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9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2015년 9월 1일 강진희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6호 「울산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1. 제안이유

○ 경제 발전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 및 가족의 가치 변화로 이혼․사별 등 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 생계유지와 자녀돌봄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빈곤 소외계층으로 편입되고 있어, 경제적․사회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한부모가족 등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 지원대상,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등(안 제4조 ~ 제8조)

○ 환수조치, 시행규칙 (안 제9조 ~ 안 제10조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한부모가족 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 지원 대상,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 실태조사, 제7조 지원 사업, 제8조 고용촉진, 제9조 환수조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검토결과,

-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근거로 한 「울산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우리 구의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 지역 내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