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2년 12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05호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1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자연하천(동천)을 기준으로 설정한 법정동 경계 일부 구간이 하천 직강화 사업 등으로 현재의 하천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주민 불편을 초래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별표 2의 동 관할구역 개정연혁을 개정하는 사항임.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4조의2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법정동 경계 일부 구간이 하천 직강화 사업 등으로 현재의 하천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생기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임.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동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중산동 20필지 28,336㎡를 천곡동으로, 신천동 12필지 38,535㎡를 천곡동으로, 창평동 33필지 35,433㎡를 상안동으로 각각 편입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법정동 경계 일부 구간을 현재의 자연하천(동천) 기준으로 변경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려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