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4. 15.(월)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77호, 복지경제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상규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77호「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4월 4일 백현조 의원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본 조례 중 「아동복지법」 등 관련 규정 준수, 아동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동의 정의와 아동의회의 구성·임기·해촉에 관련된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아동의 정의 및 아동의회 관련 일부 조문 정비

∙“아동을”을 “18세 미만의 사람을”로 수정(안 제2조제1호)

∙“위원회의 위원장은”을 “위원장은”으로 수정(안 제15조제2항)

∙“위원회의 위원은”을 “위원은”으로 수정(안 제15조제3항)

∙“이 경우”를 “다만,”으로 수정(안 제23조제1항)

∙“2년으로”를 “1년으로”로, “한차례만”을 “2회에 한하여”로 수정

(안 제24조)

∙“만 19세가”를 “18세가”로 수정(안 제25조제1항)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등 관련 규정 준수, 아동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동의 정의와 아동의회의 구성·임기·해촉에 관련된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아동의 연령, 아동 의회의 임기·연임·해촉 규정을 관련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아동복지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하는 연령인 18세미만으로 개정하여 아동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아동의원이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자구일부를 수정하는 내용으로서

- 조례입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