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59	제출연월일 : 2012. 5. 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제8조․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민원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규정

나. 구성(안 제3조)

∙ 생활민원 전용 신고창구 설치

∙ 생활민원 바로처리담당 운영

다. 운영(안 제4조)

∙ 신고된 생활민원은 민원담당부서와 생활민원 바로처리담당에서 처리

∙ 생활민원은 당일 처리 원칙(당일 처리 불가시 예정일 안내)

∙ 사업비가 50만원 이하인 생활민원은 생활민원 바로처리담당에서 처리

라. 생활민원담당 운영방법 등(안 제5조)

∙ 일과 시간내 근무 원칙(긴급민원 발생시 휴일 및 야간근무)

∙ 처리민원 : 예방순찰활동 전개, 공공시설물 정비 등

마.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 필요한 장비 및 예산 확보

∙ 민원처리에 필요한 대장 기록관리

3.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제8조․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4. 입법문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예산계와 협의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2. 4. 9 ~ 4. 3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 생활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활민원이란 주민의 일상생활속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공시설물 이용에 관한 불편사항

2. 지역사회 공동체 생활에 관한 불편사항

3.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주민신고나 건의 사항

4. 그 밖에 주민생활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원사항

제3조(생활민원전용 신고창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활민원 처리를 위하여 생활민원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생활민원바로처리담당 설치 및 임무) ① 구청장은 현장을 순회하면서 생활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기구 및 조직(이하 “생활민원바로처리담당”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활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민원처리과정에 민간인 및 관련 기관단체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활민원바로처리담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처리한다. 다만, 직접처리가 불가한 사항이나 다른 부서 처리사항은 해당 부서에 이첩 처리한다.

1. 1일 예방순찰활동 전개

2.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정비

3.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위험시설물 정비

4. 즉시 수리가 가능한 교통시설물 정비

5. 즉시 보수 및 처리가 가능한 도로 분야 민원

6. 생활에 불편을 주는 나무 가지치기

7. 통행에 지장을 주는 쓰레기 수거 및 불법현수막 철거

8.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제5조(생활민원바로처리담당 운영) ① 생활민원은 그날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그날 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

②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생활민원 중 50만원 이하의 사업비로 즉시 처리가 가능한 생활민원은 생활민원바로처리담당에서 처리할 수 있다.

③ 생활민원바로처리담당의 근무형태는 일반적인 공무원 근무규정에 따르며,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6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대장 관리 등) 생활민원 처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순찰일지: 별지 제1호서식

2. 생활민원 바로처리 대장: 별지 제2호서식

3. 부품 및 자재수불부: 별지 제3호서식

제8조(실제 비용 지급) 생활민원 처리에 참여하는 민간인 및 관련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순찰일지 .	결 재
	주무관	담당 주무관	과 장
<순 찰 지 역>
<발 견 사 항>
<조 치 사 항>
<특 기 사 항>

[별지 제2호서식]

생활민원 바로처리 대장

접수사항						처리사항			결재
접수번호	접수일시	민원인		민원내용	접수자	일시	처리내용	처리자	주무관	담당 주무관	과장
		주소	성명

[별지 제3호서식]

부품 및 자재수불부

물품명				단위
결 재			년 월 일	수 입		지 출	재 고	비 고
주무관	담당 주무관	과장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9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1. 시·도

가.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나.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다.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라.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마.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

2. 시·군 및 자치구

제1호에서 시·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 제1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생활민원 바로처리담당”이 신설됨에 따라 비용발생(제6조)

2. 비용추계 전제 :

3. 비용추계 결과(내역)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2년)	2차년도 (2013년)	3차년도 (2014년)	4차년도 (2015년)	5차년도 (2016년)	합계
총비용(a-b)		-108,722	-122,922	-122,922	-122,922	-122,922	-600,410
세입	소계(a)
	국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지 방 세
	세외수입
	기타
세출	소계(b)	108,722	122,922	122,922	122,922	122,922	600,410
	정책사업비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108,722	122,922	122,922	122,922	122,922	600,410

4. 비용추계(세입, 세출) 산출내역

<행정운영경비>

․ 일반운영비 : 홍보물 인쇄, 소모품 구입  22,922천원

․ 각종 수리 부품 및 재료비 : 50,000천원

․ 자산취득비 : 35,800천원

5. 부대의견 : 해당 없음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작성자 : 총무과 시설8급 안선호(219-7171)

[별지 제2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2년)	2차년도 (2013년)	3차년도 (2014년)	4차년도 (2015년)	5차년도 (2016년)	합계
의존 재원	소계
	국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
자체수입 (지방세,세외수입 등)		108,722	122,922	122,922	122,922	122,922	600,410
지방채
민간자본
기타
합계		108,722	122,922	122,922	122,922	122,922	600,410

2. 재원조달방안 :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자체수입

3. 부대의견 : 해당 없음.

4. 협의사항 : 해당 없음.

5. 작성자 : 총무과 시설8급 안선호(219-7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