,000
2011.08.08.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이○○	315,000
		팜티○○	89,000
2011.09.15.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이○○	315,000
		팜티○○	89,000

4. 쌀소득 보전직불제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년도별	사 업 명	사 업 량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비고
			국비	시비	국비	시비	국비	시비
2010년	쌀소득직불제 고정형 직불금	∙면 적 : 547ha ∙대상자 : 985명	418,806	-	349,629	-	69,177	-

5. 농업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내역

사 업 명	위 치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진도 (%)	시공자	예산확보시 기
동산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상안동 580번지 일원	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L=220m, B=6m	252,372	100	(주)○○개발	2010년 당초
대안동 농업용수 개발사업	대안동 1036번지 일원	용수관로(D150) L=1,305m	201,879	100	(주)○○토건	2010년 당초
시례동 610번지 일원 불량농로 정비공사	시례동 610번지 일원	농로포장 L=460m	21,070	100	○○건설(주)	2010년 당초
천곡동 945-1번지 외 1개소 불량농로 정비공사	천곡동 945-1번지 일원	농로포장 L=460m 쇄석부설 L=387m	32,113	100	(주)○○건설	2010년 당초
가대동 가서저수지 외 1개소 권양기 보수공사	가대동 산 52-1번지 일원	권양기 교체 2개소 여수로보수 L=11m	21,733	100	○○건설(주)	2010년 당초
당사동 750번지 일원 불량농로 정비공사	당사동 750번지 일원	농로포장L=530m 강관부설 L=20m 집수정설치 4개소	39,780	100	○○건설(주)	2010년 당초
화봉동 1155번지 일원 농로정비공사	화봉동 1155번지 일원	콘크리트포장 L=510m,강관부설 L=9m	27,026	100	○○석재(유)	2010년 당초
신천동 466-5번지 일원 친환경 용배수로 정비사업	신천동 466-5번지 일원	식생수로관 설치 L=590m	129,080	100	○○건설(주)	2010년 당초
창평들 친환경 용배수로 정비사업	창평동 528-16번지 일원	친환경 용배수로 L=143m	63,478	100	○○건설(주)	2010년 당초
가대마을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가대동 954번지 일원	U형용수로 L=303m 포장 L=379m	100,601	100	○○건설	2010년 당초
천곡동 새못저수지 정비공사	천곡동 651-6번지 일원	권양기 교체 1개소 석축정비 L=60m	18,952	100	(주)○○건설	2010년 당초
가대동 가서저수지 진입로 정비공사	가대동 666번지 일원	콘크리트 포장 L=160m	9,800	100	(주)○○건설	2010년 당초
가대동 955번지 일원 구거 정비공사	가대동 955번지 일원	석축쌓기 L=110m 농로정비 L=60m	27,942	100	○○석재(유)	2010년 당초
상안동 동산마을 세천정비공사	상안동 1219번지 일원	세천정비 L=378m 용수관로(D100) L=429m	94,032	100	(주)○○토건	2011년 당초
가대동 가대마을 세천정비공사	가대동 955번지 일원	세천정비 L=454m 농로포장 L=410m	134,682	100	(주)○○조경	2011년 당초
당사동 당사마을 세천정비공사	당사동 743번지 일원	세천정비 L=292m 농로포장 L=507m	66,830	100	(주)○○개발	2011년 당초
달곡마을 농로포장공사	신현동 1008번지 일원	농로포장 L=420m	25,426	100	○○건설(주)	2011년 당초
금천양수장 외 1개소 모터교체공사	어물동 526번지 상안동 1050-2번지	양수장 펌프교체 1개소 밸브교체 1개소 수문교체 1개소	4,250	100	(주)○○지질	2011년 당초
상안동 더덕골(창좌) 저수지 응급복구공사	상안동 1173-2번지 일원	저수지 제방복구 L=20m 톤마대쌓기 Q=28㎥	9,200	100	○○건설(주)	2011년 당초
창평동 차일마을 외 2개소 수리시설 보수공사	창평동 306-1번지 외 2개소	농업용 관정 수중펌프 교체 3개소	10,580	100	(주)○○지질	2011년 당초
신현동 420번지 외 4개소 긴급농수로보수공사	신현동 420번지 외 4개소	석축쌓기 L=40m 면벽설치 L=60m 농로포장 L=60m	24,452	100	○○건설(주)	2011년 당초

6. 농지 무단전용 현황 및 처리결과

적발일시	대 상 농 지			행 위 자		무단전용 현황	처리결과
	소재지	지목	지적 (㎡)	주 소	성 명
2010.09.06.	천곡동 615-3	전	555	울산 북구 천곡동	김○○	재활용품 야적장	2010.10월 복구완료
2010.11.04.	천곡동 574	전	2,54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김○○	콘테이너박스 4동	2010.12월 복구완료
2010.12.16.	천곡동 1054-22	전	61	울산 북구 천곡동	김○○	불법성토	2011.01월 복구완료
2010.12.16.	천곡동 577-1	전	110	울산 북구 천곡동	김○○	불법성토	2011.01월 복구완료
2010.12.17.	천곡동 858-1	전	1,752	울산 북구 중산동	이○○	불법성토	2011.03월 복구완료
2011.02.08.	창평동 1153	답	4,270	울산 북구 달천동	장○○ 김○○	사업용창고	2011.03월 복구완료
2011.06.07.	중산동 359-6	과수	1,698	울산 북구 중산동	허○○	주택 및 창고	고 발 (2011.08.05. 건축주택과에 고발장 및 진술서 제출)
2011.07.08.	어물동 1068	답	704	울산 북구 어물동	장○○	하우스주택	계 고 중
2011.09.06.	효문동 21-3	전	1,289	울산 동구 방어동	박○○	하우스주택	계 고 중

7. 관내 저수지 유료낚시터 현황

구 분	허가번호	피허가자		시설위치	양 식 물	시설규모 (수조면적)	비 고
		주 소	성명
허가	2008-1	중구 우정동 394-18	류○○	천곡동 962 (선창골소류지)	잉어, 붕어	11,587㎡

8. 후계농업인 육성 및 관리실적

○ 현  황

지역 경영분야	계	농 소	강 동	송 정	효 문
계	92	54	28	3	7
축 산	22	6	15	1	-
복합영농	36	24	8	2	2
시설원예	22	15	5	-	2
화 훼	12	9	-	-	3

○ 관리실적

∙ 2010. 09. : 신규후계농업인 사업완료확인서 발급(1명)

∙ 2011. 02. : 후계농업인 선정 계획 통보 : 2011년 선정자 없음

∙ 2011. 06. : 후계농업인 일제점검 실시 : 1명 취소(사망)

9.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 위치(구간) : 북구 관내

∙ 사업규모 : 천적 및 미생물농약 방제(10ha), 자재 및 기계구입

∙ 사업기간 : 2011. 01. ~ 12.

∙ 소요예산 : 60,000천원(구비)

○ 추진실적

∙ 친환경 먹거리 작목반 구성 : 28농가

∙ 친환경 자재, 비료, 퇴비, 영양제, 천적 공동 구입 : 10ha, 60,000천원

∙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 공급(9월 현재) : 18품목, 16,330kg, 82,311천원

∙ 친환경 영농교육 : 진주산업대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센터(2010.11.26.)

∙ 친환경 생산지 선진지 견학 : 2회(경남 합천, 충남 아산)

∙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 관내 아파트 4개소 주1회 순회 운영

○ 향후계획

∙ 참여농가 및 친환경 재배단지 확대를 위한 농가 교육 및 행정지도 추진

∙ 친환경 인증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 및 행정지원

∙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 영농 및 소득 창출로 농가 참여 유도

∙ 정기적인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으로 안정적인 농산물 판매처 확보

10.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지원시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목적

∙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지원

∙ 유통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농가소득증대와 도농 상생의 활력 있는            농업 정주여건 조성

○ 추진상황

∙ 친환경 농업인 교육지원 : 30명, 4,800천원

- 친환경 쌀겨작목반 : 진주산업대학교 위탁교육

∙ 친환경 인증농산물 장려금 지원 : 16.5ha, 10,073천원

- 친환경 쌀겨작목반(저농약), 저농약 600천원/ha

∙ 친환경 쌀겨농법 단지조성 : 16.3ha, 15,380천원

∙ 토양개량제 지원 : 169톤, 22,915천원

∙ 유기질비료 지원 : 2,680톤, 268,000천원

○ 향후계획

∙ 친환경 인증농산물 장려금 지급 : 12월

∙ 사업완료 및 정산검증 : 12월

○ 친환경 농가수 현황

∙ 북구친환경먹거리작목반 : 반장 윤영규, 회원 28농가, 10ha

∙ 북구친환경쌀겨작목반 : 반장 이용성, 회원 22농가, 16ha

○ 친환경 농가 지원현황

∙ 북구친환경먹거리작목반

-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 60,000천원(구비)

- 친환경 농자재 지원 : 8,000천원(시보조)

∙ 북구친환경쌀겨작목반

-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 : 16ha, 15,380천원(시보조)

- 친환경 인증 농산물 장려금 : 16ha, 10,000천원(시보조)

○ 계절별 작물재배 현황

(단위 : ha, 톤)

품목	봄	여름	가을	겨울	생산량	비고
계	22.3	4.4	5.9	6	96.2
벼(저농약)	16	-	-	-	70
단배추(국)	0.7	0.7	0.7	0.7	5
단배추(나물)	0.5	0.5	0.5	0.5	1.5
딸기	1	-	-	1	6
상추	0.6	0.4	0.6	0.6	0.6
시금치	1	0.7	1	1	3
부추	0.8	-	0.8	0.8	1.5
열무	0.4	0.4	0.4	0.4	1.5
적상추	0.3	0.3	0.3	0.3	0.3
브로컬리	0.2	0.2	-	-	0.3
가시오이	-	0.4	0.4	-	0.8
가지	-	0.5	0.5	-	0.5
감자	-	0.3	-	-	1.3
토마토	0.8	-	-	-	3
애호박	-	-	0.5	0.5	0.5
청초	-	-	0.2	0.2	0.4

○ 유기질성분 비료 생산현황

∙ 생산농가 : 1농가(대곡산 비료(주))

- 생 산 량 : 2009년 58톤, 2010년 250톤

- 지원실적 : “해당사항 없음”

- 평가현황 : 품질평가(1등급)

11.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 대상지역 : 준농어촌지역(농업진흥지역 및 G․B구역)

∙ 사업내용 : 마을기반정비, 농촌경관개선, 문화복지시설 등

∙ 총사업비 : 6,000백만원(국비 4,200, 시비 900, 구비 900)

∙ 사업기간 : 2007. 01. ~ 2014. 12.

∙ 재    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국토해양부)

○ 사업실적 (2010년)

∙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6건 : 966백만원

- 동산마을진입도로 확․포장 : L=260m

- 대안마을 농업용수관 부설 : L=1,313m, 펌프설치 3대 등

- 친환경 용배수로 정비 : L=1,036m(창평, 가대, 신천)

○ 추진상황 (2011년)

∙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4건 : 429백만원

- 당사마을 세천정비공사 : 제방정비 L=293m

- 가대마을 세천정비공사 : 제방정비 L=443m

- 동산마을 세천정비공사 : 제방정비 L=333m

- 오림이들 친환경 용배수로 정비공사 : 친환경 용배수로 L=593m

○ 향후계획

∙ 국․시비 확보 및 2012년도 사업대상지 확정 후 내년도 사업추진

- 실시설계 및 계약심사 : 2012. 01. ~ 2012. 03.

- 공사 착공 : 2012. 03.

- 공사 준공 : 2012. 06.

○ 연도별 투자계획

내역사업명	재원구분	총사업비	2010 까지	2011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12	2013	2014	2015이후
농촌생활환경정비 (정주권개발사업)	계	6,000	3,327	429	549	878	817	-
	국비	4,200	2,329	300	384	615	572	-
	시비	900	499	64.5	82.5	131.5	122.5	-
	구비	900	499	64.5	82.5	131.5	122.5	-

(단위 : 백만원)

12. 재해위험지구 시설 정비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 대상지역 : 준농어촌지역

∙ 사업내용 : 용수로정비, 저수지 유지보수, 노후 용수관로 교체 등

∙ 사 업 비 : 100백만원(시비 50, 구비 50)

∙ 사업기간 : 2011. 01. ~ 2011. 12.

○ 사업실적 (2010년)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건 : 100백만원

- 달천동 만석골 용수로 정비공사 : L=308m

- 가대동 가서저수지 외 1개소 : 권양기 보수공사

- 호계동 흠골저수지 권양기 보수공사

○ 추진상황 (2011년)

∙ 사업대상지 선정 : 주민건의 사항 위주로 시급성, 연속성, 수혜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우선순위 사업대상지 2개소 선정)

∙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 개최

< 사 업 대 상 지 >

우선 순위	사업구분	마을별	위 치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비 고
1	제전들 용배수로 정비 (신규)	천곡동 제전 마을	천곡동 1107 번지 일원	∙용배수로 정비 L=140m,H=1.5m ∙천곡보 정비 ∙수문교체 1개소	55	농소3동 주민건의
2	천곡동 1101번지 일원 구거 정비 (신규)	천곡동 본동 마을	천곡동 1006 번지 일원	∙구거정비 정비 - 게비원 옹벽 L=51m,H=2~3m	40	농소3동 주민건의

∙ 대상지 선정사유

- 천곡동 1107번지 일원 천곡 제전들 용배수로가 정비되지 않아           집중호우시 농경지 범람 및 침수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함.

- 천곡동 1006번지 구거(농식품부)가 정비되지 않아 집중호우시           붕괴 위험 및 범람으로 재해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구거 정비를         통한 농업기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 계약심사 및 공사착공 : 2011. 10.

∙ 공사준공 : 2011. 11.

○ 향후계획

∙ 2011년도 사업 금년 내 마무리 및 시비 확보하여 2012년도 사업추진

- 실시설계 및 계약심사 : 2012. 01. ~ 03.

- 공사 착공 : 2012. 03.

- 공사 준공 : 2012. 06.

○ 연도별 투자계획

내역사업명	재원 구분	2010 예산	2011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12	2013	2014이후
재해위험지구 시설정비사업	계	100	100	200	100	100
	시비	50	50	100	50	50
	구비	50	50	100	50	50

(단위 : 백만원)

13. “구”음식물자원화시설 관리운영 실태

○ 2005. 10. 01. : 음식물자원화 시설 가동

○ 2008. 01. 01. : 음식물자원화 시설 가동 잠정적 중단

○ 2010. 09. 13. : 음식물자원화시설 활용방안 주민공청회 실시

∙ 대다수 주민이 이용가능한 공공시설로 구청에서 결정

∙ 기금은 주거지 인근 헬스장을 포함한 목욕탕 건립

○ 2010. 11. 25. : 의회 용도변경 승인(음식물자원화시설 → 농업관련시설)

○ 2010. 12. 06. : 관리부서 변경(환경미화과 → 농수산과)

○ 2011. 01. 20. : 대안에너지 체험관 조성(경제일자리과)

∙ 사업비 38,000천원, 면적 118㎡(1층 지렁이사육실)

○ 2011. 02. 22. : 건축물용도 변경 승인(제1종근린생활시설 : 마을회관)

○ 2011. 05. 30. : 음식물자원화시설 시설물 매각처분(환경미화과)

○ 2011. 07. 05. ~ 07. 06. : 농업관련시설 이용을 위한 벤치마킹(파주시 헤이리마을)

14. 봄꽃 전시회 사업계획, 주요내용,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및 정산서 별도 제출 : 사본 별첨

15. 농축산물 불법유통(원산지표시 등) 단속실적

구분	단속 건수	위 반 자		위 반 내 용		처 분	비고
		주 소	성 명	위반사항	적 용 법 조
원산지 미표시	1	북구호계동 269-6	문○○	농산물원산지 미표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5조의 제1항	과태료 50천원
원산지 미표시	1	북구호계동 264	천○○			과태료 50천원
거래내역서기재 누락	1	북구 진장동 283-1	이○○	거래내역서 기재 누락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	과징금 2,065천원

16.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 내역 및 대책

○ 지원내역 (2010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합 계	국비	시비	구비	자담
합 계		107,369	-	6,601	42,601	58,167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	2대	66,000	-	-	30,000	36,000
사료작물 수확기계 장비 지원	2대	11,000	-	-	6,000	5,000
조사료생산 장려금 지원	13.2ha	12,000	-	4,800	4,800	2,400
TMR사료 지원	3,601포	18,369	-	1,801	1,801	14,767

○ 지원내역 (2011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합 계	국비	시비	구비	자담
합 계		72,000	6,000	14,700	15,700	25,600
축사 냉온수 자동 소독시설 지원	2조	30,000		9,000	9,000	12,000
축사전기시설 안전진단	100개소	3,500		1,250	2,250
소 채혈보정용 고정대 지원	100대	7,000		2,450	2,450	2,100
가축분뇨처리 지원	1대	31,500	6,000	2,000	2,000	11,500	융자 10,000

○ 지원대책

∙ 구제역 등으로 인한 산지 소값 하락 및 배합사료 값 인상으로 축산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겨울철 유휴농지 등을 이용한 조사료 생산의 연차적 확대 및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

∙ 한우가격 하락 및 위축된 소비심리를 극복하고 소비자에게 질 좋은 한우를 저렴하게 공급,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한우직판장 등 설치 강구

17.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료생산 보조금 집행 내역 및 생산실적   (위치, 생산량 표기)

○ 조사료생산 보조금 집행내역 (2010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합 계	국비 (기금)	시비	구비	자담
합 계		49,760	22,656	12,352	12,352	2,400
조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	13.2ha	12,000	-	4,800	4,800	2,400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926톤	37,760	22,656	7,552	7,552	-

○ 생산실적 (2010년)

위 치	품 목	생 산 량		비 고
		동계	하계
계		481	445
삼일교 인근	청보리, 수단그라스	141	224	동천강 일대
울산공항 옆	청보리, 수단그라스
제전 지역	청보리, 수단그라스
속심이 지역	청보리, 수단그라스
무룡,신현동 일대	호밀, 수단그라스	82	23
태화들	청보리	42
남구 둔치	유 채	116
송정들	청보리, 수단그라스	100	198

○ 조사료생산 보조금 집행내역 (2011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합 계	국비 (기금)	시비	구비	자담
합 계		87,000	16,800	28,500	28,500	13,200
조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	50ha	45,000	-	18,000	18,000	9,000	추진 예정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700톤	42,000	16,800	10,500	10,500	4,200	추진중

○ 생산실적 (2011년)

위 치	면 적	품 목	생산량	비 고
계	36.1ha		242톤
삼일교 인근	4ha	청보리	89톤
울산공항 옆	1ha	청보리
제전 지역	6ha	청보리
속심이 지역	2ha	청보리
무룡, 신현동 일대	9.7ha	청보리, 유채	61톤
태화들	4.8ha	청보리	43톤
남구 둔치	5.5ha	유 채	20톤
송정들	3.1ha	청보리	29톤

18. 축산경쟁력강화 시책 추진에 따른 사업성과

(농가수익 증대, 판매실적, 육우 품질 향상 여부 등 포함)

□ 조사료생산 기반 확충

○ 추진배경

∙ 조사료 재배면적을 확대 유도하고 겨울철 유휴농지에 사료작물 파종․재배를 통하여 아름다운 농촌들판 경관보전은 물론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

○ 추진성과

∙ 조사료 생산량 242톤

- 곤포 600kg기준(소 1마리가 60일 먹을 수 있는 양)

- 1일 1두당 10kg 이용시 : 24,200두 분

- 북구 한우 사육두수 : 3,890두

⇒ 북구 전체 한우 사육농가가 7일간 양질의 조사료 급여 가능

○ 성과분석

∙ 전국을 강타한 구제역의 여파로 산지 소값이 하락한 반면 사료값의  계속적인 상승에 따라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된 가운데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용으로 품질 고급화 및 생산비 절감 기여

∙ 한우 거세우에 청보리 급여시 사료 요구량은 감소(10%)하고 일당 증체량․1등급 이상 출현율은 향상(2010년 축산과학원)

- 조사료 급여시 두당 750,000원 소득증대 효과

- 일당 증체량(4%), 1등급이상 출현율(10%) 향상 효과

19. 구제역 예방활동 추진상황

○ 구제역 발생상황

∙ 최초발생 : 2010. 11. 28.(안동시 와룡면) 돼지 2농가

∙ 총 발생 : 11개 시․도 75개 시․군․구 150건

※ 우리시 발생 : 8건 살처분 돼지 830여두(최종 3월8일)

∙ 살처분 두수 : 348만두

○ 방역 추진경과

∙ 2010. 11. 29. : 상황실 설치․운영

∙ 2010. 12. 03. : 구제역 통제초소 2개소 설치․운영(중산, 대안)

∙ 2010. 12. 29. : 가축질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발령

∙ 2010. 12. 29. : 재난안전대책본부 격상(본부장 : 구청장)

∙ 2011. 01. 06. : 민간자율초소 4개소 설치․운영(달천, 가대, 달곡, 대안)

∙ 2011. 01. 16. ~ 현재 : 구제역 백신접종 실시(정기 3회, 수시 6회)

○ 우제류 현황                                          (단위 : 호, 두)

합 계		한 우		돼 지		사 슴		염 소
농가	두수	농가	두수	농가	두수	농가	두수	농가	두수
239	6,810	214	3,689	7	2,537	6	289	12	295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기간 : 2010. 11. 23. ~ 2011. 03. 22.

※ 2010. 12. 29. 구제역 재난안전대책본부 격상 운영(본부장 : 구청장)

∙ 장소 : 재난상황실(본관 5층)

∙ 방법 : 24시간 교대근무(상황실 16명, 농수산과, 총무과)

∙ 내용 : 구제역 발생상황 감시 및 방역초소 운영관리 등

○ 방역 초소운영(8개소)

< 통제초소 운영(구 직접운영) >

∙ 기간 : 2010. 12. 03. ~ 2011. 03. 22.

※ 2011. 2. 23. 속심이 초소 철거

∙ 장소 : 4개소(중산, 신명, 메아리[추가], 속심이[추가])

∙ 인원 : 24시간, 3조 3교대(3명/조 : 공무원 1, 민간 2), 1일 36명

(01. 13.부터 경찰 투입 : 2개 초소 6명[신명, 중산])

∙ 방법 : 타 지역 축산차량 통제 및 통행차량 소독 등

< 마을자율방역초소 운영 >

∙ 기간 : 2010. 01. 01. ~ 2011. 03. 18.

∙ 장소 : 4개소(달곡, 대안, 달천, 가대)

∙ 인원 : 12시간 교대근무, 2조2교대(3명/조 : 공공근로1, 민간2)

∙ 근무요령 : 타 지역 축산차량 통제 및 통행차량 소독 등

○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구 분	축종별	접종기간	접종두수	접종방법
1차 접종	소	01.16.~01.18.(3일간)	3,696	∙백신접종팀 : 20두 미만 한우 사육농가 ∙자가 접종 : 20두 이상 소, 돼지, 기타 우제류
	돼지	01.30.~01.31.(2일간)	2,568
2차 접종	소	02.13.~02.17.(5일간)	3,689
	돼지	02.21.~02.22.(2일간)	2,537
3차 접종	소	07.15.~07.20.(6일간)	3,184	∙백신접종팀 : 10두미만 한우 사육농가 ∙자가 접종 : 10두 이상 소, 돼지, 기타 우제류
	돼지	07.25.(1일간)	340
수시접종 (6회)	소	03. ~ 09월 (04월 제외)	1,502	∙자가 접종
	돼지		2,399
	사슴		12
	염소		620

∙ 접종누계

합 계		한 우		돼 지		사 슴		염 소
농가	두수	농가	두수	농가	두수	농가	두수	농가	두수
1,175	20,547	1,096	12,071	40	7,844	2	12	37	620

○ 예산․인력․물품 확보 및 운영상황

∙ 예산확보 : 567백만원(국 177, 시 195, 구 195)

∙ 인력운용

계	공무원	경찰	민간인	비 고
5,018	1,860	398	2,760

∙ 약품․자재 확보

소독약품	생석회	염화칼슘	모 래	비 고
11,350l	102M/T	32M/T	57M/T

○ AI 및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 설치․운영

∙ 기간 : 2011. 10. 10. ~ 별도 조치시 까지

∙ 장소 : 농수산과 사무실

∙ 인원 : 평시 2명, 발생 시 반별 1명 비상근무(5개반)

∙ 내용 : 의심축 신고접수 및 상황 유지

20. 원예농업육성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 2010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 업 비		집 행 액
		보조	자담	보조	자담
합 계		600,000	600,000	600,000	600,000
부추명품화사업	2개 작목반 농자재․농기계 구입	220,000	220,000	220,000	220,000
화훼생산단지 현대화사업	화훼 재배 시설 2ha 개보수	50,000	50,000	50,000	50,000
시설하우스 하절기 작업환경개선사업	시설하우스 2ha 작업환경 개선	80,000	80,000	80,000	80,000
현대식 시설하우스 개보수	현대식시설하우스 2ha 개보수	80,000	80,000	80,000	80,000
채소류 주산단지 조성	채소류 주산단지 2ha 조성	90,000	90,000	90,000	90,000
화훼신품종 종묘 지원	15만본 신품종 구입비 지원	80,000	80,000	80,000	80,000

○ 2011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 업 비		집 행 액
		보조	자담	보조	자담
합 계		380,000	380,000	380,000	380,000
부추명품화사업	공동출하 집하장 건립 1개소	200,000	200,000	200,000	200,000
화훼생산단지 현대화사업	화훼 재배 시설 2ha 개보수	50,000	50,000	50,000	50,000
시설하우스 하절기 작업환경개선사업	시설하우스 2ha 작업환경 개선	40,000	40,000	40,000	40,000
현대식 시설하우스 개보수	현대식시설하우스 2ha 개보수	40,000	40,000	40,000	40,000
화훼신품종 종묘 지원	15만본 신품종 구입비 지원	50,000	50,000	50,000	50,000

21. 유통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

○ 2010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 업 비		집 행 액
		보조	자담	보조	자담
합 계		97,000	52,000	97,000	52,000
농산물 수출 촉진 자금 지원	화훼 168천본 301백만원 수출	40,000	-	40,000	-
농업인 행사 지원	봄꽃전시회, 배풍년기원제 개최	10,000	5,000	10,000	5,000
농산물 포장재 지원	9개 작목반 포장재 구입비지원	47,000	47,000	47,000	47,000

○ 2011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 업 비		집 행 액
		보조	자담	보조	자담
합 계		59,000	52,000	59,000	52,000
농산물 수출 촉진 자금 지원	배 40톤 수출 물류비50%지원	2,000	-	2,000	-
농업인 행사 지원	봄꽃전시회, 배풍년기원제 개최	10,000	5,000	10,000	5,000
농산물 포장재 지원	규격포장재 86,865매 구입비 지원	47,000	47,000	47,000	47,000

22. 농소 한울타리 농촌체험마을 조성에 따른 예산지원 내역, 이용 현황,     수익금 현황

○ 예산지원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계	재원별				사업내역	비 고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계	436,000	38,000	238,000	120,000	40,000
농수산과	200,000	-	80,000	80,000	40,000	농촌체험장 조성(0.5ha) - 시설정비, 습지, 관엽, 분화, 전작, 곤충, 열대과일 전시관 및 체험관 설치, 소달구지 체험 등
경제진흥과 (지역공동체)	160,000	-	120,000	40,000	-	한울타리 농촌체험마을 조성 마을정비, 벽화그리기, 공중화장실 설치, 조형물 설치 등
경제진흥과 (자립형지역공동체)	76,000	38000	38,000	-	-	인건비, 운영비(시비) 대안에너지 체험관 조성(국비)

○ 이용현황

(단위 : 명)

기 간	체 험 객
	계	유 료	무 료
2011.03.28. ~ 2011.09.30.	11,606	9,968	1,638

○ 수익금 현황

(단위 : 천원)

기 간	수 익	지 출	비고
2011.03.28. ~ 2011.09.30.	149,437	148,548

23. 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세부현황(예산집행내역 포함)

○ 사업개요

∙ 위    치 : 북구 당사동 당사항, 우가항 일원

∙ 사업내용 : 당사 수산물직판장 및 우가항 파제벽 설치, 당사항 진입로

정비, 해양낚시공원 및 관리사 설치

∙ 총사업비 : 4,495백만원(국비 2,000, 시비 900, 구비 1,395, 자담 200)

∙ 사업기간 : 2009 ~ 2013

∙ 연도별 투자계획

시설 위치	세부사업명	연도별 투자계획(백만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계		95	950	1,100	2,350	4,495
당사항 우가항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2회)	95	110	-	-	205
당사항	해양낚시공원 및 관리사, 진입로 확장	-	-	1,100	2,350	3,450
	수산물 직판장	-	830	-	-	830
우가항	파제벽 설치	-	10	-	-	10

○ 추진사항

∙ 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 확정(해양수산부) : 2007. 12.

∙ 기본계획 연구용역 완료 : 2009. 09.

∙ 2010년(1차 공사분)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0. 02.

[1차 공사분 과업범위 : 수산물직판장 및 어항 기반시설]

∙ 당사 수산물직판장 공사 착공 및 준공 : 2010. 05. ~ 08.

- 1층 소매점 : 344.72㎡, 2층 일반음식점 : 177.10㎡

- 집기설치 및 시범운영 : 2010. 09. ~ 2010. 11.(개장식 : 2010. 12. 07.)

∙ 우가항 보강공사 착공 및 준공 : 2010. 07. ~ 08.

∙ 2011년~2012년(2차 공사분) 실시설계용역 협약체결 : 2010. 12.

[2차공사분 과업범위 : 해양낚시공원 및 진입로 확장]

∙ 2011년~2012년(2차 공사분) 실시설계용역 착공 및 준공 : 2010. 12. ~ 2011. 09.

-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12명) 및 운영(3회)

- 보고회(3회/착수, 중간, 최종) 및 주민설명회 개최(2회)

○ 세부예산 집행현황

(단위 : 천원)

년도별	집행내역	예 산 액				집행액	비고
		계	국비 (광특)	시비	구비
계		2,049,900	950,000	427,500	672,400	988,974
2009	∙기본계획 연구용역	54,900	-	-	54,900	54,000	한국해양수산 ○○○○
2009	∙2010년(1차분) 실시설계 용역	40,000	-	-	40,000	34,000	〃
2010	∙2010년사업 시설비 - 우가항 보강공사 - 수산물직판장 건립	760,000	380,000	171,000	209,000	758,496	(주)○○종합 건설
2010	∙2010년사업 감리비	35,000	17,500	7,875	9,625	27,500	(주)○○종합 엔지니어링
2010	∙2010년사업 시설부대비	5,000	2,500	1,125	1,375	4,978	-
2010	∙2011년~2012년(2차분) 실시설계 용역	110,000	-	-	110,000	110,000	○○○ 공사
2011	∙2011년(2차분)사업 시설비	1,045,000	550,000	247,500	247,500	- (2011.12월한 집행예정)	-

○ 향후계획

∙ 부지사용 등 사업 협의, 해양낚시공원 착공 및 준공 : 2011. 10. ~ 2013. 05.

∙ 해양낚시공원 운영(준공식 : 2013. 08. 예정) : 2013. 08. ~ 계속

24. 여성어업인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사업 년도	사 업 명 (대 상 지)	사업량	사 업 비						진도 (%)
			합계	보 조 금				자담
				소계	국비	시비	구비
	계		83,200	70,960	-	37,480	33,480	12,240
2010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사업	잠수복 60벌	15,000	12,000	-	6,000	6,000	3,000	100
2011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사업	잠수복 60벌	16,200	12,960	-	6,480	6,480	3,240	100
2011	나잠탈의장 건립사업	1개소 60㎡	50,000	45,000	-	25,000	20,000	5,000	30 (설계중)
2011	나잠탈의장 시설 유지관리(운영비)	1식	2,000	1,000	-	-	1,000	1,000	100

25.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업 년도	사 업 명 (대 상 지)	사업량	사 업 비						진도 (%)
			합계	보 조 금				자담
				소계	국비	시비	구비
2010	계		180,000	162,000	90,000	36,000	36,000	18,000	100
	돌투석사업 (우가공동체)	1,096㎥	50,000	45,000	25,000	10,000	10,000	5,000	100
	돌투석사업 (어물공동체)	1,684㎥	80,000	72,000	40,000	16,000	16,000	8,000	100
	전복종묘매입방류 (우가공동체)	50,600미	40,000	36,000	20,000	8,000	8,000	4,000	100
	나잠탈의장 보강 (우가공동체)	1개소 20㎥	10,000	9,000	5,000	2,000	2,000	1,000	100
2011	계		100,000	90,000	50,000	20,000	20,000	10,000	100
	전복종묘매입방류 (당사공동체)	1개소 55,618미	50,000	45,000	25,000	10,000	10,000	5,000	100
	돌투석사업 (신명공동체)	1,247㎥	50,000	45,000	25,000	10,000	10,000	5,000	50% (업체선정)

26.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 추진현황

사업 년도	사 업 명 (대 상 지)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진도 (%)
			합계	보 조 금				자담
				소계	국비	시비	구비
계		412,781미	350,000	350,000	245,000	-	105,000	-	100
2011	전복종묘매입방류사업(8개소,352ha)	355,951미	320,000	320,000	224,000	-	96,000	-	100
	붉은쏨벵이매입방류사업 (1개소,54ha)	56,830미	30,000	30,000	21,000	-	9,000	-	100

27. 강동해안 익사사고 현황(최근5년간), 구 차원 예방대책 추진상황

○ 최근 5년간 익사사고 현황 : 1명 (2011. 09.)

○ 구 차원 예방대책

부 서 별	조 치 사 항	비 고
농수산과	∙어항 안전시설물 설치 - 2010년 13개소(안전표지판 13개, 구명환 9개) - 2011년 4개소(안전표지판 4개, 구명로프 15개)
건설방재과	∙여름철 해변 안전요원 배치(3명) ∙지진해일 경보시설 5개소(산하,신명,제전,당사,우가)
문화홍보과	∙여름철 물놀이시설 안전요원 배치 (협조 : 울산해양경찰서, 동부소방서)

28.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 추진상황, 추진성과, 향후 추진계획

○ 추진 배경

∙ (친환경 무상급식) 건강한 밥상으로 식인성 질환인 아토피, 천식, 비만                              등을 예방하고 나아가 보편적 교육복지 구현

∙ (농    민) 계약 재배를 통해 농가 소득이 향상되고, 친환경 농업기반을                       구축해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

∙ (지역사회) 로컬푸드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 마을단위 특산물 생산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

○ 그간 추진상황

∙ 북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 추진단 발족 : 2010. 08.

∙ 북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조례 및 규칙 제정 : 2011. 01. 03. 공포

∙ 식재료 수발주 전산 프로그램 구축 : 2011. 01. 18.

∙ 북구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촉 및 심의회 개최 : 2011. 01. 20.

- 초등학교별 친환경 식재료 지원에 따른 보조금 지급 등 심의

∙ 친환경 급식 식재료 배송자 결정(농소농협) : 2011. 01. 24.

∙ 친환경 급식 관련  북구청, 북구 친환경작목반, 배송자 간 삼자 협약 체결             : 2011. 01. 25.

∙ 북구 급식지원센터 설치(농소농협 하나로 마트 내) : 2011. 01. 26.

∙ 초등학교 보조금 지원 신청 : 2011. 02. 28.

∙ 초등학교 보조금 지급(20개교), 친환경 무상급식 시작 : 2011. 03. 04.

∙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개소식 : 2011. 04. 15.

∙ 친환경 학교교육 실시 : 초등학생․교사․학부모 등(연중)

∙ 친환경 농촌체험 교실 운영 : 초등학생(연 10회)

○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 개요

	사 업 개 요
지역 내 20개 초등학생 14,497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과 친환경 급식지원에 따른 식자재 구입비 지원사업 ꋯ 사업기간 : 2011. 03. 01. ~ 12. 31.(1년간) ꋯ 대상학교 : 북구지역 내 초등학교 20개교(3월 개교 매산초 포함) ꋯ 사업내용 : 친환경 무상급식 및 친환경 급식비 지원 ꋯ 급식기준일 : 180일 ꋯ 사 업 비 : 1,546,558천원(시비 130,000, 구비 1,416,558)

∙ 친환경급식 지원

- 지원대상 : 20개 초교 전 학년(14,497명), 친환경 식단 차림에 드는 추가비용 지원

- 지원금액 : 854백만원(한끼 당 350원 기준)

∙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 지원대상 : 20개 초교 6학년 2,834명, 식재료비 전액 지원

※ 급식비 중 인건비와 운영비는 학부모 부담(500원 정도)

- 지원금액 : 659백만원(한끼 당 1,350원 기준)

∙ 친환경 무상급식 시범학교 운영

- 지원대상 : 약수초교(학생수 144명), 식재료비 전액 지원

- 지원금액 : 33백만원(한끼 당 1,700원 기준)

○ 추진과제 및 역할

	비 전
ꋯ 구청 직영인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질 높은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하는 급식 체계는 학교 급식문화의 새로운 혁신임 ꋯ 학교 식단이 친환경으로 바뀌어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짐 ꋯ 행정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친환경 작목반과 배송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농가는 계획영농을, 배송업체는 안정적인 공급물량을 확보

∙ 업무 흐름도

급식지원센터 (구청 직영)		학 교 (20개 초교)		친환경작목반 (28농가)		배송자 (농소농협)
∙보조금 지급 결정 (센터 통해 구매) ∙배송업체 선정 ∙수발주 프로그램 운용, 물품등록 ∙권장식단 마련 ∙학교 급식 모니터링(홍보) ∙농산물 생산 조정		∙보조금 신청 ∙급식지원센터 통해 식자재 구입 ∙보조금 정산		∙농산물 계약재배 ∙농산물 생산 및 공급		∙친환경 식자재 배송 ∙지역 친환경 농가 협약체결 ∙식재료 학교 공급

∙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운영) 구청에서 직영하되, 민관 거버넌스 방식 운영

- (조직) 3명이 근무(센터장 1, 실무자 2)

＊센터장 : 시간제 계약직‘나’급(업무 총괄, 대외협력 업무 수행)

＊실무자 : 시간제 계약직‘마’급(생산, 물류, 유통, 교육 등)

- 센터의 주요 업무

＊매년 정기적인 급식 실태 조사

＊재배농가․생산단체와의 재배계약 체결에 따른 생산계획 조정 및               품목 선정

＊유통 및 공급관리, 물품 등록, 전산 수발주

＊표준식단 및 식재료 품질기준 ‘안’ 마련

＊교육, 체험, 건강평가와 급식 홍보

＊지원대상 시설의 급식소위원회 간 급식업무 협의

☞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4개 분과)

＊정책 분과위(7명) : 급식 실태조사, 식자재 기준, 권장식단 수립

＊친환경생산자 분과위(7명) : 생산계획, 판매가 제시 등

＊교육체험 분과위(7명) : 친환경 교육 및 체험 등

＊유통배송 분과위(5명) : 유통, 배송 과정 관리 등

∙ 지역 농산물 생산 및 공급

- (작목반 구성) 지역내 친환경 농산물 재배 희망자 28명 참가

- (재배 면적) 30여 필지 121,360㎡(36,700평)

- (주요 생산물) 버섯, 부추, 단배추, 시금치, 미나리, 딸기, 열무 등

제철 농산물 위주로 재배

☞ 농가 반응 : 판로 확보와 비교적 높은 가격 책정으로 만족

○ 2012년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 계획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2. 01. 01. ~ 12. 31.

- 대    상 : 북구 지역 내 초등학교 20개교

- 지원내용 : 친환경 무상급식 및 친환경 급식비 지원

＊친환경 급식 : 20개교 초등1~6년(14,295명), 1,055백만원

＊친환경 무상급식 : 20개교 초등6년(2,751명), 693백만원

＊친환경 무상급식 시범학교 : 약수초등학교 전교생(144명), 36백만원

∙ 추진계획

- 2012. 01. : 북구 급식지원심의 위원회 개최(보조금 지급 등 심의)

- 2012. 02. : 시 보조금 신청 및 학교 보조금 교부

- 2012. 03. ~ 12. : 식재료 납품사실 확인 및 보조금 정산

∙ 소요예산 : 1,784백만원(시비 130, 구비 1,654)

- 친환경 급식 : 410원×14,295명×180일=1,054,971천원

- 친환경 무상급식 : 1,400원×2,751명×180일=693,252천원

- 친환경 무상급식 시범학교 : 1,400원×144명×180일=36,288천원

∙ 기대효과

-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육 도모와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으로              농업인 영농의욕 고취

- 무상급식을 통한 학부모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향상에 기여

○ 인건비를 포함한 각종 예산 집행내역

사업명/통계목		결의정보		적 요	비고
		예산액 (천원)	지출액 (천원)
계		1,764,709	1,528,896
학교급식식품비지원		1,573,518	1,414,524
	사무관리비	24,460	20,780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급(14명) 980천원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집 제작 19,8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	365	친환경 무상급식 간담회 등 참석자 식사제공
	국내여비	1,500	1,477	물품등록 현지 실사 등 출장여비(10회)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1,546,558	1,391,902	2011년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학교급식센터운영		91,579	52,881
	사무관리비	42,171	29,846	친환경 무상급식 전산화 시스템 임대 16,200천원 급식지원센터 복사기 임차료 지급 1,851천원 기계경비서비스 이용료 지급(2-9월) 948천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1,090천원 잔류농약분석 등 시약구입 831천원 급식지원센터 신문구독료 지급 216천원 프린터 토너 구입 415천원 급식지원센터 복사용지 구입 257천원 친환경 농산물 배송상자 구입 2,090천원 소모성 물품(문구류, 차 등) 구입 854천원 냉난방기 이전 설치비 지급 550천원 행사 현수막 등 제작 2,110천원 친환경 무상급식 및 농촌체험 안내문 제작 910천원 급식지원센터 홍보실사 및 안내판 제작 1,164천원 친환경 농산물 라벨지, 스티커 제작 330천원 친환경 무상급식 자료집 구입 30천원
	국내여비	2,000	1,963	물품등록 현지 실사, 선진지 견학 등 출장여비(10회)
	자산및물품취득비	15,788	14,552	급식지원센터 사무용 집기 구입(컴퓨터, 책상 등 20종)
	행사실비보상금	30,620	5,813	행사 다과 구입 177천원 센터 운영 및 분과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7회) 720천원 초등학생 등 친환경 농촌체험 참가비 지급(9회) 1,295천원 심포지움, 학부모 교육 개최 강사 수당 지급(2회) 461천원 친환경 식생활 교육 강사 수당 지급(24회) 1,200천원 친환경 작목반 선진지 견학 경비 지급 1,960천원
	행사운영비	1,000	707	급식지원센터 개소식 등 행사 준비 물품 구입
인력운영비		99,612	61,491
	기타직보수	95,000	58,037	시간제계약직(3명) 보수, 정액급식비, 초과수당 지급(1~9월)
	직급보조비	4,612	3,454	시간제계약직(3명) 직급보조비 지급(1~10월)

○ 학교별 세부지원내역(정산서 원본 별도 제출)

학 교 명	학생수			지 원 액			9월말 기준 사용 금액
	계	1~5학년	6학년 (저소득층)	친환경 급식지원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계
20개교	14,497	11,687	2,834	869,477,400	676,542,020	1,546,558,000	865,010,600
			114
강동초	99	83	16	6,237,000	2,025,000	8,262,000	7,078,750
			1
농서초	1232	1001	231	77,616,000	55,647,000	133,263,000	78,715,780
			2
농소초	199	151	48	12,537,000	9,963,000	22,500,000	12,984,430
			7
동대초	530	442	88	33,390,000	20,655,000	54,045,000	33,797,910
			3
동천초	892	717	175	56,196,000	42,039,000	98,235,000	46,015,810
			2
매곡초	1038	825	213	65,394,000	50,301,000	115,695,000	64,653,290
			6
명촌초	1594	1,308	286	100,422,000	66,339,000	166,761,000	92,410,100
			13
상안초	1195	935	260	75,285,000	62,451,000	137,736,000	78,332,220
			3
송정초	1129	864	265	71,127,000	62,451,000	133,578,000	76,044,280
			8
신천초	845	681	164	53,235,000	39,852,000	93,087,000	49,891,390
			0
양정초	654	532	122	41,202,000	28,674,000	69,876,000	38,953,560
			4
연암초	838	656	182	52,794,000	41,067,000	93,861,000	51,593,380
			13
염포초	761	609	152	4,109,400	34,749,000	38,858,400	22,611,060
			9
이화초	699	563	136	44,037,000	30,861,000	74,898,000	34,848,820
			9
천곡초	999	805	194	62,937,000	44,955,000	107,892,000	69,158,340
			9
호계초	585	468	117	36,855,000	26,487,000	63,342,000	31,392,960
			8
화봉초	451	385	66	28,413,000	13,365,000	41,778,000	27,145,990
			11
효문초	39	32	7	2,457,000	1,215,000	3,672,000	2,380,770
			2
약수초	144	117	27	9,072,000	23,034,020	32,106,020	16,195,220
		24	3
매산초	574	489	85	36,162,000	20,412,000	57,112,580	30,806,540
			1

○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홍보 및 교육 실적(각종 간담회 포함)

∙ 친환경 무상급식 홍보물 및 교육용 영상 배부(3회) : 초등학교, 아파트 등

∙ 친환경급식 학생 식생활 교육(24회 660여 명), 친환경급식 학부모 교육(1회, 45명)

∙ 초등학생 등 친환경 농촌체험(9회 375명)

∙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 설명을 위한 설명회(3회) : 행정실장 등 학교관계자

∙ 친환경 무상급식 업무 협조를 위한 간담회(5회) : 학교장, 운영위원장 등

<추가 자료>

구제역 방역 추진상황

□ 구제역 발생상황

○ 최초발생 : ‘10. 11. 28.(안동시 와룡면) 돼지 2농가

○ 총 발생 : 11개 시․도 75개 시․군․구 150건

※ 우리시 발생 : 8건 살처분 돼지 830여두(최종 3월8일)

○ 살처분 두수 : 348만두

□ 방역 추진경과

○ ‘10. 11. 29. : 상황실 설치․운영

○ ‘10. 12.  3. : 구제역 통제초소 2개소 설치․운영(중산, 대안)

○ ‘10. 12. 29. : 가축질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발령

○ ‘10. 12. 29. : 재난안전대책본부 격상(본부장 : 구청장)

○ ‘11.  1.  6. : 민간자율초소 4개소 설치․운영(달천, 가대, 달곡, 대안)

○ ‘11.  1. 16. ~ 현재 : 구제역 백신접종 실시(정기 3회, 수시 6회)

□ 우제류 현황

(단위 : 호, 두)

합 계		한 우		돼 지		사 슴		염 소
농가	두수	농가	두수	농가	두수	농가	두수	농가	두수
239	6,810	214	3,689	7	2,537	6	289	12	295

□ 주요 추진실적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기간 : ‘10. 11. 29. ~ ’11. 3. 22.

※ ‘10. 12. 29. 구제역 재난안전대책본부 격상 운영(본부장 : 구청장)

∙ 장소 : 재난상황실(본관 5층)

∙ 방법 : 24시간 교대근무(상황실 16명, 농수산과, 총무과)

∙ 내용 : 구제역 발생상황 감시 및 방역초소 운영관리 등

○ 방역 초소 운영(8개소)

∙ 통제초소 운영(구 직접운영)

- 기간 : ‘10. 12. 3. ~ ’11. 3. 22.

※ ‘11. 2. 23. 속심이 초소 철거

- 장소 : 4개소(중산, 신명, 메아리(추가), 속심이(추가))

- 인원 : 24시간, 3조 3교대(3명/조 : 공무원 1, 민간 2), 1일 36명           (1. 13.부터 경찰 투입 : 2개소 6명(신명, 중산))

- 방법 : 타 지역 축산차량 통제 및 통행차량 소독 등

∙ 마을자율방역초소 운영

- 기간 : ‘11. 1. 6. ~ ’11. 3. 18.

- 장소 : 4개소(달곡, 대안, 달천, 가대)

- 인원 : 12시간 교대근무, 2조2교대(3명/조 : 공공근로1, 민간2)

- 근무요령 : 타 지역 축산차량 통제 및 통행차량 소독 등

○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 접종실적

합 계		한 우		돼 지		사 슴		염 소
농가	두수	농가	두수	농가	두수	농가	두수	농가	두수
1,175	20,547	1,096	12,071	40	7,844	2	12	37	620

∙ 세부 접종내역

구 분	축종별	접종기간	접종두수	접종방법
1차 접종	소	01.16.~01.18.(3일간)	3,696	∙백신접종팀 : 20두 미만 한우 사육농가 ∙자가 접종 : 20두 이상 소, 돼지, 기타 우제류
	돼지	01.30.~01.31.(2일간)	2,568
2차 접종	소	02.13.~02.17.(5일간)	3,689
	돼지	02.21.~02.22.(2일간)	2,537
3차 접종	소	07.15~07.20.(6일간)	3,184	∙백신접종팀 : 10두 미만 한우 사육농가 ∙자가 접종 : 10두 이상 소, 돼지, 기타 우제류
	돼지	07.25(1일간)	340
수시접종 (6회)	소	03. ~ 09월 (04월 제외)	1,502	∙자가 접종
	돼지		2,399
	사슴		12
	염소		620

○ 예산․인력․물품 확보 및 운영상황

∙ 예산확보 : 567백만원(국 177, 시 195, 구 195)

∙ 인력운용

계	공무원	경찰	민간인	비 고
5,018	1,860	398	2,760

∙ 약품․자재 확보

소독약품	생석회	염화칼슘	모 래	비 고
11,350l	102M/T	32M/T	57M/T

□ 현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 AI 및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 설치․운영

∙ 기간 : ‘11. 10. 10. ~ 별도 조치시 까지

∙ 장소 : 농수산과 사무실

∙ 인원 : 평시 2명, 발생 시 반별 1명 비상근무(5개반)

∙ 내용 : 의심축 신고접수 및 상황 유지

○ 구제역 예방접종

구 분	축종별	접종기간	접종두수	접종방법
수시접종	소	‘11. 11월	300	∙자가 접종
	돼지		500
4차 접종	소	‘11. 12월	3,000	∙백신접종팀 : 10두 미만 한우 사육농가 ∙자가 접종 : 10두 이상 소, 돼지, 기타 우제류
	돼지		500
	염소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