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제230회-본회의제2차부록)

의 안 번 호	511	발의연월일 : 2026. 3. 11. 제 의 자 : 북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53조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호에는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10일로 명시하고 있음.

○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하반기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10월 7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차 정례회 집회일 : 2026. 6. 10.(수) → 2026. 10. 7.(수)

○ 처리 안건

- 2025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

-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 등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53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4. 3.(금) 10:00

의안심사 보고서

의안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제51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51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51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51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번 호	514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6. 3. 11.(수)

나. 제  출  자 : 박재완 의원 외 7명

다. 위원회 회부일 : 2026. 3. 12.(목)

라. 위원회 심사일 : 2026. 4. 1.(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박재완 의원)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시출장 여비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상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여비 부정 수령에 따른 가산징수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대상 및 기준 명시

(안 제2조제2항 개정 및 별표 신설)

○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규정 정비 : 중복 조항 삭제

(안 제5조제3항 삭제)

○ 상위법령 준용 조항 등 불일치 사항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제6조)

다. 근거법규

○ 「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 제31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조례안은,

-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상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여비 부정 수령에 따른 가산 징수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함임.

○ 주요내용으로는,

- 상시출장 공무원 여비 지급 대상 및 지급 방법을 구체화하여 별표를 신설하였고,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에 대한 중복 조항을 삭제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을 “별표”로 한다.

제3조 중 “영”을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4호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를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로, “「울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를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로, “기획재정부장관의”를 “기획예산처장관의”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신 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

구분	지급 대상	지급 방법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의장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 지급대상: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 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지 급 액: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생 략)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② ------------------------------ 별표-----------------------------------------------------------------------------------------------------------------------.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
제5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①ㆍ② (생 략)	제5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삭 제>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는 「울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 ------------------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9. 영 별표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공무원보수규정」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9. -- 별표 1 ---------------------------------------------------------------------------------------------------------------------------------------------------------------------------------------------------------------------------.

관계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여비 지급의 특례) ②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8에 따라 지급하되, 그 지급액 및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8] <개정 2025. 10. 1.>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9조제2항 관련)
구분	지급 대상	지급 방법
1. 수산 관계 공무원의 여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산물 검역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며,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다만, 동물·식물검역 공무원이 소속 기관이 위치한 시·군 외의 지역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 여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실비를 따로 지급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어업지도선에 승선하여 어업지도 단속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2. 동물·식물검역 공무원의 여비	농림축산검역본부(지역본부를 포함한다)에서 동물 또는 식물 검역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3. 축산물검사 공무원의 여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검사관으로서 축산물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4. 철도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여비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열차에 탑승하여 철도경찰 사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5. 통계조사 및 통계지도 공무원의 여비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으로서 통계조사 또는 통계지도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출장일수에 따라 일액 여비를 지급한다.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업기관 공무원의 여비	소속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상시 출장 공무원
7. 농산물품질관리 공무원의 여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농산물품질관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제31조(가산징수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가산징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행정안전부)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 2]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
구분	지급 대상	지급방법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현장 민원처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위생업소 및 보육시설 등의 지도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체납세 징수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방문 보건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지급 대상 :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지급액 :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의 안 번 호	515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6. 3. 11.(수)

나. 제  출  자 : 임채오 의원 외 7명

다. 위원회 회부일 : 2026. 3. 12.(목)

라. 위원회 심사일 : 2026. 4. 1.(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임채오 의원)

가. 제안이유

○ 상임위원의 임기를 의장ㆍ부의장 임기와 일치시키고, 상임위원장 선거 시 상임위원장 간 후보자 등록 중복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임위원의 임기 정비(안 제5조제1항)

○ 상임위원장 선거 시 상임위원장 간 후보자 중복 등록 제한  명확화(안 제6조제2항)

다.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제71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제9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조례안은,

-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를 선임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정비하여, 의장·부의장 임기와 일치시키고, 상임위원장 선거 시 상임위원장 간 후보자 등록을 중복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원활한 원구성을 도모하기 위함임.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의회 원구성 운영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하되,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로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 간 후보자 등록은 중복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로 한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 ------------------------------------------------------------------------------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생 략)	제6조(상임위원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장은 의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후단 신설>	② --------------------------------------------------------. 이 경우 상임위원장 간 후보자 등록은 중복할 수 없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71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⑥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의원당선인을 포함한다)은 해당 선거일 2일 전 18:00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무과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이 경우 의장ㆍ부의장 후보자 등록은 중복할 수 없다.

⑦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다선, 연장자 순으로 하고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일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의 안 번 호	516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6. 3. 11.(수)

나. 제  출  자 : 손옥선 의원 외 7명

다. 위원회 회부일 : 2026. 3. 12.(목)

라. 위원회 심사일 : 2026. 4. 1.(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손옥선 의원)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5. 12. 4)에 따라 입법ㆍ법률고문의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 연임에 따른 고착화를 방지하고, 공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입법ㆍ법률고문 연임제한 규정 신설(안 제5조)

다.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조례안은,

-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입법·법률고문의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 연임에 따른 고착화를 예방하고,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지방의원의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운영 중인 입법·법률 고문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후단 중 “재위촉 할”을 “한 차례만 연임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 할 수 있다.	제5조(임기) ---------------------. ------------------------------- 한 차례만 연임할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 안 번 호	517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6. 3. 11.(수)

나. 제  출  자 : 박정환 의원 외 7명

다. 위원회 회부일 : 2026. 3. 12.(목)

라. 위원회 심사일 : 2026. 4. 1.(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박정환 의원)

가. 제안이유

○ 의장 등 선거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선거 공고 규정 신설 등 선거 관련 사항을 보완․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다수의 상위법령 인용 조문에 따른 정비(안 제1조)

- 「지방자치법」제83조 → 「지방자치법」제83조 등

○ 공휴일에 토요일이 미포함되므로 토요일 별도 명시(안 제8조제2항)

-  ‘공휴일인 때에는’ →  ‘토요일ㆍ공휴일인 때에는’

○ 후보자 등록 기간에 토요일ㆍ공휴일 포함(안 제8조제6항)

○ 선거 공고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그러나’ → ‘다만’

(안 제8조제2항, 제16조, 제27조, 제44조, 제52조, 제63조)

다.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77조, 제83조, 제97조, 제101조

○「공휴일에 관한 법률」부칙 제3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규칙안은,

- 의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의장단 선거 및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임.

○ 주요 내용은,

- 의장단 선거 규정에 있어 공휴일에 토요일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토요일을 별도로 명시하고(안 제8조),

-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는 선거 공고는 집회 공고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선거 공고 조항을 신설하였음(안 제8조의2).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지방자치법」등 상위법령에 따라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규칙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3조”를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그러나”를 “다만”으로, “공휴일”을 “토요일ㆍ공휴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전 18:00”을 “전(토요일ㆍ공휴일 포함) 18시”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선거 공고)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는 선거 공고는 집회 공고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일 7일 전에 공고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6조제1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재개할 때는 그렇지 않다.

제27조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44조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52조제1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제63조제1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표결은 할 수 없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83조 등-----------------------------------------------------------------------------------------------------------------------.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생 략)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② -----------------------------------------------------------------------------------------------------------------. 다만--------- 토요일․공휴일-------------.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의원당선인을 포함한다)은 해당 선거일 2일 전 18:00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무과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이 경우 의장ㆍ부의장 후보자 등록은 중복할 수 없다. ,	⑥ --------------------------------------------------------------- 전(토요일․공휴일 포함) 18시-------------------------------------------------------------------.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선거 공고)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는 선거 공고는 집회 공고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일 7일 전에 공고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는 그렇지 않다.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 다만, 재개할 때는 그렇지 않다.
②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7조(번안) 본회의에 있어서의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27조(번안) -----------------------------------------------------------------------------------------------------------------------------------------. 다만,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44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4조(표결의 참가) --------------------------------------------------. 다만,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52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제52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 다만,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제63조(연석회의) ① --------------------------------------------------------. 다만, 표결은 할 수 없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①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② 조례안 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97조(방청인의 단속) ①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ㆍ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방청석이 소란하면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청인 단속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01조(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공휴일에 관한 법률」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공휴일 적용의 특례) 이 법 시행일 전이라도 제2조제1호의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또는 같은 조 제8호의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제3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시행일 : 2021. 7. 7.] 제2조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휴일은 이 법에 따른 공휴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요일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4. 3.(금) 10:00

의안심사 보고서

의안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제518호	울산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519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520호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521호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안 번호	518	【 울산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6. 3. 11.(수)

나. 제  출  자 : 이선경 의원

다. 위원회 회부일 : 2026. 3. 12.(목)

라. 위원회 심사일 : 2026. 3. 24.(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이선경 의원)

가.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적용범위(안 제3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 기본계획 및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안 제5조 ~ 제6조)

○ 사무의 위탁 및 구민 참여 활성화(안 제7조 ~ 제8조)

○ 교육훈련, 평가 및 환류(안 제9조 ~ 제10조)

다. 근거법규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3조, 제16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인숙)

○ 본 제정 조례안은,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구민에게 맞춤형·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함께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 기반 행정’ 등 핵심 용어를 정의하고,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음

-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인공지능 행정구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민간 협력 및 신기술 도입·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적인 사무의 민간위탁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구민의 의견 수렴 및 참여 활성화 방안을 규정함.

- 안 제9조와 제10조를 통해 소속 공무원 대상 연 1회 이상의 관련 교육실시를 의무화하고, 매년 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정책에 환류하도록 함.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북구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입법 필요성과 타당성이 매우 높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행정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 기반 행정”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ㆍ의회) 및 지방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및 기술을 발굴하고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공지능 행정서비스에 대해 구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

2.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재원의 확보

3.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ㆍ접근성 및 윤리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

4.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른 교육ㆍ노동ㆍ경제ㆍ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

5. 인공지능기술의 이해 및 활용을 위한 교육의 지원 및 홍보

6. 인공지능취약계층의 접근ㆍ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

7.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따른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8. 그 밖에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 또는 전문기관과 협력하거나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직원 및 인공지능취약계층의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등 신기술 사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기업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구민 참여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에 대한 구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토론회, 정책 제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고령자 등 인공지능취약계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통해 제안된 사항을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제9조(교육훈련) ① 구청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과 관련된 교육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

2.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변화

3.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의 제공 및 운영 방안

4. 개인정보 보호 및 인공지능 윤리, 알고리즘 또는 정보격차 예방에 관한 교육

제10조(평가 및 환류) 구청장은 매년 추진한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과 관련된 사업 및 서비스에 대해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을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약칭: 인공지능기본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생략

3.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4. 생략

5.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입력한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6 ~ 10. 생략

11.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국민의 권익과 생명ㆍ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12. 생략

제3조(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 ① 인공지능기술과 인공지능산업은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② 영향받는 자는 인공지능의 최종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및 원리 등에 대하여 기술적ㆍ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명확하고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사업자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사회ㆍ경제ㆍ문화와 국민의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 ① ∼ ④ 생략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과 수립 과정에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이하 “인공지능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1. 20.>

[시행일: 2026. 7. 21.] 제3조제5항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ㆍ변경 및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1. 2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1. 20.>

1. 인공지능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인공지능 개발ㆍ활용 촉진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윤리의 확산 등 건전한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법ㆍ제도 및 문화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와 투자의 방향 등에 관한 사항

4의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학습용데이터 생성, 공공데이터 제공 등의 범위와 기준 및 그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ㆍ접근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방향 및 그에 따른 교육ㆍ노동ㆍ경제ㆍ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6의2. 인공지능기술의 이해 및 활용을 위한 교육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인공지능취약계층의 접근ㆍ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

8.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제협력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제2항제4호의2에 따른 학습용데이터 중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제공하기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6. 1. 20.>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기본계획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부문별 추진계획으로 본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6. 7. 21.] 제6조제2항제7호, 제6조제2항제8호

제16조(인공지능기술 도입 □ 활용 시책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개발 지원 및 연구ㆍ개발 성과의 확산

2. 인공지능기술을 도입ㆍ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컨설팅 지원

2의2.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생성ㆍ제공하고 적절한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의 임직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 관련 교육 지원

4. 중소기업등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

5. 그 밖에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기관등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특성상 인공지능기술의 활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구매 또는 사용으로 국가기관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구매 또는 사용 업무를 담당한 자는 해당 기관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다. 다만, 해당 업무 담당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요건과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1. 20.]

[시행일: 2026. 7. 21.] 제17조의2

제37조(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충 등) ① 국가는 기본계획 및 이 법에 따른 시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발전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약칭: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

제3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기본 방향, 전략 및 목표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본계획에 포함된 세부과제의 추진체계, 추진일정, 주관기관 또는 관계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 전략 및 목표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의 일관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4.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인공지능기술 도입 □ 활용 지원) ① 법 제1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공지능시스템과 인공지능시스템 구축ㆍ실행을 위한 기기ㆍ장비 또는 기반시설의 구축 및 제공

2. 인공지능기술 및 국가기관등의 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 사례에 관한 정보 제공

3. 이용자 또는 영향받는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기술 지원

4.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의 구체적 방안을 수립했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안내 자료를 제작하여 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 제공해야 한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인간의 존엄ㆍ가치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을 추구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혜택과 기회가 폭넓게 공유되도록 노력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역기능을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과 개인정보의 보호, 사생활의 자유ㆍ비밀을 보장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시책의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지원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활용이 인류의 공동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할 때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로 발생ㆍ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의안 번호	519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6. 3. 11.(수)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6. 3. 12.(목)

라. 위원회 심사일 : 2026. 3. 24.(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가. 제안이유

○ 종목과 이용자 특성에 따른 이용료를 추가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정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편의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체육시설의 소재지를 실제에 맞게 정정(안 별표 1)

○ 체육시설의 이용료 종목 추가(안 별표 4)

- `테니스` 종목의 1회ㆍ월 이용료 추가

○ 체육시설 이용료ㆍ수강료 감면대상 추가(안 별표 5)

- 관련 법령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등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사용료 감경 규정 신설(100분의 50)

다. 근거법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5,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3조,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조례안은,

- 체육시설의 종목과 이용자 특성에 따른 이용료를 추가하고, 관련법령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을 추가하여 구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으로는,

- [별표 4] 체육시설의 이용료 및 수강료 중 이용료 항목에 테니스 종목을 추가하고, [별표 5] 체육시설 사용료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에 관계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등과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감면 대상(50%)으로 추가함.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호계어린이풋살구장의 소재지란 중 “호계동 265-5”를 “호계동 265-8”로 한다.

별표 4,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체육시설의 이용료 및 수강료(제11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이용료(1회)			이용료(월)			비고
	성인	청소년	노인 어린이	성인	청소년	노인 어린이
수 영	3,500	2,500	2,500	45,000	40,000	35,000	일 3시간
배드민턴	3,000	2,500	2,500	25,000	20,000	20,000	일 3시간(평일)
테니스	3,000	2,500	2,500	25,000	20,000	20,000	일 3시간, 조명비 포함
헬 스	-			45,000	40,000	40,000
스쿼시	5,000	5,000	5,000	55,000	50,000	50,000	일 1시간
탁 구	3,000	3,000	3,000	45,000	35,000	35,000	일 1시간

구 분		수강료(월)			비고
		성인	청소년	노인, 어린이
수 영	평일 (주4회)	55,000	50,000	45,000	아쿠아로빅 포함
	토,일 (주2회)	50,000	45,000	40,000
배드민턴	평일 (주3회)	140,000	130,000	130,000	개인레슨
	평일 (주2회)	100,000	90,000	90,000
테니스	평일 (주3회)	150,000	140,000	140,000	개인레슨
	평일 (주2회)	110,000	100,000	100,000
스쿼시	평일 (주4회)	75,000	70,000	70,000	단체레슨
탁 구	평일 (주2회)	50,000	40,000	40,000	단체레슨
생활체조	평일 (주3회)	30,000	25,000	25,000	단체레슨
	평일 (주2회)	25,000	20,000	20,000

※ 그 밖의 사항

1) 월회원과 수강회원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회원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 월회원과 수강회원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1일 1회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3) 개인사물함 1개월 대여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별표 5]

체육시설 사용료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제12조 관련)

구 분	감면대상	감면율
사용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100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들이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국 또는 광역시 단위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북구 대표팀이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대회 시작 1개월 전 주 2회에 한함)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을 받아 행사를 주관하여 사용하는 경우
	노인이 건강을 위해 20명 이상 단체로 그라운드골프 경기를 위해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경우(단, 북구체육회 월별 신청 계획에 따름, 평일 기준 주 5시간 이내)
	울산광역시북구체육회(해당 단체의 회원단체 또는 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주최하는 경기 또는 행사	100분의 80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시민구단에서 주관하여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50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다목적구장(풋살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등록된 스포츠클럽
	이 별표의 이용료 감면대상(50명 이상)을 위한 경기 또는 행사	이용료의 감면율
이용료· 수강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00분의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및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인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자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 명문가 예우대상자	100분의 30
	다자녀 카드 소지자(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	100분의 20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가임여성(수영 월 이용료·수강료에 한함)	100분의 10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헌혈증서 소지자(헌혈한 날부터 1년간 적용)
	그린카드 이용자(월 이용료에 한함)	100분의 5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제3조 관련)

시 설 명	소 재 지	주 요 시 설
오토밸리복지센터	산업로 1020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등
국민체육센터	호계로 416-31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생활체조실, 스쿼시장 등
쇠부리체육센터	천곡남로 86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스쿼시장, 공연장 등
호계문화체육센터	호수1로 18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등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화산로 89	실내다목적구장, 탁구장, 스크린테니스장, 농구장 등
농소운동장	호수중앙로 14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족구장·배구장, 농구장, 야외운동기구 등
달천운동장	농서로 301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족구ㆍ배구장, 농구장, 야외운동기구 등
효문운동장	연암동 261-44	축구장, 농구장, 야외운동기구 등
양정생활체육공원	오치골2길 25	축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야외운동기구 등
염포운동장	중리8길 18-16	축구장, 족구ㆍ배구장, 야외운동기구 등
진장파크골프장	진장동 400	파크골프장 27홀
화봉게이트볼장	송정동 1133	게이트볼장 2면
송정게이트볼장	송정동 1386	게이트볼장 1면
무룡정	창평동 725-5	궁도장 4사대
중산다목적구장	중산동 797-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상안다목적구장	상안동 35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명촌다목적구장	명촌동 682-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효문다목적구장	연암동 266-7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가람다목적구장	화봉동 1471-4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화봉다목적구장	화봉동 445-1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송정다목적구장	송정동 1386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호계어린이풋살구장	호계동 265-5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염포신전체육공원	염포동 산 86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해오름공원풋살구장	산하동 970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산하누림공원풋살구장	산하동 103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상안테니스장	상안동 1271	테니스코트 8면
무룡테니스장	신현동 산210-3	테니스코트 5면
연암배드민턴장	무룡로 122	배트민턴장 6면
연암족구장	무룡로 122	족구장 2면
명촌족구장	명촌동 774-3	족구장 1면
매곡족구장	매곡동 377	족구장 1면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제3조 관련)

시 설 명	소 재 지	주 요 시 설
오토밸리복지센터	산업로 1020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등
국민체육센터	호계로 416-31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생활체조실, 스쿼시장 등
쇠부리체육센터	천곡남로 86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스쿼시장, 공연장 등
호계문화체육센터	호수1로 18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등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화산로 89	실내다목적구장, 탁구장, 스크린테니스장, 농구장 등
농소운동장	호수중앙로 14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족구장·배구장, 농구장, 야외운동기구 등
달천운동장	농서로 301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족구ㆍ배구장, 농구장, 야외운동기구 등
효문운동장	연암동 261-44	축구장, 농구장, 야외운동기구 등
양정생활체육공원	오치골2길 25	축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야외운동기구 등
염포운동장	중리8길 18-16	축구장, 족구ㆍ배구장, 야외운동기구 등
진장파크골프장	진장동 400	파크골프장 27홀
화봉게이트볼장	송정동 1133	게이트볼장 2면
송정게이트볼장	송정동 1386	게이트볼장 1면
무룡정	창평동 725-5	궁도장 4사대
중산다목적구장	중산동 797-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상안다목적구장	상안동 35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명촌다목적구장	명촌동 682-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효문다목적구장	연암동 266-7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가람다목적구장	화봉동 1471-4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화봉다목적구장	화봉동 445-1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송정다목적구장	송정동 1386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호계어린이풋살구장	호계동 265-8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염포신전체육공원	염포동 산 86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해오름공원풋살구장	산하동 970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산하누림공원풋살구장	산하동 103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상안테니스장	상안동 1271	테니스코트 8면
무룡테니스장	신현동 산210-3	테니스코트 5면
연암배드민턴장	무룡로 122	배트민턴장 6면
연암족구장	무룡로 122	족구장 2면
명촌족구장	명촌동 774-3	족구장 1면
매곡족구장	매곡동 377	족구장 1면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체육시설의 이용료 및 수강료(제11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이용료(1회)			이용료(월)			비고
	성인	청소년	노인 어린이	성인	청소년	노인 어린이
수 영	3,500	2,500	2,500	45,000	40,000	35,000	일 3시간
배드민턴	3,000	2,500	2,500	25,000	20,000	20,000	일 3시간(평일)
헬 스	-			45,000	40,000	40,000
스쿼시	5,000	5,000	5,000	55,000	50,000	50,000	일 1시간
탁 구	3,000	3,000	3,000	45,000	35,000	35,000	일 1시간

구 분		수강료(월)			비고
		성인	청소년	노인, 어린이
수 영	평일(주4회)	55,000	50,000	45,000	아쿠아로빅 포함
	토,일(주2회)	50,000	45,000	40,000
배드민턴	평일(주3회)	140,000	130,000	130,000	개인레슨
	평일(주2회)	100,000	90,000	90,000
테니스	평일(주3회)	150,000	140,000	140,000	개인레슨
	평일(주2회)	110,000	100,000	100,000
스쿼시	평일(주4회)	75,000	70,000	70,000	단체레슨
탁 구	평일(주2회)	50,000	40,000	40,000	단체레슨
생활체조	평일(주3회)	30,000	25,000	25,000	단체레슨
	평일(주2회)	25,000	20,000	20,000

[별표 4]

체육시설의 이용료 및 수강료(제11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이용료(1회)			이용료(월)			비고
	성인	청소년	노인 어린이	성인	청소년	노인 어린이
수 영	3,500	2,500	2,500	45,000	40,000	35,000	일 3시간
배드민턴	3,000	2,500	2,500	25,000	20,000	20,000	일 3시간(평일)
테니스	3,000	2,500	2,500	25,000	20,000	20,000	일 3시간, 조명비 포함
헬 스	-			45,000	40,000	40,000
스쿼시	5,000	5,000	5,000	55,000	50,000	50,000	일 1시간
탁 구	3,000	3,000	3,000	45,000	35,000	35,000	일 1시간

구 분		수강료(월)			비고
		성인	청소년	노인, 어린이
수 영	평일(주4회)	55,000	50,000	45,000	아쿠아로빅 포함
	토,일(주2회)	50,000	45,000	40,000
배드민턴	평일(주3회)	140,000	130,000	130,000	개인레슨
	평일(주2회)	100,000	90,000	90,000
테니스	평일(주3회)	150,000	140,000	140,000	개인레슨
	평일(주2회)	110,000	100,000	100,000
스쿼시	평일(주4회)	75,000	70,000	70,000	단체레슨
탁 구	평일(주2회)	50,000	40,000	40,000	단체레슨
생활체조	평일(주3회)	30,000	25,000	25,000	단체레슨
	평일(주2회)	25,000	20,000	20,000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체육시설 사용료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제12조 관련)

구 분	감면대상	감면율
사용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100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들이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국 또는 광역시 단위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북구 대표팀이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대회 시작 1개월 전 주 2회에 한함)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을 받아 행사를 주관하여 사용하는 경우
	노인이 건강을 위해 20명 이상 단체로 그라운드골프 경기를 위해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경우(단, 북구체육회 월별 신청 계획에 따름, 평일 기준 주 5시간 이내)
	울산광역시북구체육회(해당 단체의 회원단체 또는 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주최하는 경기 또는 행사	100분의 80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시민구단에서 주관하여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50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다목적구장(풋살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등록된 스포츠클럽
	이 별표의 이용료 감면대상(50명 이상)을 위한 경기 또는 행사	이용료의 감면율

[별표 5]

체육시설 사용료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제12조 관련)

구 분	감면대상	감면율
사용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100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들이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국 또는 광역시 단위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북구 대표팀이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대회 시작 1개월 전 주 2회에 한함)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을 받아 행사를 주관하여 사용하는 경우
	노인이 건강을 위해 20명 이상 단체로 그라운드골프 경기를 위해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경우(단, 북구체육회 월별 신청 계획에 따름, 평일 기준 주 5시간 이내)
	울산광역시북구체육회(해당 단체의 회원단체 또는 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주최하는 경기 또는 행사	100분의 80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시민구단에서 주관하여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50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다목적구장(풋살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등록된 스포츠클럽
	이 별표의 이용료 감면대상(50명 이상)을 위한 경기 또는 행사	이용료의 감면율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감면대상	감면율
이용료· 수강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00분의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및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인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자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 명문가 예우대상자	100분의 30
	다자녀 카드 소지자(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	100분의 20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가임여성(수영 월 이용료·수강료에 한함)	100분의 10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헌혈증서 소지자(헌혈한 날부터 1년간 적용)
	그린카드 이용자(월 이용료에 한함)	100분의 5

구 분	감면대상	감면율
이용료· 수강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00분의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및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인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자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 명문가 예우대상자	100분의 30
	다자녀 카드 소지자(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	100분의 20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가임여성(수영 월 이용료·수강료에 한함)	100분의 10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헌혈증서 소지자(헌혈한 날부터 1년간 적용)
	그린카드 이용자(월 이용료에 한함)	100분의 5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54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해야 한다.

1.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배우자

2.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그 배우자

3. 보훈보상대상자와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유족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4. 보훈보상대상자와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 중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9의2와 같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86조제1항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의2]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67조의5제2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ㆍ면역(免役) 또는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을 말한다.

2.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제23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공공시설의 이용)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②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제32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비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5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수목원(입장료에 한정한다)	100분의 50
6. 국공립 자연휴양림(입장료에 한정한다)	100분의 50
7.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50
8.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의안 번호	520	【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6. 3. 11.(수)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6. 3. 12.(목)

라. 위원회 심사일 : 2026. 3. 24.(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가. 제안이유

○ 관광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의 규정을 보완하고, 관광자원 홍보 사업에 대한 지원대상 확대 및 구체화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팸투어 정의 신설(안 제2조제5호)

○ 관광자원 홍보 사업 지원대상 범위 정비(안 제5조제2항)

다.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48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조례안은,

- 관광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관광 자원 홍보에 따른 지원대상 추가 확대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으로는,

- 팸투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팸투어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 제공 및 행사 운영 경비 지원을 추가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관광객의 유치 등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나, 관광 홍보 지원에 있어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직무상의 행위)의 범위 내에서 적용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팸투어”란 관광지나 관광상품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자, 여행사, 사진작가, 소셜미디어 운영자, 관광 관련 협력자 등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관광지를 탐방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스탬프 투어 등 관광 프로그램 완주자에 대한 지역특산품 또는 기념품 제공

2. 관광 설명회, 홍보관, 박람회 등 구청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이벤트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 제공

3. 구 홈페이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활동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 제공

4. 팸투어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 제공 및 행사 운영 경비 지원

5. 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방문 및 초청 외빈에 대한 기념품 제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팸투어”란 관광지나 관광상품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자, 여행사, 사진작가, 소셜미디어 운영자, 관광 관련 협력자 등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관광지를 탐방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관광자원 홍보 등) ① (생 략)	제5조(관광자원 홍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역특산품, 관광 기념품 및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광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스탬프 투어 참여자	1. 스탬프 투어 등 관광 프로그램 완주자에 대한 지역특산품 또는 기념품 제공
2. 관광 설명회, 홍보관, 박람회 등 참석자	2. ------------------------ 구청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이벤트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 제공
3. 구 홈페이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활동 참여자	3. ----------------------------------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 제공
<신 설>	4. 팸투어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 제공 및 행사 운영 경비 지원
4. 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방문 및 초청 외빈	5. ------------------------ 외빈에 대한 기념품 제공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의안 번호	521	【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6. 3. 11.(수)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6. 3. 12.(목)

라. 위원회 심사일 : 2026. 3. 24.(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 문화유산구역 내 토지 매입에 대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유재산 취득 : 1건

(단위 : ㎡, 천원)

구 분		취득 사유	내용	면적	기준가격	소 재 지	주관부서
계				3,257	195,170
1	취득 (매입)	문화유산 구역(유포석보)내 토지 매입	토지 (2필지)	1,604	88,220	정자동 산 14번지	문화 체육과
				1,653	106,950	정자동 산 14-1번지

다. 근거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인숙)

○ 본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 취득대상 공유재산은  ‘문화유산구역(유포석보)내 토지 매입’ 1건이며, 취득재산은 토지 2필지 3,257㎡로 총 사업비는 3억 9,084만원임.

○ 검토결과,

- ‘문화유산구역(유포석보) 내 토지 매입 건’은

• 취득 기준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이며, 시지정기념물인 유포석보(1998.10.19.지정)의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공유재산 관리계획 세부 내역.  끝.

□ 문화유산구역(유포석보) 내 토지매입

1) 주관부서 : 문화체육과

2) 사업목적 : 문화유산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시지정문화유산 기념물*의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 역사경관과 탐방환경을 회복하고자 함

* 대상 문화유산 : 유포석보

3) 취득 재산현황

○ 위    치 : 정자동 산 14번지, 산 14-1번지

○ 취득재산 : 토지 2필지, 3,257㎡(사유지) ※ 토지매입 후 지분 : 구100%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 기준가격 : 195,170천원(산 14번지 88,220, 산 14-1번지 106,950)

4) 취득사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83조에 따라 문화유산   보존·관리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함

5)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2. ∼ 6.

○ 사업규모 : 면적 3,257㎡

○ 총사업비 : 390,840천원(시 273,588 구 117,252)

※ 토지매입비 : 가감정금액 360,365천원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2026. 2.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026. 4. : 보상계획열람공고 및 감정평가

- 2026. 5. : 토지보상 협의

- 2026. 6. : 토지 매입 및 소유권 이전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2인 이상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액을 기준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 매수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주관 부서	비 고
		종류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3,257	195,170
1	취득 (매입)	토지 (임야)	정자동 산 14번지	1,604	88,220	2026	시지정 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문화 체육과	사유지 매입
2	취득 (매입)	토지 (임야)	정자동 산 14-1번지	1,653	106,950	2026

<기준가격>

①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② 건물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시가표준액

* 건물 신(증)축, 공작물 등 설치의 경우는 사업비(건축비 및 시설비 등)이며,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 제외

재   산   현   황

구 분	내 용
재산현황	○ 위 치 : 정자동 산 14번지, 정자동 산 14-1번지 ○ 취득재산 : 토지 2필지(사유지 3,257㎡) ○ 기준가격 : 195,170천원 ○ 사 업 비 : 390,840천원 ○ 도시계획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문화유산구역,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위 치 도	■ 문화유산구역 ■ 매입예정 필지 유포석보 정자항
지 적 도

현   장   사   진

사업명	시지정 문화유산구역 내 토지매입
항 공 사 진
현 장 사 진

○ 의결사항 : 대상재산 취득 적정여부 심의의결

○ 공유재산관리계획서, 관련규정 : 붙임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관리계획 총괄표(5-1)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면적)	금액	건수	수량 (면적)	금액	건수	수량 (면적)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2	3,257	195,170				2	3,257	195,170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2	3,257	195,170				2	3,257	195,170
	2. 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취득대상 재산목록(5-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주관부서	비고
		종류 (지목)	소 재 지	면 적 (수량)
합계		토지		3,257 (2필지)	195,170
1	취득 (매입)	토지 (임야)	정자동 산 14	1,604 (1필지)	88,220	2026년	시지정 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문화 체육과	사유지매입
2	취득 (매입)	토지 (임야)	정자동 산 14-1	1,653 (1필지)	106,950	2026년	시지정 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문화 체육과	“

주) (1) 구분에는 취득방법(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건물신축 등)을 표시한다.

(2) 종류에는 건물, 토지(지목 : 대표적 지목) 등 취득하는 재산의 종류를 표시한다.

(3)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7항의 기준가격을 기재한다.

(4) 취득시기는 연도와 분기 또는 월로 표시한다.

(5) 취득사유는 사업명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 ⑦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대장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1건당 기준가격 재산 및 제2호의 1건당 기준 면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 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 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천 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 제곱미터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심사 보고서

의안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제522호	울산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제523호	울산광역시 북구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제524호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525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제526호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제527호	울산광역시 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528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원안가결
제529호	울산광역시 북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530호	울산광역시 북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531호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의 안 번 호	522	【울산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6. 3. 11.(수)

나. 제 출 자 : 박정환 의원

다. 회 부 일 : 2026. 3. 12.(목)

라. 심 사 일 : 2026. 3. 24.(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박정환 의원)

가. 제안이유

○ 가족 구성원의 질병·장애·고령 등으로 가족돌봄의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지원사업(안 제5조)

○ 전담조직의 지정·위탁(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 중복지원의 제한(안 제8조)

다. 근거법규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판성)

❍ 본 제정 조례안은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가족”, “위기아동․청년”, “전담조직”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안 제6조에서는 전담조직의 지정․위탁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8조에서는 중복지원에 대한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위기아동청년법」제4조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아동․청년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위기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위기아동·청년”이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전담조직”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이 주체적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기아동·청년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위기아동·청년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기아동·청년 지원 사업의 시행목표 및 추진 방향

2. 위기아동·청년 발굴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방안

3.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 방안

4.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관내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아동·청년 및 돌봄대상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2.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3.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학업 및 취업 지원

4.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주거지원

5.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자기돌봄비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아동·청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전담조직의 지정·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법인을 전담조직으로 지정·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전담조직의 지정·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전담조직의 운영 및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위기아동·청년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단체, 법인,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위기아동·청년  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아동ㆍ청년”이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가목의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연령에 대하여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다.

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나.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

2. “사회보장급여”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3. “사례관리”란 사회보장급여와 민간 부문의 서비스를 이 법에 따른 지원체계를 통하여 대상자별 맞춤형으로 연계ㆍ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

4.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란 위기아동ㆍ청년 중에서 사례관리를 희망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지원대상자”란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중에서 제13조에 따라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6. “전담조직”이란 위기아동ㆍ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정ㆍ위탁을 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의 기본원칙) ① 위기아동ㆍ청년을 지원할 때에는 아동ㆍ청년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② 위기아동ㆍ청년은 이 법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기아동ㆍ청년은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이 주체적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아동ㆍ청년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 안 번 호	523	【울산광역시 북구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6. 3. 11.(수)

나. 제 출 자 : 조문경 의원

다. 회 부 일 : 2026. 3. 12.(목)

라. 심 사 일 : 2026. 3. 24.(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조문경 의원)

가. 제안이유

○ 노인을 돌봄의 대상이 아닌 경험과 역량을 갖춘 선배시민으로 인식하고, 선배시민의 사회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 지원사업 등(안 제5조)

○ 사업의 위탁(안 제6조)

○ 홍보(안 제7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지원(안 제9조)

다. 근거법규

○ 「노인복지법」제2조, 제4조, 제23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판성)

❍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을 돌봄의 대상이 아닌 경험과 역량을 갖춘 선배시민으로 인식하고, 사회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선배시민”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선배시민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지원 사업 등에 대한 내용을 안 제6조에서는 사업의 위탁을 안 제7조에서는 홍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노인복지법」제23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 선배시민이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후배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선배시민이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후배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배시민”이란 65세 이상의 울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노인을 말한다.

2. “후배시민”이란 65세 미만의 구민을 말한다.

3. “선배시민 사업”이란 선배시민이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참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공동체”란 이웃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시민 삶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우리 사회의 선배시민으로서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선배시민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배시민 사업의 추진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선배시민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선배시민 사업을 위한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

4. 선배시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선배시민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선배시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선배시민 사업 시행계획은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제5조에 따른 노인복지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선배시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2. 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

3. 선배시민·후배시민이 연대하는 공동체 참여 사업

4. 그 밖에 선배시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홍보)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 및 선배시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의 안 번 호	524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6. 3. 11.(수)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회 부 일 : 2026. 3. 12.(목)

라. 심 사 일 : 2026. 4. 17.(목)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이옥선)

가. 제안이유

○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에서 변경된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양성평등 촉진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양성평등정책 활동 참여자에 대한 지원 사항 신설(안 제10조)

○ 양성평등주간행사 추진 방법 변경(안 제12조제3항)

○ 양성평등위원회 정기회의 횟수 변경(안 제26조제2항)

○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및 조문 내용 정비(안 제12조제1항, 안 제20조, 안 제31조, 안 제32조제2항, 안 제34조제1항)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다. 근거법규

○ 양성평등기본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판성)

❍ 본 개정 조례안은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양성평등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0조제3항을 신설하여 양성평등 사업 참여자에 “기념품, 다과, 체험활동을 위한 물품 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12조제3항을 개정하여 양성평등주간행사 추진에 있어 기존 민․관 공동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한 행사 진행 방식에서 구에서 직접 추진하거나 주관 단체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 안 제26조제2항을 개정하여 양성평등위원회 회의 개최와 관련 기존 정기회 개최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변경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양성평등 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기념품, 다과, 체험활동을 위한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고,

∙ 양성평등주간행사 추진방법을 민․관 공동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 구성 방식에서 구 주도 또는 민간 주도 방식으로 변경하여「공직선거법」위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함과 아울러

∙ 양성평등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 개최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이행하여야”를 “이행해야”로 한다.

제3조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수립ㆍ시행하여야”를 “수립ㆍ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6조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8조 중 “지원하여야”를 “지원해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단체에 대한 지원)”을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사업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다과, 체험활동을 위한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3조”를 “법 제38조와 법 시행령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구청장은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 단체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중 “도입ㆍ시행하여야”를 “도입ㆍ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추진하여야”를 “추진해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마련하여야”를 “마련해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마련하여야”를 각각 “마련해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마련하여야”를 각각 “마련해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확립하여야”를 “확립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하여야”를 “운영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취하여야”를 각각 “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조치하여야”를 “조치해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마련하여야”를 “마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원하여야”를 “지원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마련하여야”를 “마련해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구하여야”를 “마련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원하여야”를 “지원해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인프라”를 “기반시설”로 한다.

제25조제2호 중 “기타”를 “등 그 밖”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2회”를 “1회”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를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 이행해야 -----.
제3조(구민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법 및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실현과 양성평등 사회에 대한 이해 및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구민의 책무) ---------------------------------------------------------------------------------------------------------------------------------- 노력해야 ----.
제4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울산광역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 수립ㆍ시행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2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 보고해야 ----.
제6조(양성평등 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양성평등 관련 정보의 제공) --------------------------------------------------------------------- 노력해야 ----.
제7조(구정참여의 양성평등 보장)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구정참여의 양성평등 보장) ① -------------------------------------------------------------------------------------------- 해야 ----. ------------------------------------------------------------------- 그렇지 않다.
②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내부적인 자문기관에 남녀의 참여가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노력해야 -----.
제8조(양성평등 의식의 제고) 구청장은 가정ㆍ학교ㆍ평생교육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양성평등 의식의 제고) -------------------------------------------------------------------------------------- 지원해야 -------.
제10조(단체에 대한 지원) <신 설>	제10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참여 확대,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 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사업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다과, 체험활동을 위한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양성평등주간행사)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제12조(양성평등주간행사) ① ------ 법 제38조와 법 시행령 제23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양성평등주간행사의 민ㆍ관 공동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추진위원회가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구청장은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 단체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추진위원회의 구성은 관련부서 공무원, 관련단체 및 구민으로 한다.	<삭 제>
제13조(공직 등에의 양성평등 촉진) ① 구청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직기회 참여를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도입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공직 등에의 양성평등 촉진) ① ---------------------------------------------------------------------------------------------------------------------- 도입ㆍ시행해야 -----.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노력해야 ----.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 추진해야 ------.
제14조(일ㆍ가정 양립 지원)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일ㆍ가정 양립 지원) ------------------------------------------------------- 마련해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5조(평등한 가족생활) ① 구청장은 가족생활 전반에서 민주적이며 평등한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평등한 가족생활) ① ----------------------------------------------------------------- 마련해야 ------.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 마련해야 ------.
제16조(모성ㆍ부성의 권리 보장) ① 구청장은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이 모성으로 인하여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모성ㆍ부성의 권리 보장) ① -------------------------------------------------------------------------------------------------------------- 마련해야 -----.
② 구청장은 가정 내 임신, 출산, 양육 등 과정에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이로 인하여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부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 마련해야 ----.
제17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구청장은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17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 확립해야 -----.
② 구청장은 구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 운영해야 ----.
③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 취해야 -----.
④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 취해야 ------.
⑤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 조치해야 ------.
제18조(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의 방지 등) ① 구청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의 방지 등) ① ------------------------------------------------------------------------ 마련해야 ------.
② 구청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관점의 인권통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 실시해야 -----.
③ 구청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 지원해야 ----.
④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 마련해야 ------.
제19조(여성 등 취약계층 지원) ① 구청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여성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여성 등 취약계층 지원) ① ---------------------------------------------------------------------------------------------- 노력해야 ----.
② 구청장은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의 취업ㆍ창업ㆍ기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 마련해야 -----.
③ 구청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 지원해야 ----.
제20조(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ㆍ반영하고, 여성의 안전과 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여성친화적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0조(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 성별영향평가------------------------------------------------------------------ 수립해야 ------.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	1. ----------------------------------- 기반시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25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25조(위촉 해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 등 그 밖-------------------------------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6조(회의) ① (생 략)	제26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 1회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성별영향분석평가)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성차별을 없애고 양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성별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제32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① (생 략)	제32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31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 성별영향평가----------------------------------------------------------------------.
제34조(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ㆍ결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 성별영향평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여성의 날 등과 양성평등주간) ①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②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이 발표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일을 여권통문(女權通文)의 날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하고, 같은 날에 성별 임금 통계 등을 공표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3조(양성평등주간 행사) ① 법 제38조에 따라 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를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은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 안 번 호	525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6. 3. 11.(수)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회 부 일 : 2026. 3. 12.(목)

라. 심 사 일 : 2026. 3. 24.(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이옥선)

가. 제안이유

○ 다함께돌봄센터 2, 6, 7호점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통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전문적․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운영 하고자 함.

○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설개요

시설명	위치	규모(㎡)	주요시설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율동2길 8 (효문동, 효문코오롱하늘채 내)	66㎡	활동실1, 프로그램실1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	호계매곡1로 32 (매곡동, 에일린의뜰2차 내)	74㎡	활동실1, 프로그램실1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화산로 104 (송정동, 송정반도유보라 내)	95㎡	활동실1, 프로그램실1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 2027. 1. 1. ~ 2031. 12. 31.(5년)

- 다함께돌봄센터 6, 7호점 : 2026. 8. 1. ~ 2031. 7. 31.(5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구성 심사

∙ 수탁대상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위탁운영비 : 시설당 96,848천원(2026년 당초예산 기준)

○ 시설 위치도 및 적정성 검토 보고서 : 안건자료 참조

다. 근거법규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 「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판성)

❍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2, 6, 7호점의 재위탁을 통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시설의 전문적․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2, 6, 7호점의 운영 및 시설관리,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등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5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운영비는 시설당 2026년 기준 9,684만 8천원임.

❍ 검토결과,

∙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의 민간위탁은 가능하며, 수탁자에 대한 선정방법도 적정함.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및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방과 후 아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업무의 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526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6. 3. 11.(수)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회 부 일 : 2026. 3. 12.(목)

라. 심 사 일 : 2026. 3. 24.(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이옥선)

가. 제안이유

○ 학대피해아동쉼터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26.8.31.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설개요

시설명	소재지	종사자(명)	정원(명)	면적(㎡)	비고
다솜쉼터	비공개시설	6	7	113 (방4, 화장실2)	남아전용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5년(2026. 9. 1. ~ 2031. 8. 31.)

∙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을 통한 선정위원회 심의 및 선정

∙ 소요예산 : 324,238천원(운영비 305,998천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18,240천원)

○ 시설 위치도 및 적정성 검토 보고서 : 안건자료 참조

다. 근거법규

○ 「아동복지법」제53조2(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조(시설의 위탁)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제33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판성)

❍ 본 동의안은 ′26. 8. 31.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재위탁을 통해 학대피해아동 보호환경 조성과 시설의 전문적․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학대피해아동에게 전문적인 돌봄, 치료, 상담지원 등을 제공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해 공개모집을 통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영리법인에 5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운영비는 3억 2,423만 8천원임.

❍ 검토결과,

∙ 「아동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등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한 민간위탁은 가능하며, 수탁자에 대한 선정방법도 적정함.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에게 전문적인 보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학대피해아동쉼터 업무의 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527	【울산광역시 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6. 3. 11.(수)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회 부 일 : 2026. 3. 12.(금)

라. 심 사 일 : 2026. 3. 24.(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이옥선)

가. 제안이유

○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과 포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혁신교육지구 사업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혁신교육지구 사업 범위 구체화(안 제3조)

○ 홍보물품, 다과, 기념품 등 지원 근거 신설(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 혁신교육사업 등 교육활성화 기여자 포상 근거 신설(안 제15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다. 근거법규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판성)

❍ 본 개정 조례안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사항과 포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3조 혁신교육지구 사업범위에 제6호 “교육 인적․물적자원 발굴 및 개발 지원” 사항과 제7호 “교육체험활동 및 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 안 제6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를 신설하여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 시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물품 제작․배부와 사업 참여자에게 체험활동 결과물, 다과류, 기념품 등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 안 15조를 신설하여 혁신교육사업 등 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명확히 하였으며, 사업 추진 시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물품 제작․배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 참여자에게 체험활동 결과물, 다과류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고,

∙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서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 등에 기여한 개인·기관·단체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혁신교육사업 등 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개인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교육 인적ㆍ물적자원 발굴 및 개발 지원

7. 교육체험활동 및 축제 지원

제4조제1항 중 “수립ㆍ시행하여야”를 “수립ㆍ시행해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보조금의 지원)”을 “(보조금 등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 추진 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체험활동 결과물, 다과류,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제3호 중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유공자 포상) 구청장은 혁신교육사업 등 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교육 인적ㆍ물적자원 발굴 및 개발 지원
<신 설>	7. 교육체험활동 및 축제 지원
6. (생 략)	8. (현행 제6호와 같음)
제4조(혁신교육지구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혁신교육지구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수립ㆍ시행해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ㆍ② (생 략)	제6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 추진 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체험활동 결과물, 다과류,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 않다고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유공자 포상) 구청장은 혁신교육사업 등 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관계법령

□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미풍양속 순화 및 구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단체

2. 구 소속 직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한 사람

3. 구정 주요시책 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구 소속 기관

의 안 번 호	528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6. 3. 11.(수)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회 부 일 : 2026. 3. 12.(금)

라. 심 사 일 : 2026. 3. 24.(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가. 제안이유

○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등 간 갈등을 해소하여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권고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층간소음 방지 시책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기타(안 제6조 ~ 제7조)

다. 근거법규

○「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20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주택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판성)

❍ 본 제정 조례안은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 예방으로 입주자등 간 갈등을 해결하여 건전한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고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5조에서는 층간소음 방지 시책을 안 제6조에서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포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공동주택관리법」제3조제1항제1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0조 “층간소음의 방지 등” 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층간소음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건전한 공동체 형성 및 구민의 주거수준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거시설”이란 2가구 이상이 건축물의 바닥·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다가구 주택

다. 「주택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그 밖의 공동주거시설의 소유자와 공동주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

3. “층간소음”이란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시책 추진 등 여건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권고) 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공동주거시설의 입주자등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

2. 층간소음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

3.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층간소음 분쟁 방지 및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5조(층간소음 방지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생활 수칙 홍보

2.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 설비의 설치 비용 지원

3. 그 밖에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시책

제6조(홍보) 구청장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 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의 안 번 호	529	【울산광역시 북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6. 3. 11.(수)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회 부 일 : 2026. 3. 12.(금)

라. 심 사 일 : 2026. 3. 24.(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공원환경국장 이병직)

가. 제안이유

○ 생활 속 악취 저감 및 수질 개선 등 환경개선에 효과가 있는 유용미생물(EM)을 지역사회에 체계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생활문화 정착과 거주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유용미생물 보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6조)

○ 보급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다. 근거법규

○「물환경보전법」제3조 및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판성)

❍ 본 제정 조례안은 생활 속 악취 저감 및 수질 개선 등 환경개선에 효과가 있는 유용미생물(EM)을 지역사회에 체계적으로 보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친환경 생활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유용미생물 보급에 관한 사항과 보급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유용미생물 보급에 따른 활동계획서 제출과 점검․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유용미생물 보급에 따른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물환경보전법」제3조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나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유용미생물을 주민 및 지역사회에 보급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용미생물 등을 주민 및 지역사회에 보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란 효모, 유산균, 누룩균 등 사람과 환경에 유익한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 원액”이란 유용미생물의 복합체로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만들기 위한 원료(종균)를 말한다.

3. “유용미생물 배양액”이란 유용미생물 원액을 배양, 발효시켜 액상으로 만든 물품을 말한다.

제3조(보급)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유용미생물 원액ㆍ배양액ㆍ홍보물품(이하 “유용미생물 등”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1. 유용미생물 관련 교육ㆍ홍보

2. 생활하수 오염 개선 및 하천의 수질정화 사업

3.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등의 친환경 체험학습

4. 친환경 공공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보급대상)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 단체 및 법인 (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

제5조(활동계획서 등 제출) ① 제3조에 따라 구로부터 유용미생물 등을 제공받으려는 기관 등은 사전에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활동계획서가 제출되면 적정 보급량을 산정하여 유용미생물 등을 공급해야 하며, 기관 등은 활동계획서 상의 목적으로만 유용미생물 등을 사용해야 한다.

③ 유용미생물 등을 제공받은 기관 등은 활동이 종료되면 활동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점검ㆍ조사) 구청장은 유용미생물 등을 제공받은 기관 등에 대하여 활동계획서에 따른 적정한 사용 여부를 관계 공무원에게 점검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보급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3조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3조(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물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의 물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나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 및 대상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의 안 번 호	530	【울산광역시 북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6. 3. 11.(수)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회 부 일 : 2026. 3. 12.(금)

라. 심 사 일 : 2026. 3. 24.(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공원환경국장 이병직)

가. 제안이유

○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책무 등(안 제1조 ~ 제3조)

○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안 제4조)

○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안 제5조 ~ 제15조)

○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안 제16조)

○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등(안 제17조 ~ 제18조)

○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등(안 제19조 ~ 제21조)

다. 근거법규

○ 「화학물질관리법」제6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3조, 제23조의4, 제43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의2, 제19조의4, 제20조, 제30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판성)

❍ 본 제정 조례안은「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 안 제5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6조에서는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을 안 제17조에서는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안 제19조에서는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사항을

∙ 안 제20조에서는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의 합동훈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하며, 관할 구역내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울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구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① 구청장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화학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화학안전시행계획은「울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② 화학안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대비·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울산광역시장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제17조에 따른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의 수립·변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화학물질관리업무 담당국장, 재난·안전관리업무 담당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북부경찰서장

나. 북부소방서장

다.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업무 담당기관의 장

라. 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교육행정기관의 담당공무원

마.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바. 화학·환경·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대표 또는 산업계 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아. 화학물질 관련 민간단체 대표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자. 구민대표 또는 구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차. 그 밖에 구청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대리로 출석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2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장소 및 참석자 명단

2. 회의안건, 회의내용 및 그 결과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참석위원의 서명 날인하여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제14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해서는 안 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구청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제출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요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17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①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해야 하며,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 방법 및 시기

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방법

5. 화학사고 시 주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대피장소의 지정요건 및 절차, 대피장소의 관리 및 점검, 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통제방법

6.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복구 계획 및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

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구청장이 정한 사항

③ 구청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8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 ① 구청장이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의2제9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시의 주요 대피장소가 변경된 경우

2. 화학사고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하여 임시로 모이는 장소가 변경된 경우

3. 사고대응계획 중 주민 경보전달 방법 및 절차, 유관기관과의 협의 체계가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소산계획 보완 요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의2제9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제19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해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고지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20조(교육·훈련) ①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지방고용노동관서·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비용 지원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2. 환경·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6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성ㆍ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2.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3. 화학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4.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시행에 드는 재원조달 방안

5.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계획

6.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ㆍ교육

7.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8.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 방법

9.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ㆍ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ㆍ시행

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5.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ㆍ이행의 확인 및 지원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2년마다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통계조사(이하 “화학물질 통계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조사ㆍ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화학물질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사업장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의 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현황 등의 조사(이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해당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기관별 조사 결과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일부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  략)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

3.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 형태ㆍ수량 등을 고려할 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필요성이 낮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제9호에 따른 주민의 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출자에게 변경제출을 통지한 경우

④ ∼ ⑦ (생  략)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검토의견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생  략)

제23조의4(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

2.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적정한 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거나 관할 소방관서의 장 등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의 장이 화학사고에 대비ㆍ대응하기 위한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① (생  략)

②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① ∼ ⑧ (생  략)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법 제2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해야 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이하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23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해야 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해당 연도 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개별통지 방법: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

2. 개별설명 방법: 개별 설명 후 서명날인

3. 집합전달 방법: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전달

4. 그 밖의 고지 방법: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ㆍ반상회보ㆍ소식지 게재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③ 사업장이 서로 인접해 있는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제2항에 따른 고지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② 법 제23조의4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2.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

3.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협의체계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내 사업장 또는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이 비상대응계획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법 제23조의4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외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제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정보제공)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8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ㆍ제5항에 따른 허가일ㆍ변경허가일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 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증등 사본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9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를 1월 3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관할 소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화학사고 대응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의 안 번 호	531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6. 3. 11.(수)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회 부 일 : 2026. 3. 12.(금)

라. 심 사 일 : 2026. 3. 24.(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신수진)

가.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명칭 및 위치 (안 제1조 ~ 제3조)

○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 및 기능, 조직 및 인력 (안 제4조 ~ 제5조)

○ 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 등 (안 제6조 ~ 제14조)

다. 근거법규

○「지역보건법」제14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15조, 제16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판성)

❍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4조에서는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을 안 제5조에서는 센터의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고 주체적이고 실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협의체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지역보건법」제1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부합하며,

∙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에 설치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ㆍ위치, 관할구역은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9조제4항 별표 1과 같다.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2. 지역사회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건강생활 수준 및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

5.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6.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실무네트워크 구성·운영 및 지원

7. 그 밖에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다

② 센터에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한다

③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고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2. 보건소, 센터, 주민건강조직 및 지역사회의 공공·민간부문 자원과의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다양성 제고

4.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센터 담당 부서장

2.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3.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시급성을 요하는 중요 안건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운영지원) ① 협의체 위원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의체 운영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14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14조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읍ㆍ면ㆍ동(보건소가 설치된 읍ㆍ면ㆍ동은 제외한다)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건강생활지원센터장) ①건강생활지원센터에 건강생활지원센터장 1명을 두되,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건강생활지원센터장으로 임용한다.

②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6조(전문인력의 배치 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9조(설치) ④ 제1항·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건소·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보건소․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9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울산광역시 북구 보 건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8 (연암동)	북 구 일 원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정건강생활 지원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3길 5 (중산동)	농소2동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보건진료소	울산광역시 북구 아름1길 21 (어물동)	당사ㆍ 어물동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보건진료소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801 (신명동)	신명ㆍ 대안동

종 합 심 사 보 고 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512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번 호	512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종 합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구 성 일 : 2026. 3. 23.(월)

❍ 구성인원 : 6명

- 위 원 장 : 임채오 의원

- 부위원장 : 박재완 의원

- 위    원 : 김정희 의원, 박정환 의원, 이선경 의원, 손옥선 의원

2. 심사경과

❍ 제 출 일 : 2026. 3. 11.(수)

❍ 제 출 자 : 북구청장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2026. 3. 24.(화) ~ 4. 1.(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2026. 4. 1.(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26. 4. 2.(목)

3. 제안이유(제안설명자 :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에 따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4. 근거 법규

❍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5. 주요내용

가. 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541,963,905	519,752,210	22,211,695	4.27
일반회계		535,687,366	513,647,732	22,039,634	4.29
특별회계		6,276,539	6,104,478	172,061	2.82
기타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9,800	59,800	0	0.00
	의료급여기금	424,699	396,378	28,321	7.14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1,112,240	1,005,000	107,240	10.67
	주차장	4,679,800	4,643,300	36,500	0.79

❍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5,419억 6,390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197억 5,221만원 대비 4.27% 증가한 222억 1,169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나. 세입예산

1) 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과 목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35,687,366	100	513,647,732	100	22,039,634	4.29
지방세수입	94,470,000	17.64	94,470,000	18.39	0	0.00
세외수입	25,732,928	4.80	25,414,439	4.95	318,489	1.25
지방교부세	17,360,000	3.24	16,130,000	3.14	1,230,000	7.63
조정교부금등	62,278,300	11.63	53,439,300	10.40	8,839,000	16.54
보조금	318,624,667	59.48	308,976,165	60.15	9,648,502	3.1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7,221,471	3.21	15,217,828	2.96	2,003,643	13.17

❍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5,356억 8,736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136억 4,773만 2천원 보다 4.29% 증가한 220억 3,963만 4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세외수입 증가로 자체수입은 3억 1,848만 9천원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은 197억 1,750만 2천원 증가되었음.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 및 반환금, 전입금 등을 반영하여 20억 364만 3천원 증가함.

2) 특별회계                                      (단위 : 천원, %)

과 목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6,276,539	100	6,104,478	100	172,061	2.82
세외수입	2,362,908	37.65	2,362,000	38.69	908	0.04
조정교부금	1,069,315	17.04	1,005,000	16.46	64,315	6.40
보조금	525,776	8.38	535,522	8.77	△9,746	△1.8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318,540	36.94	2,201,956	36.07	116,584	5.29

❍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62억 7,653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1억 447만 8천원 보다 2.82% 증가한 1억 7,206만 1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사유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순세계잉영금 및 전년도이월금 증액

-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조정교부금 및 순세계잉여금 증액

- 주차장특별회계 시비보조금 증감액임.

다. 세출예산

1) 기능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1회추경)		기정예산액 (당초예산)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35,687,366	100	513,647,732	100	22,039,634	4.29
일반공공행정	24,553,117	4.58	24,288,541	4.73	264,576	1.09
공공질서및안전	3,256,181	0.61	2,927,955	0.57	328,226	11.21
교육	1,746,110	0.33	1,737,110	0.34	9,000	0.52
문화및관광	27,025,891	5.05	23,828,967	4.64	3,196,924	13.42
환경	15,854,340	2.96	15,517,991	3.02	336,349	2.17
사회복지	312,282,806	58.30	305,327,234	59.44	6,955,572	2.28
보건	16,662,570	3.11	16,162,210	3.15	500,360	3.10
농림해양수산	23,194,962	4.33	21,582,096	4.20	1,612,866	7.47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140,738	0.59	3,321,446	0.65	△180,708	△5.44
교통및물류	9,248,495	1.73	6,862,133	1.34	2,386,362	34.78
국토및지역개발	20,750,020	3.87	19,330,372	3.76	1,419,648	7.34
예비비	507,156	0.09	613,555	0.12	△106,399	△17.34
기타	77,464,980	14.46	72,148,122	14.05	5,316,858	7.37

❍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5,356억 8,736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136억 4,773만 2천원 보다 4.29% 증가한 220억 3,963만 4천원 증액 편성됨.

❍ 이 중, 사회복지 분야에서 69억 6천만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 되었고, 기타 53억 2천만원, 문화및관광 32억원, 교통및물류 23억 9천만원, 국토및지역개발 14억 2천만원 순으로 증액됨.

2) 위원회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35,687,366	100	513,647,732	100	22,039,634	4.29
의회운영위원회		2,709,473	0.51	2,472,777	0.48	236,696	9.57
	의회사무과	2,709,473	0.51	2,472,777	0.48	236,696	9.57
행정자치위원회		133,411,594	24.9	124,004,683	24.15	9,406,911	7.6
	기획예산실	4,235,475	0.79	4,188,874	0.82	46,601	1.11
	경제문화국	45,286,386	8.45	41,689,636	8.12	3,596,750	8.63
	행정지원국	75,247,842	14.05	70,771,477	13.78	4,476,365	6.33
	구립도서관	6,133,589	1.14	5,236,278	1.02	897,311	17.14
	문화예술회관	2,508,302	0.47	2,118,418	0.41	389,884	18.40
복지건설위원회		399,566,299	74.6	387,170,272	75.39	12,396,027	3.20
	복지교육국	312,121,752	58.27	305,352,395	59.45	6,769,357	2.22
	안전건설국	31,966,724	5.97	28,492,889	5.55	3,473,835	12.19
	공원환경국	34,450,277	6.43	33,315,124	6.49	1,135,153	3.41
	보건소	21,027,546	3.93	20,009,864	3.90	1,017,682	5.09

3) 성질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1회추경)		기정예산액 (당초예산)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35,687,366	100	513,647,732	100	22,039,634	4.29
인건비(100)	70,902,916	13.24	65,449,899	12.74	5,453,017	8.33
물건비(200)	30,087,424	5.62	29,788,832	5.80	298,592	1.00
경상이전(300)	382,031,405	71.32	376,996,790	73.40	5,034,615	1.34
자본지출(400)	49,294,401	9.20	39,872,204	7.76	9,422,197	23.63
내부거래(700)	926,452	0.17	926,452	0.18	0	0.00
예비비및기타(800)	2,444,768	0.46	613,555	0.12	1,831,213	298.46

❍ 성질별로는 자본지출 94억 2천만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되었고,       인건비 54억 5천만원, 경상이전 50억 3천만원순으로 증액됨.

❍ 주요 증감사유는 시설비(401-01) 83억 4천만원 증액, 보수(101-01) 53억원 증액,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25억 9천만원 증액, 민간위탁금(307-05) 16억 5천만원 증액,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301-01) 6억원 감액, 시비보조금반환금(802-01, 802-02) 20억 증액됨.

4) 특별회계                                      (단위 : 천원, %)

부 서 명	회 계 명	추경예산안 (1회추경)	기정예산액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6,276,539	6,104,478	172,061	2.82
경제일자리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9,800	59,800	0	0.00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	424,699	396,378	28,321	7.14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1,112,240	1,005,000	107,240	10.67
교통행정과	주차장	4,679,800	4,643,300	36,500	0.79

❍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62억 7,653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1억 447만 8천원 보다 2.82% 증가한 1억 7,206만 1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사유는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건강생활유지비 및 본인부담보상금(1, 2종),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등 감액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증액 편성

-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등 기타회계전출금 증액 편성

- 주차장특별회계는 보조금 교부 및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증액 및 재난예비비 감액 편성임.

라. 주요 증감사업(세출)

1) 기획예산실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 산 액 (1회추경)	기 정 액 (당초예산)	증감	비고
1	기획예산실	지구배상심의회 결정에 따른 배상금	7,500	3,000	4,500
2	기획예산실	공단 경영지원팀 운영 경상전출금	2,996,050	2,861,050	135,000
3	기획예산실	주요 시책업무 추진	20,000	10,000	10,000
4	기획예산실	일반예비비	407,156	397,555	9,601
5	기획예산실	내부유보금	0	116,000	△116,000
6	기획예산실	보수(시간외수당)	103,512	100,012	3,500

2) 경제문화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 산 액 (1회추경)	기 정 액 (당초예산)	증감	비고
1	경제일자리과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5,000	3,000	2,000
2	경제일자리과	시장경영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20,689	0	20,689
3	경제일자리과	호계공설시장 방송용 앰프 구입	1,200	0	1,200	신규
4	경제일자리과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69,750	111,600	△41,850
5	경제일자리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공모)	605,721	795,970	△190,249
6	경제일자리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12,000	0	212,000	신규
7	경제일자리과	취약노동자 건강지원 사업	22,410	0	22,410	신규
8	경제일자리과	보수(시간외수당 외)	506,805	494,918	11,887
9	미디어정보과	대표홈페이지 DB암호화 솔루션 구입	13,882	0	13,882	신규
10	미디어정보과	주요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44,850	50,799	△5,949
11	미디어정보과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46,407	59,355	△12,948
12	미디어정보과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38,837	43,996	△5,159
13	미디어정보과	전산장비(PC, 프린터 등) 유지관리비	50,070	56,721	△6,651
14	미디어정보과	전산실 항온항습기(1대) 교체	35,974	0	35,974	신규
15	미디어정보과	네트워크 암호화장비(VPN) 구입	31,761	0	31,761
16	미디어정보과	네트워크 L2 스위치 교체	49,812	0	49,812
17	미디어정보과	행정정보통신망 유지보수 용역	88,255	98,992	△10,737
18	미디어정보과	보수(시간외수당 외)	238,993	234,602	4,391
19	문화체육과	제22회 울산쇠부리축제	580,000	500,000	80,000
20	문화체육과	울산공업축제 향토문화공연	0	20,000	△20,000
21	문화체육과	민속예술경연대회	7,000	0	7,000	신규
22	문화체육과	문화박람회 부스 운영	10,000	0	10,000	신규
23	문화체육과	세대공감창의놀의터 건물 유지관리비	30,500	18,500	12,000
24	문화체육과	문화유산구역 내 토지매입(유포석보)	390,840	0	390,840	신규
25	문화체육과	신흥사 단청정비 설계	51,000	0	51,000	신규
26	문화체육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재조정 용역	65,000	0	65,000	신규
27	문화체육과	전통사찰(옥천암,도솔암) 소화관정 설치	60,000	0	60,000	신규
28	문화체육과	매장유산 보존유적(매곡동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유적) 유지보수	30,000	0	30,000	신규
29	문화체육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532,770	483,840	48,930
30	문화체육과	체육시설물 유지 보수	140,000	90,000	50,000
31	문화체육과	파크골프장 풀베기 사업	20,000	0	20,000	신규
32	문화체육과	궁도장 냉난방기 및 사물함 구입	10,750	0	10,750	신규
33	문화체육과	물놀이장 위탁 운영	300,000	200,000	100,000
34	문화체육과	농소권 파크골프장 조성	121,500	100,000	21,500
35	문화체육과	염포운동장 인조잔디 교체공사【성립전】	200,000	0	200,000	신규
36	문화체육과	오토밸리복지센터 시설개선사업	240,000	0	240,000	신규
37	문화체육과	체육센터 및 운동장 관리 공단 자본/경상전출금	8,737,079	8,720,279	16,800
38	관광진흥과	강동오토캠핑장 시설 보수	35,000	0	35,000	신규
39	관광진흥과	강동누리길 일원 시설개선 사업【성립전】	700,000	0	700,000	신규
40	농수산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140,400	200,000	△59,600
41	농수산과	남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9,900	0	9,900	신규
42	농수산과	천곡동 1110번지 일원 농로 정비공사	100,000	0	100,000	신규
43	농수산과	긴급 농수로 공사	280,000	180,000	100,000
44	농수산과	토양개량제 지원	30,000	46,000	△16,000
45	농수산과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 운영	314,290	306,290	8,000
46	농수산과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178,400	0	178,400	신규
47	농수산과	원예산업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 지원	166,350	181,350	△15,000
48	농수산과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	372,000	212,000	160,000
49	농수산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164,351	0	164,351	신규
50	농수산과	소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25,175	13,800	11,375
51	농수산과	축산농가 방역시설 설치	0	32,400	△32,400
52	농수산과	유기동물 보호포획ㆍ구조보호비	139,200	78,200	61,000
53	농수산과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10개소)	9,000	0	9,000	신규
54	농수산과	미곡종합처리장 보수공사 지원	0	45,000	△45,000
55	농수산과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409,745	334,745	75,000
56	농수산과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인건비	144,000	94,000	50,000
57	농수산과	어구부표 보증금제 회수관리 사업	52,000	30,000	22,000
58	농수산과	어선 기관,장비,설비 대체자금 지원	195,120	90,000	105,120
59	농수산과	청년어촌정착지원	0	12,600	△12,600
60	농수산과	수산종자생산장 시설·장비 설치·교체·개선 지원	6,000	0	6,000	신규
61	농수산과	산하해변 물놀이장 운영	150,000	130,000	20,000
62	농수산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	398,662	0	398,662

3) 행정지원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 산 액 (1회추경)	기 정 액 (당초예산)	증감	비고
1	총무과	여성리더 양성과정 교육	44,000	0	44,000	신규
2	총무과	보수(기본급 외)	32,892,007	29,427,103	3,464,904
3	주민자치과	주민참여포인트 시스템 기능 개선	4,300	0	4,300	신규
4	주민자치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물품 구입【성립전】	25,000	0	25,000
5	주민자치과	동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도개선 공사(송정동)	20,000	0	20,000	신규
6	주민자치과	무정전전원장치(3대) 교체 (농소3동, 강동동, 효문동)	9,300	0	9,300	신규
7	주민자치과	전자서명기(2대) 교체(농소3동)	1,000	0	1,000	신규
8	주민자치과	보수(기본급 외)	6,798,205	6,044,024	754,181
9	회계과	보수(시간외수당)	80,181	77,470	2,711
10	세무1과	보수(시간외수당)	83,796	80,962	2,834
11	세무2과	보수(시간외수당)	78,866	76,200	2,666
12	민원지적과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편의기능 업그레이드(19대)	36,100	0	36,100	신규
13	민원지적과	무인민원발급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22,180	0	22,180	신규
14	민원지적과	강동문화센터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5,000	0	25,000	신규
15	민원지적과	무인민원발급기 교체(2대) 구입	50,000	0	50,000	신규
16	민원지적과	보수(시간외수당 외)	171,977	167,370	4,607

4) 복지교육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1회추경)	기정액 (당초예산)	증감	비고
1	복지정책과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사업【성립전】	2,576	0	2,576
2	복지정책과	임차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9,377,995	9,450,995	△73,000
3	복지정책과	수선유지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354,000	281,000	73,000
4	복지정책과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 홍보물품 구입비	700	0	700	신규
5	복지정책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자활근로사업비 집행잔액 등)	64,655	0	64,655
6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348,176	394,422	△46,246
7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반환금	73,663	0	73,663
8	통합돌봄과	긴급복지 지원사업	1,316,250	1,300,000	16,250
9	통합돌봄과	긴급돌봄 지원사업	66,913	49,587	17,326
10	통합돌봄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조)	2,034,318	1,916,895	117,423
11	통합돌봄과	방문진료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8,017	0	58,017	신규
12	통합돌봄과	퇴원환자 연계 수당	1,350	0	1,350	신규
13	통합돌봄과	일상생활돌봄서비스 및 주거 환경개선 서비스	214,589	0	214,589	신규
14	통합돌봄과	케어안심주택 운영	26,044	0	26,044	신규
15	통합돌봄과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226,788	148,620	78,168
16	통합돌봄과	지역아동센터 특성별 추가지원	33,600	48,000	△14,400
17	통합돌봄과	아동수당	18,871,485	19,156,745	△285,260
18	통합돌봄과	드림스타트 필수·맞춤서비스	69,800	82,900	△13,100
19	통합돌봄과	드림스타트 필수·맞춤서비스 참여자 실비	24,000	4,800	19,200
20	통합돌봄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집행잔액 등)	469,385	0	469,385
21	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	64,065,939	64,689,309	△623,370
22	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원	12,401,246	10,228,550	2,172,696
23	노인장애인과	시장2리경로당 신축	700,000	100,000	600,000	신규
24	노인장애인과	화봉경로당 신축【성립전】	800,000	0	800,000
25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다목적홀)	153,000	0	153,000	신규
26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연금	4,464,614	4,145,860	318,754
27	노인장애인과	장애수당(기초)	510,333	441,584	68,749
28	노인장애인과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아동)	276,076	336,820	△60,744
29	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0,753,114	9,234,742	1,518,372
30	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사업	1,201,785	1,096,464	105,321
31	노인장애인과	발달재활서비스사업	1,473,079	1,172,912	300,167
32	노인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2,745,750	2,076,972	668,778
33	노인장애인과	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842,937	711,096	131,841
34	노인장애인과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운영비	8,008,228	7,895,815	112,413
35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 시비지원	1,119,139	1,037,162	81,977
36	노인장애인과	진입로 안내표지판 설치	20,000	0	20,000	신규
37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821,777	731,932	89,845
38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352,601	1,262,698	89,903
39	노인장애인과	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비	667,741	599,834	67,907
40	노인장애인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기초연금 집행잔액 등)	289,973	0	289,973
41	가족정책과	새일센터 사후역량 교육비 및 홍보영상광고비	6,892	0	6,892	신규
42	가족정책과	직업교육훈련 만족도 조사 운영비	4,250	0	4,250	신규
43	가족정책과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수당 지원	68,338	34,560	33,778
44	가족정책과	아이돌봄지원 운영비	220,826	264,960	△44,134
45	가족정책과	가정위탁아동 지원 (양육보조금, 수련회경비, 학습보조비)	393,320	455,200	△61,880
46	가족정책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재택 당직비	8,250	0	8,250	신규
47	가족정책과	0~2세 보육료	29,986,674	29,926,476	60,198
48	가족정책과	3~5세 보육료	6,376,420	7,628,457	△1,252,037
49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	508,860	677,760	△168,900
50	가족정책과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성립전】	26,880	0	26,880
51	가족정책과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26,880	0	26,880	신규
52	가족정책과	부모급여 지원	18,522,084	18,642,464	△120,380
53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	1,816,820	2,855,200	△1,038,380
54	가족정책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2,753,543	2,339,672	413,871
55	가족정책과	미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지원	1,437,264	1,328,064	109,200
56	가족정책과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지원	620,460	591,926	28,534
57	가족정책과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205,482	1,250,844	△45,362
58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434,880	367,200	67,680
59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식판 세척 소독 지원【성립전】	398,640	0	398,640
60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식판 세척 소독 지원	54,360	0	54,360	신규
61	가족정책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이자 등)	293,853	0	293,853
62	교육청소년과	울산 평생학습 마을학교 운영사업	9,000	0	9,000	신규
63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쉼터 기능보강	1,600	0	1,600	신규
64	교육청소년과	청소년문화의 집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	150,000	0	150,000	신규
65	교육청소년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이자 등)	13,274	0	13,274

5) 안전건설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1회추경)	기정액 (당초예산)	증감	비고
1	안전총괄과	재난·안전분야 공무원 특정업무경비	16,320	0	16,320	신규
2	안전총괄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60,000	0	60,000	신규
3	안전총괄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2개소)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	398,388	350,000	48,388
4	안전총괄과	(소방안전교부세) 재해 예방 스마트 마을방송 구축	200,000	0	200,000	신규
5	안전총괄과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689,305	777,120	△87,815
6	안전총괄과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비	226,185	275,797	△49,612
7	안전총괄과	CCTV 시스템 유지보수비	438,473	534,654	△96,181
8	안전총괄과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에어컨 교체	21,900	0	21,900	신규
9	안전총괄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민방위 교육운영 집행잔액 등)	3,513	0	3,513
10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지역자원 시설세특별회계)	신재생에너지융복합 지원사업 (전출금)	218,820	159,968	58,852
11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지역자원 시설세특별회계)	자영재해위험개선지구(2개소)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전출금)	48,388	0	48,388
12	건설과	천곡본동 일원(소1-105호선) 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500,000	0	500,000	신규
13	건설과	호계동 수동중앙길 일원(소2-136호선) 도로 개설 공사비	60,000	0	60,000	신규
14	건설과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125,500	47,500	78,000
15	건설과	천곡동 동천자전거도로 정비	90,000	0	90,000	신규
16	건설과	도로영조물 자기부담금	1,000	0	1,000	신규
17	건설과	도로정비 및 도로긴급복구	600,500	450,500	150,000
18	건설과	연암N3지구 재해복구 공사	20,000	0	20,000	신규
19	건설과	구국도 31호선 절토사면 재해복구 공사	15,000	0	15,000	신규
20	건설과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273,000	193,000	80,000
21	건설과	시설물 보수보강(병영교, 정자교, 구국도31호선 절토사면)	181,000	0	181,000	신규
22	건설과	매곡동 800번지 일원 진입로 (나무데크 계단) 재설치 공사 (주민건의사항 추진사업)	50,000	0	50,000	신규
23	건설과	보안등 설치공사	64,000	28,800	35,200
24	건설과	2026년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	520,000	0	520,000	신규
25	건설과	상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074,326	805,000	269,326
26	건설과	배수장 정기안전점검(송정배수장, 연암펌프장,천곡펌프장)	26,000	13,500	12,500
27	건설과	배수장 노후 펌프 분해정비	310,000	100,000	210,000
28	건설과	효문사거리 수문 보수공사	44,000	0	44,000	신규
29	건설과	공공수역 수질개선제 구입	5,000	0	5,000	신규
30	건설과	하수도 준설 및 세정	180,000	117,000	63,000
31	건설과	지반탐사(GPR) 용역	73,300	0	73,300	신규
32	건설과	송정지구 배수장 주변 우수관로 조사 용역	30,000	0	30,000	신규
33	건설과	이화5길 일원 우수관로 부설공사	90,000	0	90,000	신규
34	건설과	국고보조금 반환금(2024년 태화강 유지보수사업 집행잔액 등)	6,984	0	6,984
35	도시과	인력운영비(인건비)	176,599	172,851	3,748
36	도시과	시비 보조금 반환금 (색채마을 테마파크 시범사업 집행잔액 등)	4,555	0	4,555
37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성립전】	400,000	0	400,000
38	교통행정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성립전】	180,000	0	180,000
39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 보조금 지급	54,000	9,000	45,000
40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송정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0,000	0	20,000	신규
41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사유지 개방 주차장 조성	50,000	40,000	10,000
42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재난예비비	1,798,469	1,837,334	△38,865
43	건축주택과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및 지정 게시대 점검·보수	16,000	0	16,000	신규
44	건축주택과	시비 보조금 반환금(현수막 게시대 설치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116,847	0	116,847

6) 공원환경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1회추경)	기정액 (당초예산)	증감	비고
1	공원녹지과	물놀이장 운영 용역 및 시설정비(9개소)	200,000	180,000	20,000
2	공원녹지과	안산공원 놀이터 바닥 교체사업	45,000	0	45,000	신규
3	공원녹지과	중리소공원 전정 사업	10,000	0	10,000	신규
4	공원녹지과	호계역 미디어아트 테마공원 조성【성립전】	400,000	0	400,000	신규
5	공원녹지과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데크산책로 철거 및 공원등 이설 사업	30,000	0	30,000	신규
6	공원녹지과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평가	58,666	0	58,666	신규
7	공원녹지과	울산숲 홍보안내센터 홍보물품, 리플릿 제작, 정수기 임차 료 등	10,720	6,220	4,500	신규
8	공원녹지과	울산숲(이화정 구간) 그늘쉼터 설치 사업	30,000	0	30,000	신규
9	공원녹지과	울산숲 미로정원 비상벨 설치	5,000	0	5,000	신규
10	공원녹지과	울산숲 홍보안내센터(냉장고, 테이블, 의자 등) 물품 구입	10,490	0	10,490	신규
11	공원녹지과	천마산 등산로 및 보행데크 정비사업【성립전】	300,000	0	300,000	신규
12	공원녹지과	스마트가든 이전 설치	15,000	0	15,000	신규
13	공원녹지과	도심 속 테마정원 조성사업	70,000	0	70,000	신규
14	공원녹지과	사무실 TV 구입	800	0	800	신규
15	환경위생과	화봉동 1192번지 일원 농로 포장	76,500	0	76,500	신규
16	환경위생과	시비보조금반환금(마을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집행잔액 등)	18,234	0	18,234
17	자원순환과	청소지휘소 시설 유지 보수 공사	18,000	0	18,000	신규
18	자원순환과	재활용품 선별 대행료	689,326	732,964	△43,638
19	자원순환과	재활용품 계근장 냉난방기 구입	3,000	0	3,000	신규
20	자원순환과	시비보조금반환금 (농약빈병 수거장려금 이자 등)	777	0	777

7) 보건소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1회추경)	기정액 (당초예산)	증감	비고
1	보건행정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수당	0	728	△728
2	보건행정과	청소용역비	108,991	125,043	△16,052
3	보건행정과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2,496	0	2,496	신규
4	보건행정과	어린이 예방접종	2,744,572	2,719,668	24,904
5	보건행정과	중학생(1학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42,410	52,133	△9,723
6	보건행정과	중학생(2학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38,232	0	38,232	신규
7	보건행정과	고3 수험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22,540	0	22,540	신규
8	보건행정과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40,170	0	40,170	신규
9	보건행정과	인력운영비(보건소 총괄)	4,301,122	3,771,003	530,119
10	보건행정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	52,676	0	52,676
11	건강증진과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153,900	100,800	53,100
12	건강증진과	저소득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149,900	83,000	66,900
13	건강증진과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0	4,520	△4,520
14	건강증진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121,380	209,000	△87,620
15	건강증진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912,152	844,160	67,992
16	건강증진과	자살예방사업 인력확충	138,226	118,488	19,738
17	건강증진과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147,900	157,320	△9,420
18	건강증진과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33,860	45,280	△11,420
19	건강증진과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9,200	0	9,200	신규
20	건강증진과	방문건강관리사업 약품 및 소모품 구입	10,400	20,660	△10,260
21	건강증진과	방문건강관리 차량 구입	0	125,000	△125,000
22	건강증진과	방문건강관리 차량 구입	154,700	0	154,700
23	건강증진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	199,258	0	199,258

8) 의회사무과, 구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 산 액 (1회추경)	기 정 액 (당초예산)	증감	비고
1	의회사무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참석수당	0	1,568	△1,568
2	의회사무과	보수(기본급 외)	1,671,457	1,433,268	238,189
3	구립도서관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사업	15,390	12,200	3,190
4	구립도서관	북구 대표도서관 입지선정 및 사전조사 연구 용역	20,000	0	20,000	신규
5	구립도서관	중앙도서관 시설개선 및 공간 리모델링【성립전】	512,000	0	512,000	신규
6	구립도서관	중앙도서관 문학서재 열람실 서가 외	200,000	0	200,000	신규
7	구립도서관	보수(기본급 외)	2,299,650	2,138,578	161,072
8	문화예술회관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	150,726	0	150,726	신규
9	문화예술회관	문예회관 청소용역	221,694	252,105	△30,411
10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회관 CCTV 교체 및 추가	4,300	0	4,300	신규
11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시설개선(객석교체) 공사	200,000	0	200,000	신규
12	문화예술회관	보수(기본급 외)	819,205	753,936	65,269

마.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 세출                                          (단위 : 천원)

위원회별		예산안 (1회추경)	기정액 (당초예산)	증감	삭감액
계		541,963,905	519,752,210	22,211,695	△20,000
의회운영위원회		2,709,473	2,472,777	236,696
	일 반 회 계	2,709,473	2,472,777	236,696
행정자치위원회		133,471,394	124,064,483	9,406,911	△20,000
	일 반 회 계	133,411,594	124,004,683	9,406,911	△20,000
	특 별 회 계	59,800	59,800	0
복지건설위원회		405,783,038	393,214,950	12,568,088
	일 반 회 계	399,566,299	387,170,272	12,396,027
	특 별 회 계	6,216,739	6,044,678	172,061

6. 종합의견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등을 주요재원으로 편성하였음.

❍ 일반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총 세입 증액분 220억 3,963만원 중 43.8%에 해당하는 96억 3,876만원이 국·시비보조금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의 증가액은 3억 1,849만원으로 비교적 소규모에 그치고 있으며, 조정교부금 88억 3,900만원과 지방교부세 12억 3,000만원 등 이전재원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 세출로는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결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 반영, 특별교부세 사업, 계속사업 및 긴급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 구립도서관 소관 ‘북구 대표도서관 입지선정 및 사전조사 연구 용역’은 대표도서관 건립 필요성에는 공감함. 그러나, 본 사업은 중장기적 재정투입과 단계적 추진이 수반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건립 시기·재원조달 방안 등 종합적인 추진계획이 미흡한 상태에서 용역비만 우선 편성되어 사업의 연속성과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해당 용역비는 당초예산 심의 시 시기상조 등의 사유로 이미 삭감된 바 있으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별다른 여건 변화 없이 재편성된 점에서 예산 편성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기 어려움.

❍ 아울러, 본 용역은 시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낮은 사전 구상 단계 사업으로 추경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적정 시기에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추경예산에 편성된 용역비 2천만원 전액을 삭감 조정하였음.

□ 심사과정에서 권고 및 제안된 사항으로,

❍ 금회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 천곡 본동 일원 도로 개설사업 등 장기 지연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상비가 확보된 이후, 공사비 재원 마련 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 추진의 연속성과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단계별 재원 확보 방안을 면밀히 마련하고 연도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함.

❍ 자전거도로 정비 및 하천 정비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은 지역 주민의 안전과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현장의 불편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긴급성과 필요성이 높은 구간부터 신속히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소나무재선충병의 지속적인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방제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보다 적극적인 재원 확충 노력이 요구됨. 이에 따라 국·시비 확보 등 다각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주민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선제적이고 집중적인 방제를 실시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 산림자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예산심의 상임위원회가 상이함에 따라 타 상임위원회 소관의 현안사업 및 중요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와 사전 설명이 부족한 사례가 있는 바,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향후에는 타 상임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 설명을 충실히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위원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보다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 최근 중동 사태의 여파로 종량제봉투 사재기 등 수급 불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구의 수급 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할 것임.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제조업체의 부담 증가 및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리가 요구됨.

이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수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업체들의 경영상 어려움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여 적절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안정적인 공급 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 이상과 같이,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심사 과정에서 제안된 정책적 방향과 예산 운영에 대한 제언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실효성 있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라며, 금번 편성된 사업들은 신속히 추진하여 연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소수의견 : 생    략

10.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심사(삭감) 결과

❍ 세출                                             (단위 : 천원)

회계별		추경예산안 (1회추경)	기정예산액 (당초예산)	증감액	삭감액
계		541,963,905	519,752,210	22,211,695	△20,000
일반회계		535,687,366	513,647,732	22,039,634	△20,000
특별회계		6,276,539	6,104,478	172,061
기타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9,800	59,800	0
	의료급여기금	424,699	396,378	28,321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1,112,240	1,005,000	107,240
	주차장	4,679,800	4,643,300	36,500

[붙임] : 심사(삭감) 조서

[붙임]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삭 감) 조 서

□ 일 반 회 계

- 세 입 :                0천원

- 세 출 :          △20,000천원

□ 기타특별회계 :      0 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붙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삭 감 조 서

□ 일반회계 : 세출                                (단위: 천원)

부서명	통계목	사 업 내 역	예산요구액	삭감액	확정액	예산서 페이지
	계		6,000	6,000	0
구립도서관	207-01	◎ 북구 대표도서관 입지선정 및 사전조사 연구 용역	20,000	20,000	0	489

종 합 심 사 보 고 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513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번 호	513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종 합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구 성 일 : 2026. 3. 23.(월)

❍ 구성인원 : 6명

- 위 원 장 : 임채오 의원

- 부위원장 : 박재완 의원

- 위    원 : 김정희 의원, 박정환 의원, 이선경 의원, 손옥선 의원

2. 심사경과

❍ 제 출 일 : 2026. 3. 11.(수)

❍ 제 출 자 : 북구청장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2026. 3. 30.(월) ~ 3. 31.(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2026. 4. 1.(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26. 4. 2.(목)

3. 제안이유(제안설명자 :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4. 근거 법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5.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 수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탁금	예치금	전출금	기타 지출
합 계	17,754,039	926,452	7,500	52,450	11,579,202	4,009,887	285,508	893,040	17,754,039	2,968,210	50,000	7,009,887	7,532,551	165,350	28,041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4,009,887	0	0	0	0	4,009,887	0	0	4,009,887	0	0	3000000	1,009,887	0	0
문화진흥기 금	1,059,887	0	0	0	1,029,819	0	30,068	0	1,059,887	50,000	0	1009887	0	0	0
남북교류 협력기금	243,329	0	0	0	237,177	0	6,152	0	243,329	15,000	0	0	228,329	0	0
공유재산관리기금	5,791,441	0	0	0	5,188,361	0	143,080	460,000	5,791,441	1,674,527	0	3000000	1,116,914	0	0
고향사랑기 금	652,802	0	0	0	384,482	0	8,320	260,000	652,802	24,000	0	0	628,802	0	0
사회복지기 금	985,809	0	0	52,450	913,599	0	16,760	3,000	985,809	18,400	50,000	0	752,059	165,350	0
재난관리기 금	3,687,025	926,452	0	0	2,702,453	0	58,120	0	3,687,025	998,000	0	0	2,689,025	0	0
옥외광고발전기금	906,581	0	0	0	790,873	0	15,708	100,000	906,581	136,925	0	0	769,656	0	0
식품진흥기 금	417,278	0	7,500	0	332,438	0	7,300	70,040	417,278	51,358	0	0	337,879	0	28,041

❍ 2026년도 총 기금운용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등 9개 기금,

177억 5,403만 9천원임.

❍ 수입은 177억 5,408만 9천원으로,

- 수입내역은 전입금 9억 2,645만 2천원, 보조금 750만원,

융자금 회수액 5,245만원, 예치금 회수액 115억 7,920만 2천원,

예수금 40억 988만 7천원, 이자수입 2억 8,550만 8천원,

기타수입이 8억 9,304만원임.

❍  지출은 177억 5,403만 9천원으로,

-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29억 6,821만원, 융자성 사업비 5,000만원,

예탁금 70억 988만 7천원, 예치금 75억 3,255만 1천원,

전출금 1억 6,535만원, 기타지출 2,804만 1천원임.

나.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5년도 말 조성액ⓐ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2026년도 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11,579,202	6,174,837	3,211,601	14,542,438	2,963,23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0	4,009,887	0	4,009,887	4,009,887
문화진흥기금	1,029,819	30,068	50,000	1,009,887	△19,932
남북교류협력기금	237,177	6,152	15,000	228,329	△8,848
공유재산관리기금	5,188,361	603,080	1,674,527	4,116,914	△1,071,447
고향사랑기금	384,482	268,320	24,000	628,802	244,320
사회복지기금	913,599	72,210	233,750	752,059	△161,540
재난관리기금	2,702,453	984,572	998,000	2,689,025	△13,428
옥외광고발전기금	790,873	115,708	136,925	769,656	△21,217
식품진흥기금	332,438	84,840	79,399	337,879	5,441

❍ 기금조성 규모는 2025년도 말 115억 7,920만 2천원으로,

2026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 61억 7,483만 7천원, 지출 32억 1,160만 1천원,

2026년도 말 145억 4,243만 8천원 조성 규모로 계획됨.

다. 기금별 운용계획(변경)

【 고향사랑기금 】                               - 세무1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5년도말 조성액(1)	2026년도 조성계획(2)			2026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384,482	268,320	24,000	244,320	628,802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기정액	증감	증감율(%)
계	652,802	515,443	137,359	26.6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금)	384,482	360,643	23,839
이자수입	8,320	4,800	3,520
기타수입	260,000	150,000	110,000

❍ 수입은 기정액 5억 1,544만 3천원보다 26.6% 1억 3,735만 9천원 증액된

6억 5,280만 2천원임.

❍ 주요내역

- 예치금회수 : 2,383만 9천원(증액)

- 공공예금 이자수입 : 352만원(증액), 기부금수입 : 1억 1,000만원(증액)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기정액	증감(-)	증감율(%)
계	652,802	515,443	137,359	26.6
비융자성사업비	24,000	22,500	1,500
예치금	628,802	492,943	135,859

❍ 지출은 기정액 5억 1,544만 3천원보다 26.6% 1억 3,735만 9천원 증액된

6억 5,280만 2천원임.

❍ 주요내역

- 답례품 공급업체 현판 제작비 : 150만원(증액)

- 예치금(고향사랑기금 적립금) : 1억 3,585만 9천원(증액)

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위원회별	기금명	심사결과	비 고
행정자치위원회	고 향 사 랑 기 금	원안가결

6. 종합의견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9개의 기금 중      「고향사랑기금」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계획하였음.

❍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전년도 이월금 확정치 반영 및 신규 지정기부 사업 추진에 따른 수입·지출 계획을 조정하는 건으로,

❍ 본 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취약계층 지원 및 주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것으로, 금번 변경안에는 우리 구 최초의 지정기부사업인 ‘울산숲 경관조명 설치’ 및 ‘취약노동자 건강진단비 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다만, ‘울산숲 경관조명 설치’는 사업지 선정 시 상징성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주민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으며, 지정기부 활성화를 위해 차별화된 홍보와 기부자 예우 및 사후관리 강화를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음.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소수의견 : 없    음

10.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