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3년 5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34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4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하나, 조례에 구청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 보건소장, 동장이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업무처리상 적합하지 않으므로 위임사무 처리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2조제2항에서 구청장이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 처리에 대해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하도록 규정한 조항 삭제함.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 등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위임된 사항은 위임된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조례안의 입안․ 발의 절차를 이행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의 개정으로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해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하게 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으로 필요성을 충족하고,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