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12월17일(목) 10시 04분
의사일정(제13차 본회의) 1.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35호) ○ 행정지원국 ○ 기획홍보실
부의된안건 1.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4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57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3차)

(제157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3차)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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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제13차 본회의)에 따라 행정지원국,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설명을 듣고 과 순서대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행정지원국장 구일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19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지원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59억1,206만 원이 증액된 957억5,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19억6,818만 원이 감액된 672억5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3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구유재산 매각수입금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유재산 매각수입 6,988만 원과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1억7,206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2,269만 원이 증액된 7억6,5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직운영 관리비 2,190만 원, 국제교류 국외업무여비 3,400만 원, 직원한마음 연수 5,413만 원, 공무원 교육 운영비 9,300만 원, 공용차량 유지 보수비 3,000만 원, 본청 직원보수 등 총괄 인력운영비 9억451만 원 등을 감액하고 정규직 퇴직수당부담금 1억7,661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2억9,409만 원이 감액된 338억6,6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비 751만 원을 감액하고 제3회 지방자치박람회 참가비 800만 원과 제4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비 5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1,000만 원 등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748만 원이 증액된 6억5,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세출예산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503만 원, 통장자녀 장학금 1,503만 원,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 운영 위탁금 9,266만 원, 성인문해 지원 사업비 1,200만 원,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 시설비 1억9,602만 원 등을 감액하고, 동 총괄 인력운영비 육아휴직수당 2,07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억6,032만 원이 감액된 88억7,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문화체육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문화재 안내판 정비 1,05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기정예산 대비 1,050만 원이 증액된 65억8,0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세출예산은 사격부 운영비 2,905만 원, 양정생활체육 물놀이장 설치 운영비 1,737만 원, 오토밸리복지센터 관리 운영비 6,480만 원,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비 1,56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4,092만 원이 감액된 164억8,9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도서관과입니다.

도서관과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127쪽 세출예산은 직원 시간외수당 1,682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853만 원이 감액된 65억7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등록면허세 16억5,000만 원, 주민세 종업원분 10억 원, 재산세 27억6,000만 원, 지난년도 수입 2억 원,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 3,28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56억6,915만 원이 증액된 835억2,9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세출예산은 독촉 납부안내서 발송우편료 7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349만 원이 감액된 8억6,7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3쪽 민원지적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적 재조사 사업비 국고보조금 776만 원을 감액하고, 기정예산 대비 776만 원이 감액된 5억2,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세출예산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 425만 원, 직원 시간외수당 1,4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080만 원이 감액된 5억9,9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심의 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부터 심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상길 총무과장 한상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안 3개 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세입부분 부가가치세 매입공제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란「부가가치세법」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매출금액의 부가가치세 중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매입금액의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공제받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매출 신고대상인 국공유재산대부료, 입장료, 수강료, 계속도로 점·사용료, 일시도로 점용료, 시장사용료 중에서 체육시설 등의 설치 및 유지를 위한 지출금액이 매입 공제대상이 됩니다.

올해 구청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3억 7,700만 원 중에서, 공제금액 1억7,200만 원을 차감한 2억500만 원을 세무서로 납부하였고, 공제받은 1억7,20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청사외곽 안전관리 대행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외곽 안전관리 대행 사업은 근무시간 이후인 야간에 청사 내·외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도난, 보안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청사 경비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위탁업체는 세양티엠에스(주)로 1일 2명이 19시부터 익일 7시까지 교대로 청사 내·외곽과 문화예술회관, 보건소, 오토밸리복지센터 외곽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결과 6,408만 원에 낙찰되어서 집행 잔액 1,955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1페이지 전기안전관리위탁 감액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감액 1,026만 원 중 낙찰 잔액이 426만 원이며 당초 2015년2월1일부터 위탁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1회 유찰로 2월 23일부터 위탁을 시작하게 되어 미위탁 기간 정산 금액이 230만 원입니다.

또 2016년 전기안전관리위탁 당초예산 삭감으로 안전관리자에게 계약연장이 불가피함을 통지하자 11월22일자로 자진퇴사 하였고, 이에 따른 잔여기간 11월23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정산 금액이 370만 원입니다.

이렇게 낙찰잔액 및 미위탁 기간 정산금액을 합하여 총 1,026만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79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87쪽 청사외곽 안전관리 대행료라든지 위탁해서 낙찰이 되는 돈은 빨리 1차추경 때 반납할 수 있는 부분인거죠?

○총무과장 한상길 예. 반납해야 되는데 착오로 지연됐습니다.

○강진희의원 내년부터는 연초에 위탁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은 1차추경에 정리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88쪽 교류협력 활성화사업도 그렇고, 90쪽 공무원교육 운영과 관련해서도 기존 예산에 비해서 집행금액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이 올해 제대로 안 된 건가요?

○총무과장 한상길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메르스 여파도 있었고, 2년에 한 번씩 받는 시 종합감사도 있었고 해서 직원들이 많이  침체돼서 교육이라든지 제반사항에 활성화가 덜 돼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직원들이 그 업무에 매달리다 보니까 자기발전을 위한 교육 부분에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강진희의원 교류협력 사업은요?

○총무과장 한상길 교류협력 사업도 메르스 등으로 인해서 해외에 못가서 남은 잔액입니다. 연초에 터키, 중국 등에 가려고 했으나 메르스 때문에 중국 비성시만 가고, 터키는 국내 정세도 불안하고 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88쪽 직원수련원 상·하수도 요금이 하나도 안 나온 것으로 돼 있는데 왜 그렇죠?

○총무과장 한상길 직원수련원이 강동에 있는데 1층에는 어물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어물보건진료소에서 전체를 지급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강진희의원 전기요금은 따로 내는 거고요?

○총무과장 한상길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 세입 83페이지 불용물품 매각대금으로 공용차량 물품매각 수입이 기존 예상보다 1,299만4,000원 증액 편성 요구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한상길 공용차량 물품매각 수입이 1,299만4,000원입니다. 2015년5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수거 업무가 민간위탁으로  3대가 되어 남은 차량하고, 부서별 차량 교체 등에 따른 차량매각 증가 7대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차량매각 10대에 1억1,092만3,000원과 물품매각 4건에 1,260만 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차량을 좀 더 쓰려고 했으나 음식물쓰레기수거가 민간위탁이 됐기 때문에 팔았고요. 부서별 차량교체도 내구연한이 많이 지나서 수리해서 쓰려고 했으나 그런 부분이 안돼서 매각한 매입 대금이 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받은 거네요?

○총무과장 한상길 그렇습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한상길 과장님, 올 연말로 30년 넘게 하신 공직생활을 마감하시죠? ○총무과장 한상길 예. 그렇습니다.

○의장 이수선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공직 생활 마지막으로 심의하시는 날인데, 그동안 북구청 개청 요원으로 오셔서 북구 발전에 큰 획을 그었지 싶습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서 또 울산 발전을 위해서 성심으로 근무해 주심으로 인해서 북구는 날로 발전하고 있고, 과장님의 공직생활에 북구 주민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무 사고 없이 편안하게 공직생활을 마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한상길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자치행정과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페이지 지역공동체활성화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3억7,433만3,000원에서 운영비 1억7,733만3,000원 중 인건비로 기본급, 초과수당, 가족수당 등의 집행 잔액 1,423만3,000원이 발생하여 감액하였고, 교육사업비 3,200만 원 중 CB학교 운영비, CB지역자원조사연구, 사회적경제 토크쇼, 맞춤형 컨설팅 축소 운영 등으로 집행 잔액 727만6,000원이 발생하여 감액하였습니다.

공동체지원 사업비 1억6,500만 원 중 우리마을 프로젝트, 마을아카데미,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창업공동체지원사업 공모접수 결과 부실한 사업계획, 타부서 중복사업, 1회성 사업 등은 심사과정에서 사업비가 조정되거나 탈락되어 3,548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동아리지원사업은 친목형태의 사업신청이 다수로 1차 사업 선정 시 탈락 혹은 사업비가 조정되었으며, 2차 공모사업은 미추진 결정되어 3,567만3,000원 집행 잔액 발생으로 총 7,115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와 109페이지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 및 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세대공감창의놀이터를 올 1월에 준공하여 2월에 개관 예정이었으나 준공이 4월로 지연되어 6월에 개관하여 7개월분의 예산이 집행됨에 따라 놀이터관련 예산이 전반적으로 운영비 및 기타예산도 4개월분 잔액이 발생하였고,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의 경우는 당초 1일 자원봉사자 15명이 활동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하루 8명 정도의 봉사자가 활동하여 실비보상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프로그램 강사료의 경우 준공지연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 기간이 36주에서 30주로 변경됨에 따라 상설프로그램 강사료 삭감분이고, 주말특화프로그램은 인근 기적의도서관, 한울타리 체험마을, 농촌체험 등 주변의 환경과 다양한 지역자원을 연계한 특화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개관이 늦어져 기본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에 집중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주차장 조성공사는 인근농업 인구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2014년1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15년5월 부지 보상을 완료하고 6월에 채석을 깔아 주차장 조성완료 하였으며, 농업진흥구역 해제 결정 시 정식 주차장 조성 완료하고자 하였으나 시농수산과에서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주차장 조성 공사비와 1억7,102만 원과 농지보전부담금 2,500만 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감액하게 되었으며, 향후 시 담당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농업진흥구역 해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성인문해교육지원 관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울산시 공모사업이나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과 소외계층 및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대응투자비등으로 구비를 확보하였으나 신청 대상인 울산여성회 북구지부에 대한 중간점검 및 정산과정에서 수업시간 불충족, 성인문해 전용교재 미사용, 학생수 미달 등 미비점이 확인되어 국비신청 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울산여성회에서 국비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또한 울산시 공모사업인 소외계층 및 성인문해 지원사업에는 행복발전소, 북구노인복지관, 북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시비신청을 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행복발전소가 미선정 되어 구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시기가 늦어지게 되어 행복발전소에서 자비로 운영한다는 의사를 표현하여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95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 윤치용의원입니다.

106페이지 일반보상금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가 기정예산 3,300만 원에서 2,400여만 원 감액하고 896만 원이 지출 결산을 했는데, 당초 15명 예정이었던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을 8명으로 운영하면서 감액 편성했다고 하는데, 절반 정도 운영했으면 감액도 절반 정도가 돼야 되는데, 당초 기정액보다 3분의 2 정도 감액되어 버렸는데, 15명 예정에서 8명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1명당 실비보상단가를 8,000원으로 20일 책정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과도하게 삭감된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자원봉사자가 15명에서 8명으로 됐고, 또 기간이 당초보다 4개월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분이고, 실질적으로 나무놀이터하고 그물놀이터에 자원봉사자가 4시간 이상을 해야 8,000원 정도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그렇게 한 상황입니다.

운영하는 데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세대공감창의놀이터에 자원봉사 분들이 열의가 굉장히 높고 수시로 보수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를 많이 높여 가고 있는데 앞으로 실비보상 측면에서, 물론 봉사자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약소하나마 하는 부분들인데 좀 더 사기를 북돋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실비보상 부분도 현실에 맞게끔 계획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은 자원봉사자 조례에 따라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거기는 외진지역이고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자원봉사 하러 와서 4시간 이상하고 8,000원 받아가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과장님,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주차장 부지는 매입하고, 조성공사는 못했단 말씀이시죠?

1억7,100만 원 삭감하는 내용이.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당초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려고 했는데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안 되는 바람에 채석만 깔아서 주차장을 거의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실제 세대공감창의놀이터는 향후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되더라도 포장은 할 필요 없고 채석 정도만 깔아도 주차장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장 이수선 행정에서 행정편의주의로  마음대로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해서 주차장으로 임의로 사용해도 되고, 주민들은 불법으로 주차장을 조성해서 농지를 사용한다거나 여러 가지 행위를 하면 제재를 받게 되는데, 주차장 부지로 전용이 안 된다면 우리가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게 불법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2014년도에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주차장에 채석 정도만 깔고 이용하는 데는 상관이 없고요. 거기에 다른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시 농업진흥 담당부서하고 협의하는데 해제가 안 되는 바람에 공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장 이수선 도시계획결정이 됐다고 하지만 지목이 농지 아닙니까.

주차장 부지로 변경이 됐을 때 합법적인 주차장이지, 농지에는 주차장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업진흥구역 해제 부분은, 본 건물과 연관도 되기 때문에 시 담당부서와 협의를 잘해서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주변에는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장 확보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 드릴 때는 주차장 부지로 용도변경이 된다고 보고받고 조성한다고 해서 예산 심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 변경되지 않아서 지목이 농지에서 대지로 또는 주차장으로 변경이 되어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을 때 이 사업이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농지 전용이 안 되는 땅을 전용된다고 보고하고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을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결국은 지목이 농지입니다.

농지에 주차장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이죠. 행정을 입안하고 예산을 준비할 때 아무리 수요에 의해서 하지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가능했을 때 사업을 하는 것이지, 행정에서 법을 어기고 임의로 절대농지인 논을 주차장으로 만들어 쓰고 있는데, 그 옆에 인근 농가들이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우리가 행정 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될 줄 알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안 됐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행정에서 있을 수 없는 답변입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관련법규를 명확히 검토 하고 가능했을 때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앞으로 불투명하게 예견되는 사항을 가지고 무리하게 사업을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하고, 그 사업을 한 관련 공무원은 또 나름대로 징계를 받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 109페이지 농소2동 부설주차장 1,200만 원 전액 삭감하고 있는데, 부설주차장 조성이 언제 된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올 6월26일 날 준공됐습니다.

○안승찬의원 그전에 다 매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예.

○안승찬의원 그러면 매입하고 바로 반납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맞습니다. 반납되어야 되는데 반납을 안 하고,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승찬의원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업을 하면서 삭감된 부분보다 아예 처음부터 사업을 안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아닙니다.

부서에서는 동아리지원 사업 2차분만 지원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센터하고 이야기했지 다른 부분은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한 사항이고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그쪽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안승찬의원 9,266만 원 감액된 것은 엄청나게 감액시킨 것이고, CB학교도 실질적으로 교육사업을 대부분 하지 않음으로 해서 나타났던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물론 사업을 안 함으로 해서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안승찬의원 여러 가지 우려됐던 지점들이 결국 3차추경 때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사업, 주민사업과 관련해서는 원래 계획됐던 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그때그때 의회에 보고해서 예산을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내년부터는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행감 때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을 보니까 굉장히 안타깝고 화도 납니다.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는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업무를 할 사람, 구청장님 답변은 전문가를 1명 뽑아서 과에서 같이 업무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예. 센터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는 자치행정과에서 국장과 직원 인건비를 주고 있지만 센터에서 구청 전반에 대한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업무도 위탁 줄 부분이 있으면 위탁을 줘서 사업을 할 수 있고, 지금 계획은 내년에 마급 직원 1명을 채용해서 위탁 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니까 센터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마급 전문가를 모셔올 수 있는 임금인 것인지 참 의문이고요.

그분이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일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예.

○강진희의원 센터는 없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는 센터는 없어집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니까요.

이후에 호계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에서 주요하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점수를 많이 딴 것이 중간지원 조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수를 많이 준거거든요.

내년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설계용역에 1억 원 내려오고 차후에 예산이 내려올 때 공모할 때는 있었던 도시재생 CB센터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중앙정부에서 물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지 참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센터는, 기존 인력시스템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공동체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부서별로 나름대로 위탁을 주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강진희의원 제가 봤을 때는 사업 안 하는 게 맞지, 아까 말씀하신 그 답변도 굉장히 황당하고 화가 났었는데, 주민공동체라는 것이 예전에 관변단체 동원해서 행정에 참여시키는 이런 방식, 마인드가 전국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판에 저희 구청은 잘하고 있는 사업을 자꾸 뒷걸음질 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참 많아요.

동아리 여러 가지 사업도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것이 발전해서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에도 동네에서 참석할 수 있는 것이고, 구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자발적인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좀 더 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저평가하고 없애버린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평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에서는 중간조직의 역할들을 크게 보고 사업비를 줬는데, 이것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물을 겁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이 답하셔야 될 것이, 또 구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려가 많이 되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성인문해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별로 성인문해 사업도 하고 있지만 단체에서 소규모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판·검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도하고 이끌어줘야 되지만 그 규정에 안 맞는다고 십 몇 년씩 해오던 곳에 예산을 다 삭감해버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하는 부분은 제대로 안내를 해주고, 더 활성화시키도록 해야지 우리 기준에 맞지 않다고 무조건 잘라버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성립전 예산으로 1,000만 원 들어왔는데, 농소3동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전년 대비 2,2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해서 운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운영하는데, 금년에 갑자기 지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1,000만 원을 세입에 잡아서 결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 ……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이것은 시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구·군 별로 3개 팀 출전해서 우리가 장려상을 받아서 1,000만 원 예산 지원을 받았습니다.

출전한 동은 250만 원 정도, 나머지 돈은 나눠서 동별로 다 배분을 해줬습니다.

그 돈입니다.

올해는 예산 지원을 못 받았고, 내년에는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 자치행정과에 주민자치회에는 시에서 어떤 형태로든 예산이 지원돼야 된다 해서 1,000만 원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시에서도 주민자치회에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도 주민자치회에 지원한다고 목을 달아서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주민자치회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1,00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럼 구비로라도 좀 더 ……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구에서는 지원해 준대로 내년도에 5,7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이것은 결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얘기를 할 수 없는데, 그마저도 전년 대비 지원액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더 고민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말 주민자치회가 제 기능을 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좀 더 관심과 지원이 보장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이 목적사업비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각 동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고, 차라리 운영이 옳게 되도록 한 쪽에 지원을 해서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가도록 오히려 자치행정과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예. 의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알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시상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동별로 출전한 팀, 나름대로 출전한다고 준비도 하고, 연습도 하고 그런 부분에 경비가 소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윤치용의원 그것은 기존에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기존에 잡혀있는데 시 경연대회에 출전하면 또 나름대로 준비가 돼야 되니까 ……

○윤치용의원 출전해서 성과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건데 그것을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의미 있게 쓰는 게 맞는다는 것이고, 행사비용은 당초에 계획과 예산이 다 잡혀 있는데, 그렇게 주면 목적 없이 회식비로 쓰인다든가 이렇게밖에 더 쓰여 집니까. 그래서 안타깝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문화체육과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20쪽 사격부 라운드비 1,0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격부 라운드비 총 예산액은 3,200만 원으로 주요 지출내역은 사격부 훈련장인 청운 국제사격장 사용에 따른 라운드비와 전국사격대회 출전에 따른 라운드비입니다.

2015년 당초 선수단 9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계획하였으나, 선수 1명 미충원으로 7명으로 운영되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선수 7명중 국가대표가 5명으로 국가대표 훈련소집 시 라운드비는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 훈련을 하였기에 그에 따른 집행 잔액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오토밸리복지센터의 도시가스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이 각각 4,200만 원, 1,800만 원을 감액 편성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3월부터 노후 보일러 증기밸브 교체와 절수형 샤워기 헤드 교체 등 기계·수도 설비 분야와 가동시간 중 낭비 분야를 발굴, 에너지절약 적극 실천으로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사용량이 절감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도 도시가스 가격이 전년 대비 17.35%정도 인하되어 2015년10월 기준 전년 대비 6,480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111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 오토밸리복지센터 공공요금이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절감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센터는 안 그런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아닙니다. 국민체육센터도 5%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는 상수도가 월 6,500톤 들어가는데 절약을 실천해서 4,700톤 정도 써서 월 1,800톤 정도 줄였고, 국민체육센터는 4,500톤 들어가는데 4,300톤 정도 써서 200톤 정도 절감했습니다.

○안승찬의원 예산 절감에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사례를 만들어서 이후에 국민체육센터, 쇠부리체육센터 지어지고 다양하게 주민자치센터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모범적인 사업에 대해서 권유를 해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그렇지 않아도 LED전기 교체공사, 절수형 부품교체 등 절약 내용으로 청사와 동 주민센터에 종합 회의를 거쳐서 북구지역의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절약실천 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안승찬의원 전체적으로 복사기를 일괄적으로 계약함으로 해서 생기는 절감액도 당초예산 심의하면서 봤고, 오토밸리복지센터 공공요금도 에너지 절감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 활동으로 이룬 만큼이나 이런 노력들이 계속 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나가는데 있어서 적극 권장하고, 필요하면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관련해서 오토밸리복지센터에 상수도 요금이 연간 얼마정도 나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오토밸리복지센터에 연간 7억5,000만 원 정도 부과하는데, 상수도 요금이 2억 원 정도 됩니다.

가스요금이 2억4,000만 원, 전기요금이 1억 원쯤 됩니다.

○의장 이수선 결국은 오토밸리복지센터에 상수도 요금이 연간 2억 원 정도 지출되는 것은 수영장을 운영함으로 해서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맞습니다.

○의장 이수선 국민체육센터도 그렇고, 앞으로 농소3동에 만들어질 쇠부리체육센터도 마찬가지로 수영장이 만들어지면 물을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근본적으로 물을 많이 사용함으로 해서 지출되는 예산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중에 획기적인 방안이 지하수 개발입니다.

천곡 쇠부리체육센터 주변이 농경지여서 지하수가 충분히 흐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나 국민체육센터 주변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면, 상수도에 추가로 보충해서 쓰면 굉장히 ……

지하수는 대부분 수질이 좋습니다.

북구지역에서 나오는 지하수들은 수질이 좋기 때문에 수질 평가를 해보고 수질이 적합하다면 상수도하고 병행해서 운영을 하면 물 값을 40% 절약하든지 30% 절약하든지 반드시 절약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지하수가 굉장히 싸니까 제가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물 값을 줄여서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알겠습니다. 오토밸리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인입으로 되어 있는데 하루에 250톤 정도 소비됩니다. 지하수를 개발했을 때 그 정도의 용량이 개발되는지 따져보고 설계 부분 반영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북구 천곡동에서 지하수 몇 개 개발해서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지하수 수량이 풍부하고 수질이 아주 좋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판단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도서관과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123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세무과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해성 세무과장 박해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 지방세 수입 증액 건입니다. 등록면허세는 거래과세로써 경기변동에 따라 세수 변동요인이 발생하여 신규 아파트 분양 등 부동산 거래 증가를 감안하여16억5,000만 원 추가징수가 예상되며,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10억 원 추가징수가 예상됩니다.

또한 재산세는 토지개별공시지가 11.2%, 개별주택가격 9.94% 상승 및 신규 아파트 분양을 반영하여 증가분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 직원 체납세 징수할당제 추진, 번호판 영치 사전 안내문 발송을 통한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및 체납처분,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활동 강화로 체납액 징수를 목표액보다 초과 징수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세 징수교부금은 취득세 등 시세 징수 시 징수액의 3%를 받습니다.

금년은 관내 공동주택 분양이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용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목표액보다 초과 징수하여 시세 징수 교부금 3,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NH농협 법인카드는 각 부서별로 일상경비 지출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BC카드를 말하는 것으로 대금결제 시 사용 금액의   1%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적립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카드사에서는 1년 동안 적립된 총 포인트를 연 1회 현금으로 전환하여 우리 구 세입계좌로 지급함에 따라 세무과에서는 올해 적립금의 현금 전환금에 대한 2,585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129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같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민원지적과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139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11시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기획홍보실장 최평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구정 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수선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예산서 73페이지>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6억8,112만5,000원보다 97억1,627만1,000원이 증액된 143억9,739만6,000원입니다.

먼저 활발한 창의활동 추진에 202-04 국제화여비입니다.

창의정책 연구모임 해외선진지 견학 지원 집행 잔액 삭감으로, 기정액 3,000만 원보다 446만6,000원 감액된 2,55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11 기타보상금입니다.

구민 창안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접수된 제안 중 포상등급에 해당되는 제안이 없어 시상금 2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구정홍보 추진에 201-02 공공운영비입니다.

구정소식지 우편발송용 봉투를 종이에서 비닐로 변경하여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기정액 6,397만 원보다 2,750만 원 감액된 3,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카메라 망원렌즈 구입 집행 잔액 삭감으로기정액 500만 원보다 14만 원 감액된 4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송무업무에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소송사건 위임 착수금, 승소사례금 등 집행 잔액 삭감으로, 기정액 7,180만 원보다 1,500만 원 감액된 5,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업무 지원에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처리상황보고서 제작 집행 잔액 삭감으로 기정액 730만 원보다 140만 원 감액된 5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적의 예산편성 추진에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운영 기준 인쇄비 및 위원회 참석수당 집행 잔액 삭감으로 기정액 4,525만 원보다 416만 원 감액된 4,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03 특정업무경비입니다.

11월3일자 예산계 직원 1명 추가 배치에 따라 예산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를 2개월분 증액 편성한 것으로 기정액 990만 원보다 30만 원 증액된 1,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 심의자료 인쇄비 및 연구회 참석수당 집행 잔액 삭감으로 기정액 1,046만 원보다 285만3,000원 감액된 76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11 기타보상금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 위원회 참석자 실비 집행잔액 삭감으로, 기정액 2,576만 원보다 1,472만 원 감액된 1,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경비 지원에 202-01 국내여비입니다.

이는 부서 국내여비 부족분에 대한 풀예산이며, 2015년도 집행 잔액을 삭감한 것으로 기정액 1,000만 원보다 200만 원 감액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편성에 706-04 내부유보금입니다.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에 대한 의회심의시 삭감된 예산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4억8,282만4,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01-01 일반예비비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지출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초과세입분 중 일반회계 세입의 1%를 일반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기정액 20억 1,280만9,000원보다 6억615만7,000원 증액된26억1,89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01-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입니다.

초과세입분 중 일부를 일반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초과세입분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구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기정액 11억4,347만1,000원보다 96억6,687만7,000원 증액된 108억1,03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소식지, 화보집 등 발송 우편요금을 당초예산보다 2,750만 원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정기 구독자와 타 지자체 등에 발송하는 구정소식지는 동봉 종이봉투를 인쇄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우편발송을 우체국에 의뢰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5년부터 구정소식지를 월간에서 계간지로 변경 발간하면서 봉투 제작과 우편 발송을 우체국으로 일원화하고 발송시 사용하는 봉투의 재질을 종이에서 비닐로 변경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되어 이번 추경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지역위원회 참석자 실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라 동별 15명 내지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동 지역위원회 위원 참석자 실비를 동별 최대 정원 25명으로 해서 200명으로 반영하였습니다만, 2015년7월 제2기 동 지역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한 결과 8개 동 전체 지역위원이 128명으로 구성됨에 따라 정원수가 감소되었고, 동 지역위원회 개최결과 8개 동 전체 지역위원 128명 중 76%가 참석하여  참석한 위원들에게 실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집행 잔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69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73쪽에 구민창안 시상금은 집행이 전혀 안 됐는데 공모를 전혀 안 하신건가요?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구청 홈페이지, 구민신문고를 통해서 올해도 168건 정도 접수됐는데, 제안된 안이 단순 건의사항이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시상할 수 있는 안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상을 못하게 됐습니다.

○강진희의원 168건이 접수는 됐는데 단순 건의사항이고 정책적으로 쓸 만한, 시상을 할 만한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강진희의원 해마다 계속 지지부진하던데 활성화할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년에는 7,80건씩 접수되면 한두 건씩 시상이 됐었는데요.

저희들도 구민 제안이 정책에 반영되면 좋겠는데 안돼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제안 제도도 포함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자치행정과에 보니까 시에서 운영하는데 저희 구에도 생활공감모니터단이 있고, 그분들한테 저희가 한 번씩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선진지 견학에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이분들이 시를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는 건지 저희 구와는 공감대가 안 만들어지는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알겠습니다.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구정홍보 사업으로 채택된 공공요금 및 제세 비용에 있어서 설명도 했습니다만 구정소식지를 월간에서 계간으로 변경하고, 봉투도 종이에서 비닐로 변경하면서 예산을 절감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잘한 일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구정소식지를 앞으로 계속 계간지로 변경해서 발행할 계획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계간지로 하니까 다른 구에서도 따라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소식을 제때제때 알려 줄 수 있는 구정홍보 역할을 했던 소식지가 월간으로 옮김으로 더 만족하는 주민들도  계시고요. 또 계간지로 변경되면 석 달에 한 번씩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장단점에 대해서 비교평가 해 보셨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제가 와서는 구체적으로 못했는데 아마 시작할 때는 비교해서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월마다 나가면 거의 홍보성 위주로 나가는 경향이 있고, 계간지로 하면 내용이 굉장히 알차게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구청장님 얼굴이 너무 자주 나가는 것도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어서 바꾸었습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할 계획이니까 일정 정도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크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다양한 구정소식을 빠르게 알려 내는 부분에서는 아쉽다는 생각이들고요.

앞서 구민 창안 시상금이 실질적으로 구청홈페이지나 구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다양한 제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포상을 지급할 정도의 내용이 없어서 못했다는 것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민 창안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창안공모를 직접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의견이나 제안, 건의, 이런 부분들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그것을 다 포집해서 창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정확한 내용을 잡아서, 지금 다른 구·군에는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된 환경개선 방안, 도시교통, 도시미관 조성 방안이나 예산절감에 관한 사항들도 구민들의 건의를 다양하게 받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공모전으로 시상금을 별도로 책정해서 하니까 효과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주제를 정해서 우리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행정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구정전반에 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 잘된 부분, 잘못된 부분들을 가려내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데요. 또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기발한 지역사항에 대한 정책이 나올 수 있고 제안사항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끄집어내는 게 필요하고 또 신흥 북구가 날로 팽창하고 그로 인해서 민원수요나 행정수요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에 따른 부분들을 시의적절 하게 앞에 열거했다시피 환경, 교통, 주거, 문화, 복지라든지 예산절감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단락별로 주제를 줘서 주민들한테 창안공모를 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올 것이라고 봐집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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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7인)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걸

○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총무과장                   한상길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도서관과장                 조여문

세무과장                   박해성

민원지적과장               곽정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