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제226회-복지건설위제5차부록)

2025. 6. 17.(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공원환경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장판성

의 안 번 호	401	【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5. 5. 30.(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5. 5. 30.(금)

❍ 심 사 일 : 2025. 6. 17.(화)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50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 결산 승인의 의의 및 절차
◦ 결산승인은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재정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하기 위한 절차임.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공원환경국 총괄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고 (징수율)
계	23,460,188,690	22,894,239,641	22,867,696,021	0	26,543,620	99.8
공원녹지과	14,534,180,100	13,757,620,544	13,756,499,124	0	1,121,420	99.9
환경위생과	2,782,470,590	2,707,252,112	2,684,869,042	0	22,383,070	99.1
자원순환과	6,143,538,000	6,429,366,985	6,426,327,855	0	3,039,130	99.9

❍ 징수결정액 228억 9,423만 9,641원 중 228억 6,769만 6,021원을 수납하고,  2,654만 3,62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43,872,816,690	41,200,074,235	1,861,883,470	89,531,994	721,326,991	93.9
공원녹지과	23,724,735,100	22,297,931,710	1,293,428,210	23,508,289	109,866,891	93.9
환경위생과	4,070,108,590	3,231,243,090	568,455,260	58,902,350	211,507,890	79.3
자원순환과	16,077,973,000	15,670,899,435	0	7,121,355	399,952,210	97.4

❍ 예산현액 438억 7,281만 6,690원 중 412억 7만 4,235원을 지출하고,      18억 6,188만 3,470원은 이월하였으며, 8,953만 1,994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은 7억 2,132만 6,991원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원)

조 직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명시	사고	계속비
계	10건 (명시 6, 사고 2, 계속비 2)	5,043,473,590	3,116,543,480	1,861,883,470			65,046,640
				420,428,210	468,455,260	973,000,000
공원녹지과 (7건)	도시공원 관리 (시설비)	1,102,920,000	1,081,049,390	20,000,000	0	0	1,870,610
	가재골 공원 조성 (시설비)	682,000,000	642,173,790	39,826,210	0	0	0
	무룡산 정상 전망 쉼터 조성 (시설비)	994,000,000	27,000,000	0	0	967,000,000	0
	무룡산 정상 전망 쉼터 조성 (시설부대비)	6,000,000	0	0	0	6,000,000	0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시설부대비)	9,500,000	4,750,000	4,750,000	0	0	0
	울산숲 활성화 (시설비)	540,000,000	534,091,700	5,852,000	0	0	56,300
	도시바람길숲 보안등 및 방범용 CCTV 설치 (시설비)	250,000,000	0	250,000,000	0	0	0
환경위생과 (3건)	대기오염원 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0,000	100,000,000	100,000,000	0	0	0
	대기오염원 관리 (시설비)	139,600,590	72,736,600	0	46,017,260	0	20,846,730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설치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119,453,000	654,742,000	0	422,438,000	0	42,273,000

❍ 도시공원 관리 등 10건으로,

총 50억 4,347만 3,590원 중 31억 1,654만 3,480원을 지출하고,

18억 6,188만 3,47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504만 6,640원임.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고 (징수율)
계	2,929,000	2,928,630	2,928,630	0	0	100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2,929,000	2,928,630	2,928,630	0	0	100

❍ 징수결정액 292만 8,630원 전액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2,929,000	2,928,630	0	0	370	99.9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2,929,000	2,928,630	0	0	370	99.9

❍ 예산현액 292만 9,000원 중 292만 8,6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70원임.

Ⅲ. 기금 결산                                       (단위 : 원)

종 류	조 성 액			당해연도 사 용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연도	계
계	315,175,994	75,634,155	390,810,149	68,480,700	322,329,449
식품진흥기금	315,175,994	75,634,155	390,810,149	68,480,700	322,329,449	정기예금, 공금예금

❍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억 2,232만 9,449원으로

2024년도 조성액 계는 3억 9,081만 149원이고,

2024년도 사용액은 6,848만 700원임.

부서별 검토

공원녹지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고 (징수율)
계	14,534,180,100	13,757,620,544	13,756,499,124	0	1,121,420	99.9
세외수입	58,860,000	73,813,798	72,692,378	0	1,121,420	98.4
조정교부금등	850,000,000	850,000,000	850,000,000	0	0	100
보조금	9,824,456,000	8,876,400,000	8,876,400,000	0	0	1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800,864,100	3,957,406,746	3,957,406,746	0	0	100

❍ 징수결정액 137억 5,762만 544원 중 137억 5,649만 9,124원을 수납하고, 112만 1,42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23,724,735,100	22,297,931,710	1,293,428,210	23,508,289	109,866,891	93.9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 조성	14,232,522,100	12,881,893,312	1,293,428,210	11,233,599	45,966,979	90.5
산림자원의 조성·보호·관리	8,376,186,000	8,303,813,910	0	12,274,690	60,097,400	99.1
정원도시 조성	501,995,000	501,279,938	0	0	715,062	99.8
행정운영경비	250,916,000	248,350,690	0	0	2,565,310	98.9
재무활동	363,116,000	362,593,860	0	0	522,140	99.8

❍ 예산현액 237억 2,473만 5,100원 중 222억 9,793만 1,710원을 지출하고,

12억 9,342만 8,210원은 이월, 2,350만 8,289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 1억 986만 6,891원은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원)

조 직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명시	사고	계속비
계	7건 (명시 5, 계속비 2)	3,584,420,000	2,289,064,880	1,293,428,210			1,926,910
				320,428,210	0	973,000,000
공원녹지과	도시공원 관리 (시설비)	1,102,920,000	1,081,049,390	20,000,000	0	0	1,870,610
	가재골 공원 조성 (시설비)	682,000,000	642,173,790	39,826,210	0	0	0
	무룡산 정상 전망 쉼터 조성 (시설비)	994,000,000	27,000,000	0	0	967,000,000	0
	무룡산 정상 전망 쉼터 조성 (시설부대비)	6,000,000	0	0	0	6,000,000	0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시설부대비)	9,500,000	4,750,000	4,750,000	0	0	0
	울산숲 활성화 (시설비)	540,000,000	534,091,700	5,852,000	0	0	56,300
	도시바람길숲 보안등 및 방범용 CCTV 설치 (시설비)	250,000,000	0	250,000,000	0	0	0

❍ 도시공원 관리 등 7건으로,

예산현액 35억 8,442만원 중 22억 8,906만 4,880원을 지출하고,

12억 9,342만 8,21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2만 6,910원임.

□ 검토의견

○ 결산서 : 세입 p.145(기타사용료)

- 세외수입으로 “기타사용료” 징수결정액 16,160,920원 중 15,039,500원이 실제 납부되어, 세입예산액 5,500,000원 대비 9,539,500원의 초과세입이 발생되었음.

- 세외수입은 자체재원으로서 합리적인 추계 작성을 통해 예산을 적기에 반영, 가용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하는데, 초과세입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기타사용료” 최근 3년간 세입예산 편성 및 수납 현황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2022년	6,442,000	6,442,510	6,154,000	288,510
2023년	5,500,000	23,315,710	22,242,640	1,073,070
2024년	5,500,000	16,160,920	15,039,500	1,121,420

• 2025년 세입예산 편성액 : 5,500,000원

○ 결산서 : 세출 p.317(무룡산 정상 전망 쉼터 조성)

- ”무룡산 정상 전망 쉼터 조성“ 사업으로 1,000,000,000원 중      27,000,000원을 지출하고 계속비로 973,000,000원을 이월하였음.

- 현재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환경위생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고 (징수율)
계	2,782,470,590	2,707,252,112	2,684,869,042	0	22,383,070	99.8
세외수입	321,428,000	363,712,438	341,329,368	0	22,383,070	93.8
보 조 금	2,055,357,000	1,937,867,460	1,937,867,460	0	0	1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05,685,590	405,672,214	405,672,214	0	0	100

❍ 징수결정액 27억 725만 2,112원 중 26억 8,486만 9,042원을 수납하고,   2,238만 3,07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4,070,108,590	3,231,243,090	568,455,260	58,902,350	211,507,890	79.3
살기좋은 환경도시 기반구축	239,824,000	224,602,740	0	12,794,900	2,426,360	93.6
맑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	92,308,000	85,361,164	0	3,834,250	3,112,586	92.4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도모	832,741,000	785,216,030	0	0	47,524,970	94.2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1,886,491,590	1,127,420,860	568,455,260	42,273,000	148,342,470	59.7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 조성	805,202,000	804,350,996	0	200	850,804	99.8
행정운영경비	152,429,000	143,194,880	0	0	9,234,120	93.9
재무활동	61,113,000	61,096,420	0	0	16,580	99.9

❍ 예산현액 40억 7,010만 8,590원 중 32억 3,124만 3,090원을 지출하고,

5억 6,845만 5,260원은 이월, 5,890만 2,35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 2억 1,150만 7,890원은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원)

조 직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명시	사고	계속비
계	3건 (명시 1, 사고 2)	1,459,053,590	827,478,600	568,455,260			63,119,730
				100,000,000	468,455,260	0
환경위생과	대기오염원 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0,000	100,000,000	100,000,000	0	0	0
	대기오염원 관리 (시설비)	139,600,590	72,736,600	0	46,017,260	0	20,846,730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설치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119,453,000	654,742,000	0	422,438,000	0	42,273,000

❍ 대기오염원 관리 등 3건으로,

예산현액 14억 5,905만 3,590원 중 8억 2,747만 8,600원을 지출하고,

5억 6,845만 5,26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311만 9,730원임.

Ⅱ. 기금 결산                                         (단위 : 원)

종 류	조 성 액			당해연도 사 용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연도	계
계	315,175,994	75,634,155	390,810,149	68,480,700	322,329,449
식품진흥기금	315,175,994	75,634,155	390,810,149	68,480,700	322,329,449	정기예금, 공금예금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기금으로 정기예금으로 2억 5,000만원을, 공금예금으로 7,232만 9,449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 : 세입 p.151(기타과태료)

- 세외수입 중 ”기타과태료“로 123,350,040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수납액 100,966,970원을 제외한 22,383,070원이 미수납 되었음.

- 기타과태료에 대한 부과내역, 체납사유 및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 세출 p.326(석면피해구제 지원사업)

- ”석면피해구제 지원사업“의 예산액 210,798,000원 중 87,125,670원을 집행하고, 그 외 예산은 집행잔액으로 123,672,330원을 불용(불용률 58.67%)처리 하였음.

-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와 불용액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자원순환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고 (징수율)
계	6,143,538,000	6,429,366,985	6,426,327,855	0	3,039,130	99.9
세외수입	6,014,691,000	6,301,935,530	6,298,896,400	0	3,039,130	99.9
보 조 금	121,838,000	121,838,000	121,838,000	0	0	1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7,009,000	5,593,455	5,593,455	0	0	100

❍ 징수결정액 64억 2,936만 6,985원 중 64억 2,632만 7,855원을 수납하고,      303만 9,13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16,077,973,000	15,670,899,435	0	7,121,355	399,952,210	97.4
주민자율의 환경미화 구현	11,617,932,000	11,341,096,735	0	7,121,355	269,713,910	97.6
행정운영경비	4,452,770,000	4,322,615,980	0	0	130,154,020	97.0
재무활동	7,271,000	7,186,720	0	0	84,280	98.8

❍ 예산현액 160억 7,797만 3,000원 중 156억 7,089만 9,435원을 지출하고,

712만 1,355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 3억 9,995만 2,210원은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 해당없음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고 (징수율)
계	2,929,000	2,928,630	2,928,630	0	0	100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2,929,000	2,928,630	2,928,630	0	0	100

❍ 징수결정액 292만 8,630원 전액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2,929,000	2,928,630	0	0	370	99.9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2,929,000	2,928,630	0	0	370	99.9

❍ 예산현액 292만 9,000원 중 292만 8,6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70원임.

□ 검토의견

○ 결산서 : 세출 p.331(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사업예산 25,000,000원 중 15,191,000원을 집행하고 9,809,000원이 집행잔액(보조금 반납금 5,885,400원, 집행잔액 3,923,600원)으로 예산대비 집행률(60.76%)이 저조함.

- 농촌폐비닐 수거 사업에 대한 목적, 추진방법, 수거보상금 집행률 제고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 세출 p.331(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및 감량화 추진)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및 감량화 추진“ 사업 관련 예산액 4,252,612,000원 중 4,017,425,840원을 집행하고 235,186,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본 사업예산의 대부분은 ”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집운반대행료“로 집행잔액이 예년에 비해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2023년 집행잔액 : 95,248,380원, 2022년 집행잔액 : 69,802,0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