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8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99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시설 사용허가의 취소·정지에 대한 법령 미근거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서관자료에 대한 용어 정의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안 제3조제2호)

나. 시설 사용허가의 취소·정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 삭제(안 제13조제3항)

다. 사용료 등 기준 인용 조문 수정(안 별표)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도서관법」제2조

「민법」제750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 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도서관자료에 대한 용어 정의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며(제3조),

- 시설 사용허가의 취소·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삭제   하며(제13조),

- 사용료 등 기준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것 임.

○ 검토결과,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