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제1차정례회-예결특위 제3차부록)

의 사 일 정 변 경 안

《당  초》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0.16.(화) 10:00	제6차예결위	1. 2017회계년도 결산 승인의건 〈계속〉 ○ 건설도시국(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소회의실
10. 19.(금) 10:00	제3차 본회의	1.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종합 심의의결 2.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종합 심의의결

《변  경》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0.16.(화) 13:00	제6차예결위	1. 2017회계년도 결산 승인의건 〈계속〉 ○ 건설도시국(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소회의실
10. 19.(금) 10:00	제3차 본회의	1.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종합 심의의결 2.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종합 심의의결 3. 구정질문의 건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임수필 의원)

제17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결위

2018. 10. 11.(목) / 소회의실

2017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복지경제국】

- 사회복지과

- 가족정책과

- 경제일자리과

- 환경미화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2017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2018. 5. 30., 9. 28.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294호,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경제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제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복지경제국 총괄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예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수납율)
계	117,702,263,138	117,148,532,628	47,455,100	506,275,410
복지지원과	1,987,530,290	1,987,490,290	0	40,000	100.0%
사회복지과	46,654,504,700	46,504,556,630	0	149,948,070	99.7%
가족정책과	54,999,680,668	54,978,680,668	0	21,000,000	100.0%
경제일자리과	2,014,765,740	2,011,423,240	2,400,000	942,500	99.8%
농수산과	6,343,349,790	6,265,240,350	0	78,109,440	98.8%
환경위생과	1,290,719,230	1,011,163,260	44,755,100	234,800,870	78.3%
환경미화과	4,411,712,720	4,389,978,190	300,000	21,434,530	99.5%

○ 징수결정액 1,177억 226만 3,138원 중 1,171억 4,853만 2,628원을 수납하고, 4,745만 5,10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나머지 5억 627만 5,41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예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154,947,029,890	147,040,052,445	4,836,132,620	3,070,844,825
복지지원과	3,544,155,000	3,492,187,425	0	51,967,575	98.5%
사회복지과	56,073,107,790	54,685,393,230	825,803,320	561,911,240	97.5%
가족정책과	62,577,593,100	60,660,079,070	545,328,000	1,372,186,030	96.9%
경제일자리과	4,148,133,000	4,108,321,350	874,460	38,937,190	99.0%
농수산과	15,720,474,000	11,638,707,420	3,294,126,840	787,639,740	74.0%
환경위생과	2,059,715,000	1,854,609,840	170,000,000	35,105,160	90.0%
환경미화과	10,823,852,000	10,600,754,110	0	223,097,890	97.9%

○ 예산현액 1,549억 4,702만 9,890원 중 1,470억 4,005만 2,445원을 지출하고, 48억 3,613만 2,620원을 이월하였으며, 30억 7,084만 4,825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 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2건		25,120,000	25,120,000
농수산과	농업·농촌 (2건)	71,880,000	25,120,000	25,120,000	지자체직접수행으로 예산과목 변경

◎ 이 체

(단위 : 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5건		1,610,253,000	1,610,253,000
안전정보과	재난방재․민방위 (2건)	39,365,000	39,365,000		연안안전관련 업무 이관
농수산과				39,365,000
보건소	보건의료 (3건)	1,570,888,000	1,570,888,000		2017. 06. 30. 조직개편
사회복지과				1,570,888,000

4. 예비비 지출

(단위 : 원)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결정일자	비고
계	43,380,000	43,380,000	43,380,000	0	0
가축질병예방	25,200,000	25,200,000	25,200,000	0	0	2017.11.24.
가축질병예방	1,010,000	1,010,000	1,010,000	0	0	2017.06.22.
가축질병예방	17,170,000	17,170,000	17,170,000	0	0	2017.06.22.

○ AI 긴급방역을 위한 방역초소 설치 및 긴급대응 수매 보상금 지급 건임.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15		12,362,479	6,284,685	6,249,033	4,836,133	1,277,313
명시	2	노인복지시설 설치	2,784,601	1,937,496	1,920,105	808,412	56,084
	3	어린이집 확충	750,747	437,388	437,388	225,228	88,131
	1	배수개선(진장지구)	2,496,230	1,634,230	1,634,230	378,000	484,000
	1	신천·천곡지구 다목적 용수개발사업	150,000	0	0	150,000	0
	1	가뭄대책저수지 준설사업	250,000	104,159	104,159	145,841	0
	1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관리	301,000	130,712	130,712	170,000	288
사고	1	노인복지시설 설치	2,572,601	1,923,985	1,906,594	17,391	648,616
	1	비정규직 노동지원센터 운영	16,800	16,601	15,731	875	194
계속비	1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340,000	19,900	19,900	320,100	0
	3	정자 활어직매장 시설개선사업	2,700,500	80,214	80,214	2,620,286	0

○ 노인복지시설 설치 사업 등 15건으로 총 123억 6,247만 9천원 중 62억 4,903만 3천원을 지출하고, 48억 3,613만 3천원은 이월한 예산이며, 12억 7,731만 3천원은 집행잔액임.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액	이월액
계	13,980,737	14,853,129	14,005,310	847,818	13,041	834,778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93,188	217,094	198,307	18,786	13,041	5,74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785,367	786,472	786,472	0	0	0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3,002,182	13,849,563	13,020,531	829,032	0	829,032

○ 징수결정액은 148억 5,312만 9천원 중 14억 531만원을 수납하고, 1,304만 1천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8억 3,477만 8천원은 이월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계	13,980,737	13,980,737	13,951,814	13,951,814	0	28,923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93,188	193,188	171,906	171,906	0	21,282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785,367	785,367	777,726	777,726	0	7,641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3,002,182	13,002,182	13,002,182	13,002,182	0	0

○ 예산현액 139억 8,073만 7천원 중 139억 5,181만 4천원을 지출하고, 2,892만 3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음.

Ⅲ. 기금 결산                                          (단위 : 천원)

종 류	적 립 금			당 해 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계	1,857,242	122,653	1,979,895	194,837	1,785,058
사회복지기금	1,482,967	85,540	1,568,507	152,237	1,416,270	정기예금, 보통예금
식품진흥기금	374,275	37,113	411,388	42,600	368,788	정기예금, 보통예금

○ 사회복지기금은 생계자금 융자, 노인복지자금, 자활지원사업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용하며,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별도의 기금을 마련‧운영하는 사업임.

부서별 검토

사회복지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46,654,504,700	46,504,556,630	0	149,948,070	99.7%
세외수입	460,716,700	310,768,630	0	149,948,070
조정교부금등	400,000,000	400,000,000	0	0
보조금	45,793,788,000	45,793,788,000	0	0

○ 징수결정액 466억 5,450만 4,700원 중 465억 455만 6,630원을 수납하고, 1억4,994만 8,07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56,073,107,790	54,685,393,230	825,803,320	561,911,240	97.5%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29,467,762,790	28,433,099,490	825,803,320	208,859,980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구축	1,027,897,000	1,027,861,090	0	35,910
장애인복지증진	13,485,216,000	13,299,507,020	0	185,708,980
행정운영경비	210,142,000	210,105,350	0	36,650
재무활동	1,939,218,000	1,937,458,150		1,759,850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내실운영	9,942,872,000	9,777,362,130		165,509,870

○ 예산현액 560억 7,310만 7,790천원 중 546억 8,539만 3,230원을 지출하고, 8억 2,580만 3,320원은 이월하고, 5억 6,191만 1,24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이 체                                                    (단위 : 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3건		1,570,888,000	1,570,888,000
보건소	보건의료 (3건)	1,570,888,000	1,570,888,000		2017. 06. 30. 조직개편
사회복지과				1,570,888,000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첨부서류]                       [단위 : 천원]

구분	건수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3		5,357,202	3,861,481	3,826,699	825,803	704,700
명시	2	노인복지시설 설치	2,784,601	1,937,496	1,920,105	808,412	56,084
사고	1	노인복지시설 설치	2,572,601	1,923,985	1,906,594	17,391	648,616

○ 노인복지시설 설치 등 3건으로 총 53억 5,720만 2천원 중 38억 2,669만 9천원을 지출하고, 8억 2,580만 3천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470만원임.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액	이월액
계	193,188	217,094	198,307	18,786	13,041	5,746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93,188	217,094	198,307	18,786	13,041	5,746

○ 징수결정액은 2억 1,709만 4천원 중 1억 9,830만 7천원을 수납하고, 574만 6천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계	193,188	193,188	171,906	171,906	0	21,282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93,188	193,188	171,906	171,906	0	21,282

○ 예산현액 1억 9,318만 8천원 중 1억 7,190만 6천원을 지출하고, 2,128만 2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음.

Ⅲ. 기금 결산                                              (단위: 천원)

종 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사회복지기금(2)		1,330,596	56,509	1,387,105	92,237	1,294,868
	기초생활보장자금	1,169,457	55,580	1,225,037	91,337	1,133,700	정기예금 보통예금
	노인복지자금	161,139	929	162,068	900	161,168	정기예금 보통예금

○ 사회복지기금 중 기초생활보장자금은 저소득층 생계자금 융자 기금으로 정기예금 10억 2,722만 3,841원 보통예금으로 1억 647만 5,829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자금은 노인복지증진 사업기금으로 정기예금 1억 6,116만 7,932원, 보통예금으로 350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출) p. 23 (독거노인사회관계 활성화사업 지원)

p. 29 (공공후견인활동비용지원)

- 독거노인사회관계 활성화사업 지원 사업의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는 1,403만 8천원 집행잔액이, 공공후견인활동비용지원 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은 사업비 전액 3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가족정책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54,999,680,668	54,978,680,668	0	21,000,000	100.0%
세외수입	893,797,668	872,797,668	0	21,000,000
지방교부세	6,000,000	6,000,000	0	0
보 조 금	53,758,283,000	53,758,283,000	0	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41,600,000	341,600,000	0	0

○ 징수결정액 549억 9,968만 668원 중 549억 7,868만 688원을 수납하고, 2,100만원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62,577,593,100	60,660,079,070	545,328,000	1,372,186,030	96.9%
여성아동복지사업	5,046,787,000	4,731,148,490	0	315,638,510
청소년 보호 및 육성	1,532,501,000	1,531,626,190	0	874,810
보육서비스 강화	54,631,417,100	53,336,663,050	545,328,000	749,426,050
출산장려 지원	1,366,888,000	1,060,641,340	0	306,246,660

○ 예산현액 43억 6,906만 9천원 중 38억 6,414만 6,730원을 지출하고, 3억 7,196만 9천원을 이월하고, 1억 3,295만 3,27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첨부서류]                       [단위 : 천원]

구분	건수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4		1,090,747	457,288	457,288	545,328	88,131
명시	3	어린이집 확충	750,747	437,388	437,388	225,228	88,131
계속비	1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340,000	19,900	19,900	320,100	0

○ 어린이집 확충 등 4건으로 총 10억 9,074만 7천원 중 4억 5,728만 8천원을 지출하고, 5억 4,532만 8천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813만 1천원임.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p. 9 (세외수입 체납 관련)

- 임시적세외수입 중 과징금(223-01)과 지난연도수입(225-01)이 각각 1,260만원, 840만원이 체납되었는바, 체납된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결산서(세출) p. 47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p. 58 (출산지원사업)

-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의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와 출산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은 각각 1,344만 8천원, 3억 5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경제일자리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수납율)
계	2,014,765,740	2,011,423,240	2,400,000	942,500	99.8%
세외수입	102,545,740	99,203,240	2,400,000	942,500
보 조 금	1,912,220,000	1,912,220,000	0	0

○ 징수결정액 20억 1,476만 5,740원 중 20억 1,142만 3,240원을 수납하고, 24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94만 2,500원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4,148,133,000	4,108,321,350	874,460	38,937,190	99.0%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활성화	339,888,000	335,716,000	0	4,172,000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	39,170,000	38,502,550	0	667,450
중소기업의 자립적 기반 구축	1,033,844,000	1,020,904,870	874,460	12,064,670
고용 촉진 및 안정	2,403,508,000	2,382,475,280	0	21,032,720
행정운영경비	215,312,000	214,328,880	0	983,120
재무활동	116,411,000	116,393,770	0	17,230

○ 예산현액 41억 4,813만 3천원 중 41억 832만 1,350원을 지출하고, 87만 4,460원을 이월하고, 3,893만 7,19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첨부서류]                       (단위 : 천원)

구분	건수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1		16,800	16,601	15,731	875	194
사고	1	비정규직 노동지원센터 운영	16,800	16,601	15,731	875	194

○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 운영으로 총 1,680만원 중 1,573만 1천원을 지출하고, 87만 5천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만 4천원임.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액	이월액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785,367	786,472	786,472	0	0	0

○ 징수결정액 7억 8,647만 2천원에 대하여 전액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785,367	785,367	777,726	777,726	0	7,641

○ 예산현액 7억 8,536만 7천원 중 7억 7,772만 6천원을 지출하고, 764만 1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p. 101(세외수입 체납 관련)

-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의 지난연도수입(225-01) 징수결정액33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없고 24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94만원을 이월하였는바 결손처분한 상세 내역 등 체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 결산서 p. 47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시설비(401-01)로, 당초예산에 3,940만원을 편성하고, 그 중 3,200만원을 집행하고 74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한바, 집행잔액을 발생하게 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환경미화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4,411,712,720	4,389,978,190	300,000	21,434,530	99.5%
세외수입	4,178,827,720	4,157,093,190	300,000	21,434,530
보조금	232,885,000	232,885,000	0	0

○ 징수결정액 44억 1,171만 2,720원 중 43억 8,997만 8,190원을 수납하고, 3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2,143만 4,53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10,823,852,000	10,600,754,110	0	223,097,890	97.9%
주민자율의 환경미화 구현	7,706,423,000	7,582,559,480	0	123,863,520
행정운영경비	3,106,457,000	3,007,229,900	0	99,227,100
재무활동	10,972,000	10,964,730		7,270

○ 예산현액 108억 2,385만 2,000원 중 106억 75만 4,110원을 지출하고, 2억 2,309만 7,89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액	이월액
계	13,002,182	13,849,563	13,020,531	829,032	0	829,032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3,002,182	13,849,563	13,020,531	829,032	0	829,032

○ 징수결정액은 138억 4,956만 3천원 중 130억 218만 2천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8억 2,903만 2천원은 이월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계	13,002,182	13,002,182	13,002,182	13,002,182	0	0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3,002,182	13,002,182	13,002,182	13,002,182	0	0

○ 예산현액은 130억 218만 2천원 중 130억 218만 2천원 전액 지출함.

□ 검토의견

○ 결산서(세출) p. 359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및 감량화 추진)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및 감량화 추진의 민간위탁금(307-05)에서 1억 61만 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는바, 집행 현황 등 집행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 결산서(세입) p. 481 (세외수입 체납 관련)

- 임시적세외수입의 지난연도수입(225-01) 8억 2,903만 2천원은 2011년도 이후 계속적으로 이월되고 있는바,

- 체납되고 있는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