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호 제2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04월29일(수)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 ㆍ북구관내의실업대책에관한질문(진한걸의원)----------------------------- ㆍ주거밀집지역소방도로확보와무허가건물처리행정의기본원칙에관한질문 (진한걸의원)------------------------------------------------------	2면 2면

(11시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9회임시회-본회의 제2차)

(제9회임시회-본회의 제2차)

○의장 김성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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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에관한질문

(11시02분)

○의장 김성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진한걸의원께서 북구 관내의 실업대책 등에 관하여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사전 발언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발언통지서에 질문내용을 기재하여 미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한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양정동 진한걸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북구 관내는 국제구제금융 이후로 높은 실업률과 또한 잠재 실업률이 높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구청을 개청 한 지도 1년 가까이 됨에 따라 이제 행정조직이 제자리를 잡고 구민의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구정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구

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북구 관내의 실업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제 지방 자치단체도 누가 경영을 잘하여, 재정적 자립 확충과 구민 복리증진이라는 평시의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오늘의 비상시에는 공직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며, 북구의 열악한 재정 자립도와 인구분포의 성격상 향후 실업대란에 따른 북구 실업 안전망 구축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인기를 추구하는 정서 지향적 공직자보다도, 문제해결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열정을 가진 과제 지향적 공직자 출현이 더욱 갈망되고 있습니다.

구민의 다수인 북구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실직의 고통에 대한 대책은 행정의 책임성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도 신속하고도 폭넓은 사회적 대책수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1일에서 10일까지 실직자의 북구 공공근로사업의 희망신청자를 접수한 결과 730명의 신청자 중에 예산상 288명만 선정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상 요보호 계층 또는 최저 생계비도 못 미치는 생활로 실의에 빠져 있는 계층이 상당수 누락돼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은 현재 북구의 실업 실태와 향후 실업대란에 따른 구체적인 실업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주거 밀집지역 소방도로 확보와 무허가 건물처리 행정 기본원칙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996년3월28일 북구 양정동 484번지 부근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차 진입불가로 주민 1명이 화상을 입고 집이 전소되었으며, 이웃 주민이 졸도하는 등 낙후된 소방진입로 문제로 주민들은 화재발생시 불안과 주민생활 불편이 가중되어 행정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다르고 있습니다.

문제의 양정동 484-47번지 도로(면적 1,293㎡)가 현대자동차 소유인 사도로 되어 있어 소방도로 확보를 위하여 본 의원이 현대 측에 기부체납 의사를 타진한 결과, 현대 측은 현재 염포로변 현대자동차 내의 국유지(2,870㎡)와 염포로변에 편입된 현대자동차 토지(4,042㎡)를 국공유지로 교환이 된다면 기부채납 할 용의가 있음을 비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주거의 밀집지역에 소방도로 계획조차 입안되지 않아 소방차와 청소차 진입 불가로 인한, 주민집단 민원은 물론 600여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함으로 양정동 484-47도로를 현대자동차로부터 매입 또는 기부채납을 받아 소방도로 개설 추진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오늘날 구 시가지 소방도로 개설 형태를 보면 도로계획은 직선화 되어 있으나, 실제 도로의 형태는 직선화 되지 않고, 개통되어 있는 것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폐단은 지주와 보상 합의 도출 실패도 있겠지만, 무허가 건물의 방치와, 어처구니없는 건축물 준공검사 승인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정동 484-47번지 계획도로상에 개설된 소방도로와 무허가 건물의 방치로 인하여 통행료 기능을 상실하고 사실상 주차장화 돼 있는 실정입니다.

계획도로 미 개설로 인한 주민통행 불편 해소책을 밝혀주시고, 지금까지 북구 관내 무허가 건물처리를 위하여 건축법 제78조 내지 제83조에 의거 사전통지후 고발, 이행강제금부과와 건축법 제69조 의거 또는 단전, 단수, 도시가스의 공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보 진한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구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황성환 부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직무대행부구청장 황성환

울산광역시북구 부구청장 황성환입니다.

진한걸의원님께서 북구의 실업실태와 향후 실업대책 추진에 따른 구체적인 실업대책, 양정동 484-47번지 도로의 소방도로 개설, 북구 관내 무허가 건물의 처리실태 등 3가지를 질의하신데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업대책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IMF 이후 우리의 경제상태가 급속히 어려워지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수입의 감소와 실직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서도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중소기업들의 조업단축, 구조조정 등으로 구민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오늘과 같은 대규모의 실업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구청 단위의 기초 자치단체로서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국가적인 실업대책이 마련되면 그에 따른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여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업대책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와 전 동에 취업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재취업 등을 알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41명에 대해서 취업을 알선하였습니다.

둘째, 실직자와 고교 및 대졸자, 신규 실업자를 대상으로 1억4,000만원을 지원하여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1차로 4월1일부터 113명을 11개 민간학원에 3～6개월 기간으로 위탁교육하고 있고, 2차는 6월 이후 실시할 계획입니다.

셋째, 5월1일부터 정부의 종합실업대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는 공익성이 높은 생산적인 업무에 실직자를 고용하여 실직자의 생활안정은 물론 공공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재원은 우리 공무원들의 봉급 삭감과 국비 지원분을 합하여 우리 구에서는 총 5억원을 투입하여 환경정비, 육림사업, 위험방제보수, 방범활동 등 17개 사업부문에 대해서 근로사업을 시행합니다.

넷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을 위해 2,200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220세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5월4일부터 취로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양정동 484-47번지 상의 소방도로 개설문제입니다.

현재 양정동 484-47번지 도로 1,293㎡는 현대자동차 소유토지이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현대자동차내 국ㆍ공유토지와 염포로변 현대자동차 소유부지의 교환조건 등은 이미 오래 전부터 검토되어 온 사항으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맞지 않으며, 현대자동차내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지 26필지 및 시유지 4필지는 현대자동차 내의 법면 부지로서 추후 시에서 공공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484-47번지 도로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소방도로로 개설되어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현대자동차와 계속 협의하여 기부채납을 받든지, 추후 구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매입하는 방법 등을 통해 소방도로를 개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구 관내 무허가 건축물의 처리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15일 구 개청 이래 현재까지 불법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조치현황은 총 32건을 적발하여 26건을 철거 또는 원상복구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6건은 원상복구 계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단전, 단수, 도시가스 공급중지 등의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무허가 건축물 발생시에 시공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적발 즉시 철거 등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완공된 무허가 건물은 자진철거 원상복구토록 계고하고 미이행시는 고발, 강제철거 및 이행강제금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진한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며, 앞으로 우리 북구 400여 공무원들은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경제난국을 하루빨리 극복하여 활기차고 안정된 사회분위기 속에 구정이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나갈 것이며, 시대적 상황에 맞게 변화를 적극 수용할 줄 아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공직자상 확립과 함께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참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보 황성환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한걸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진한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의원 진한걸의원입니다.

답변 중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양정동사무소 맞은편에 알뜰슈퍼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18년간 무허가 건물로 방치돼 있고, 현재 그 앞에 소방도로가 애초에는 동자문위원회에서 개설하고자 하는 도로 위치가 아니라 어떤 형태의 결과에 의해서 도로가 갑작스럽게 개설된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도로가 원래 계획된 알뜰슈퍼를 통과된 소방도로로 개설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뜰슈퍼를 제외한 소방도로로 개설이 돼서 사실상 현재 그 도로가 주차장화 되다시피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구청에서 이 알뜰슈퍼를 어떤 형태든 간에 적정 보상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행정 대 집행을 하든, 구청의 행정방향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보 진한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산업건설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원 산업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산업건설국장 강한원입니다.

진한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정동 484-47번지 알뜰슈퍼의 처리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지역의 소방도로가 당초 설계상으로는 알뜰슈퍼를 통과하도록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뜰슈퍼 자체가 약 18년간 방치되어 있었고,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는 경사도가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지역을 소방도로로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소방도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 부분의 소방도로는 양정동사무소 앞을 통과하게 되면, 알뜰슈퍼 있는 주차장에 들어가는 계단만 철거하게 된다면 소방도로가 차량이 진입하는 데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구청에서 무허가 건물을 장기적으로 방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그것이 무허가 건물일지라도 사실상 공익에 현저히 방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같으면 임의로 철거할 수 없다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행정은 일단 대법원판례에 귀속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 현재 그것이 18년간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설사 무허가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강제 철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하고, 그 보상 이후에 철거를 하는 것이 이익의 형편상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뒤쪽부분, 동사무소의 불난 자리까지 진입하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알뜰슈퍼 2층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과 계단은 저희가 즉시 철거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강한원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한걸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진한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의원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일상적인 민원차원 문제가 아니고, 650여 주민들의 직접 생활상에 심각하게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 쪽에서 답변이…

조금 전 산업건설국장님이 답변하기를 무허가 건물이라도 장기간 방치 됐을 시 대법원판례에 의해서 공익에 위배되지 않으면 철거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이 부분이 공익상 명백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집행부에 요구하고 싶은 것이 이 부분이 어떻든 간에 적정의 보상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대법원판례가 그렇다면 알뜰슈퍼 부분에 적정보상과 소방도로가 원래 계획대로 관통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설사 소방차 진입이 다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만약 긴급 시 문제가 발생되면 소방차가 입구에 도달해서 호수의 시야 확보라든지 제반 여러 가지 주민들의 통행료라든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상의 뒷받침을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보 진한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원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의원 이상원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진한걸의원의 첫 번째 질문의 북구 관내 실업대책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추가로 하고자 합니다.

지금 북구가 분명히 자치구입니다.

자치구이면서도 때로는 자치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제가 볼 때 현대자동차가 구조조정으로 내부적으로는 1만4,000명 정도를 감원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 가운데서 신문에 보도되기로는 약 9,000명 정도 감원을 시키겠다, 그래서 명예퇴직자를 접수하다 보니까 노조하고 관계가 악화돼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만약에 흔들리면 울산경제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로 인해서 북구 관내의 연암동, 효문동, 농소에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체, 협력업체들이 부도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IMF 이후에 부도 난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들의 업체수가 몇 개나 되고, 부도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현대자동차가 이와 같은 식으로 됐을 때 북구 세수결함이 상당히 클 것으로 봅니다.

대강 예상되는 세수결함이 얼마쯤 될 것인지 그것도 답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종업원들과 그 가족들이 태화강 둔치나 아파트단지를 매일 돌면서 자기들 입장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구청장님께서 직접 참석을 해서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 봤는지, 아니면 그분들에게 위로를 한번 한 적이 있는지 이것도 좀 밝혀주시고, 현대자동차 근로자가 북구에 거의 산재해 있습니다.

울산시 전체에도 있겠지마는 적어도 북구의 행정 간부공무원들은 1차적으로 북구에 사는 사람들, 북구에 사는 현대자동차 종업원들만이라도 우선 구조조정에서 조금 구출해 주는 노력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중역진들을 방문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무튼 이런 문제들이 어렵습니다.

만약 앞으로 현대자동차가 자기들 나름대로, 예정대로 구조조정을 했을 경우에는 북구는 진짜 구민들은 고사하고 공무원들도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여기에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이상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의견을 물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지금 해 주시고, 안 그러면 10분간 정회했다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김성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한걸의원과 이상원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직무대행부구청장 황성환

부구청장 황성환입니다.

진한걸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이상원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앞서 북구의 현 실태와 앞으로 북구의 방향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중구로부터 가장 소외되어 왔던 송정, 효문, 양정, 염포, 진장, 무거동과 남쪽 개발에 희생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울주군으로부터 분리되어온 농소와 강동은 남창과 언양의 새 사업에 밀려서 아예 개발에 거론도 되지 못했던 그 지역도 또한 울주군에서 가장 소외되어 왔던, 즉 행정적인 지원을 가장 적게 받았던 중구의 일부와 울주군의 일부가 합쳐서 북구가 됐습니다.

따라서 북구가 신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북구에 거는 주민들의 기대는 다른 구보다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기반 시설이 미약한, 즉 행정지원이 소외되었던 두 개의 구ㆍ군이 합친 이 지역에 앞으로 북구가 어떠한 형태로 개발을 시켜나갈 것인가, 주민들의 욕구를 어떤 식으로 충족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북구의 가장 큰 과제가 되겠습니다.

당연하게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상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수결함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부터 우리가 전망을 해보면서 거기에 따른 북구의 대책과 연관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월13일 현재까지 우리 북구가 전망하고 있는 세수감소는 구세가 6억5, 800만원, 시세가 109억900만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현재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우리 북구에서는 각종 투자사업의 발주시기를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우리가 전국 시범훈련을 할 때 행정자치부장관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 ‘연말이 되면 부도가 나는 자치단체가 생길 것이다.’ 결국 그 말은 ‘하반기가 되면 세수가 더 감소할 것이다.’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이런 관계로 각종 투자사업의 발주시기를 조정하고 있고, 세수 증대를 위한 자구노력도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사치성 재산을 비롯해서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불편하시겠지만 7층에 엘리베이터를 세우지 못하는 것도 예산 절감 차원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종합 진단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현재 우리 진한걸의원님께 서 말씀하셨던 소방도로 개설에 집행부의 방향이 어떠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거기에 총 소요될 예산이 9,2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역시가 추경을 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추경 자원을 분석을 해서 9,200만원 이 배정이 될 수 있는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원의원님께서 북구 관내에 중소기업체에 부도가 많이 났는데, 몇 개 업체가 났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북구 관내에 총 335개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28개 업체가 현재 부도를 냈거나 폐업을 한 실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대자동차의 가족과 가족들의 실직 대책을 요구하고 구조조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로한 적이 있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위 현장에서 위로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민방위교육을 통해서 우리 국장님들과 제가 교대로 민방위교육장에서 북구의 각오와 어려운 주민들이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일으켜 주는 교육을 시켰고, 2회에 걸친 반상회를 통해서 전 직원이 반에 가서 IMF 극복에 대한 전망과 주민들의 각오를, 협조사항을 부탁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원의원님의 질문의 뜻이 어려운 북구 주민을 쓰다듬어 주는 그런 시책을 펴 나가도록 촉구한 뜻으로 받아  들이고 앞으로 열심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의 간부공무원은 북구 주민을 구출하는 노력을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현대자동차의 계획이 아직 확실하게 노조측과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1단계로 노조와의 인원 협의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개인적인 명단이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인원 협의가 일방적으로 회사측에서 제시한 안 외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만 ‘북구 주민이 다, 중구 주민이다.’를 떠나서 가급적이면 전 근로자가 함께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이런 것을 회사측에서 해 주기를 바라고, 특히 우리 북구 주민들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회사로부터 다가오는지를 계속 관찰을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주민들이 구제될 수 있는 노력을 아울러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구청이라는 것이 시ㆍ군과 달라서 지방세의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금년 1월 달에 ‘북구 부도위기’ 해서 아마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구청의 재정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광역시나 국가의 정책에 보다 충실한 실업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 구청의 최선의 임무로 보고, 우선 어려운 주민들을 달랠 수 있는 시책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황성환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원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의원 마지막 답변에 구청 관내에 있는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에 대한 문제하고, 시위 현장에 나가서, 사실 부구청장 입장에서 그분들에게 위로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부구청장님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민선 구청장이 다라고 하는 자세로 임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울산시장이 때로는 여러 가지 지탄도 받지마는 시위현장에 바로 뛰어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 민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선이면 그렇게 잘 안됩니다. 지금 부구청장 입장에서는 민선 구청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앞으로 거리를 뛰어 나왔을 때 시위현장, 그것도 애들 데리고 가족들이 나와 있을 때는 가도 관계 없습니다. 특히 전 근로자들이 밥 한 그릇을 놓고 나눠먹기, 조금씩 덜먹기 하자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회사측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한번쯤 은 방문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북구에 있는 현대자동차니까, 이 현대자동차에 대한 것을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구청에 있습니다.

가서 간부들을 만나 가지고 요즘 계획이 어떤지 듣고, 노동조합 사무실에도 가서 그쪽 얘기도 좀 듣고 해서 구청에서 대치를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그것도 안 한 상태에서 자동차에서는 명예퇴직 신청을 접수받고 있는 상태이고, 노조에서는 연일 시위를 하고 있고, 이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아주 무책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잘못하면 지역 이기주의도 생길 수 있겠지마는 가급적이면 북구 근로자들이 보호하는 차원에서 구청장으로서는 분명히 한번쯤 방문을 해야 됩니다.

방문을 해서 그쪽 사정을 들어보고 노동조합의 사정도 들어보고 해서 고용 불안에 떨고 있는 주민들에게 마음을 좀 안정시켜 줘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IMF시대의 공무원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방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성보 이상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직무대행부구청장 황성환

이상원의원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시위현장과 노동사무소를 방문할 용의가 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노조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적도 있습니다마는 5월 초경에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북구 관내의 기업체 근로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위현장에서의 ‘시위’라고 표현한 말은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장소에 방문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때 상황을 봐서 적정한 시기를 택해서 현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황성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진한걸의원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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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6인)

김성보   정석수   한성두   이상원

진한걸   조승수

○불참의원(2인)

윤두환   이병우

○출석공무원

구청장직무대행부구청장      황성환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의회사무국장                이종영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건축과장                    유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