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8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12월08일(금) 10시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2018년도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55호) ○ 복지경제국(창조경제과, 농수산과, 환경미화과)
부의된안건 1. 2018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2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70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8차)

(제170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8차)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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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중 창조경제과, 농수산과, 환경미화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창조경제과장 이문걸입니다.

평소 창조경제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를 해 주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창조경제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창조경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 2018 주요업무계획 및 예                  산안 설명)

○의장 정복금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55호 2018년도 예산안 중 창조경제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창조경제과장 이문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01쪽,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건입니다.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은 미니태양광 250w 설치를 희망하는 관내 아파트에 설치비 중 7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남향위주의 아파트 17개소에 대하여 2017년5월부터 6월까지 신청자를 모집하여 총 8개 아파트 134세대 신청하였습니다.

아파트 방향, 일조량, 단체신청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상안동 쌍용아진그린타운 2차 212동 10가구, 연암동 성원아파트 2동 10가구를 대상가구로 선정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의 교부가 늦어져 12월 말 현재 전체 20가구 중 17가구는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3가구에 대하여는 12월 중으로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8년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세로 울산광역시 전체 1,000가구에 합니다. 구·군당 200가구 지원 계획에 따른 국·시·구비 75% 지원 200가구에 대한 설치비 1억5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전기자동차 구입 4,300만 원 신규 편성 건입니다.

현재 우리 부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은 2002년형 테라칸 다목적승용차로 2005년1월3일 도시녹지과에서 구입 사용하던 차량을 2013년2월3일자로 관리전환 받아 현재까지 15만3,200㎞ 이상을 주행하고 있습니다. 잦은 출장으로 업무용 차량의 수요가 많으나 보유차량이 노후화 된 대형 SUV 차량으로 핸들이 흔들리는 등 안전운전의 위험에 노출되어 출장 이용에 관용차량 운전을 기피하고 개인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량관리운행 기준상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 경과 또는 주행거리 12㎞ 초과한 경우 신규차량으로 교체가 가능하여 2018년도 신규차량 전기자동차로 교체 구입하여 가스인·허가, 석유판매업 신고, 담배소매인 지정, 산업단지 및 기업 애로사항 해결 등에 대하여 신속한 현장민원행정 처리를 위해 사용하고자 차량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차세대기술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중소기업 차세대기술 지원사업은 미래형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해 산·관·연 협력으로 차세대기술 연구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기술혁신형 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시제품 제작, R&D 사전단계 기술개발, 국내외 특허·인증지원사업 등 31개사가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12월 말 쯤 되어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16년에는 16개사가 참여하여 매출증대 22억 원, 수출증대 8억 원, 신규고용 20명, 특허출원 14개 등 큰 성과를 이루었으며 올해도 사업성과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내년에 사업비를 증액한 사유는 관내 중소기업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제품 제작 지원, R&D 사전단계 지원 사업은 확대하고, 신규 사업으로 스마트 팩토리 구축 컨설팅을 지원하여 관내 중소기업이 4차 산업 분야로 안정적으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업 참여 기업 중 우수성과 도출 기업을 선정하여 자동차 모터쇼 참관 또는 자동차 부품박람회 참관을 지원함으로써 미래 자동차산업의 동향 파악과 기술개발 동기 부여 및 아이디어 착안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기본·특별지원 사업 중 시설비 1억9,730만 원 편성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리마을 환경개선사업 3,230만 원은 울산화력본부 발전기에서 5㎞반경 이내의 염포동에 포함되어 지원되는 기본지원금입니다.

기본지원금의 경우 해당 동에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염포동에서 2017년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마을 환경개선사업 잔여부분에 대하여 조금 더 지속 지원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요청한 사업입니다.

염포동 중리마을은 대형 아파트가 없고 주택가로 어둡고 비탈진 골목이 많아 안전문제가 항상 대두되는 지역입니다.

다음 온누리공원 정비사업 1억6,500만 원은 2017년 현재 건설 중인 경주풍력(주) 발전기에서 5㎞반경 이내의 시·군·구에 지원되는 특별지원금 2억2,760만 원 중 일부금액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공원녹지과에서 사업 추진할 예정으로 온누리 공원 내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족구장, 어린이놀이시설 및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수목을 추가 식재하여 녹지공간 확대 및 경관을 향상시키고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예. 전기자동차 구입 4,300만 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대형 SUV차량으로 상태가 상당히 안 좋고 운행과정에 있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이용을 못하고 개인차량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지방자치단체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관용차량이 이렇게 노후화된 상태에서 업무를 봐서 되겠습니까. 교체주기가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1년 전부터 교체를 요구했는데 차량보유에 대한 총 관리 차원에서 한꺼번에 바꿀 수 없어서 작년 에는 수리를 해서 그나마 안전성이 확보돼서 어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은 공원녹지과에 있을 때 부터 산악으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일반 평면도로에 다니는 차량보다 소모성이 더 빠르다고 합니다.

지금도 평지는 되게 위험하지 않은데 한 번씩 속도가 안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교체를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수선의원 창조경제과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죠?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한 대입니다.

○이수선의원 이 차입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이수선의원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이 전기차죠?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이수선의원 물론 국가정책에 있어서 행정에서 전기차량을 운영하도록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조경제과에서 얼마나 일을 잘 할 수 있느냐, 일하는 목적에 맞는 차인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산업단지 그다음에 농공단지 현장들을 관리 운영하려면, 우리 북구는 산업단지들의 공장들이 비탈에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곡, 중산, 강동 이런 곳을 보면 주로 비탈들이 많이 있는데 또 폭설, 폭우가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폭설이 왔을 때 과연 이런 승용차로 어떻게 효율적인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과에 차가 한 대밖에 없으면 RV차량으로 사륜구동으로 구입을 해서 스노우타이어, 스노우체인 이런 것도 다 확보해서 언제든지 현장에 투입돼서 현장업무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직원들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올해 차를 바꾸면서 일부 직원하고 차에 대한 논의를 한 번 했습니다.

직원이 총 15명 되는데 과장을 포함해서 남자 직원 3명을 제외하고 여직원이 많다보니 큰 차에 대한 부담감도 조금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물론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지만 요즘 정부에서 많이 권장하고 있는 전기차를 구입하면서 대형보다는 중형승용차를 구입하자는 의논을 거쳐서 한 부분입니다.

○이수선의원 과장님,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는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운전해 보면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여성분들도 이런 차를 많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차는 길이 좋은 곳만 다니는 그런 한가한 차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현장에 투입되어야 되고 비탈길에 응달에 눈이 얼어있거나 이런 곳에도 다녀야 할 차입니다.

그런 차이기 때문에 이런 차는 정말로 사용하기 편리하고 안전도가 확보되는 차량을 확보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어제도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차량들을 보니까 대부분 다 이런 승용차이던데 눈이 왔을 때 곳곳에 투입되어야 하는데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차량구입에 대해서 RV, 사륜구동차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위쪽 지방은 대부분 다 사륜구동차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이수선의원 우리도 이제 눈이 오잖아요.

눈이 왔을 때 업무가 중단돼서는 안 되고 그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려면 부서에서 최소한 한 대 정도는 사륜구동차가 확보돼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최필선 예. 우리 지역의 특성과 업무특성에 맞는 차량을 구입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원님의 말씀에 정말 공감이 되는 바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과에서 의견을 통해서 차량을 지원받겠다고 의견을 모은 것 같은데요. 창조경제과가 에너지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졌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성을 도모하면서 예산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것이라고 보고요.

○이수선의원 업무성격에 따라서 전기 승용차를 구입해도 되는 게 있고요.

창조경제과 차량들은 업무성격상 관련 공무원들은 언제든지 현장에 투입해야 되고 관리감독과 행정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륜구동 차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무슨 차가 좋겠는가 하는 의논을 했을 때 폭설이 왔을 때, 업무 보러 공단에 투입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감안은 안 했을 것 아닙니까. 했다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죠.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그런 세밀하게까지는 안했지만 국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과의 특성을 고려해서 친환경적인 것이 많이 반영된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시하고 다 협의됐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차종을 바꾸려면 시와 협의를 해 봐야 되고 차를 구입할 때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예. 한번 반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예. 705쪽에 나왔던 온누리공원 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주풍력발전(주) 특별지원 사업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지원되는 사업이죠?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안승찬의원 앞으로도 계속 지원금이 내려오겠네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특별지원금은 올해 2억2,670만 원이 끝이고요.

그건 사업비의 1.5%로 한 번만 하는 것이고, 기본사업은 약810만 원 정도로 1만km이상 되는 데는 연간 3,00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데요. 저희들은 지역, 인구 비례해서 원전지원금을 분배하는 방식에 의하면 우리는 27% 정도 되고, 경주가 73% 정도 되기 때문에 해마다 800만 원 정도는 일반지원금으로 내려오는데 그건 농소2동, 농소3동, 강동동에 해당됩니다.

○안승찬의원 온누리공원은 농소1동 아닙니까, 특별지원금은 상관없어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그러니까 특별지원금은 구청 전체 필요사업에 투자를 하고, 지원사업은 해당 동에만 합니다.

○안승찬의원 그러면 내년부터 지원사업은 강동동, 농소2,3동입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맞습니다.

○안승찬의원 온누리공원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공원녹지과로 전체 사업집행은 넘기게 되는 건가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맞습니다.

특별사업에 대해서는 방침을 받아서 해당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일반사업 지원금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은 해당 과에서 하고 어떤 부분은 우리 과에서 했는데요. 그게 사후관리가 안 돼서 특별회계 편성은 저희들이 해 놓고 사업은 실·과에서 다 할 것입니다.

○안승찬의원 화장실 설치 유치라든지 수목은 어떤 것을 할 것인가는 공원녹지과에서 다 결정하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짜는 거네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맞습니다.

○안승찬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과 함께 그린홈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진행을 한 거죠?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남구의 경우에는 2016년에 시범으로 했고 저희하고 다른 구에는 2017년부터 했습니다.

○안승찬의원 작년에 부분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작년에는 그린홈만 했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러면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이네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올해부터입니다.

○안승찬의원 200가구 설정은 거의 끝난 상태잖아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거의 끝났습니다.

쌍용아진2차하고 성원아파트에 했는데 국비가 11월 초쯤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 사이에 세 집이 이사를 갔습니다.

그 세 집에 대해서 동의를 다시 받는다고 해서 늦었는데 이번 주까지 설치 완료됩니다.

○안승찬의원 2018년 당초예산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끝난 거네요. 이후에 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은 없는 거네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아닙니다.

2017년 20가구에 대해서는 이번 주 말이 되면 끝나고요. 2018년도 200가구에 대해서는 다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안승찬의원 다시 모집을 하는 거죠?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안승찬의원 200가구와 그린홈 30가구는 내년도 사업으로 다시 추구하는데 200가구가 부족하기는 해요.

작년에 이 사업이 있다는 것을 주변에 이야기를 해 보니까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느냐에 대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이 사업에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 이후에 200가구가 넘으면 추가로 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그 부분은 국·시비가 동반이 되다 보니까요.

그린홈 사업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10가구하고 올해는 15가구로 시작을 했는데 한 가구를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국비가 지원 안 되어서요.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구비를 올리든지 시비를 올리든지 자부담을 늘리든지 해야 하는데, 의리만 있으면 구비로 하는 것 같으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예를 들어서 남구 같은 경우에는 한 아파트를 다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200가구 정도면 북구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하자고 결정만 하면 왕창 해 버릴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그렇죠.

○안승찬의원 그럴 경우에 아파트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파트 전체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대책은 없는 것이잖아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현재 200가구 넘는 곳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계속적으로 확대를 시켜가야 되는데 만일 예를 들어서 홍보가 잘 돼서 좋다고 해서 여러 군데에서 원하는 것 같으면 구비부담률도 상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이 안 됐을 때 이 부분은 아파트는 자부담까지 25%, 25%, 25%로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해서 단계적으로 연도별 계획을 구청에서 따로 세운다든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은 물론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자치위원회에서 정해서 하면 되는데, 요즘은 아파트들도 도시미관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에어컨실외기를 안으로 넣는다든지 미관에 되게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치회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아마 의견을 모아야 되고 ……

○안승찬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첫 번째 남구에 설치된 아파트단지가 이것 때문에 유명세를 탔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아파트별로 개별적으로 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민원이 생겨요.

아파트 내에 보기 싫으니까 치워라 할 수 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전체 아파트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 합의되면 오히려 손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몇 개 아파트가 이렇게 하면 주변 아파트에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약간 골치 아파지는 민원이거든요. 그 아파트 내에 입주자들도 개인주택이잖아요.

개별적 소유인데 보기 싫다고 치워라, 그래서 전체 아파트가 논의를 해 보고 아파트 하나를 다 미니태양광 설치를 한다든지 이걸 조금 넘어서 아파트 전체가 태양광 설치를 해 볼 수 있는 논의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오히려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자에게 이런 공문을 보내서 논의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고 결정되면 아파트 전체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공문도 보내고 홍보도 하지만 공고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아파트 전체에서 희망하는 경우 우선권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서, 하여튼 홍보 차원에서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한 아파트로 해서 효율성 있니 하면 사람들이 와서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홍보 차원에서 굉장히 괜찮고 앞으로 확대 차원에서도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홍보를 할 때 충분히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하여튼 이 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이나 조금 더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아파트단지에 햇빛이 잘 들어오는 동을 통해서 전체 아파트의 전기문제도 일정 정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면 아파트단지별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효율성과 보급에서 낫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제안도 정부차원에서 하고 우리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참고해서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다음에 차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북구에 공용차가 너무 많다, 마침 국장님이 조사를 해 보니까 다른 구·군보다 공용차가 많다는 것이 밝혀졌고 낮에 보면 업무용 차량이 굉장히 많이 주차가 되어 있어요.

이건 부서별로 차량을 소유하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문제이다, 마침 행정지원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전체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 시스템으로 바꿔보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방금 동료의원이 이야기했던 부분들도 저는 재난, 제설에 관련해서 어떤 부서가 움직이는 체계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북구청 재난시스템에 대한 지휘체계를 갖추고 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9대 공용주차 차량에 대해서 양을 축소하고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한다면 국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기차도 지원을 받아서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차량시스템 활용에 대해서 잘 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전체적으로 아까 제기했던 문제들을 공유해서 북구 전체가 재난에 대비했을 때도 하나의 지휘체계로 움직이는 것이지 과별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체계 하에서 차량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복지경제국 차원에서도 나중에 총무과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차량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구입할 시점에 의논해서 구청 전체 차량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예. 확인해 보면 행정지원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자료수집과 그런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안 일반회계 389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695페이지부터 705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상육의원 예. 이상육입니다.

먼저 화봉시장 시설보수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하고 방범용셔터 교체가 되어 있는데,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당연히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방범용셔터 교체는 사적인 부분 아닌가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그런 부분도 있는데 화봉시장이나 호계시장은 전부다 상인들이 영세해서 또 화재가 났을 경우에 방화셔터 역할이 불길이 밖으로 안 번지도록 할 수도 있고 ……

○이상육의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전통시장에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지원해 준 금액이 약 1조 원이 된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전통시장에 투입했다는데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매출은 약20% 정도 늘어났답니다.

그런데 주변에 상가를 갖고 있는 건물주들은 상당한 이익을 봤다. 즉 임대료가 약 4배가 더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도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다수가 경제적인 이득을 보고 또 전통시장에 이득을 살려나가기 위해서 투입하는 예산이지 개인의 이익에 부합되는 그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그런데 방화셔터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개인의 재산권 형성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 화봉시장 전체에 화재가 난다면 2층도 있고 여러 가지 막아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사적인 재산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 화봉시장은 전통시장의 범위가 딱 건물 안쪽에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도로 옆에 있는 상가로 다 포함됐잖아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그렇죠. 안과 옆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이 안에서 났을 경우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밖에서 났을 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하니까 제가 볼 때 그건 조금 ……

○이상육의원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하시는데 이해는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이런 예산은 편성할 때 깊이 고려를 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두 번째는 사회적기업에서 해외 선진적 견학을 말씀하시는데, 사회적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수한 사회적 기업을 보고 와서 벤치마킹해서 더 발전된 쪽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심의는 누가 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심의요?

○이상육의원 해외연수는 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안에 내용이나 이런 것도 전부다 심의를 하고 가야지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공무원 연수는 심의가 ……

○이상육의원 공무원 연수가 아니잖아요.

일반인이잖아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사회적기업을 경영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편성할 때는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해서 마을기업, 협동조합까지 다 포함됐는데 올해 7월부터 2개가 자치행정과에 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사회적기업만 가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우리 공무원만큼 자체 심의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육의원 심의 없이 무차별적으로 선정을 하고 신청하라고 해서 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가실 거예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그러니까 신청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

○이상육의원 과장님, 창조경제과에서 시행하게 되면 모집단위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선정되면 어떤 내용으로 어떤 시설을 바라보고 목적도 정확하게 기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목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심사는 누구라도 적정하고 타당하다는 심의가 있어야 맞지 않습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를 들어서 심의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관계자들하고 ……

현재는 일본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련 기관이라든지 ……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지적하는 것이 화봉시장 시설 보수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너무 추상적으로 하지 마시고 심도 있게 검토를 많이 해서 알차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행정을 펼쳐달라는 내용입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주요업무 11-4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 되어 있는데, 호계 전통시장에 가면 착한가게 업소라는 라벨이 붙어있는 곳을 몇 곳 봤는데요.

심의 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가격만 싸면 되는 건가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가격만 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청결이라든지 다 포함됩니다.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 조금 싼 것이고, 그다음에 위생청결 서비스, 공공성, 여기에서 공공성은 사회공헌 활동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이상육의원 그러면 착한가게 업소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전부다 부합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그렇죠.

○이상육의원 그러면 가격, 위생, 청결, 사회적 공헌도 ……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서비스, 사회공헌도 4개 정도를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제가 묻는 것은 호계장터에 있는 몇 개의 상가에만 붙어 있지 일반상가에 붙어 있는 것은 하나도 못 봤는데, 있어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있습니다.

17개로 현재 다 붙어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괜찮은 시책 같은데 앞으로 잘 관리해서 착한가게업소가 많이 생겨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예. 중소기업 차세대 기술지원 사업에 전년도에 2억 원으로 운영하다가 올해는 전액 구비 1억 원이 증액이 되어서 3억 원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인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1억 원 증액한 부분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R&D 사전개발단계 장비 이런 부분은 확대 시행하고요.

그다음에 4차산업 분야로 안정적인 전환을 할 수 있는 기술지원 사업으로 해서 스마트팩토리구축 사업컨설팅을 신설하고 그다음에 차세대 기술지원 사업을 충실하게 이행을 해서 어떤 혁신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자동차모터쇼라든지 자동차부품 박물관 이런 곳을 견학을 함으로써 기술개발 동기 부여를 하고 아이디어에 착안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두 개 정도는 이번에 신규로 할 계획입니다.

○이수선의원 예. 중소기업이 시제품 상품 개발능력이나 여러 가지 제품 발전 방안의 기술력, 기획력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약하다고 보고 그런 업체들을 발굴해서 차세대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네요. 그렇죠?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이수선의원 물론 시제품을 제작지원하고 R&D 사전단계 지원 사업 확대하는데 여기에 보면 첨단장비 활용 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국내외 특허·인증지원사업, R&D 사전단계 기술개발 지원, 기술기획 네트워크 구축 운영, 중소기업경영 연구 역량진단, 스마트 팩토리 구축, 컨설팅 자동차모터쇼 참관 지원 등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지금 기업체가 상당히 경영하기가 어려운데요. 행정에서도 전문적인 학계나 기술, 산학, 관하고 연계돼서 중소기업에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소개해주고 안내해 줌으로 해서 중소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 사업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사업이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맞는다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퇴직자 교육지원 사업에 3,2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우리 북구에 보면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정년퇴직하고 나옵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다가 갑자기 정년퇴직해서 나오면 굉장히 황당하고 막막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퇴직자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퇴직 이후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느냐 또 가게의 수입을 조금 더 늘려나가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퇴직자에게 맞춤형 교육들을 강화시키고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에게 일자리도 연계시키는 사업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먼저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차세대 기술지원 사업은 의원님 말씀대로 2015년, 2016년, 2017년까지 3년을 했고 내년에 확대하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의 사고가 객관적으로 볼 때 많이 깨어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거의 안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개사가 참여하고 올해는 31개사가 참여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중소기업은 1,2차 중소기업보다는 3차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지금 호응도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켜보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퇴직자 지원사업은 2017년 1회추경 때 의원님들이 교육 강화로 인해서 예산을 증액해 주셔서 인생이모작 학교는 1년에 한 번 하던 것을 3회로 증 시켜서 연4회 하고, 내년에는 퇴직자 교육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격증반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중간에 퇴직했더라도 자격증을 취득해서 다른 회사에 확실하게 취직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사업목적에 비해서 사업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차세대 기술지원 사업을 약 3,4년간 하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성공사례를 모아서 성과보고회라든지 관련된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모시고 또 대표님들을 모셔서 처음 출발단계는 이렇게 했으나 이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이렇게 이렇게 변화가 생겼고 이런 이런 변화가 와서 이런 발전이 있었다, 거기에 의해서 제2단계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현재 구상 중에 있다고 변화되고 발전되고 있는 상황들을 이 사업을 접하지 않았던 중소기업 사장님들도 ……

예를 들어 달천농공단지 입주기업협의회라든지 울산매곡일반산업단지협의회라든지 이런 분들과 같이 평가보고회를 열어서 이분들에게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리고 또 기업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들어서 이 사업에 반영시키고 사업을 키워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먼저 퇴직자 교육이라든지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거의 강사수당에 그것을 사업비로 투자하다 보니까 교육 규모에 비해서는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중소기업 차세대 기술지원 사업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15, ’16, ’17년 올해 것까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성과보고회를 합니다.

성과보고회를 할 때 의회에 통보해서 의원님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수선 의원님이 혜택을 본 사람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을 하는 모든 분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모으기는 그렇고 1년에 한 번씩 청장님이 주재하는 기업주와의 간담회가 있습니다.

간담회를 할 때 지금 위임 받아서 하고 있는 울산 테크노파크에서 와서 아까 말씀하신 출발단계부터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추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이 사업내용을 모르고 있는 중소기업 운영자도 행정의 지원을 받고 안내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에게도 이런 사업이 있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담회 자리에게 간략하게 이야기해서는 제대로 전달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인사말 하다 보면 간담회가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내용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399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온누리상품권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착한 가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격이 싸다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우리가 잡는 기준이 평균 기준에서 약 5% 내지 10% 정도이면 착한가격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청결, 위생서비스, 사회공헌도 이런 것을 전부다 참작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서비스, 청결, 사회공헌도와 관련해서는 그 기준을 적용하면 될 것 같은데, 가격이 싸다고 해서 착하다고 규정하는 것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 1만 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많아지면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가격이거든요. 장사가 안 돼서 가격을 싸게 받다 보니까 종업원을 내보내게 되고 주인 혼자 장사하는 경우가 생기고 ……

이런 것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재료와 건물 임대비 그다음에 인건비, 노동력까지 포함한 정상적인 가격이 되었을 때 농민도 살고 가게도 살고 그것을 생산해 나가는 노동자들도 살고 기업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스템이 무너져버린 것이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진 요인이 아닌가, 장사가 안 된다고 무조건 인건비를 내리다 보니까 민생경제가 더 힘들어지는 것이고 ……

정상적인 가격에 대한 기준을 국가에서 제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침이 지자체에 내려와서 싼 가격을 받는 업체가 착한 업체라는 규정을 지어서 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격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매기고 있는가 ……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시중에 평균가격이 나오잖아요. 물가 모니터를 한 것을 보면 5% 내지 10% 정도 하고 ……

재료비 문제는 요즘 구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오래된 재료를 쓰면 대번에 표시가 나서 알아채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조금 ……

○안승찬의원 농민들이 생산한 농수산물이 제 가격을 받고 시장에 나와야 되는데 가격경쟁이 생기다 보니까 또는 생산에 대한 정확한 보장을 안 하다 보니까 어려워짐에 대한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제 감을 땅에 파묻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언론에서 봤는데요.

시장가격을 국가에서 통제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거래가 될 때 그것을 생산하는 사람도 살고 노동하는 사람도 살고 농민도 살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착한가격이라는 기준이 예를 들어 가게에서 근로자 1명을 쓰더라도 최저임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기준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런 기준이 지금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돼지국밥 1그릇에 7,000원이 정상가격인데 6,500원하는 데가 착한가게라고 해버리면 그 가게 주인은 10만 원 상품권을 받는 것보다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종업원을 둔 가게에서는 최저임금을 맞춰주려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다시 고민해서 인센티브를 맞추면서 가격도 정상적인 가격으로 해서 기준을 마련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유통된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을 5% 다운시켰을 때 착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부서인 창조경제과에서 창조경제를 만들어가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우리가 굳이 착한가격 업소를 만들기 위해서 가격을 다운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안승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 관리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시·군 과장 회의 때 의논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서 건의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가격 부분은 정상적 가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제 전체를 볼 때 가격이 싼 것이 착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비스나 청결, 사회공헌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높은 점수를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점을 제대로 맞춰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403페이지 노사민정 화합 한마음 음악회 있잖아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안승찬의원 해마다 실시하는데 개최시기를 맞춰놓은 것입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맞춘 것이 아니고요. 광장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우리 과의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을 약 4개 분야에 26개 세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첫 회를 10월에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딱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승찬의원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날씨가 따뜻하면 다행인데 추우면 ……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약 일주일 정도 앞당기라고 했는데 정부에서 하는 문화축제 있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 예. 문화의 달 행사.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그것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매년 10월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하다 보니까 기업체에도 어느 정도 홍보가 됐기 때문에 계절을 갑자기 바꾼다고 하는 것도 조금 그렇고 ……

○안승찬의원 계절을 바꾸자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추석을 전후로 해서 노사민정 화합 한마음 음악회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추우니까 추석 전에 한다든지 ……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작년에는 10월7일에 하려고 했는데 태풍 ‘차바’ 때문에 못 했습니다.

해마다 10월 초에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 문제 때문에 10월27일을 넘겼는데 안 추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날씨 같은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행사가 의미 그대로 노사민정 화합 한마음 음악회가 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돼야 되는데 날씨 때문에 왔다가 움츠리는 그런 결과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최 시기를 잘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안승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현조의원 특별회계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액 대비 63.8% 삭감된 것이죠?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백현조의원 그런데 왜 이 금액이 삭감되었습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포스코 영남파워에서 7억3,800만 원이 특별지원금으로 올해 저희들한테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신정시장 앞에 있는 새마을금고 구입비에 투입되었습니다.

특별지원금은 사업을 하는 당해연도에 한 번만 나옵니다.

7억3,800만 원이 올해에는 지원되고 내년에는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

그런데 7억 얼마가 돼야 되는데 지금 경주풍력이 2,000 얼마 특별지원금으로 지원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세입을 하고 나면 4억 원 내지 약 5억 원이 감되는 것입니다.

○백현조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 예산 관련 내용이라기보다는 지난 업무보고 때 언급했던 전통시장 화재보험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정시장과 전통시장의 전체 현황과 화재보험 가입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전통시장은 호계시장이 52개, 화봉시장이 51개입니다.

호계시장 같은 경우에는 31개 점포가 있습니다.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포는 30개이고 1개 점포는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봉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설시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럼 호계시장은 50% 정도 되고 화봉시장은 51% 정도 ……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1개가 안 됐습니다.

○윤치용의원 아까 50 ……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그것은 50개가 경계까지 다 되어 있는데 개인상가 말고 임대 주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임대점포가 31개인데 30개가 가입되어 있고 1개는 가입되어 있지 있습니다. 독려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대규모 점포에 속하는 등록시장 같은 경우에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점포 내 가재도구라든가 여러 가지 비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안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구청에서 다 들어가고 있고 의원님 말씀대로 개인 가게 안에 화재나 그런 것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계 같은 경우는 1개 점포 말고는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점포 내 자산에 대한 것도 같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윤치용의원 다 확인해서 점검하신 것입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호계는 31개 점포 중에서 30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 외에 점포 내 자산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그 부분은 개인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그게 다 확인 됐습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윤치용의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때마침 대형시장 화재사고로 인해서 화재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었는데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이 거의 다 가입된 것으로 확인되어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지금 정확하게 인지가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연면적 3,000㎡ 규모의 대규모 점포에서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보험은 다 가입하고 있는데 점포 내 자산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입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보험인수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가입시켜주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만약에 그것까지 다 들어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불가항력적인 폭우나 지진과 같은 재해와는 다르고 또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한 점포와 인접해 있는 분쟁 관계도 좀 그렇고 또 대다수가 영세한 상공인이다 보니까 배상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공제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자의적으로 개별 점포에서 스스로 가입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을 행정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포 내 자산에 대해서도 같이 배상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계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 맞고요. 화봉시장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에 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법에 맞지 않고 시와 협의 하에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에서는 지원해 주는데 다른 구에서는 지원해 주지 않으면 같은 생활권에서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예.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지금 강원도와 여주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에서는 광역단체와 협의가 되지 않아서 불협화음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해서 ……

○윤치용의원 자체적으로 가입하고 있으면 점검만 하시면 되고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법적으로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다 확인된 것으로 보이는데 별도로 가입해야 되는 점포 내 자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물어보니까 본인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하는데 점포 내 자산에 대해서는 이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전통시장에 화재가 발생하면 발화의 원인을 제공한 상가에서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배상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분쟁이 발생하고 복구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자체적인 보험가입 여력이 안 되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험회사에서 이런 보험가입을 꺼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보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농수산과장 곽내영입니다.

평소 농수산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정복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수산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 2018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                안 설명)

○의장 정복금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55호 2018년도 예산안 중 농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농수산과장 곽내영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신천천곡지구 배수개선사업,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 지원, RPC 시설보수 지원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25페이지 신천천곡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신천천곡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우천 시 동천과 천곡천 수위가 높게 유지되어 우수 배제 지연과 하천 역류 발생으로 침수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되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지난 4월13일 배수개선사업 착수지구로 신규로 선정되어 국비 43억4,3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2020년까지 펌프게이트 2개소 신설을 비롯하여 배수로 정비 1.36km, 농경지 4.6ha 매립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사업 완료시에는 약 51.3ha의 농경지가 수혜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시행은 세부설계 및 사업추진, 공사감리 등 업무전반을 배수개선사업 시공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뛰어난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와 지난 5월 위·수탁 계약 체결하여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 지원입니다.

포장재 및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은 우리 북구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 중 공동 출하되고 있는 지역특화작물인 부추와 배의 규격포장재 제작 및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여주고 효율적인 유통과 상품성 향상으로 북구 대표 농산물을 알리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3개의 부추 작목반과 1개의 배 작목반이 있고 계속적인 수요 증가로 올해 대비 3,202만5,000원이 증액된 2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출하실적과 2018년 출하계획을 바탕으로 적정하게 사업비를 배정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출하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RPC시설보수 지원입니다.

RPC 시설보수 지원은 노후화 된 쌀 생산시설 개·보수를 통하여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및 지역 쌀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계획은 총 사업비 2억 원으로 보조 50%, 자부담 50%의 비율로 노동력 절감을 위한 정미 등 생산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추진으로 점점 더 치열해지는 쌀 소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품질 쌀 생산으로 우리 지역 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치용의원 신천천곡지구 배수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오면 상습침수 피해지역으로 문제가 되었던 농소3동의 천곡지역, 윤화평들이죠.

그 농지와 동천강 주변 일대가 낮아서 특히 원동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배수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금년 4월에 농어촌 쪽하고 협의하고 그 내용이 국회에서 반영되어서 예산이 확보될 것이라고 지역 국회의원실에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전혀 진행되는 게 없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다목적 농업용수장인가 아마 그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홈플러스 앞에 정자를 만들어놓은 곳 옆에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지난번 행감 때 여쭤보려고 하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묻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상습침수 피해지역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목적 농업용수장도 함께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만 원동현대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위쪽과 또 분통골로 들어가는 곳에 펌프게이트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

○윤치용의원 그것은 배수장이죠?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그렇습니다.

○윤치용의원 하절기만 되면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사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서 다목적 농업용수장을 함께 추진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다목적 농업용수장 설치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럼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홈플러스 앞에 무엇이 설치되어 있는지 그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해보고 운영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상습침수 피해지역 배수개선사업으로 하는 것 같으면 환영할만한 일인데 위치가 조금 이상해서 저번에 여쭤보려고 하다가 기회를 놓쳤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선4기 때 사유지였던 그 땅에 토지주인이 건축 인허가를 하려고 진행하고 있다가 제가 부랴부랴 행정에 요구해서 그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때 50몇 평을 매입해서 그곳에 정자를 짓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주변 자연경관이 좋고 또 동천강이 흘러서 좋아서 해놨는데 정자 바로 옆에 배수시설 비슷한 것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경관도 해칠뿐더러 위치도 그곳 말고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해놔서 의아해서 여쭤봅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운영위원장님, 제가 북구 관내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을 거친 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예. 그럼 다목적 농업용수장은 아직 계획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없습니다.

○윤치용의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고 또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농수산과에서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과 상의하고 시하고도 교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신천천곡지구 배수개선 사업 전체 사업비 43억4,300만 원, 국비 10억 원 확보를 정말 축하드리고 반갑습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감사합니다.

○이수선의원 이 사업은 조금 전에 윤치용 의원님도 말했다시피 농소3동 지역의 고질적인 숙원사업입니다.

천곡 윤화평들이 폭우로 인해서 들 전체가 침수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천곡 동천강 수위가 높아지고 또 천곡천 수위가 높아짐으로써 되려 역류해 들어오는 현상까지 맞물렸습니다.

윤화평들이 침수하면서 원동현대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예전에 침수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재해 때문에라도 이 사업은 빨리 해야 된다고 제가 7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배수장을 개설해 달라고 지역 숙원사업으로 요청했었는데, 이 사업이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고 농수산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수년간 지속적으로 기획하라고 중앙정부에 국비 요청을 한 결과가 받아들여져서 이 배수장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원동현대아파트 뒤에 1개소, 제전마을이 끝나는 그 지점에 1개소 총 2개소를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죠?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분통골 들어가는 ……

○이수선의원 윤화평들에서 천곡천으로 나가는 하천에 수문을 만들어서 닫는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전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2군데 다 차단 수문을 만들어서 천곡천 물이 역류해서 들어올 때 천곡 윤화평들에 있는 물을 펌핑 해야 되는데 차단수문도 같이 만듭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그렇게 반영해 놓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수선의원 아주 잘하셨네요. 천곡 주민과 원동현대아파트 주민 또 천곡동 윤화평들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들 입장에서는 아주 고질적인 숙원사업이었는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수고하셔서 이 사업이 선정되어서 올해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윤치용 의원님도 이야기 했다시피 윤화평들 농경지에 농사짓는 용수가 부족합니다.

농지는 우량한 농지가 많이 있는데 용수가 부족하니까 제전마을 상류부에 대형 취수장을 1개 만들어서 제전들, 윤화평들, 천곡들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고 또 충분하게 농업용수가 공급될 수 있는 취수장을 1개 개발해야 됩니다.

저번에 설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정리되었습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그렇지 않아도 이수선 의원님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양수장을 1개 설치하는 것은 별것 아닌데 설치해서 관리·운영하는 게 더 큰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다시 검토되어야 되고, 그에 앞서 매년 저희들이 동천강 제전 위에 하천을 관통할 수 있는 배수로를 정비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다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으로 ……

○이수선의원 배수로는 매년 담당과장이 와서 청소도 잘해 주고 있고 관리를 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집수정이 농수장에 반드시 1개 필요하다고 제안 드립니다.

또 한 가지 RPC 1억 원 지원한 것에 대해서도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 전역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가을에 타작하고 나면 생나락을 바로 그곳에 가져가서 정미를 합니다.

그 기계가 원활하게 사용이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 드립니다.

칭찬을 한 가지 더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의원에게 보고 하는 북구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이 설명서에 사업 예산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서를 보고 다른 과에서도 이 설명서를 기본 형식으로 하고 또 이렇게 상세하게 작성해서 의원님들이 보고 바로 알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앞으로 설명서를 이렇게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보고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필선 의원님 말씀은 농수산과 자료가 정리가 잘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이수선의원 예. 설명서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다른 과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필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수산과 예산안 411페이지에서 454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435쪽에 보면 농업·농촌체험차량 임차료 17대 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매년 시행하고 있는 농촌 체험차량 임차료는 425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몇 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이 정도 가격에 17대 정도면 충분하게 수송이 다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올해는 25만 원에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40만 원에 계약을 해서 ……

○안승찬의원 올해 두 번에 걸쳐서 10대가 된 그 사업 맞죠?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7대로 잡아놨습니다.

단가에 따라서 숫자는 변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승찬의원 그러면 총액기준으로 해서 비용에 맞도록 간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예. 알겠습니다.

446쪽 꽃 생활화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 화훼단지 꽃을 사서 직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 가장 피해가 심한 곳이 화훼산업입니다. 화훼산업이 북구의 자랑거리인데 고사시켜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선물용에서 생활소비로 전환해 보고자 깊이 있게 검토는 사실 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과 담당 팀에서 의논해서 이런 방향이면 좋겠다고 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편성해서 시도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안승찬의원 해마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올해 처음이니까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시행을 할 것이고, 또 시행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다른 좋은 방향이 있으면 확대해서 화훼소비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몇 년간 지속해서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사실 농가나 우리로 보면 좋지만 이것이 정상적인 유통에 의거한 판매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산을 들여서 맞추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건강하게 생산적이고 유통되면서 소비자가 만들어지는 시장형성에 대한 문제, 이것이 되어야 장기적으로 화훼단지도 살고 유통업도 살아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고를 받고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런 방법이 아니고 화훼단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그들이 자력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나 소비자와 밀착돼서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실제로 화훼단지에서 생산되는 개별 소비를 많이 생각해 봅니다마는 또 생산자 입장에서는 꽃 한 포기 두 포기 사는 것은 농가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기네들은 목돈이 주어지기를 원하지 푼돈은 돈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런 방향은 지양하고 어떻게 하면 꽃 소비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행하는 것이고요.

주로 화훼공판장에서 소비가 됩니다만 거기에서 소비를 많이 하게끔 해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봐지고 있습니다.

우선 생활소비로 해서 시민들이 많이 살 수 있게끔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일단 설명은 사전에 들어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서 화훼단지와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 하십시오.

○이상육의원 예. 이상육입니다.

지방관리어항인 우가항 기반시설 보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라온 사업내용을 읽어봤는데, 이 기안을 하게 된 기본적인 자료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즉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2015년에 태풍이 왔을 때 우가항에 있는 각종 시설물이 다 파손이 되고 떠내려가서 보강하지 않고는 온전히 주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어렵다고 해서 시에 지속적으로 이사업을 요구하게 돼서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육의원 지금 방파제 테트라포드 보강하고 수중잠제 시설도 전부다 그런 면에서 한 거예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 수중잠제 시설 150m를 함으로써 어떠한 효과를 갖고 오나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잠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우가항 좌측에 보면 방류해 놓은 전복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쪽에 형성되어 있는 주거지에 파도가 상당히 넘쳐나고 해서 안정화도 시키고 또 저희들이 방류해 놓고 있는 수산자원도 보호하면서 어업생산을 높이자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변동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육의원 잠제설치라고 하는 것은 우가항의 북쪽이죠. 거기에 수산자원을 방류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목적은 그것이고, 그다음에 파도가 치면 우가항 쪽으로 파도가 넘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 지역사람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봤는데 잠제설치 하는 것을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지도 않고 주민들은 뭐라 그럴까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던데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아닙니다.

그때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고 시 예산담당과실에서도 나오셨고, 그 후에 시장님께서도 현장을 둘러보시면서 마을주민이 20여명 나왔습니다.

○이상육의원 주민들은 방파제에 테트라포드를 보강해 주는 것은 많이 반기는 눈치던데, 수중잠제 설치 같은 경우는 되게 반가워하지 않는 시설물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테트라포드 약1,000개가 투입되는데 이 비용이 안 만만하잖아요. 그렇죠?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 너무 추상적으로 바다에 자꾸 투자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

○농수산과장 곽내영 당초 계획을 구에서 이렇게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시설계에 들어갈 경우에는 어촌계 의견을 반영해서 할 계획이고요.

○이상육의원 제가 봤을 때는 테트라포드를 그만큼 넣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가항에 물량을 더 투입함으로 해서 어차피 여기는 앞으로 해양레저 체험마을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더 보강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1차적인 목적은 체험마을로 할 수 있는 우가항을 먼저 정비를 하고요. 나머지 예산으로 잠제시설 플러스 윗 우가항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우리가 지속해서 말하는 것이 우가항, 제전항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예산 투입에 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별로 없고 정말 별 효과도 없는 사업에 자꾸 투입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주민들도 그렇게 여기고 있고, 지금 제전 같은 경우는 취소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들도 없다고 자기들도 스스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가항에도 제가 볼 때는 한 분이 선정됐다고 하는데 여기도 젊은 사람은 없어요.

일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그래도 제전에 비교하면 우가는 젊은 분입니다.

○이상육의원 너무 추상적으로 사업을 벌이는 것 아니에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육 의원님께서 우가의 어떤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몇 번이나 만나서 고민도 하고 건의를 해서 시에서 예산을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나면 아마 좋은 평을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러면 테트라포드 보강하는 경우에도 전문가가 와서 전부다 검증이 된 건가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1차적으로 한국농촌공사하고 검증을 했습니다.

이 항을 정비하고 수중잠제 TTP 설치를 하지 않고는 안정화가 될 수 없다 ……

○이상육의원 테트라포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수중잠제 시설에 대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여기에 대한 영향평가를 다 하신 거예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영향평가까지는 안 했습니다.

마을에서 대부분 찬성하겠지만 몇 분이 반대하신다면 앞에 미관을 해치지 않을까 해서 우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아니, 지역사람들이 말씀하신 것도 방파제에 보강해 주는 것은 태풍 때 파도가 넘어오는 것을 막아 줄 수 있고 괜찮은 시설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수중잠제 시설은 크게 생각하지도 않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할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했었느냐, 그리고 영향평가를 했느냐,  이런 것을 다 한 번 물어보고 싶어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영향평가는 안 했습니다.

○이상육의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런 것을 안 하고 한다는 것은 조금 아쉽다, 그런 것을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의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항 정비를 잘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이건 시작하면 바다 물속에 넣어버리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결과가 나올 수도 없잖아요. 무슨 결과가 나옵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완료가 되면 각종 재해가 왔을 때 그때 결과를 이야기를 할 수 있지, 평상시 고요한 때는 결과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런데 자꾸 재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바닷가에 파도가 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닷가에 파도가 안친다면 풍랑이 일어날 때 피해를 하나도 안 본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좋은 자연조건에 너무 인공적인 구조물을 많이 설치해서 다 막겠다고 하면 우가항에만 해서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해안가에 전부다 옹벽을 쳐야죠. 그거는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놔둘 데는 놔두고 그리고 잠제시설 앞에 전복이나 이런 것을 많이 방류를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해놨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있도록 놔둬야지, 그게 안 맞습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서 잘 크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큰 태풍이나 풍랑이 오면 떠내려간답니다.

약3년 이상 5년까지 키우면 크게 자라는데 다 키워놓고 떠내려 보내는 것은 재산상으로도 큰 손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느낌은 깨진 독에 물을 자꾸 퍼 넣는 느낌입니다.

그다음 112-7페이지에 로컬푸드 소형 포장필름 지원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필름을 유통센터하고 농소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하는데, 기관에 지원하게 되는 거죠. 농민들에게 우리가 직접 지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이상육의원 그러면 포장되는 규격이나 정해진 것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예산만 투입하고 나머지는 마트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아닙니다.

규격은 대·중·소로해서 작물별로 규격을 달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100%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필름 구입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지금 3년째인가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유통센터는 2015년이고 농소농협은 2016년입니다.

○이상육의원 1년에 얼마나 소모되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1년에 얼마나 소요가 됐는지 통계가 나와야 만이 그다음 해에 얼마를 지원해 줄 것인지 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농수산과장 곽내영 그 자료는 확보돼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역농산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촉진하는 사업인데 농민을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

체계적으로 해서 얼마나 소요가 되고 규격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사용하시는 농가나 소비를 하시는 소비자들도 이런 포장재를 얼마나 사용하고 품질에 만족하는지 이런 것도 추후에 한 번 추적을 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로컬푸드 필름은 일반 시중에 나오는 필름하고 다릅니다.

일반 시중에 나오는 것은 농작물이 숨을 쉬기 때문에 안경 끼듯이 해서 안에 있는 농작물의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필름은 살아있는 농작물 그 형태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우수한 필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예. 나머지 다른 포장재도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소요됐고,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사실상 파악이 안 되는 거죠?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실제로 파악은 안 됩니다.

○이상육의원 100% 파악은 안 되고 개략적으로 얼마가 소요된다고 보고 해 주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내년에 한 해 두해가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료가 축적되니까 그때부터는 정말로 적절하게 소요돼 있는 양을 지원해 주시고 그 부분에 남으면 다른 곳에 지원을 늘릴 수 있는 체계를 이제 갖춰야 됩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환경미화과장 정해우입니다.

평소 20만 주민의 안녕과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정복금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당초예산 편성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세입 예산안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의장 정복금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55호 2018년도 예산안 중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환경미화과장 정해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6페이지, 이동식감시카메라와 스마트빔 구입비 3,800만 원 신규 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정식 감시카메라 운영의 비효율성 및 주민의식 고취의 일환으로 이동식감시카메라 5대와 홍보용 스마트빔 5대를 신규 구입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동식감시카메라는 바퀴가 달려있어 이동이 용이하며 렌즈가 2개 달려있어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며 사람이 접근 시 음성안내의 기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적시적소에 이동하여 배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홍보용 스마트빔은 초소형 빔프로젝트로서 다양한 디자인 및 로고를 LED에 투사하여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야간 시야확보도 가능하며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불법투기방지, 방범순찰홍보 등에 활용되고 있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은 1월에 이동식감시카메라와 홍보용 스마트빔을 구입하고, 2월에 현장설치 할 계획입니다.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이동식감시카메라는 분기에 1회 정도 적시적소에 이동배치 할 계획이며, 홍보용 스마트빔은 필요에 따라 반기에 1회 이동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8, 489페이지, 더블캡포터 1대, 포터초장축 2대, 압착식진개차 2대, 진공노면청소차 1대 구입 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환경미화과에서 관리하는 청소차량은 총 21대이며, 이 중 청소차량 및 압착진개차량 15대, 재활용 6대, 도로청소용 진공노면청소차량 3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가로청소 및 민원처리를 위해 청소지휘소별로 운행 중인 포터(1톤) 4대 중 1대가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작업자의 안전 확보 및 지속 발생하는 수리비를 절감하고자 3,000만 원을 교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정·염포권의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현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변경 운영함에 따라 체계 변경으로 발생할 관련민원 즉시처리와 효율적인 재활용품 문전수거 전담반을 운영하기 위해 포터초장축 2대 6,000만 원 및 압착식진개차 2대 2억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도시개발과 강동, 송정, 호계 등 대규모 택지 준공, 오토밸리 등 도로확충으로 도로청소 구역이 계속 늘어나 현재 운행 중인 진공노면청소차량 3대로 모든 구간을 작업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최근 쾌적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부 주관 재비산먼지 저감 회의 결과, 도로 재비산 먼지 제거장비 확충 정책 추진으로 지자체에 진공노면청소차량 구입을 요청하여 국, 시비 1억8,000만 원을 보조받아 8톤 진공노면청소차량 1대를 신규 구입하고자 2억6,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493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세대별 종량제 사업 1억7,000만 원 증 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세대별로 배출한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세대별 종량제 사업(RFID)을 지난해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관내 대동아파트와 쌍용아진2차 아파트, 쌍용아진4차 아파트를 대상으로 총 44대의 RFID종량기기를 설치 운영한 결과 주민들의 감량의식 제고로 약 36%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 효과를 거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배출장소 주변 환경도 크게 깨끗해져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 11월에는 중산동 효성해링턴 프레이스 아파트에 RFID 종량기기 16대를 설치하여 12월 중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편성요구액 2억 원은 관내 염포동 성원상떼빌 아파트 등 총 9개 단지의 공동주택에 RFID종량기기 100대 설치 계획에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참고로 내년도의 경우 울산광역시내 전구·군에서 각각 RFID종량기기 100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공동주택 음식폐기물 RFID설치는 현재 100대를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청이 더 되게 되면 추가로 예산 편성이 가능한가요?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지금 들어온 것이 105대인데 각각 1대당 2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입찰을 통해서 하거나 하면 가격이 다운 돼서 최소한 20대는 더 나오지 싶습니다.

○안승찬의원 어차피 공동주택으로 설치하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계속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570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러면 우리 북구 아파트는 다 되는 건가요?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겁니다.

새로 생기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책임지기보다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의무적으로 사업자들이 하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된다면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현재 홍보는 많이 되어 있고 주민들도 효과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 아파트로 1년 더 빨리 시행하게 되면 그만큼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안승찬의원 빨리 하세요.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저는 빨리하는 만큼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고 어차피 예산은 투자가 될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올해 상반기에 설치해 보고 부족하다 싶으면 추경을 통해서 앞서가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안승찬의원 이런 것은 빨리 하는 것이 좋겠고 또 조례 개정도 필요하면 빨리 해서 신설 아파트가 입주하기 전에 이 시설이 되어 있는 방향으로 사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안 477페이지부터 496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신규시책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마을 골목 깔끔이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그 옆 장에는 이동식카메라 운영을 통한 불법투기 개선이라는 약간 다른 성격을 가지고 신규시책을 동시에 하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장갑, 집게 구입으로 소요 예산들을 다 쓰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청소를 하고 깔끔하게 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캠페인과 주민 스스로가 버리지 않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번에 따로 이야기를 드렸지만 동 주민센터 동장님의 의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맞습니다.

○안승찬의원 마음만 먹으면 한 동에 하나 정도는 예전의 사례도 있듯이 깨끗하게 만들고 그것을 전파시키면 동네 전체가 깨끗해진 사례도 많았듯이 골목 깔끔이 프로젝트 자체가 자생단체 종교단체를 동원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하는 수준으로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이상을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안승찬 의원님 말씀에 백번 동의를 하고요.

동을 책임지시는 분들은 동장이니까 최대한 동장님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와 유사하게 울주군에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보니까 구간별로 홍보물도 여기는 누구 담당이고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 표지판도 필요할 것 같고 하여튼 쓰레기만 줍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관리해 나가는 방식으로 해서 회의도 한 번씩 하고 만나고 하는 것이 최고이지 싶습니다.

○안승찬의원 저는 이 2개를 보면서 늘 생각나는 것이 우리가 현수막을 붙이든지 홍보물을 배포하든지, 구호도 참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구호에 다가가면서 참여하게 만드는가 하는 것이 요즘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 CCTV 하나가 설치되는 속에 CCTV설치가 늘어나면서 우리 마을의 공동체와 인간성은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감시당하고 있고 인격은 사라지고, 예전에는 CCTV를 설치하면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했거든요.

인권문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권문제는 안전문제에 밀려버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 여기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반대를 안 하니까 좋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서글픈 이야기거든요. 범죄 때문에 인권을 양보해 버린 거예요.

감시당함으로써 인권이 무시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범죄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더 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자기 인권을 양보해 버리는 것이거든요.

CCTV가 하나 설치되고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가 상실되는 인간성의 문제 또는 마을 공동체의 문제 이런 것을 적절하게 구호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보면 “아 맞다, 쓰레기 안 버리고 CCTV 설치 안 하도록 줄이는 운동을 해 보면 좋겠다.”는 이런 운동을 펼쳐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담당 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CCTV를 설치함으로써 이것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운영 계획들을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필요하면 주민들에게 이런 아이템이라든지 구호를 공모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깔끔이 프로젝트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해서 CCTV가 없는 사회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성공하는 사례를 과장님께서 북구의 모범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과장님을 찾아오도록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고맙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상육의원 저는 예산서와 상관이 없어서 제일 마지막에 발언을 하려고 기다렸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광주에서 청소차로 인해서 사고가 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인터넷상으로 보고 미화원들이 많이 사고 당하는 것을 몇 번 본적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이번에 일어난 사건은 청소차 뒤쪽에 즉 운전하시는 분이 앞에서 뒷 문짝을 가동해서 압사가 된 사건입니다.

모르시는가요.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한 번 본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이상육의원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북구에는 과연 청소차를 운행하면서 안전교육을 얼마나 우리가 시키고 있는지 우려가 되었거든요.

즉 청소하시는 분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청소를 하다보면 바쁘고 또 인력이 충분치 못하다 보니까 앞뒤사람과 손발이 안 맞아서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청소차를 운행하기 전에 직원들에게 어떠한 안전교육을 시키는지, 시키고 있으면 어떤 내용인지 한 번 말씀 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반장회의를 매주 화요일 날 반장 세 분이 오셔서 하는데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이 안전입니다.

안전, 건강, 차량관리, 동료애, 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안전교육에 관해서는 저 외에도 산업안전공단에 우리가 요청을 합니다.

교수를 불러서 재활용체험 시설 교육장에 전체 미화원들을 모아서 거기에 따라서 특별 교육을 한 시간 이상씩 하고 있고, 최근에는 심폐소생술도 배우고 하여튼 교육은 분기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회사생활을 하면서 작업하기 전에는 꼭 구호나 장비를 작동시켜 보고 나가는 시스템으로 했었는데 오래 되니까 이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차도 출발하기 전에 문짝을 개방했다가 앞뒤 청소하시는 분하고 환경미화원 서로가 손을 맞춰보고 그다음에 기계가 원활하게 잘 작동되는지 잡소리가 나지 않는지 다 점검을 하고 차량을 출동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물론 작업하시는 분이 잘 못해서 사고가 나더라도 또 용역으로 돌려서 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거의 우리 구청의 책임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예. 맞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람들이 다 있는 곳에서 몇 시간씩 단체로 교육시키는 것보다는 항상 아침에 출발할 때 기계의 작동유무를 한 번쯤 살펴보고 같이 팀을 이루어서 나가시는 분들끼리 건강 체크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작업자 중에 한 분이 어제 과음하신 분이 있다면 요령껏 해서 배려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사람이 항상 1년 365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건강상태도 팀원끼리 체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출발하기 전에 점검을 하고 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차량 운전기사의 근무복, 작업복, 우의가 있고 직접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도 안전장비에 관해서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 세심하게 잘 살펴주고요.

얼마 전에도 제주도에서 고교실습생이 사고가 나서 다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신문기사를 읽어보니까 아주 하찮은 점검을 하지 않아서 발생했고 또 컨베이어벨트나 차량운행을 하는데 옆에 따라다니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옷이 껴서 발생하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니까 우리 환경미화과에서도 안전교육을 잘 시켜서 내보내는지 항상 걱정이 되거든요.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예. 고맙습니다.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백현조의원 신규시책에 이동식카메라 운영을 통한 불법투기 개선과 관련입니다.

이동식카메라가 거점장소에 불법투기를 막는데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하는데 왜 이제 하죠. 전에는 없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자꾸 새로운 기계가 생기고 또 방문하는 인사도 있고 타 구에도 보니까 좋은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어서 필요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화소도 참 좋으니까 선명하고 또 옮기기도 쉽고 그다음에 충전 전기시설도 필요 없고 휴대하면서 다니는 장점들이 너무 많아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백현조의원 예. 달려 있다는 의미만으로도 조심할 텐데 또 조금 개선이 되면 다른 곳에 옮기고 효율이 굉장히 높은 정책 같은데요.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고맙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시책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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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인)

정복금   강진희    윤치용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최필선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농수산과장                    곽내영

환경미화과장                  정해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