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6. 6. 15.(수) / 소회의실

2015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정걸

부서별 검토

문화체육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과 목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6,561,882,430	6,561,882,430	0	0	100.0%
세외수입	2,283,253,430	2,283,253,430		0
지방교부세	700,000,000	700,000,000		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000,000,000	2,000,000,000		0
보 조 금	1,578,629,000	1,578,629,000		0

○ 징수결정액 65억 6,188만 2,430원 중 65억 6,188만 2,430원을 전액 수납하였음.

2. 세출예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24,260,768,730	12,334,517,448	11,839,264,370	86,986,912	50.8%
문화 및 관광 진흥	2,873,850,000	2,867,300,158		6,549,842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전 및 전승	818,197,000	407,112,780	397,756,500	13,327,720
생활체육 육성	19,934,286,730	8,449,553,180	11,441,507,870	43,225,680
행정운영경비	411,361,000	387,497,490		23,863,510
재무활동	223,074,000	223,053,840		20,160

○ 예산현액 242억 6,076만 8,730원 중 123억 3,451만 7,448원을 지출하고, 118억 3,926만 4,370원을 이월하였으며, 8,698만 6,912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7		12,578,769	4,779,543	739,506	11,839,263	0
명시	2	마애여래좌상 풍화방지사업	300,000	43,375		300,000	0
명시	1	유포석보 종합정비계획 수립	120,000	84,487	42,244	77,756	0
명시	1	쇠부리터 녹지공원 조성사업	20,000			20,000	0
계속비	3	쇠부리체육센터 건립	12,138,769	4,651,681	697,262	11,441,507	0

○ 마애여래좌상 풍화방지사업 등 7건으로 총 125억 7,876만 9천원 중 7억 3,950만 6천원을 지출하고, 118억 3,926만 3천원은 이월한 예산임.

Ⅱ. 기금 결산 [첨부서류]                             (단위: 천원)

종 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문화진흥기금	400,008	200,000	600,008	0	600,008	정기예금, 보통예금

○ 문화진흥기금은 지역 문화 진흥사업 활동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정기예금으로 6억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  196~7쪽 (연구용역비 관련)

- 각종 연구개발비 중, 쇠부리터 녹지공원 조성사업 연구용역비 2천만원, 마애여래좌상 풍화방지사업 3억원, 유포석보 종합정비계획 수립 1억 2천만원이 각각 명시이월 되었음.

- 2회 추경에 편성된 달천철장 문화콘텐츠 개발 용역과는 달리, 시 지정문화재인 유포석보(기념물 17호) 종합정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는 회계연도 내에 사업 완료가 가능함에도, 명시이월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194쪽, 201~2쪽 (공공운영비)

- 공공운영비(201-02) 중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에 314만원, 오토벨리센터 관리 운영에 3,361만 6천원,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에 220만 8천원이 각각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음.

- 특히, 오토벨리센터 관리 운영에서는 1회 추경과 3회 추경에 각각 6,100만원과 6,4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에도,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문화진흥 기금>

○ 결산서 첨부서류(세입)  565쪽 (이자수입 관련)

- 임시적세외수입의 공공예금이자수입(216-01)은 예산액 1,470만원 중 550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음.

- 문화진흥기금은 10억원을 목표로 2013년부터 매년 2억원씩 조성해 오고 있으며, 목표액 도달시 까지는 지출이 없으므로 적립되는 기금을 장기예탁하여 이자수입을 올려야 함에도, 목표(예산)액의 0.004%인 550원을 수납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도서관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3,705,130,550	3,705,129,530	0	1,020	100%
세외수입	15,130,550	15,129,530		1,020
보 조 금	3,690,000,000	3,690,000,000		0

○ 징수결정액 37억 513만 550원 중 37억 512만 9,530원을 수납하고, 1,020원을 이월함.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6,970,682,800	1,930,066,580	5,030,970,550	9,645,670	27.7%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6,777,372,800	1,736,770,250	5,030,970,550	9,632,000
행정운영경비	193,083,000	193,071,060		11,940
재무활동	227,000	225,270		1,730

○ 예산현액 69억 7,068만 2,800원 중 19억 3,006만 6,580원을 지출하고, 5억 3,097만 550원은 이월하였으며, 964만 5,67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첨부서류]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속비	3	매곡도서관 건립	5,099,999	223,120	69,029	5,030,970	0

○ 매곡도서관 건립으로 총 50억 중 6,902만 9천원을 지출하고, 5억 3,097만원은 이월한 예산임.

□ 검토의견

○ 결산서  209쪽, 211쪽, 213쪽 (공공운영비)

- 공공운영비(201-02) 중 중앙도서관 운영에 128만원, 농소1동도서관 운영에 123만원, 염포양정도서관 운영에 121만원이 각각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국민연금보험료 등 청소용역 사후정산 환급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으므로 특별한 의견 없음.

세  무  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105,106,659,392	102,483,231,072	34,460,670	2,588,967,650	97.5%
지방세수입	59,929,761,360	57,306,333,040	34,460,670	2,588,967,650
세 외 수 입	6,707,918,140	6,707,918,140		0
지방교부세	3,608,746,000	3,608,746,000		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954,240,000	954,240,000		0
보 조 금	40,000,000	40,000,000		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3,865,993,892	33,865,993,892		0

○ 징수결정액 1,051억 665만 9,392원 중 1,024억 8,323만 1,072원을 수납하고, 3,446만 670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25억 8,896만 7,65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867,673,000	862,501,100	0	5,171,900	99.4%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	603,040,000	598,910,380		4,129,620
행정운영경비	264,529,000	263,487,270		1,041,730
재 무 활 동	104,000	103,450		550

○ 예산현액 8억 6,767만 3천원 중 8억 6,250만 1,100원을 지출하고, 517만1,9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37쪽 (세외수입 체납 및 예산편성 관련)

-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주재원임.

2015년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예산액 178억 536만원, 징수결정액 244억 5,574만원으로, 이 중 약 75%인 184억 5,713만원을 징수하여 체납액이 약 60억원에 이르고 있음. 따라서 우리구의 자주재원 확충방안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또한, 우리나라는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는 예산완전성의 원칙에 따른 예산총계주의를 시행하고 있음.

따라서, 징수결정액에 상응하게 예산액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매년 상당한 금액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채 부과(징수결정)되고 있으며, 2015년에도 66억 5,038만원이 예산편성 없이 징수결정 되었는바,

실과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취합하여 추가경정예산(세입)에 반영하지 않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일반회계 세외수입 세입결산 현황 》

(단위: 천원)

연도별	예 산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 수납액	예산에 미 편성금액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대비
2015	17,805,364	24,455,745	18,457,132	5,998,612	6,650,381	651,768
2014	16,225,526	22,611,465	16,697,858	5,913,607	6,385,939	472,332
2013	57,069,054	63,527,299	57,928,141	5,599,158	6,458,245	859,087

○ 결산서(세입)  75쪽 (재산세 체납 관련)

-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목임에도 타 세목에 비하여 체납액이 많이(지방세 총 체납액의 19%) 발생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음.

따라서, 재산세는 부동산압류 등 채권확보가 가능할 것임에도 타 세목에 비하여 체납액이 많은 사유와, 체납액 저감을 위한 징수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지방세 세입결산 현황 》                              (단위:천원)

연도별	연도별	예 산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 수납액	비 고 (결손처분)
지방세 전체	2015	55,780,000	59,929,761	57,306,333	2,588,967	34,461
	2014	54,240,000	57,828,150	54,852,518	2,936,041	39,591
	2013	48,180,000	53,278,607	49,953,585	3,290,463	34,559
재산세	2015	29,690,000	30,691,000	30,190,668	500,332	0
	2014	26,660,000	27,969,351	27,333,821	655,520	0
	2013	24,585,000	25,933,054	24,946,497	986,557	0
지난연도수입	2015	850,000	2,969,678	893,978	2,061,239	34,461
	2014	600,000	3,432,524	1,136,082	2,256,851	39.591
	2013	450,000	2,760,985	461,132	2,265,294	34,599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5	제출연월일 : 2016. 6.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전자파일의 공개 등 정보공개 환경의 변화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수수료 산정체계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도 이와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시 수수료 산정 기준 개선(별표 4)

• ‘1매’당 → ‘시간’당 변경, 1시간 내 무료, 초과 시 30분당 1,000원 부과

나. 전자파일의 복제 시 수수료 산정 기준 개선 (별표 4)

• ‘1건’당 → ‘용량(MB)’당 기준 변경

• 1MB(한글파일 60매 정도) 이하는 무료, 초과 시 1MB당 100원 부과

3.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 시행령」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7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총무과(정보공개수수료 담당부서) 합의완료.

마. 성별영향분석 평가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5. 4. ~ 5. 24.(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정보공개수수료 (제3조제3항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 1과 별표 4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으로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ㆍ③ (생 략)	제4조(기준) ① ---------------------------------------------------------------------------------------------------------------------------------------------------------------------------------------------. ---- 등록기준지----------------------------------------------------------. ②ㆍ③ (생 략)

신․구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정보공개수수료(제3조제3항 관련)

공개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서‧대장 등	◦ 열람 - 1건(10매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1매기준)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건(10매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1매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1매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 1건(10매기준) 1회 : 25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카드 등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1매기준)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녹음테이프	◦ 시청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기준)마다 700원	◦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 1편 : 1,500원 ․30분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 10분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 (비디오)	◦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기준)마다 700원	◦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기준)마다 3,500원 - 여러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기준)마다 2,000원
슬라이드	◦ 시청 - 1컷마다 200원	◦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필름	◦ 열람 - 1건(10컷기준) 1회 :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 사본 (출력물 : 1매기준) - A3 이상 300원 ․1매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150원 ◦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사진필름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인화(필름) - 1컷 : 500원 ․1매 초과마다 3″× 5″ 200원 5″× 7″ 300원 8″× 10″ 400원 ◦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사본(종이출력물) - 1컷 : 250원 ․1매 초과마다 3″× 5″ 50원 5″× 7″ 100원 8″× 10″ 150원 ◦ 복제(필름) - 10분마다 5,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별표 4]

정보공개수수료(제3조제3항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 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 이내 : 무료 - 1MB 초과시 1MB마다 100원(단,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의 공개를 위해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정보의 부분공개를 위해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비용 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및 그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 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세무과 세무7급 김형래 241-7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