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25회-본회의제1차부록)

의 안 번 호	370	제의연월일 : 2025. 3. 17. 제 의 자 : 북구의회 의장

1. 제의이유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225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회    기 : 2025. 4. 16. ~ 4. 30.(15일간)

○ 처리안건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 등

※ [붙임] 의사일정 참조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54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2025. 4. 16. ~ 4. 30.(15일간)

제2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 사 일 정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사  일  정

제2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5. 4. 16. ~ 4. 30.(15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4.16.(수)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본회의장
	1	■ 5분 자유발언(강진희 의원, 김정희 의원, 박정환 의원, 이선경 의원) 1. 제22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안번호 제370호)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안번호 제371호) 3. 제22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372호)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83호) - 제 안 설 명(구청장)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373호) 6.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제395호, 김상태 의원 대표발의)
4.16.(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1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4.17.(목) ~ 4.28.(월) [12일간]		○ 상임위원회 활동(각 위원회실 및 사업현장)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83호)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384호) ∘ 조례안 등 심사 ∘ 현장방문활동 ※ 붙임 일정 참조	본회의 휴회
4.29.(화) [1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
4.30.(수) 10:00	2	■ 5분 자유발언(조문경 의원, 박재완 의원)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안번호 제374호, 박재완 의원 대표 발의, 의회사무과) 2.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번호 제385호, 기획예산실) 3. 울산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제375호, 강진희 의원 대표 발의, 기획예산실) 4. 울산광역시 북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76호, 손옥선 의원 발의, 경제문화국) 5.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86호, 행정지원국) 6.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87호, 행정지원국) 7.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389호, 행정지원국) 8. 울산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377호, 조문경 의원 대표발의, 복지교육국) 9.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78호, 김정희 의원 대표발의, 복지교육국) 10.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90호, 복지교육국) 11. 울산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380호, 조문경 의원 대표발의, 복지교육국) 12.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91호, 복지교육국) 13.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92호, 복지교육국) 14.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79호, 박정환 의원 발의, 복지교육국) 15. 울산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의안번호 제381호, 박정환 의원 대표발의, 안전건설국) 16. 옥외광고물 가로등 현수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93호, 안전건설국) 17. 울산광역시 북구 산림레포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82호, 임채오 의원 대표발의, 공원환경국) 18.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83호) <계속> ○ 종합 심의의결 19.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384호) ○ 종합 심의의결	본회의장

※ 의사일정은 안건 제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 안 번 호	371	제출연월일 : 2025. 3. 17. 발 의 자 : 조문경 의원 찬 성 의 원 : 조문경․박재완 의원(2명)

1. 주    문

○ 제225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2. 제안이유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함.

3. 관련법규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74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

제2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정에 관한 주요 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7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 출석기간 : 2025. 4. 16. ∼ 4. 30.(15일간)

○ 출석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 출석이유 : 구정에 관한 안건 심의 등

○ 출석대상 : 구청장, 부구청장, 관계 국·실장 및 답변에 필요한 소속 공무원

제22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 안 번 호	372	제의연월일 : 2025. 3. 17. 제 의 자 : 북구의회 의장

1. 제의이유

○ 제2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선임의원 : 임채오 의원, 손옥선 의원

○ 선임방법 : 지역구 순서에 의함.

※ 선임된 의원은 제2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날인 함.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84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51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 안 번 호	373	제의연월일 : 2025. 3. 17. 제 의 자 : 북구의회 의장

1. 제의이유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 관련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선임기간 : 2025. 4. 16. ～ 4. 30.(15일간)

○ 위원정수 : 7명

※ 명단은 붙임과 같음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64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제9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연 번	성 명	소속 위원회	비고
1	손옥선	행정자치위원회
2	이선경	행정자치위원회
3	박재완	행정자치위원회
4	강진희	행정자치위원회
5	박정환	복지건설위원회
6	김정희	복지건설위원회
7	임채오	복지건설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 (김상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95	발의연월일 : 2025. 4. 4. 발 의 자 : 김상태·조문경·박재완 손옥선·박정환·김정희 이선경·강진희·임채오(9명)
			찬 성 의 원 : 9명
1. 주 문 : 별첨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민의 진료비 부담 감소와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안정적인 국민건강보험의 운영이 요구되지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과 같은 불법개설기관의 난립으로 보건의료 환경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나. 불법개설기관은 수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등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돌아가 우려를 낳고 있음. 다. 현행 단속체계는 수사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수사 과정에서 불법개설기관의 폐업과 잠적, 재산 은닉 등의 편법이 발생하고 있어 부당 수령한 요양급여 환수가 어렵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강제 수사권이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음. 라. 국민건강권 보호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줄이기 위해 보건의료 영역에 특화된 전문인력과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보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이 시급함. 3. 서명부 : 따로 붙임. 4.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부장관, 법무부 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전국 지방의회, 전국 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

울산 북구의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며,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법적․제도적 도입을 촉구한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서는 의사나 의료법인, 약사가 아닌 개인이나 기업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비(非)의료인이나 약사가 아닌 사람이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과잉 진료와 처방을 일삼아 의료 재정에 누수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등 합법적이고 건전해야 할 의료 환경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에서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되어 환수가 결정된 기관은 총 1,717곳이며, 그 금액은 3조 3,763억원에 달한다.

연 평균으로 살펴보면, 매년 114개의 불법개설기관이 적발되어 2,250억원의 환수가 필요한 상황이나, 부당하게 수령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율은 지난 15년 동안 불과 6.9%, 환수액은 2,336억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이는 고스란히 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불법개설기관은 환자를 위한 진료의 질 보다는 수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의료인력 배치에 소극적이며, 안전관리와 위생에 소홀하는 등 여러 위법한 의료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불법개설기관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2014년 화재로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장성의 한 요양병원과 2018년 경남 밀양에서 159명의 사상자를 낸 병원 모두 「의료법」 규정을 위반하고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무장병원이었다.

이 외에도 불법개설기관은 불법적인 요양급여 청구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는데, 대전시에서도 의료소비자조합 이름으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여 4년간 무려 18억원 규모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례가 있다.

현재 경찰과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개설기관을 단속하고 있으나, 평균 11개월 이상의 오랜 수사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불법개설기관의 폐업과 잠적, 재산 은닉 등 편법이 발생하고 있어 부당 수령한 요양급여 환수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행정조사와 민원신고 처리, 수사 의뢰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자금추적이나 압수수색 등의 강제 수사권이 없어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의료 전문인력과 법률전문가 및 수사경력자 등 특화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불법개설기관 조사에 필요한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할 경우, 수사 초기에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게 되어 수사 기간의 단축과 정확한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도한 이윤추구로 환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고 의료인들의 진료권 박탈은 물론, 국민건강보험 재정 위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까지 증가하게 만드는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조속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불법개설기관의 근절과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 도모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라.

하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 생태계를 확립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

2025. 4. 16.

울산광역시 북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