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 2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7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2월 2일 윤치용 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 최근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해 비판 여론 등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을 권고(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2762호, `16.9.9.)함에 따라 공소 제기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구금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규정 신설(안 제4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33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행정자치부의 구금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권고에 따라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 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규정 신설(안 제4조)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 행정자치부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기소되어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 제한을 규정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