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5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61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조례에 일부 미반영된 위원회의 기능을 개정함에 있어 법조문을 중복 표현하지 않고 법 조항을 인용하여 조례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의 기능에 상위법 조항을 인용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제32조의2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법조문을 그대로 규정하지 않고 법조항을 인용함으로써, 보다 더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법」조항을 인용하고,

- 기타 조문을 정리하는 것임.

○ 검토결과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법조문을 그대로 표기하지 않고 법 조항을 인용함으로써, 더욱 명확히 함과 아울러 법률을 개정할 때마다 조례도 개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 등을 없애기 위한 것이므로,

-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