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2월16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계속) ○ 경제사회국
부의된안건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4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87회임시회-본회의 제5차)

(제87회임시회-본회의 제5차)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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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계속)

(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사회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 시 2006년02월16일(목) 10시

○경제사회국장 권혁진 경제사회국장 권혁진 입니다.

평소 더불어 사는 희망의 공동체 북구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하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사회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사회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현황, 주요사업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4개과 13개 담당으로 유인되어 있으나 2006년2월9일자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개정으로 국 전체 정원은 78명이며 변동사항은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이 신설되어 복지사 4명이 증원(6,7급 각1명, 9급 2명)된 반면 지역경제과 정원 1명이 감 되었습니다.

과별 분장사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 예산편성현황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284억5,902만9,000원으로 전년도 211억7,110만4,000원보다 25.6% 증액된 72억8,792만5,000원이 편성되었고, 이중 일반회계가 99.9%인 284억2,002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0.1%를 조금 상회하는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는 284억2,002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2억6,792만5,000원이 증액된 요인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는 시비로 전액 지원되는 민간경상적 보조금으로 태연재활원 등 21개 시설 사업에 대한 시설운영비 및 인건비 인상분 22억3,500만원과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보조사업비가 금년 942가구에 1,872명으로 작년 대비 78가구에 185명이 증가되고 최저생계비가 4.15% 인상됨에 따른 생활보장 생계비 및 주거비 등 10억5,000만원이 증액 되었고, 노인일자리 예산이 금년도 179명으로 전년 대비 42명 증가로 환경사업가꾸기 등 민간경상보조금 14억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미화과는 음식물 처리물량증가 및 처리비 단가가 톤당 5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5만5,200원보다 3,800원이 인상되어 3억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감액 요인입니다.

위생관리 및 환경부문 경상적경비 5,200만원, 간이상수도 보수사업비 2,000만원이 감액, 공중화장실 관리비는 2,500만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으로 휠체어, 의족 등 장애인보장구 수요증가로 3,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재원별로는 국비가 2,880만원 시비가 1,02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51.3%인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행정파트너 구축을 위해 파트너십을 통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유통질서 확립 파트너십 협력체를 3월중에 구축해서 관내 대형할인점과 재래시장 등 8개소가 참여하여 농□수산물 가격 및 원산지 표시 자율준수 등 유통질서 확립과 재래시장 상인 경영기법 교육 등으로 공동이익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으며, 이를 위해 협력체 간담회를 분기별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물가모니터 요원을 활용해서 물가점검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협의체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구성시기 및 대상은 상반기로 관내 달천농공단지 등 중소기업 4개 협의회가 되겠으며, 주요기능은 중소기업행정 파트너로서 상호정보 제공 등 공동이익사업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내용으로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자치단체별 4년 단위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전문용역 기관에 의뢰하여 보건의료계획과 연계, 수립함으로써 통합적인 보건복지 시책을 개발하여 주민의 복지욕구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 학습방문 도우미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가구 대학졸업자 및 재학생 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 참여케 하여 저소득층 자녀 32명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3월부터 금년 말까지 학습도우미가 학생자택을 방문하여 1대1 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시행에 대비한 자원 봉사자들에 대하여 인증․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원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봉사활동의 지속적 동기를 부여하고, 자원봉사의 양적․질적 활성화 등을 위한 조례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네트워크를 통한 학생자원봉사 운영입니다.

연간 20시간 이상 학생자원봉사활동 제도시행에 따른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 수요처를 일제 조사하여 기관․단체 등과 연계한 학생자원 봉사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실질적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기부터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으로 음식물폐기물 감량시책추진입니다.

1단계로 범구민 빈그릇 운동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민간단체와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고, 3월중에는 자발적 서약식을 개최하는 등 범구민 운동으로 확대 전개토록 하고, 음식폐기물 감량 자발적 협약 추진을 위하여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신규업소등록 및 음식업소 교육시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협약 서약을 유도하여 감량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보완 개선에 있어서 악취 제거와 공기조화 시스템을 보완 설치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 순회견학 유도 및 대주민 홍보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단계로 음식물류폐기물 실질적 감량을 위해 종량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장기적 과제로 공동주택과 사업장에 대하여는 음식물폐기물 감량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법제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소관별 업무보고는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업무파악이 완벽하게 되는 대로 북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구민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의하여 지역경제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지역경제과장 외 타과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태호 지역경제과장 송태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에 높은 관심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하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이재경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 2006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하인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2006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효율적인 에너지절약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태호 지금 우리 구에서는 에너지절약 전시회를 독자적으로 개최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에너지절약 전시회를 구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내용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에너지절약 이동전시회를 저희들이 계획을 같이 수립하면 이동전시회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와서 연계해서 홍보하는 내용으로 협의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태양열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보건소로 온수를 보낸다고 했는데 완공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태호 1월에 완공이 돼서 보건소도 같이 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아직도 물이 굉장히 뜨겁게나오는 것 같은데 …

○지역경제과장 송태호 그 부분을 시공업체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0도 이상으로 뜨겁다 보니까 그것을 식히려면 다시 냉수를 추가로 보충해야 되는데, 더운물은 밸브를 조정한다든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조금만 틀어도 굉장히 뜨겁게 나온다는 자체는 온수가 여유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리고 문화예술회관까지도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송태호 문화예술회관은 안 되고 있는데,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온수가 60도 이상이 되고 항상 온수가 저장되어 있다 보니까 좀더 뜨거워 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잉여에너지 부분을 가능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태호 검토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태양열로서 온수가 60도로 계속 유지되는 겁니까, 60도가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보일러가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태호 지금 축열식입니다. 60도로 덥혀주면 탱크에서 계속 보온이 되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면 물 양을 냉수와 온수를 조정해서 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잉여축열량이 많아서가 아니라 밸브의 온도 조절기능이 잘못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가정용 보일러나 일반 관공서에 보일러를 쓰는 것은 온도를 중간 정도로 했을 때 약간 미지근한 정도로 손을 씻을 정도인데, 이것은 화상을 입을 정도의 온도란 말이죠.

우리처럼 계속 쓰는 사람도 깜짝 깜짝 놀라는데, 한번씩 오는 주민들은 제법 놀랄 정도입니다. 빨리 조치하십시오.

이야기한 지가 언제입니까?

○김진영의원 류인목의원 이야기는 밸브가 두개로 되어 있어 온수와 냉수가 만나서 나오는데, 파이프의 사이즈가 내경이 같기 때문에 똑같이 나오지만 더 뜨거우니까 냉수로 식히지를 못하니까 …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는 중간쯤에 놓으면 미지근할 정도인데, 지금은 중간쯤에 갖다놔도 굉장히 뜨거워서 델 정도입니다.

그래서 파이프의 내경을 줄여주는 장치를 지난번에 협의해 보라고 했는데, 그것을 전문용어로 오리피스라고 하는데 파이프 안에 넣어서 줄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물의 양을 줄여서 일반가정에서 쓰는 것과 비슷해야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손을 안 덴다는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권혁진 저도 여기 와서 잘 모르고 사용 도중에 그런 위험도 있었습니다만, 시공업체하고 다시 기계를 점검하는 것으로 해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의원 우려되는 것은 ‘점검 하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하면 또 돈 엄청 들어갑니다.

제가 볼 때는 간단한 것인데 두개의 밸브연결 부분을 점검해서 …

그것은 돈이 안 들어가지 싶습니다.

○경제사회국장 권혁진 잘 알겠습니다.

○이재경의원 농소2동 매곡산업단지 위  평해사 쪽에 허가가 하나 들어온 것 있지요?

○경제사회국장 권혁진 예. 신광전공이라고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동의를 받아서 허가를 넣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거기에 정수장이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매곡주민들과 평해사 주민들이 집회 요지를 가져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 현장답사를 하셨다는데, 제가 지역의원으로서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경제사회국장 권혁진 지난 일요일 민원현장에 담당과장, 담당계장하고 나가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민원인이 공장을 하고 자하는 위치 바로 아래에 매곡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그 위치에도 얼마든지 하고자하는 생각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데도 1,300여명이라는 민원을 무릅쓰고 절 위에 굳이 하겠다는 것은 제 자신부터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아무튼 관내에 공장 하나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민원을 유발해 가면서까지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부분이 관련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되고 해결점이 안 찾아지면 반려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현재 허가자가 이상태씨로 되어 있을 겁니다.

보통 공장을 지을 때 별로 유효하지 않는 분을 앞장세우고 실세는 뒤에 숨어 있습니다. 부지를 사서 공장을 짓게 되면 엄청난 지가상승 요인을 발생하게 되는데, 뒤에서 실세를 가진 분은 박만식씨로 그분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의 투자목적이 눈에 보이고, 바로 밑에 산업단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해사 절 위에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지역의 대표의원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정수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다는 것은 무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들과 협의차원에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심사숙고하여 허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권혁진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석유류판매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송태호 주유소에서 통상 불법으로 한다는 소위 말통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현재 북구 관내에는 말통으로 장사하는 곳은 없습니다.

단지 이것이 구 경계를 넘어서 시내에서 여기까지 배달해 주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12월5일부터 16일까지 확인해 보니까 주유소에서 공급하는 것은 …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유소에서 기름을 적 게 넣고 계량기를 속인다는 것에는 금전공차와 사용공차가 있습니다.

사용공차는 통상 20ℓ를 주유하면 150㎖를 허용공차로 보고, 검증공차는 20ℓ에 100㎖인데, 이런 경우에는 수시로 가서 단속을 할 때 허용치를 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면 다시 제로로 하고 오는데, 왜냐하면 여러 번 주유기를 사용하다 보면 헐거워지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허용오차를 두는 것입니다.

○윤임지의원 어떤 기간을 두고 검사를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송태호 수시로 합니다.

○윤임지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완결’이라고 해 놨는데, 수시로 하게 되면 표현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시로 한다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자시장을 보면 수십 년 전부터 아무런 시설물을 추가해 준 것도 없고 그대로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양쪽에 쓰레기만 쌓여 있습니다.

활성화라고 하는데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말고, 거기는 사실상 화장실 하나 없습니다.

정자시장도 신경을 써서 챙겨 주시고, 그 다음 시장건물 안에 점포가 있는데 그것은 계약을 해서 계속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하던데, 그러면 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에 했던 사람이 계속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송태호 현재 정자에는 유동식씨가 전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72일에 1평당 100원씩 해서 31만7,000원을 연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유동식씨한테 통보를 하면 자기들이 장옥 안에 할당을 해서 저희들한테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전체적으로 사용료를 받아서 납부하는 것은 맞는데, 시장에 보면 노점에 채소 조금 놓고 파는 상인들에게도 장세를 받고, 건물 안에 점포를 넓게 사용하는 상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세를 받는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챙겨봐야 됩니다. 시장에 가면 터 값을 많이 합니다.

전에 했던 사람이 고정적으로 그 자리에서 자기 자리처럼 차지를 하고 가령 일찍 온 사람이 놓고 팔았을 때 늦게 와도 그 자리를 내놓으라는 사례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점포 안에 파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규정에 의한 것인지, 또 그 칸 안에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인지 파악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고유 특권입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하기 때문에 세금은 똑같이 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새벽에 와서 앉아 있어도 그 사람들이 늦게 와서 비켜 달라고 하면 비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파악해서 시정이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제사회국장 권혁진 지적해 주신 사항을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시장 양쪽에 쓰레기가 많이 방치되어 있다는 부분은 앞으로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순찰을 더 강화해서 쓰레기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화장실 부분은 구 재정이 저도 여기 와서 놀랐습니다만 워낙 열악한 실정에 있고, 저보다도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내년도에라도 화장실 확보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점포사용 문제는 제가 자세한 실태를 파악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국장님, 그것은 필히 챙겨주셔야 될 것이 제가 의원을 처음 할 때부터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것이 계속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자시장은 양 쪽에 쓰레기만 쌓여 있었지, 하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경제사회국장 권혁진 잘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임시회 할 때 이야기가 됐던 내용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인 에너지절약과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시행되는 부분이 부족합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전기절연기구 전시회를 한번 하겠다고 회의장에서 약속을 했는데 작년에 시행이 안 됐습니다.

올해는 빠른 시간 내에 전체적으로 절연기구를 파악해서 전시회를 한번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6년도 중점 에너지절약사업으로 태양열, 태양광, 지열 보급사업을 열심히 해서 아까 우려하는 것처럼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가 화상을 입을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 어떻든 시행을 북구청사 옥상에 하면서 일반적으로 예산이 처음 시작할 때 보다는 추가로 많이 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현대자동차에서 200억원 투자해서 스포츠센터를 북구청에 기부채납 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옥상에 태양열이나 태양광 시스템 자체를 건립 초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총무과하고 논의해서 현대자동차 실무팀하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례를 보면 남구 삼산동 구암문구사 옥상에 가보면 아주 잘해 놨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고 실무적으로 현대자동차와 협의할 때 그 내용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6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 전에 전체적인 내용은 의원들이다 읽어 봤기 때문에 큰 제목만 설명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사회복지과장 최효원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에 의거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2006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하인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장애인보호작업장과 관련해서 보고 내용 중에 현대자동차와 6,000만원 정도 네고(negotition)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들도 공장 총무부서나 복지부서에 가서 여러 번 부탁도 하고 우리 것을 써달라고 판로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문제는 소비자 즉 그것을 직접 사용하시는 분들이 브랜드가 약하기 때문에 잘 안 쓸려고 한다는 답변을 사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이 거의 알뜨랑비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LG 심벌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내가 OEM생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가비누인 경우는 아마 공장라인들이 대부분 동남아 쪽으로, 동남아 쪽에서는 재료구입 용이성과 저임금으로 인해 경쟁력이 우리나라 국내 라인들이 취약해지면서 동남아 쪽으로 많이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국비를 보조받고 일정 부분임금을 보전을 받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처가 안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고, 판로의 문제는 판로 전문가들이 해야 되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는 것은 고용에 대한 보장을 해 주는 것이 주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OEM 생산을 적극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진상황이나 향후 판로 또 필요하다면 판로를 더 개척해 가야 될 것이고 소비도 양극화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 백화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급향 비누인 수제 비누들이 고가에 팔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기술 노하우가 축적이 된다면 롯데나 현대백화점을 통해서 수제 비누를 일정 부분 수주 받는 방식도 고민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계획이나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면 저희들도 판로확보나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서 최대한 고용을 늘려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개괄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하셨듯이 장애인 고용의 문제로 판로개척, OEM방식,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 습니다.

정 필요하다면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해서 구비를 들여서 고용창출을 해야 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들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저희들이 해야 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와 달리 비누 아이템도 특색 있는 것으로 보다 수익성도 겸하면서 할 수 있는 체계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일반 세탁비누 쪽은 1일 4만개 생산해서 출하가 계속되고, 제고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 LG와 같은 곳에 OEM 하청으로 들어가는 문제는 창성산업과 직접 협의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거기에서 마진이 크게 안 남는다고 합니다.

노력한 만큼 댓가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전국 판매망을 통해서 전국에 70만개 내지 80만개 나가고 있으니까 세탁비누를 중심으로 해서 장애인고용촉진에 보태주는 것으로 하고, 추가로 고급품질을 만드는 건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중요 이벤트행사나 대형 백화점 그런 부분은 원료만 투입하면 되니까 …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는 지체장애인협회 등에서 행사용품도 별도로 판매를 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지적하셨듯이 2층 공간문제는 제고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진단하고 있는 내용이 상식을 많이 벗어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업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익창출은 우리가 연연해 할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많이 남고 적게 남는 부분은 운영자가 얼마만큼 남기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우리의 고민의 대상이 사실 아니에요.

얼마만큼 우리는 생산을 원활하게 해서 안정적으로 생산을 해 줌으로 해서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안정되게 유지해 주느냐는 고민이 사회복지과에 녹아 있어야지, 마진의 문제는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OEM 방식이 왜 필요하냐면 그것은  가장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OEM 방식을 권해 본 것입니다. 마진이 적다고 포기한다는 그런 내용은 창성산업하고 협의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가 LG생활건강이든 어디든 가서 우리 장애인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이 정도의 일자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신네들의 저가비누는 우리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이것을 해외로 돌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에게 달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가야지, 마진율이 높다 낮다의 접근방식으로 들어가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창성산업에서 고민할 문제이고, 물론 위탁을 했기 때문에 고민을 같이 안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1,000개 생산되는 것이 1만개가 되면 고용창출 효과가 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각도에서 접근을 하셔야지, 마진이 많다 적다 물론 결국 마지막에는 경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경영의 부실화가 되면서 또 일자리가 넘어가느냐 하는 것이 연계는 되어 있지만, 기본적인 접근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왜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현대자동차에서도 충분히 물건을 써 줄 수 가 있는데, 취지도 다 동감을 하는데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나오는 물건에 대한 네임벨류가 없기 때문에 안 쓴다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OEM 방식으로 접근해 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판로가 마진이 적다고 해서 포기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지체장애인협회와 같이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전부다 창성산업 쪽과 장애인보호작업장 그분들에게 맡겨놓고 방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앞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LG와 CJ하고 OEM 방식으로 사회복지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현대자동차도 방문하고, LG생활건강 하청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의원 동네별로 돈 내려줘서 근로 잔치하는 부분이 감사에 지적된 것이 있는데, 주체와 주관 부분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구청이나 동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공선법에 저촉된다고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지난 1월6일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답변을 할 때 북구청이 주체이고, 각 동이 주관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선관위에 질의를 하고 지침을 내려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 일단 동도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음식물 제공이 되니까 어렵다, 공선법에 저촉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단서를 붙였습니다.

‘다만 주민자치위원회도 안 되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행사주관 기관을 선정해서 일괄적으로 10월 경로의 달에 하는 것은 가능하다.’ 고 회신이 왔습니다.

○김진영의원 그때 지적했던 것은 우리가 돈을 동으로 내려 보내 주면 청년회에서 할 수도 있고, 바르게에서도 할 수 있고,  새마을에서도 할 수 있는데, 각 자생단체나 관변단체에서 서로 하려고 …

알력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줘야 되는지 기준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바르게에서 한다고 하는데 청년회에서 하겠다고 하면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주체는 동에서 하고, 주관이나 후원은 그런 곳에 맡겨야 되는데, 원래 그것이 순서인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그래서 내부방침을 받아서 공문을 시행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관을 어디에서 할 것이냐, 주민자치위원회도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에서 동 자생단체 중에서 …

자생단체는 청년회는 동에 따라 두개 있는 동도 있고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살기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정해서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동에서도 주민자치위원들의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여지를 주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를 반드시 거쳐서 자생단체를 선정하면 객관성 투명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잡음도 줄일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느냐 판단해서 그렇게 시행토록 했습니다.

○김진영의원 이 부분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히 정치적 이해관계가 …

만약 예를 들어 지난번에 농소 모동에서 그런 일도 있었지만, 아시지 않습니까?

청년회에서 하면서 결국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결국 북구청에서 세금으로 지원해 줘 놓고  생색은 청년회든 어디든 자기 이익단체가 다 내고, 또 질서도 무너뜨리면서 행사질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해 버리고, 결국 돈은 세금으로 하고, 말이 안 맞는데 문제가 심각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영의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주관하는 선정기준을 만들든지,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선거법에 문제가 된다면, 저도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왜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된다면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동장이 내 마음에 드는 조직에 준다면 분명히 동네별로 문제가 생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치라는 것입니다.

○이재경의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로 내리게 되면, 지난번 감사에도 이슈가 됐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모 동에서 정치행태를 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주게 되면 청년회나 체육회 아니면 갈 곳이 없습니다.

제 생각은 제가 바르게살기 회장을 맡고 있다고 해서 하는 소리는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다른 곳에 이관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경로잔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새마을사업하고는 또 틀립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청예산을 받아서 사회보조단체로서 이끌어 나가는 바르게살기운동은 물론 사람이 다 바르게 살 수는 없지만, 그래서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가 있습니다.

바로 경로잔치 같은 것은 바르게살기협의회로 이관이 돼서 이런 곳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동별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서 다시 판단해서 구청에서 금액이 정해지면 자치지원단으로 내려가서 자치지원단에서 바르게살기운동에서 경로잔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정치형태로 가는 것입니다. 새마을도 못 믿고, 바르게도 못 믿는다고 하면 이 예산이 내려가면 안 되는 것이고, 앞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보조단체에 직속할 금액을 정해서 직접적으로 내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사회복지과에서 경로잔치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로 흘러 동의 권한으로 흘러서 청년회나 체육회 아니면 갈 곳이 없습니다.

일부 동에만 새마을에서 하지만 다른 동에서는 형평성에 안 맞게끔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구청에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자치지원단으로 해서 어떤 단체가 거기에 필요한 단체 …

비슷한 단체에 이것이 넘어가야 되지 않나 판단이 듭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참고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특수시책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제가 예산을 다룰 때는 일정 부분 계획서가 아니라 조사용역비 정도로 3,000만원 정도 추정했는데, 이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다행히 사회복지사업법이 발효가 되면서 6월로 조사가 연기 됐다고 하는데, 3,0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구 재정상 3,000만원으로 됐는데, 지역사회 욕구가 뭐가 있느냐, 우리가 민관협력체제, 복지, 보건 연계 체제로 했기 때문에 자원이 어떻게 소요 되느냐 그 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조사가 끝나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회체와 의논하고 조사용역 기관과 의논해서 전체 틀을 짜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최종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하는 것까지 저희들은 받으려고 생각합니다.

그 조사만 가지고 방향 설정이 안 되면 아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과업지시서를 해서 지난 월요일 계약체결을 …

○류인목의원 계약서를 체결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류인목의원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표본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은  표본의 수가 적어도 별문제가 없는데, 이런 분야의 경우는 전부다 전수조사를 해야 파악이 된다고 봅니다.

욕구의 부분은 일정부분 표본조사 정도로 가능하지만, 실태조사는 전수조사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는 2,500만원으로 2005년도인가 2004년도에 이와 비슷한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단체들의 평가는 이런 조사는 뭐 하러 했느냐, 이런 정도의 평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 생색내기 예산낭비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안 해야지 그것은 예산낭비라고 봐집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조금씩 변화되는 과정이나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 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복지대표협의체에서 일정부분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봉사를 보태 준다면 실현 가능한 예산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이 비용만 가지고 과업으로 내려 보낸다는 것은 특효가 없다고 봅니다.

겨우 전수조사 비용밖에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실제 듭니다.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해서 제대로 된 보고서를 받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의장 하인규 답변은 쉬었다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포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류인목의원께서 질의하시고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사회복지 욕구와 관내 자원을 조성한다는 자체가 반감 분야입니다.

전수조사를 하면 좋지만 전수조사는 한계가 있어서 최대한 표본조사를 하고 인원은 1,0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사방법도 울주군은 일정 설문서를 가지고 주로 서면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와 같은 유명무실한 용역 결과물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회의를 거쳐서 방문조사를 많이 하게끔 보고해서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욕구와 자원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최종 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되면 좋겠지만, 예산 사정상 5,000만원만 해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

3,000만원으로는 전체 계획을 다 작성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와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에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또 시설장도 있으니까 전체 각 장애인분야, 가정, 기초수급자, 각 시설을 보면 보육시설, 경로당, 기타 시설해서 조사가 완료되고 욕구가 정확히 파악된다면 거기에 맞게 4년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 승인을 받게 돼 있어서 절차를 밟아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좋은 용역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보호를 해 줘야 되는 단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훈단체를 심의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훈청 쪽하고 협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처음부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바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넘길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예산편성을 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비누작업장을 보면 냉․난방시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구청 같은 경우는 정상인들이 생활하면서 냉․난방이 정확하게 되는데, 장애인들 작업장도 검토해서 냉․난방 시설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논란이 됐던 경로잔치와 관련해서는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다르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려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예 하지 말든지, 아니면 포맷을 만들어서 내려주고 그렇게 하게 만들든지 해서 의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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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8인)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식

○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권혁진

지역경제과장                송태호

사회복지과장                최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