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예결위

(제183회임시회-예결특위 제6차부록)

2019. 9. 4.(수) / 소회의실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19. 8. 1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7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안전건설국	20,702,341	16,999,112	3,703,229	21.8
안전정보과	1,020,126	582,126	438,000
건설과	4,995,405	3,000,405	1,995,000
도시과	5,474,983	5,505,174	△30,191
공원녹지과	8,372,798	7,240,378	1,132,420
교통행정과	591,200	423,200	168,000
건축주택과	247,829	247,829	0

∙ 세입예산액은 207억 234만 1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69억 9,911만 2천원보다 21.8%가 증가한 37억 322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안전정보과(재난예방 CCTV 설치(성립전))	100,000천원

- 안전정보과(재해문자전광판 설치(성립전))	300,000천원

- 건설과(신천효성해링턴(대로3-55호선) 도로 개설(성립전))	2,000,000천원

- 공원녹지과(달천공원 조성(성립전))	1,100,000천원

- 교통행정과(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에어클린 버스쉘터))	100,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안전건설국	46,446,784	42,006,312	4,440,472	10.6
안전정보과	6,104,308	5,680,841	423,467
건설과	12,841,359	10,154,602	2,686,757
도시과	10,622,529	10,662,569	△40,040
공원녹지과	14,237,401	13,083,113	1,154,288
교통행정과	1,608,786	1,392,786	216,000
건축주택과	1,032,401	1,032,401	0

∙ 세출예산액은 464억 4,678만 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420억 631만 2천원보다 10.6%가 증가한 44억 4,047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안전정보과(재난예방 CCTV 설치(성립전))	100,000천원

- 안전정보과(재해문자전광판 설치(성립전))	300,000천원

- 건설과(정자항 진입도로(중3-155호선) 개설)	150,000천원

- 건설과(신천효성해링턴 일원(대로3-55호선) 도로 개설)	2,000,000천원

- 건설과(동천고등학교 일원 도로 확장공사)	140,000천원

- 건설과(달천동 411-2번지 상안천 하천 정비)	100,000천원

- 도시과(도시재생주민역량강화 교육)	100,000천원

- 도시과(안심마을만들기 사업)	670,000천원

- 공원녹지과(달천공원 조성)	1,100,000천원

- 교통행정과(스마트승강장 공사)	140,000천원

- 안전정보과(풍수해보험사업)	△20,000천원

- 도시과(19년도 도시재생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42,440천원

- 도시과(화봉 꿈마루길 재생사업)	△770,000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안전정보과>

【세입】

○ 재해문자전광판 설치: 300,000천원 (311-02/p.261)

【세출】

○ 재해문자전광판 설치: 300,000천원 (401-01/p.266)

-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성립전)로 ‘재해문자전광판 설치비’ 3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설치 위치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세출】

○ 수난구조 및 방재활동: △7,000천원 (307-02/p.265)

- 북구 의용소방대장협의회에 지원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 ‘수난구조 및 방재활동’ 예산 700만원을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건설과>

【세입】

○ 신천효성해링턴(대로3-55호선)도로 개설: 2,000,000천원 (411-02/p.271)

【세출】

○ 신천효성해링턴(대로3-55호선)도로 개설: 2,000,000천원 (401-01/p.275)

- ‘신천효성해링턴(대로3-55호선)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을 위한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성립전) 20억원이 교부되어 신천·매곡동 일대 연결도로 확보 및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 설계 및 보상비로 2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사업추진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필요함.

【세출】

○ 동천고등학교 일원 도로 확장공사: 140,000천원 (401-01/p.275)

- ‘천곡동 동천고등학교 일원 도로 확장공사비’ 1억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편성 사유와 공사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도시과>

【세입】

○ ‘19년도 도시재생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33,280천원 (511-01/p.283)

【세출】

○ ‘19년도 도시재생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9,160천원 (101-04/p.288)

- ‘도시재생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비’ 국고보조금인 3,328만원 전액 삭감 및 구비인 도시재생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비 916만원 전액을 삭감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화봉 꿈마루길 재생사업: △770,000천원 (401-01/p.289)

- 화봉 꿈마루길 재생사업은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37억 7,250만원 편성하였으며, 금회 추경에서는 시설비에서 7억 7,000만원을 삭감하고,

- 통계목을 변경하여 ‘민간인위탁교육비(307-12)로 1억원’과 ‘안심마을만들기 사업비’로 6억 7,000만원 편성하였는데,

- 통계목 변경 편성사유와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