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17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 건 설 도 시 국 ) 울산광역시 북구

목         차

Ⅰ. 국 일반현황

□ 기  구

							건설도시국
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건설행정				안전정책					도시계획				공원					교통행정						건축
토목				재난관리
									도시개발				산림					교통지도						주택
치수				민방위
									도시재생				녹지					교통과징						공공시설
생활민원				정보관리
																								광고물관리
기전				정보통신

□ 정·현원

-  -

(정원/현원)

부서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19/116	1/1	6/6	25/25	44/50	30/18	13/16
건 설 과	28/27	1/1	1/1	6/6	8/10	8/4	4/5
안전정보과	27/27	-	1/1	5/5	11/13	7/4	3/4
도 시 과	15/14	-	1/1	3/3	5/6	4/2	2/2
공원녹지과	13/12	-	1/1	3/3	7/6	1/1	1/1
교통행정과	16/16	-	1/1	3/3	6/7	4/3	2/2
건축주택과	20/20	-	1/1	5/5	7/8	6/4	1/2

□ 분장사무 현황

구 분	분 장 사 무	비 고
건 설 과	∙ 건설행정, 도로장애물정리, 도로점사용에 관한 사항 ∙ 국유재산관리, 사용 수익허가,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 ∙ 도로관리, 도로건설사업 및 유지관리 ∙ 공공하수도 사용보전 및 공용부담, 하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 ∙ 공공하수도비용, 지하수개발, 지방하천 관한 사항 ∙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 배수설비의 설치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하수·분뇨 관련 ∙ 생활민원 즉시 처리 운영 ∙ 가로보안등 관리 ∙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업무
안전정보과	∙ 구민안전종합대책 및 재난안전관리 계획수립 ∙ 재난대비 훈련 및 교육 실시 ∙ 재난 피해원인 및 상황 조사․분석, 재난관리기금 운용 ∙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사업 추진 ∙ 안전점검의 날 운영 및 시설물 안전점검 ∙ 민방위교육, 민방위훈련, 비상대비, 사회복무요원관리 ∙ 방사능 방재 업무 추진, 예비군육성지원보조 ∙ 행정전산화계획 수립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지역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 ∙ 행정통신시설 운영 및 LAN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도 시 과	∙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등 ∙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등의 실시계획인가 ∙ 개발행위허가, 학교시설 협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등 ∙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관련 업무 ∙ 온천∙유원지 등 사업(실시계획인가 포함) 등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 ∙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 및 도시경관 관련 업무 등
공원녹지과	∙ 도시공간녹화, 도시공원조성계획 수립 ∙ 도로변 가로수, 화단, 초화류 등 유지관리 ∙ 산불예방 및 진화, 산림보호 등에 관한 업무 ∙ 영림계획 및 임업진흥, 조림사업 등에 관한 업무 ∙ 산지전용허가, 채석 및 토사채취 등에 관한 업무 ∙ 수변공원의 종합계획 및 조정에 관한 업무 ∙ 수변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교통행정과	∙ 교통기획 종합 조정 및 교통 불편 신고 처리 ∙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사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 이륜자동차,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 ∙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 자동차 관련 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장, 교통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사항 ∙ 자동차 관리사업(매매, 정비)에 관한 사항
건축주택과	∙ 건축행정의 종합조정, 건축관련 민원사항 ∙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 ∙ 주택 건설종합계획 ∙ 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 공동주택 공급 및 안전관리사무 ∙ 공공시설 건립 ∙ 가로환경정비 및 불법광고물 정비 ∙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및 신고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 고
총 계		52,974,243	26,957,358	26,016,885
건설과	소 계	22,588,558	8,216,444	14,372,114
	정책사업비	22,287,376	7,989,865	14,297,511
	재무활동	12,992	980	12,012
	행정운영경비	288,190	204,725	62,591
안전정보과	소 계	5,414,447	4,353,325	1,061,122
	정책사업비	4,608,102	3,631,868	976,234
	재무활동	547,540	537,012	10,528
	행정운영경비	258,805	184,445	74,360
도시과	소 계	10,104,835	2,814,366	7,290,469
	정책사업비	9,964,251	2,712,638	7,251,613
	행정운영경비	140,584	101,728	38,856
공원녹지과	소 계	12,231,564	9,404,254	2,827,310
	정책사업비	12,100,285	9,287,617	2,812,668
	재무활동	6,940	98	6,842
	행정운영경비	124,339	116,539	7,800
교통행정과	소 계	1,621,623	1,322,340	299,283
	정책사업비	1,483,414	1,217,003	266,411
	재무활동	416	136	280
	행정운영경비	137,793	105,528	32,592
건축주택과	소 계	1,013,216	846,629	166,587
	정책사업비	828,922	714,151	114,771
	재무활동	2,004	2,003	1
	행정운영경비	182,290	130,475	51,815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 고
총 계		2,837,968	659,048	2,178,920
도시행정과 (기반시설)	소 계	379	0	379
	정책사업비	379	0	379
	재무활동	0	0	0
	행정운영경비	0	0	0
교통행정과 (주차장)	소 계	2,837,589	659,048	2,178,541
	정책사업비	2,597,819	493,365	2,104,454
	재무활동	8,284	8,283	1
	행정운영경비	231,486	157,400	74,086

건 설 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15 - 1
□	정․현 원 -----------------------------------------------------------	15 - 1
□	분장사무 현황 ---------------------------------------------------	15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15 - 3
Ⅲ.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효율적인 건설행정 추진 ---------------------------------------	15 - 5
□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15 - 6
□	선제적 재난대응을 위한 설해대비 체계 확립 ------------	15 - 7
□	소방도로 조기 개설로 주민편익 제공 --------------------	15 - 8
□	자전거인프라 확충을 통한 구민건강 증진 --------------	15 - 9
□	주민 친화적인 생태하천 조성 -----------------------------------	15 - 10
□	천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15 - 11
□	하수도 정비를 통한 친환경 도시 조성 -------------------	15 - 12
□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 운영 ------------------------------------	15 - 13
□	밝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 ----------------------------------	15 - 14
□	배수장 수전설비 보강을 통한 안전한 도시 조성 -------	15 - 15
□	매곡천 상류부 산책로 조성 ---------------------------------	15 - 16
□	소하천 정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추진-------	15 - 17
□	양정·염포 복개구조물 정비 ----------------------------------	15 - 18
Ⅳ.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15 - 19
Ⅴ.	2016. 10. 1. ~ 2017.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15 - 22

Ⅰ. 일반현황

□ 기  구

건설과 15 -

						건 설 과
건설행정담당			토목담당				치수담당				생활민원담당			기전담당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8	1	1	6	8	8	4
현 원	27	1	1	6	10	4	5

□ 분장사무 현황

구 분	분 장 사 무	비 고
건설행정담당	• 건설행정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 공공용지취득 및 보상사무 • 국유재산 관리 • 국유재산 용도폐지 •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 노점상 관리 및 단속 • 도로 점․사용에 관한 사무

구 분	분 장 사 무	비 고
토목담당	• 도로건설사업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 도로건설 관련 주요시책사업 추진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각종 공사설계 지도감독 • 도로관리심의회개최 및 운영 • 도로굴착허가 및 복구공사 지도 감독 • 긴급도로복구 및 춘추계 도로정비사업 추진 •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및 도로수로원 관리 • 과적차량 지도단속 및 제한차량운행허가 • 설해대책계획수립 및 시행 • 법규위반 화물차량 관련 수사업무 •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계획 수립 및 시행
치수담당	• 하천 정비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 • 하천 점사용허가 및 하천 유지관리 • 골재 채취허가 및 단속 • 비관리청 하천공작물 설치 허가.승인업무 • 소하천 관리 업무 전반 • 하수도 정비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 배수설비협의 심의회개최 및 운영 • 하수도 유지, 보수 사업추진 • 비관리청 공공하수도 시행허가 •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징수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분뇨수집·운반 • 연암배수펌프장 관리
생활민원담당	• 춘․추계 도로정비업무 • 생활민원 처리반 운영(공공시설물, 가사도움서비스) • 도로변 풀베기공사 업무 등
기전담당	•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 효문·명촌 배수장 유지관리 및 가동 • 하수중계펌프장 유지관리 및 가동 • 지하수 이용부담금 검침부과·징수 • 지하수 유지관리 및 정기수질검사 •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업무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22,588,558			14,372,114
	정책사업비			22,287,376			14,297,511
	재무활동			12,992			12,012
	행정운영비			288,190			62,591
		건설행정지원체제강화		954,240			188,308
			건설도시 업무추진	954,240	∙지적측량수수료,공공요금 ∙업무추진비 등	∙국공유재산 관련 측량수수료 및 공공요금 ∙건설도시국 시책업무 추진비	188,308
		도로의 개설 및 유지관리		11,954,672			9,804,694
			도로개설	10,721,250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도로)토지․건물 보상금 및 철거비 ∙미불용지 보상금 ∙소방도로개설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토지․건물 보상금 및 철거비 ∙미불용지 보상금 ∙소방도로 개설 보상 및 공사비	9,465,650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1,233,422	∙도로정비 및 도로시설물 긴급복구 ∙보도 잡초관리 ∙동별 주민참여예산 소규모사업 ∙설해대비 도로유지관리 ∙과적차량 단속	∙불량도로 정비 및 긴급도로 복구 공사비 ∙도로 안전시설물 관리 ∙재해위험지 정비 ∙제설창고 공공요금 및 유지비, 자재 구입비 ∙과적차량 공공요금 및 유지비	339,044
		하수도 정비		1,382,526			924,073
			하수도 정비	1,382,526	∙오폐수 관리 ∙하수도 긴급보수 및 준설 ∙하수도 준설 ∙하수중계펌프장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분뇨수집운반 업체 지원 ∙하수도 긴급보수 및 준설 ∙소규모 하수도 구조개선사업 ∙하수중계펌프장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924,073

정책사업․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현장행정강화		150,050			36,381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	150,050	∙저소득층 생활 민원 처리 ∙생활 불편 민원사항 즉시 처리	∙생활민원 불편사항 처리 ∙도로보수 자재 구입등	36,381
		하천정비		5,031,130			3,000,866
			하천관리	3,437,130	∙하천시설 관리 및 하상정비 ∙효문,명촌 배수장 관리 ∙억새단지 관리 ∙동천 유지관리사업	∙하천둔치관리 기간제 인건비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억새단지 관리 인건비 ∙하천 제방 및 배수문 정밀점검용역비 ∙동천유지관리사업 인건비	1,447,074
			하천정비공사	1,594,000	∙하천 응급복구공사비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하천 응급복구공사 ∙천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553,792
		밝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		2,386,260			268,189
			가로·보안등 관리	2,160,280	∙공공요금, 유지관리비 ∙보안등 설치, ∙노후가로등 교체 ∙가로등 점멸기 교체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보안등 설치 ∙노후가로등 교체 ∙가로등 점멸기 교체	268,189
		효율적인 배수장 관리		428,498			75,000
			효율적인 배수장관리	428,429	∙배수장 시설장비 유지비	∙배수장 공공요금	75,000
		재무활동		12,992			12,012
			내부거래지출	12,992			12,012
			시도비 보조금 반환	12,992	∙동천유지관리사업 보조금 반환금		12,012
		행정운영경비		288,190			62,591
			인력운영비	162,895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시간외수당 ∙급량비, 출장여비, 피복비	35,623
			기본경비	125,295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사무관리비, 급량비, 출장여비 ∙기관,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6,968

Ⅲ.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효율적인 건설행정 추진

□ 추진개요

○ 철저한 국·공유재산 관리로 단순한 관리가 아닌 활용 재산으로 전환

○ 공정한 국·공유재산 허가 및 도로점용 관리로 세외수입 확충 및 행정신뢰성 제고

□ 추진실적

○ 국공유재산 관리

∙ 국·공유재산 사용료 정기분 부과 : 2월, 784건, 168,742천원

∙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 수시, 34건, 50,913천원

∙ 국유재산대장(d-brain)정비 : 6,033건(98.77%)

○ 도로점용 관리

∙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 : 4월, 949건, 1,193,224천원

∙ 도로점용 허가 : 수시, 293건, 268,천원

∙ 무단적치물 단속반 운영 : 연중, 4명

□ 향후계획

○ 국·공유재산 및 도로점용 허가 : 수시

○ 무단적치물 단속반 운영 : 연중, 4명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추진개요

○ 보행자 및 운전자 우선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지속적인 도로 안전시설물 점검·정비(수시 및 정기)로 주민 편익 제고

□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개요	총사업비	사 업 비			비 고
			기투자	2017	2018이후
계		1,059	0	1,059	0
동별 주민참여예산 소규모 사업	매곡동 외 8개소	155	-	155	-	∙ ‘17. 1월 공사 착공 ∙ ‘17. 4월 공사 준공
긴급도로 복구	단가계약 운영	300	-	300	-	∙ 긴급도로복구 단가계약 착공(‘17. 2월)
도로포장 등 유지보수	관 내	480		480	-	∙ 연중 (대안2길 일원 도로정비 외 10건 공사완료)
보도잡초 관리	단가계약 운영	124	-	124	-	∙ ‘17. 7월 공사착공

□ 문제점 및 대책

○ 도로 노후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포장복구 등)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으므로, 상시 점검 순찰체계를 확립하고 도로정비를 시행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불편 최소화에 만전

□ 향후계획

○ 긴급도로복구공사 단가계약 준공 : 12월

○ 상시 점검 순찰을 통한 도로(포장 등)정비공사 추진

선제적 재난대응을 위한 설해대비체제 확립

□ 추진개요

○ 사전 철저한 대비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상황 대처

○ 도로 안전성 확보로 주민 생명 및 재산 보호

□ 추진실적

○ 설해집중대비기간 : ‘16. 12. 1. ~ ’17. 3. 15.

○ 중점관리노선 지정 운영(구역별 담당 지정)

∙ 국도 7호선 외 6개 노선

(국도31호, 염포로, 아산로, 동천서로, 매곡~신흥재, 가대~달천)

○ 장비 확보 및 작동상태 상시 점검

∙ 자체확보 : 제설차량 20대, 배토판 20대, 염화칼슘 살포기 20대

○ 도로구간별 제설함 비치 및 제설함 내 용품 보충 : 제설함 252개소

□ 문제점 및 대책

○ 강설 시 제설이 늦어 교통체증 등 주민불편 발생이 우려되므로 기상(강설)예보 시 비상근무 및 주요 도로 선제적 대응으로 주민 불편사항 적기 해소

□ 향후계획

○ 염포칼슘 살포기 등 장비 장기보관 시 기계작동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겨울철 설해대비 철저

○ 도로구간별 제설함 비치 및 제설함 내 용품 보충

소방도로 조기 개설로 주민편익 제공

□ 추진개요

○ 주민 요구도 높은 지역 우선으로 사업의 효율성 검토 후 시행

○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소방도로 조기 개설로 주민만족도 제고

□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개요	총사업비	사 업 비			비 고
			기투자	2017	2018이후
계	L=6,987m, B=6~10m	28,320	10,521	8,669	9,060
달천 편백산림욕장 진입도로 개설	L=1,7㎞ B=10m	6,600	4,100	2,000	500	∙‘16. 7. 공사착공 ∙‘18. 7. 공사준공
송정박상진 호수공원 진입도로 개설	L=1,75㎞ B=10m	6,200	3,551	1,379	1,200	∙‘16. 7. 공사착공 ∙‘18. 7. 공사준공
염포운동장 진입도로 (소2-608호선) 개설	L=64m B=10m	220	220			∙‘17. 4. 공사준공
농소1동주민센터 일원 (소2-158호선) 소방도로 개설	L=130m B=8m	1,200	700		500	∙‘17. 4. 보상추진중 ∙‘18. 1. 공사착공
염포동 성은아파트 일원 소방도로 개설	L=100m B=6m	900	900			∙‘17. 8.. 보상추진중 ∙‘17. 11. 공사착공
원지마을 일원 소방도로 개설	L=152m B=6m	900	250	480	170	∙‘17. 4. 보상추진중 ∙‘18. 1. 공사착공
차일마을 진입도로 확장	L=500m B=6m	800	800			∙‘17. 1. 공사착공 ∙‘18. 1. 공사준공
정자항 진입도로 (중3-155호선)개설	L=138 B=12m	3,400		1,800	1,600	∙‘17. 7. 보상추진중 ∙‘18. 1. 공사착공
염포동 소3-203호선 소방도로 개설	L=288 B=6m	1,300		1,300		∙‘17. 7. 보상추진중 ∙‘18. 1. 공사착공
약수초교 앞 (소1-104호선) 소방도로 개설	L=265 B=12m	1,500		1,330	170	∙‘17. 11. 용역준공 ∙‘18. 1. 보상추진
구남마을 진입도로 (소3-7호선) 개설	L=150 B=6m	300		300		∙‘17. 11. 보상추진 ∙‘18. 1. 공사착공
천곡본동 일원 (소1-105호선) 소방도로 개설	L=1,75㎞ B=10m	5,000		80	4,920	∙‘17. 12. 용역준공 ∙,18. 2. 보상추진

□ 문제점 및 대책

○ 일부 도로 개설공사 구간 중 편입토지 등 협의보상 지연

⇒ 지속적인 협의 및 토지수용절차 진행

□ 향후계획

○ 양정동 양정교회일원 소방도로개설공사 준공 : 11월

자전거인프라 확충을 통한 구민건강 증진

□ 추진개요

○ 관내 노후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도로시설물 연차적 정비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으로 자전거 이용 인구 저변 확대

□ 추진실적

○ 동천 우안(홈플러스~시례잠수교)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완료)

∙ 내    용 : 자전거도로 정비 L=1.6㎞, B=2.7m

○ 자전거 이용자 상해보험 가입 : ‘17. 2. 27. ~ ’18. 2. 26.

∙ 대    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주민

∙ 보험내용 : 자전거사고 사망, 후유장애, 진단위로금(4주/200천원~8주/600천원)등

□ 문제점 및 대책

○ 자전거도로 노후로 인한 유지보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보수 계획 수립 및 연차적 정비 추진

□ 향후계획

○ 상시 순찰에 따른 자전거도로 점검⋅정비 추진

○ 자전거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자전거 상해보험 지속 운영

주민 친화적인 생태하천 조성

□ 추진개요

○ 하천 재해예방 및 피해하천 긴급복구 시행

○ 하천 환경 개선으로 주민 여가선용 기회 확대

□ 추진실적

○ 태화강 억새단지 관리 및 동천 유지관리사업 추진 : 연중

○ 관내 하천 풀베기공사 : 연중(50,000천원)

○ 관내 하천시설물 응급복구공사 : 연중(50,000천원)

○ 수성천 나무데크 조성공사 : 6~9월(115,090천원)

○ 소하천 정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 7~12월(18,100천원)

○ 달천동 560-3번지 외 25개소 하천 시설물 정비공사 : 연중(770,000천원)

○ 태풍 차바 수해복구공사(매곡천 외 31개소) : 2~9월(6,479,993천원)

○ 하천시설물 및 유수지장물 정비 장비임차(마동천 외 20개소) : 연중(300,000천원)

○ 매곡천 상류부 산책로 조성(L=700m, B=10m) : 3~9월(858,562천원)

□ 향후계획

○ 장비임차, 응급복구공사, 태화강, 동천 유지관리사업(연중 시행)

천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추진개요

○ 위    치 : 천곡동 일원

○ 사업개요 : 하천환경정비 L=1.7km

∙ 자연형 호안조성, 자연학습장, 식생군락, 산책로 등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 추진실적

○ 환경영향평가용역 실시

∙ 용역기간 : 2015. 6월 ~ 2017. 3월

∙ 대상지역 : 천곡천 ~ 동천 합류점

∙ 내    용 : 생태하천 조성 시 사업 영향권 내 대기, 수질 등의 환경 영향 분석

○ 실시설계용역 실시

∙ 용역기간 : ‘15. 5. 15. ~ ’17. 6. 30.

∙ 내    용

-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하천시설 관리 대장 작성

- 생태하천 복원사업 실시설계

□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2015.  5월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5.  6월 : 환경영향평가용역 착수

○ 2016.  9월 : 시 지방하천위원회 심의

○ 2017.  3월 : 환경영향평가용역 완료

○ 2017.  5월 : 생태하천복원 심의위원회 개최

○ 2017.  6월 : 실시설계용역 준공

○ 2017.  9월 : 생태하천 조성 공사 착공(‘18. 9월 준공 예정)

하수도 정비를 통한 친환경 도시 조성

□ 추진개요

○ 노후 하수관거 교체 및 개보수 주민 불편 해소

○ 하수관거 준설로 재해 예방

○ 적극적인 하수도 구조개선 사업으로 도시환경 개선

□ 추진실적

○ 긴급 하수도 복구공사 단가계약 체결(500,000천원)

∙ 계약기간 : 1월 ~ 12월

∙ 내    용 : 관로 파손 등 긴급 하수도 복구 공사

○ 긴급 하수도 준설공사 단가계약 체결(400,000천원)

∙ 계약기간 : 1월 ~ 12월

∙ 내    용 : 관로 세정 및 준설 공사

○ 오토밸리로 하단부 우수박스 확장공사

∙ 6월 착공, ‘18. 4월 준공(1,800,000천원)

○ 차일마을일원 우수관 부설공사

∙ ‘16. 11월 착공, ’17. 11월 준공(250,000천원)

○ 양정·염포 복개구조물 정비

∙ 2월 착공, 9월 준공(288,500천원)

□ 향후계획

○ 긴급하수도 복구 및 준설 연가단가 계약 추진(2차, 200,000천원) : 연중

○ 오토밸리로 하단부 우수박스 확장공사 추진 : ‘18. 4월 준공

○ 차일마을일원 우수관 부설공사 추진 : 11월 준공

생활민원 바로처리반 운영

□ 사업개요

○ 기    간 : 2017. 1월 ~ 12월

○ 운영인원 : 15명(일반직 2, 공무직 8, 기간제 5)

○ 운영방법 : 접수민원 처리 및 취약계층 방문(매일)

○ 장    비 : 차량 7대(기동차량 4, 다목적차량 3)

○ 주요내용

∙ 공공시설물 불편사항 바로처리

도로, 교통․체육시설, 녹지, 환경 등 소규모 공공시설물 개․보수

∙ 가사도움서비스 운영 : 저소득층, 전 주민(150세대 이하세대)

가정 내 전기수리, 생활설비 등 소규모 수선

∙ 우수기 및 겨울철 재난대비 시설 및 장비 운용

- 제설함, 준설기, 수중펌프, 다목적(살수 및 제설) 차량 등

□ 추진실적

○ 생활민원 운영실적 : 총 1,885건

∙ 공공시설물 처리현황

〔2017. 9. 30.〕

분 야	계	도 로	교 통	체육시설	청소․환경	녹 지	건축․광고	기 타	비고
건 수	1,061	789	88	2	52	33	12	85

∙ 가사도움서비스 처리현황

〔2017. 9. 30.〕

분 야	계	소규모 수리	전 기	설 비	기 타	비고
건 수	824	432	284	95	13

□ 향후계획

○ 주민생활 불편사항 접수 시 신속 처리 : 연중

○ 사업 홍보 강화 : 홍보물 제작(전단지), 동주민센터 배부

밝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

□ 추진개요

○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밝은 거리 조성

∙ 대상 : 가로등 7,300등, 보안등 4,100등

○ 신규 등주 설치 및 노후 등주·고효율 등기구 교체로 안전사고 예방과 에너지절감

∙ 신규 보안등 설치 : 100등

∙ 고효율 가로등기구 교체 : 100등

∙ 노후시설물 교체 : 점멸기 10개소, 가로등 19등, 보안등 80등

□ 추진실적

○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한 유지보수 : 가로등 1,029건, 보안등 555건

○ 가로·보안등 신규 설치 및 교체

∙ 보안등 신규 설치 : 2회, 52등

∙ 호계택지 내 고효율 가로등기구 교체 : 117등

∙ 달천철장 인근 고효율 가로등기구 교체 : 135등

∙ 노후 가로등 교체 : 가로등 75본, 가로등기구79개

□ 문제점 및 대책

○ 노후 등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 및 안전사고 우려

⇒ 에너지절감이 크고 수명이 긴 고효율등기구 교체 사업비 확보

□ 향후계획

○ 신속하고 정확한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 연중

○ 보안등 신규설치 : 30등, 12월

○ 강동 해안도로 노후가로등 교체공사 : 32본, 11월

배수장 수전설비 보강을 통한 안전한 도시 조성

□ 추진개요

○ 시설개요 : 5개소

배수장명	동 력	관경(m/m)	준공년도
효문배수장	원동기 167HP 1대 전동기 127HP 2대	2,100 (700×3)	1992. 12.
명촌배수장	전동기 160HP 2대	1,800 (900×2)	1994. 12.
중산일반산업단지 하수중계펌프장	전동기 5HP 2대	100	2009. 8.
모듈화산업단지 하수중계펌프장	전동기 10HP 2대	200	2009. 12.
양정동 공군부대 하수중계펌프장	전동기 5HP 2대	100	2013. 1.

□ 추진실적

○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 연중

○ 효문배수장 특고압 수배전반 교체공사

∙ 사업규모 : ALTS 교체, 고압수배전반 5면, 저압반 1면 교체

○ 중산산단 하수중계펌프장 자동제어설비 구축

∙ 사업규모 : 자동제어설비 구축

□ 향후계획

○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배수장 운영체계 확립으로 구민의 재산 보호

○ 상시 장비 관망으로 원활한 시설관리와 신속한 수리 가능

○ 재난안전 특별교부세(400백만원) 확보로 명촌배수장 흡수조 보수·보강 실시설계 실시 : 10월

매곡천 상류부 산책로 조성

□ 추진개요

○ 위    치 : 북구 매곡동 795-320번지 일원(매곡천 상류 우안)

○ 사업개요 : 저수호안 조성 및 산책로 개설 L=700.0m, B=10.0m

돌논천 합류부 친수공간 조성 1식

○ 사업기간 : 2016. 9월 ~ 2017. 6월

□ 추진실적

○ 2016. 10월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6. 12월 : 실시설계용역 준공

○ 2017.  3월 : 공사 착공

○ 2017.  9월 : 공사 준공

□ 기대효과

○ 미 조성된 매곡천 상류부 우안 산책로 조성을 통해 매곡천 전체 순환할 수 있는 주민 친수 공간 제공

소하천 정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추진

□ 추진개요

○ 위    치 : 관내 소하천 (총 30개소)

○ 사업개요 : 소하천 정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사업기간 : 2017. 7월 ~ 2017. 12월

□ 추진실적

○ 2017.  7월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착수

□ 향후계획

○ 2017. 12월    : 용역 준공

○ 2018.  2월 ~ : 사업비 확보 및 소하천 정비 시행

양정․염포 복개구조물 정비

□ 추진개요

○ 위    치 : 북구 양정동 372-1번지 외 1개소

○ 사업개요

∙ 양정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L=255.0m

∙ 염포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L=580.0m

○ 사업기간 : 2016. 10월 ~ 2017. 9월

□ 추진실적

○ 2016.  10월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6.  11월 : 실시설계용역 준공

○ 2017.   2월 : 공사 착공

○ 2017.   9월 : 공사 준공

□ 기대효과

○ 양정․염포천 복개구조물 내 철근 부식 등 내구성 저하를 유발하는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구조물 안전성 유지

Ⅳ.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현    황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7	3	4
시정 요구	소 계	2	2
	불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
	동별 공사 안내 공문 통보 철저		○
건의 사항	소 계	5	1	4
	각종 재해에 대비한 하천의 종합 정비			○
	동천강 교량 설치 건의			○
	긴급도로복구비 예산의 집행 기준 마련		○
	화봉사거리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추진 철저			○
	[기타 건의사항] - 천곡마을회관 ~ 하늘땅유치원까지 도로개설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드레일 설치 - 원지삼거리~농소운동장까지 도로 확장 - 태풍 피해에 따른 이화천 보행데크의 조속한 복구 - 매곡도서관 준공에 맞춰 월드메르디앙에서 매곡도서관 연결 다리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

(단위 : 건)

□ 처리결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시정	① 불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 불법하도급신고센터가 홈페이지에 운영되고 있음에도 운영실적이 전무한 것은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신고센터가 있음을 알지 못해 이용을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홍보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람	◦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2017. 1. 16. 계약 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 각종 공사계약, 주민만남의 날, 통장회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시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안내문을 배부토록 요청하였음. 또한 관내 전문건설업체에 건설업 관리 안내문 배부 시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안내문을 함께 배부하여 홍보하도록 요청하였음.	완결
시정	② 동별 공사 안내 공문 통보 철저 - 동에 통보된 공사안내 공문이 실제 공사 건수에 비해서 매우 적으며, 지역의 공사현황을 동 주민센터에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 지역의 관심 사업들에 대한 추진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적극 통보 바람.	◦ 공사 착공 전 관할 주민센터에 공사계획을 통보하여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완결
건의	① 각종 재해에 대비한 하천의 종합 정비 - 하천부지에 하천의 기능을 할 수 없도록 시설물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 그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하천복구 시 안전에 대비하여 정비 바람. - 전체적인 소하천 정비계획에 따라 하천의 폭, 수로의 구조 등 하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기 바람.	◦ 태풍으로 인해 파손된 하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월중 공사착공 예정으로 우기 전 하천복구를 완료하겠음. ○ 소하천 정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 소하천 전반적인 시설 규모 및 기능에 대해 검토하여 정비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등 종합적으로 관리할 예정임. 소하천 내 유수지장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하천 순찰을 통해 제거토록 하겠음.	추진중
건의	② 동천강 교량 설치 건의 - 동천강에 있는 시례잠수교, 제전보, 속심이보는 통행길이 아님에도 불구하여 마을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곳으로 폭우 시 통행을 차단해 주민들이 고립되고 불편함을 호소함. 보를 통행길로 이용하는 것은 주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교량 설치 등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 현재 제전보 및 속심이보의 통행환경개선을 위한 실시설계용역(‘17. 8월)을 완료하였으며, ’18년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착공 할 계획에 있음.	추진중
건의	③ 긴급도로복구비 예산의 집행 기준 마련 - 긴급도로복구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주민의 안전과 관련하여 긴급히 사용하여야 할 사업에 집행되어야 하나 단순히 민원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고 복구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사업예산편성목적에 맞지 않음. 긴급도로복구비 예산의 집행 기준을 수립해 집행해야 할 것임.	○ 긴급도로복구비 예산은 시설물 단가계약을 통해 도로패임등에 따른 주민들의 안전과 차량 사고 방지를 위해 민원신고 즉시 보수 조치를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긴급도로정비비는 예산 집행 기준을 재검토(구청장 방침)하여 내실 있게 집행하고 있음	완결
건의	④ 화봉사거리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추진 철저 - 디자인 거리 조성시 타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화봉사거리 주변사업들(화봉공원주차장, 화봉시장 공사, 공원재정비 등)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력해서 추진해 주길 바람	◦ 화봉사거리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시행 전 관련부서에 주변사업들이 조치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하겠음.	추진중
건의	⑤ 기타 건의사항 - 천곡마을회관~하늘땅유치원까지 도로개설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드레일 설치 - 원지삼거리 ~ 농소운동장까지 도로 확장 . - 태풍 피해에 따른 이화천 보행데크의 조속한 복구 - 매곡도서관 준공에 맞춰 월드메르디앙에서 매곡도서관 연결 다리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 천곡본동 일원 도로개설은 현재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가드레일 등 도로안전시설물의 설치는 도시개설공사 시행 시 설치예정임. (2017년~2019년) ◦ 원지삼거리 ~ 농소운동장까지 도로확장은 약 2,000백만원의 사업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농소1동의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호수지구에서 국도7호선으로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2030 울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요청하였음. ◦ 이화천에 설치된 보행데크는 정비완료 하였음. (‘17. 4.) ◦ 매곡천 인도교의 설치는 특별교부세 확보(‘17. 3.)하여, ’18. 3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시공 중에 있음.	추진중 완결 완결 추진중

Ⅴ. 2016. 10. 1. ~ 2017.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