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6월19일(월)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130호) ○ 행정지원국(교육청소년과, 관광진흥과, 민원지적과)
심사된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212회-행정자치위제5차)

(제212회-행정자치위제5차)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중 교육청소년과, 관광진흥과, 민원지적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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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과장이 부재중에 있어「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교육정책주무관이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질의·토론 시 소관 담당주무관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주무관들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주무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주무관 이소영 교육청소년과 교육정책주무관 이소영입니다.

평소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주무관 : 2022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재완 교육정책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교육청소년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주무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주무관 이소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44쪽, 청소년안전망팀 사업 집행내역과 집행 잔액 440만5,000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청소년맞춤형 연계 서비스인 의료비, 진로 및 예체능활동 등의 지원으로 2,247만8,000원, 청소년 심리·정서 프로그램 운영으로 110만 원, 가족관계증진프로그램 운영으로 338만8,000원, 직접서비스 지원인 교통카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행복꾸러미, 1인 가구 청소년 지원 등으로 862만9,000원, 총 3,559만5,000원을 집행하고 440만5,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440만 원은 당초 위기청소년 긴급지원비로 편성되었고, 긴급지원비의 경우 위기상황의 일시적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항목으로 연계가 가능한 타 지원제도가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연말까지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 예산으로 부득이하게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교육정책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육청소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93∼p94, 세출 p243∼p245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전순희 교육청소년과장을 대신해 주무관들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서 244쪽, 평생학습 운영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한글교실 강사수당이 당초 11개소 운영 3,000만 원을 계획하였으나 ’22년6월부터 송정동 한글교실의 초·중급반 합반운영으로 6개월분의 강사수당 180만 원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그럼 10개소인가요?

○평생학습주무관 최전호 평생학습주무관 최전호입니다.

예. 최종적으로 10개소로 운영되었습니다.

○손옥선위원 그럼 10개소가 어디 어디인가요?

○평생학습주무관 최전호 7개 행정복지센터하고 중산, 천곡, 명촌문화센터 3곳 해서 10개소입니다.

○손옥선위원 한글교실의 초·중급반 합반 운영을 했는데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평생학습주무관 최전호 특별한 차이는 없고요. 문해 정도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기초하고 중급하고는 별 차이가 없어서 합반하게 됐습니다.

○손옥선위원 인원이 저조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평생학습주무관 최전호 인원이 3,4명으로 저조했고요.

○손옥선위원 초급반은 보통 몇 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평생학습주무관 최전호 7명에서 11명 사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

○평생학습주무관 최전호 예. 그렇습니다.

○손옥선위원 양정동 같은 경우는 거의 30명 되던데요.

○평생학습주무관 최전호 양정동은 지금 15명인데 시작은 그렇게 했습니다.

○손옥선위원 한글교실 운영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평생학습주무관 최전호 작년에 했고, 그리고 올해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약 10년 된 것 같은데요?

○평생학습주무관 최전호 예. 맞습니다.

○손옥선위원 작년부터 했다고 하니까 ….

강사 채용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평생학습주무관 최전호 강사는 역량강화를 한 분들 중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역량강화라는 게 뭐죠?

○평생학습주무관 최전호 기본적으로 한글교실의 강사가 갖춰야 할 역량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수료하신 분들 중에서 강사로서의 의지가 있으신 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장선생님이라든가 학교를 은퇴하신 분들에 한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평생학습주무관 최전호 출신별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요.

○손옥선위원 졸업은 없습니까?

○평생학습주무관 최전호 특별히 하는 건 없고요. 연말에 시에서 주관하는 기념행사에서 학예발표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종강을 하게 됩니다.

○손옥선위원 제 생각에는 어르신들이 거의 10년을 매일 다니시더라고요. 너무나 좋아하시는데 학력 인정은 안 되더라도 졸업장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6년이 지났으면 졸업을 좀 시키고 또 다시 입학을 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평생학습주무관 최전호 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고려해 보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한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생학습주무관 최전호 잘 알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중급반 할 때는 영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가르쳐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주무관 최전호 예. 잘 알겠습니다.

○손옥선위원 한글교실을 통해 아까 전시 얘기도 하셨는데 저도 한번 봤습니다.

일기며 시를 봤는데 정말 가슴 아픈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한글을 몰라 표현 못한 글을 접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배우자가 떠났는데 제삿날이 되니 할아버지가 그립다는 내용과 한글을 배우고 세상이 아름답다는 시가 가슴을 찡하게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나라 글을 배운다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예전에 남자들은 거의 글을 배웠는데 여자들은 못 배운 설움을 한글교실을 통해 푼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배움으로 인해 성취한다는 게 아마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을 거예요. 한글교실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사수당이 좀 적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평생학습주무관 최전호 월 30만 원 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몇 시간 강의합니까?

○평생학습주무관 최전호 2시간 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2시간 하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죠?

○평생학습주무관 최전호 예. 주 2회 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그런 부분도 고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주무관 최전호 예. 알겠습니다.

○손옥선위원 244페이지, 청소년 보호 시책, 청소년증 발급 및 지도위원증 제작 등이 있습니다. 지도위원증 제작 등은 무엇입니까?

○청소년주무관 이수희 청소년주무관 이수희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증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위원증을 제작하는 것인데요. 임기가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다 보니까 작년에 임기가 도래해서 전 위원들에게 새로 지도위원증을 제작해서 발급한 것입니다.

○손옥선위원 청소년증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발행하죠?

○청소년주무관 이수희 예. 청소년증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학생들이 직접 신청해서 하는 겁니다.

○손옥선위원 그리고 청소년증을 분실하고 재발급 시 수수료를 부담합니까?

○청소년주무관 이수희 아니요.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손옥선위원 주민등록증은 5,000원에 재발급을 하고 있거든요. 청소년증은 재발급 비용 부담을 안 하면 안일하게 보관할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심이 어떻겠습니까?

○청소년주무관 이수희 예. 알겠습니다.

○손옥선위원 3년간 연도별로 청소년증이 몇 개가 발급되었습니까?

○청소년주무관 이수희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지도위원증은 3년 임기마다 발급되는 것이고요.

청소년증은 청소년들에게 지급하는 것이라서 학생들이 만 9세부터 24세까지니까 그전에 9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증이 발급되는데 학생들이 신청하는 대로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연평균으로 나온 개수는 없습니까?

○청소년주무관 이수희 매월 60매 정도 발급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행정복지센터마다 다른지요?

○청소년주무관 이수희 동마다 일단 청소년 인구가 다르기 때문에 발급 건수가 다를 수 있는데 지금은 어느 동에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예전에 저희 아이가 발급할 때는 스티커처럼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나옵니까?

○청소년주무관 이수희 지금은 주민등록증하고 비슷하게 딱딱한 재질로 되어 있어서 보관하기도 편하고 사진까지 있어서 괜찮습니다.

○손옥선위원 사진 사이즈도 그때는 되게 작았거든요. 요즘은 좀 큽니까?

○청소년주무관 이수희 지금 사진은 제가 알기로는 주민등록증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1장 발급 받는데 6,500원 정도 듭니까?

○청소년주무관 이수희 아니요. 교통카드 기능이 들어간 게 있고 안 들어간 게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금액이 1,000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교통카드 기능 들어간 것은 조금 비싸네요.

○청소년주무관 이수희 예. 비용을 조금 더 추가합니다.

○손옥선위원 그건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네요?

○청소년주무관 이수희 예.

○손옥선위원 같은 페이지 청소년안전망팀 사업, 위기청소년 긴급 및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4,000만 원, 예산현액에 지출이 3,559만5,000원인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주무관 이수희 예산이 440만 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경우에는 긴급지원비를 청소년 자살이나 자해나 가출 등 긴급한 일이 있을 경우에 지원하는 비용으로서 추경 때 삭감하기는 힘들고요.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연말까지 놔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손옥선위원 긴급이라는 게, 자살 이런 것도 있다는데 북구에는 혹시 그런 일이 월 몇 건 발생하는지요.

○청소년주무관 이수희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손옥선위원 나중에 1년간 수치를 통계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청소년주무관 이수희 예. 알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정환위원입니다.

결산서 245페이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지원 시범사업을 보면 1,200만 원을 편성하여 760만 원을 집행하고 44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 주요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주무관 이수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지원 시범사업은 부와 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자녀에 대해서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월 자녀 1인당 2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2022년에는 지원 대상자 7명에 대해서 총 38건 해서 지원 금액이 76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박정환위원 올해 예산과 현재 지원 대상자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주무관 이수희 올해 예산은 현재 2,400만 원이고요. 부모가 2명 다 만24세 이하를 만족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서 현재는 3명에게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환위원 향후 보조금 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대상자 선정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주무관 이수희 예.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교육청소년과 미래교육도시 실현과 평생교육도시, 그리고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전순희 과장님과 이소영, 최전호, 이수희 계장님께, 그리고 주무관들께 늘 감사인사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93쪽, 세입 부분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4,750만 원 발생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주무관 이소영 평생학습포털 서비스 구축액이 ’21년도에 편성됐다가 그해에 사업 수행을 못 하고 이월시킨 돈입니다.

○이선경위원 그럼 지금 다 완료됐습니까?

○교육정책주무관 이소영 예. 다 완료됐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중에 과징금 징수액이 300만 원에서 징수결정액 200만 원, 그래서 100만 원이 미수납되어서 내용을 확인한 결과「청소년 보호법」위반 100만 원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정책주무관 이소영 편의점 이런 데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든지 그런 경우에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이 나가는데, 전년도에 부과된 건수가 3건에 3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200만 원은 거의 다 완납이 됐는데, 1건은 수납기한이 2023년1월5일까지여서 올 초에 다 납부되었습니다.

○이선경위원 건당 100만 원 정도 되나 보네요?

○교육정책주무관 이소영 예.

○이선경위원 올해도 편의점에 또 이런 상황이 있습니까. 아직은 보고된 것 없습니까?

○청소년주무관 이수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건 부과한 상황이고요. 최초 부과는 원래 100만 원인데, 만약 편의점이나 이쪽에서 최초 부과를 하거나 기소유예 됐을 경우에는 50% 감경해서 50만 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3건이 ….

○청소년주무관 이수희 작년에는 6건 있었습니다.

○이선경위원 50만 원씩 해서 6건이요?

○청소년주무관 이수희 예.

○이선경위원 보통 신고는 어떻게, 누가 하는 거죠?

○청소년주무관 이수희 신고는 많이 힘든 상황이고요. 이 6건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경찰들이 적발을 하시는데, 편의점 앞이나 길거리에 청소년들이 술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확인을 해 보면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구매했다는 것을 알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선경위원 경찰들이 찾아서 적발을 하는 거네요.

○청소년주무관 이수희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편의점에서 그런 내용을 알고 있을 건데 주민등록증을 속이거나 해서 술을 팔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청소년주무관 이수희 예. 좀 그런 상황이 많고요. 저희도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유해환경 단속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는데, 제가 직접 편의점에 같이 나가본 결과 편의점 주인들도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청소년들이 속여서 그런 경우도 많은데 무조건 편의점 점주한테만 많이 부과를 한다고 그런 고충도 토로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제가 알기로도 아이들이 주민등록증을 사고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좀 비슷하게 생긴 모습의 주민등록증을 주워서 그걸로 편의점에서 술이나 담배를 살 수 있다면서 자기들끼리 돈을 주고받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 하기는 힘들지만 경찰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학생들한테도 이런 일은 불법이니까 절대 하지 않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주무관 이수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730쪽,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 만족도 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혁신교육지구는 교육청소년과와 교육청이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4억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이 사업이 시작이 되지 않아서 신규지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신규지표를 새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85% 정도의 목표를 잡고 93.7%에 110% 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소극적으로 잡지 않았나요.

혁신교육지구에 많은 사업이 있으면서 우리 북구 지역의 청소년·학부모들 만족도가 아마 높을 것 같은데, 최소한 90% 이상은 잡았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85%로 잡은 사유가 있습니까?

○교육정책주무관 이소영 저희가 혁신교육지구사업을 ’21년부터 시작해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목표치를 약간 소극적으로 잡은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씩 해보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앞으로는 조금 높게 잡을 의향입니다.

○이선경위원 93.7%까지 달성이 됐으니까 사실 목표달성 퍼센티지가 중요하지 않고, 그만큼 만족도를 높이 잡았다가 만족이 안 돼서 달성률이 낮다는 것보다는 열심히 했다는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육청소년과가 약간 소극적으로 잡은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도전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서 잡았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교육혁신지구사업은 연속으로 사업을 하고 있죠?

○교육정책주무관 이소영 예.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때 과장님 말씀이 예산이 바로바로 편성이 안 돼서 조금 불편함이 있다. 미리 예산을 주면 계획을 세우는데 나중에 돈이 들어오면서 급하게 잡다 보니까 사업이 맞지 않는, 인원수 부족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 방송을 들으면 좀 빨리빨리 적극적으로 예산 집행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책주무관 이소영 예. 원래 교육청에서 2억 원, 우리 구에서 2억 원 해서 4억 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전년도에도 추가금 5,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뒤늦게 연락이 와서 부랴부랴 추경에 잡아서 편성을 했고요.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5,000만 원을 추후에 연락이 와서 1회 추경에 또 잡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또 이럴 거면 그냥 한꺼번에 달라고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선경위원 맞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잡다 보면 좀 부실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교육청에서 그걸 좀 감안해서 전체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주무관 이소영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북구의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과정이라고 했는데, 북구의 특색이 어떤 걸까요?

북구의 특별한 교육과정, 이걸 보면 학생이나 학부모의 선호도나 이런 부분들이 특색인 것 같은데, 선호도가 어떤 건지 ….

○교육정책주무관 이소영 저희가 전년도에 14개 사업을 했고 금년에도 12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수행해 보니까 영어놀이터라든지 생활과학교실, 과학한마당, 그리고 미래기술체험캠프, 꿈꾸자 창의과학캠프, 이런 경우에는 학생들에서도 만족도가 95% 정도가 나오고요. 학부모들한테도 90% 이상의 만족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놀이터도 횟수를 늘려달라는 건의사항도 있는데 예산이 미치지 못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만족도가 되게 높은 사업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게 나오고, 또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특색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창의나 영어나 이런 쪽에 부모님들이 많이 선호하시네요. 그중에 정보화교육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교육정책주무관 이소영 정보화교육은 방문하시는 분들의 수요에 맞춰서 분기별로 10개 반에서 11개 반, 25명 정원으로 하고 있고요. 울산정보산업진흥원 1층 SW미래체험센터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상대로 디지털교육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연간 약 2,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만족도가 86.8% 정도로 90%가 안 되는데 이 내용을 아십니까?

○교육정책주무관 이소영 사실 저희가 개개인의 정보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컴퓨터활용능력 초급반·중급반으로  편성하면 어떤 분들은 중급반에 들어가야 할 분이 초급반에 들어가서 너무 쉽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선경위원 수준이 안 맞는다고요?

○교육정책주무관 이소영 예. 수준이 안 맞는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초급반에 들어가셔야 할 분이 중급반에 들어가셔서 너무 어렵다고 하고요.

저희가 일일이 개인별로 테스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만, 그래서 정보화 교육은 조금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개개인에 딱 맞춰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있네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교육 프로그램이 너무 안 좋다든지 강사에 대한 불만족, 아니면 시스템, 컴퓨터가 안 좋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부족한 건 없죠?

○교육정책주무관 이소영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사항이 없고요. 자기 수준에 조금 안 맞는 반을 선택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세세하게 나눠서 하게 되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교육정책주무관 이소영 예. 안 그래도 초보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가 초보인지 묻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번에는 왕초보반·초보반, 이런 식으로 아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설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면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겠죠.

다음 731페이지, 주민맞춤형 평생교육으로 행복한 평생학습사회 실현 부분입니다.

지금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자수가 수강등록 인원수로 해서 2021년에 목표 860명에서 실적이 1,064명으로 달성됐고, 2022년에는 1,720명 목표에 2,500명까지 달성했습니다.

목표 대비 145% 이상, 거의 2배 이상 달성률을 보였는데 좋은 부분이죠. 수강등록을 많이 하면 그만큼 평생학습관이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뜻인데, 이 상승 원인이 그냥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만들면서 상승을 한 건지, 아니면 질이라든지 만족도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많이 구전되어서 주민들이 프로그램 수강등록을 많이 한 건지, 앞으로 목표를 어디까지 잡으실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평생학습주무관 최전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치가 약 210% 올랐는데 이건 ’21년도에 평생학습관이 개관함으로써 여러 프로그램이 그에 따라서 많이 증가해서 실적이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5,0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그만큼 프로그램 수가 증가한 거죠?

○평생학습주무관 최전호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저희가 눈으로 확인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프로그램 수도 늘고 주민들이 많이 등록을 한다는 것이요.

근데 이런 부분을 달성했다고 하고 목표로 잡는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여기에 몇 백%까지 된 부분을 달성목표로 잡으면 전체적인 달성률이 올라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게 신규프로그램을 등록하고 수강인원을 얼마나 잡는다든지,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하지 말고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어떨까요.

우리 부서가 정말 노력해서 이 목표가 달성이 되어서 평생학습관이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목표설정 부분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2,500명 잡고 5,000명까지 한다면 또 200% 달성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과지표를 전체적으로 목표를 달리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주무관 최전호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등록 인원수만 자꾸자꾸, 프로그램이 늘면 당연히 등록 인원수가 늘지 않습니까. 그건 자동적으로 느는 거니까요.

아마 평생학습대학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이 생기면서 점점 늘고 있는 거죠?

○평생학습주무관 최전호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주무관 최전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청소년 안전망 서비스 제공건수도 신규지표입니다. 목표 1,000건에 실적 2,558건으로 256% 달성했습니다.

안전망 서비스 제공건수는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거죠?

○청소년주무관 이수희 청소년 안전망 같은 경우에는 ’21년5월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서 ’22년 신규지표를 조금 낮게 책정한 바가 있는데요.

저희가 위기청소년을 발굴해서 그 청소년에 게 상담지원이라든가 교육이나 학원, 여가·문화 활동 같은 경우 서비스 연계도 하고 직접 지원도 하는 건수를 총 포함해서 이 건수가 됐습니다.

○이선경위원 너무 차이가 나니까 ….

○청소년주무관 이수희 예.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까 또 코로나19도 있고 얼마나 발굴이 될지 몰라서, 또 통합사례관리사 한 분이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약간 수치를 낮게 잡은 바가 있고요. 올해는 조금 더 높게 잡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렇죠. 예년도 실적 추세에 맞춰서 잡아야겠죠.

○청소년주무관 이수희 예.

○이선경위원 안전망팀 사업이 1억 원 정도 되고 또 사례관리사 3,000만 원 해서 1억3,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안전망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목표치도 좀 높게 설정해서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주무관 이수희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청소년 보호 및 복지 증진, 청소년 보호 시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1년도 결산 1,700만 원에서 지금 1,200만 원으로 예산 편성이 줄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보호 시책으로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청소년주무관 이수희 작년에 청소년증 발급이 상반기에 단체로 들어오면서 많이 증폭돼서 추경에 청소년증 발급에 대해서 예산을 좀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그만큼 잔액이 남았고요. 그걸 다 감안해서 올해 예산이 좀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청소년증 발급과 지도위원증 제작 부분이 있었지만 ….

○청소년주무관 이수희 예. 올해는 그게 없으니까요.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좀 많이 줄어서 부족한 부분이 없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1년도 결산에 4,48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약 2배 증가했는데 그 사유하고 지금 청소년 위생용품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혹시나 그 부분에서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청소년주무관 이수희 청소년 위생용품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의 나이가 ’22년에는 만 9세∼18세에서 24세까지로 늘어나면서 예산이 그만큼 증가했고요.

현재 매월 1만3,000원 정도를 바우처 형태로 연 15만6,000원 정도의 위생용품 바우처를 지급하는데요.

일단 청소년이나 청소년부모 같은 경우에 동에 가서 직접 신청을 하고 저희가 승인을 하면 카드를 직접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약간 그 부분 때문에 많이 신청을 안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매월 홍보문자도 발송하고 계속 안내문도 발송하는데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저희 담당자가 계속 시스템을 받아서 일일이 대상자를 다 추려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힘든 점은 있고요.

홍보도 계속 하고 있는데 조금 남는 것은 만 9세부터이다 보니까 9세에서는 아직까지 월경을 시작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빠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많이 해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렇습니다. 동에 직접 가서 신청을 해야 하니까, 아직 젊은 층의 청소년들이다 보니까 그 자체가 사실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신청을 덜 하는 것도 같은데 예산 증가는 국·시비가 증가한 겁니까, 아니면 구비를 높게 편성한 겁니까?

○청소년주무관 이수희 국·시비 전부다 같이 50:25:25 이렇게 매칭입니다.

○이선경위원 예. 제가 아는 한 구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 지원을 좀 더 넉넉하게 하자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주무관 이수희 저희가 하는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전체 학생에 대해서 하는 것 같기는 한데, 현재는 학교에서도 생리용품을 따로 비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로는 저희가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 좀 파악을 해야 해서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앞서 나가서 하는 곳도 있으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은 잘 참고해서 부족한 부분은 채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주무관 이수희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예술제 예산 편성 부분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번 들은 바로는 코로나19 이후로 중지가 되면서 작년에도 아예 ….

원래 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었죠?

○청소년주무관 이수희 예.

○이선경위원 예. 못 하겠다고 해서 안 했다고 하는데 청소년예술제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계속 이렇게 진행을 안 할 건지, 그때 당시에 청소년예술제를 하면서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어땠으며 앞으로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년주무관 이수희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그걸 맡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도 아직 임원진이 구성이 안 돼서 현재 신청을 못 한 상태이고요.

저희 생각으로는 내년에 이화정청소년창작센터가 생긴다면 그쪽에서 진행하는 방향도 고려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최대한 청소년의 장이 많이 열리도록 많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때 몇 회까지 했죠?

○청소년주무관 이수희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만족도나 이런 부분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거죠?

○청소년주무관 이수희 예.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한 번 실시를 했고 부득이하게 코로나19로 중단하게 되면서 청소년들도 하고자 하는 게 좀 줄어들면서 계속 진행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특히 우리 북구가 젊은 인구, 청소년이 많으니까 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주무관 이수희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늘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셔서 앞으로도 평생교육,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주무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관광진흥과장 최광옥입니다.

22만 구민의 행복한 삶과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관광진흥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라 관광진흥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 2022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재완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관광진흥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인계수기 설치비 집행 및 관리 현황, 계측결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무인계수기는 총 25개소로 2019년 설치된 편백산림욕장, 강동사랑길 2구간, 강동 산하해변 3개소와 2022년도 설치된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달천철장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2년 무인계수기 예산은 2,000만 원으로 11월 2개소 설치 완료 후 1,8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무인계수기 계측결과는 관광객 통계자료로서 5년 단위 관광진흥 종합계획과 매년 수립되는 관광진흥 시행계획 등 관광정책 자료로 활용되고 또한 관광지 홍보방안, 관광코스 및 콘텐츠 개발 등 마케팅 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박산성 의병테마파크 운영 사업비 집행 잔액 발생사유와 시설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박산성 의병테마파크 운영 사업비 집행 잔액 8,246만9,110원 발생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문화체육관광부 기금 15억 원, 시비 7억5,000만 원, 구비 8억5,000만 원으로 총 31억 원이며 공사비 25억8,932만9,780원, 용역비 3억291만5,900원, 토지보상비 등 제경비 1억2,565만6,570원 총 30억1,790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사 준공 시에 관련법에 의거 정산되는 보험금 정산 등으로  8,209만7,5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4월 시설 준공 이후 청소용역비, 공공요금 등 운영비 37만1,5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총 8,246만9,110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기박산성 의병역사공원 시설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박산성 의병역사공원 역사적 명소 활성화를 위해 올해 4월, 역사공원 방문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콘텐츠 보강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전시실 콘텐츠 보강, 야외공간 조형물 및 휴게공간 조성, 역사 스토리텔링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역사 고증 사료, 전문가 의견, 기획사업자 등과 협업하여서 현재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역사성과 다양한 콘텐츠를 담아야 하는 사업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담아 사업계획을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비를 추경예산 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이 호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홍보 및 마케팅을 강화하여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97∼p98, 조직개편된 부서 세출 결산 내역 책자 세출 p13∼p14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최광옥 관광진흥과장 및 주무관들,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서 250쪽, 당사현대차오션캠프 관리운영 2억487만5,000원 예산액 편성하고 1억9,949만1,733원이 지출되고 538만3,267원의 지출잔액이 혹시 과다 발생한 게 아닌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이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입니다. 운영 위탁에 따른 전출금인데 작년에 1억9,9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53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서 저희가 반납을 받은 것입니다.

○손옥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너무 남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인건비 부분이 거의 80∼90% 정도 되는데 당사현대차오션캠프 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예산을 일정 부분 반납을 받아서 삭감한 부분이 원래 2억5,000만 원이었는데 약 4천 얼마를 반납 받아 삭감을 좀 한 상태입니다.

좀 남은 사유는 인건비 부분인데 태풍 ‘힌남노’로 인해서 빨리 계상이 될 줄 알았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늦게 계상되는 바람에 인건비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당사현대차오션캠프는 현대자동차에서 지원해서 만든 시설물이죠?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맞습니다.

○손옥선위원 당사현대차오션캠프가 제11호 태풍 ‘힌남노’ 때 크게 파손되어 예비비 1억3,000만 원 편성해서 안에 있는 시설물과 밖에 산책길 부분을 보강 공사했지요?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맞습니다.

○손옥선위원 해안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당연히 태풍이나 파도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해안가 상황에 대한 준비나 대처가 미흡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추진 단계부터 꼼꼼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지난번 태풍 피해 등을 보고 당사현대차오션캠프 시설 전반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과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사실 당사현대차오션캠프는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시설적으로 조금 자연환경에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힌남노’ 때는 약간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 앞에도 태풍이 몇 번 왔었습니다. 그때는 대부분 바람의 세기가 센 것이 아니고, 그래서 파도가 별로 높지는 않았습니다. 비가 많이 왔고요. 그때는 크게 피해가 없었는데, ‘힌남노’ 경우에는 특이하게 파도가 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당사현대차오션캠프뿐만이 아니고 그 인근 해안가에 있는 시설들이 많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바닷가에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어촌뉴딜300 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테트라포드가 조금 낮은 부분이 있어서 고도를 좀 높여서 더 보강하는 것으로, 태풍 전에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산책길 부분도 태풍이 오고 바닷물이잖아요.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걸 알면서도 너무 안이하게 공사를 했더라고요. 처음에 작업할 때 신중을 못 기했다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그때는 아마 예측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손옥선위원 예측을 못 했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그때는 앞에 테트라포드도 있었고 그다음에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뒤에 산책로 있는 부분을 ….

언덕구조는 견고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에 데크 부분이 튀어 오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구조물이 파손된 것이 아니고 위에 있는 판자, 데크 부분이 들고 일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예측하기는 그때 당시에는 못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손옥선위원 그게 약하다 보니까 파도가 치니까 도미노처럼 파손된 상황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맞습니다.

○손옥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당사현대차오션캠프는 물 먹는 하마인 것 같습니다. 계속 그만큼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계획이 좀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비교하긴 좀 그렇지만 강동오토캠핑장은 약간 육상에 있고 당사현대차오션캠프는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도 캠핑장이 바닷가에 설치된 케이스가 잘 없어서 신선하게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설치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이 많았고요.

그렇지만 지금 운영하는 부분에서 파도라든지 그런 피해에 취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 부분에 좀 더 보강을 하고요.

또 운영 부분에서도 당사에 낚시공원을 다시 리뉴얼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빨리 개장이 되면 캠핑장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6월 말로 연장되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되면 캠핑장하고 낚시공원하고 연계해서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체험행사 같은 것, 그 밑에는 못 들어가죠?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거긴 못 들어갑니다.

○손옥선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체험도 하면 오시는 분들이나 관광객들도 좀 많아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

거기 종패 같은 것 뿌려놓죠?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거기는 어장입니다.

○손옥선위원 그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태풍이 오기 전에 해안가 시설물에 대해 파도에 노출되는 부분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알겠습니다.

○손옥선위원 강동오토캠핑장 카라반은 인기가 많지요?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거의 주중에도 다 찰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손옥선위원 글램핑에 대해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검토를 완벽하게 다 하지는 못한 상태이지만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도 하고 알아보고 있는 상태고요.

실제로 비교했을 때 데크 부분은 주중에는 활용도가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카라반에 비해서는 좀 활용도가 떨어지는 면이 있는데, 글램핑장으로 이용했을 때는 이용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시설비용과 수익적인 부분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이 많이 올라오고 이익이 좀 많이 나는 것으로 검토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검토가 되면 글램핑장에 대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손옥선위원 예.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최근 걷기여행이 각광받고 있고 강동사랑길을 찾는 관광객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나 지역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산하해변 물놀이장을 올 여름에도 운영하실 거죠?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물놀이장 운영은 저번에 업무분장 조정으로 인해서 농수산과로 이관됐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정환위원입니다.

기박산성 의병테마파크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 여론이 다양한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내용과 전시는 시늉만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박산성 의병역사공원이 건립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기박산성 의병역사공원은 그 당시 낙후되고 환경적으로 안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거기가 의미가 있는 공간인데, 그래서 문광부에 기금을 받아서 31억 원 투자해서 시설은 완공돼 있고 콘텐츠를 보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얼마 전 설문조사를 했는데 타켓팅을 대충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동대산을 가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는 두 개의 계층이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니까 동대산 오는 분들은 연세가 있으셔서 휴식 공간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의견이 많고, 또 어린이들 위주로 오는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역사성 있는 콘텐츠와 다양한 체험이 있는 시설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토대로 역사적인 고증자료가 없을까, 또 전문가 의견도 다양하게 들었지만 사실 기박산성에 대한 정확한 고증자료가  잘 없습니다.

최대한 울산에 있는 의병사례를 활용해서 전시공간은 1층 안내공간까지 확장해서 전시실 공간에 콘텐츠를 보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밖의 부분도 작은 공간이지만 아기자기한 조형물들과 콘텐츠를 담아서 체험공간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설은 기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차게 운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누수 공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조치사항과 이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당초 준공된 이후에 많은 하자가 있었지만 거의 다 하자기간 중에 있어서 업체를 통해서 웬만한 시설은 하자보강을 했습니다.

지금 옥상에 있는 누수 부분은 창틀코킹 부분이 돼 있습니다. 몇 번 했는데 날씨가 더워지니까 미세한 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조치했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있어서 한 번 더 업체와 코킹 부분을 대대적으로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수기 전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했습니다.

○박정환위원 주민여론을 잘 수립해서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북구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콘텐츠 개발, 마케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최광호 관광진흥과장 및 주무관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739페이지, 성과보고서 내용입니다.

관광 홍보부스 운영 실적인데, 2021년 달성성과 3회로 잡았는데 실적은 3회에서 2회로 달성률은 67%입니다.

2022년에는 2021년에 두 번 실적이 있으니까 2회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회로 200%가 달성됐습니다. 200% 달성은 이번에 여러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4회는 쇠부리축제, 서울국제관광전, 전국체육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로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과지표는 구청의 비전이나 정책방향, 목표, 앞으로의 발전 방향 등을 목표로 잡아서 성과지표를 만들고 그리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하는데요.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열리지 않아서 관광홍보 부스를 운영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가 많으면 성과를 몇 백 %도 달성할 수 있고 작으면 50%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올해 4번 있었는데 내년에 2번만 있으면 5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2번이었는데 올해 4번으로 200%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성지표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당초에 지표를 잡을 때 2022년도는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되는 상황이었고, 2023년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가정 하에 지표를 작성했는데 전국체전이 열렸습니다.

그 당시 전국체전 때 북구 전체 관광홍보관이 아니고 북구 전체 홍보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관광홍보 부스로 운영되는 것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두 번 더하게 됐습니다. 여의치 않게 실적이 두 번 더 잡혀서 200%가 된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북구를 알리는 게 좋은데 달성률에 있어서 의지라기보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가 아닌 사회 상황에 따라서 달성이 됐다가 안 됐다가, 너무 높았다가 낮았다가 하니까 성과지표 자체를 다른 부분들을 잡아서 노력하고 발전해서 ‘성과가 달성됐습니다.’ 하는 부분이 만들어지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목표가 작년까지도 계속 이어졌는데 새로운 구청장이 왔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청장의 비전 방향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부서에서 노력해서 바꾸는 건 어떨까, 계속 유지하는 것은 별로 ….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목표 달성률은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동으로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성과지표를 다시 한번 다지는 계기로 잡아서 운영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도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것보다 행사가 있으면 올라가고 없으면 내려가는 부분들은 지표에서 목표 달성률을 잡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관광자원개발 사업추진입니다.

2022년에는 없었고 이번에 두 건에서 모두 달성됐다고 돼 있습니다. 두 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기박산성 의병역사공원하고 당사해양낚시공원 데크 보수하는 부분들이 적용됐습니다.

○이선경위원 어떻게 목표를 잡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시설을 개발로 보고 지표를 잡은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740쪽, 강동관광단지 조성 지원하고는 상관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관광단지 지원은 저희가 직접 하는 시설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관광자원개발 사업추진도 미리 잡아서 하는 것인지, 이것도 잡기가 애매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목표로 잡는 게 형이상학적인 부분을 잡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명쾌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잡다 보니까 이런 실적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사실 관광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북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오고 만족도와 이용률, 이런 걸 목표로 잡아서 달성률이 증가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 내년에 두 건이 아니고 세 건이 되면 또 150% 달성이 되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2023년에는 목표율을 만족도라든지 바꾸었습니다.

이용률 제고라든지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반영해놓은 상황입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742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운영 지원입니다.

2021년 결산에 54만8,950원을 지원하고 2022년에는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당사해양낚시공원 운영으로 인해서 2023년3월까지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어촌체험마을 운영에 관한 것은 농수산과로 이관됐지만 그 이전까지 업무를 진행해서 말씀드리면 어촌마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2,3년간 계속 중단된 상태여서 시설이 굉장히 낙후돼 있었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에 리뉴얼하는 사업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마무리되면 그 시설이 해녀교육장소라든지 체험공간 등 같이 돼 있어서 완료되면 농수산과에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북구가 가장 부족한 게 체류형 관광지입니다.

이 부분이 어촌체험마을에는 체류형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원인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한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관광객 유치에 예산과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알겠습니다.

관광객이 와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은 체류하고 체험할 수 공간인데 저희도 어촌체험마을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농수산과로 업무가 이관됐지만 관심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농수산과로 강동해변 산하물놀이장이 이관돼서 아쉬운데 연계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영천에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던데, 기박산성하고 관계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문화 쪽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협력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참고해서 기박산성의 부족한 콘텐츠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743페이지, 강동누리길 예산이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1,600만 원에서 4,200만 원까지 됐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당초 누리길 예산으로 시에서 보조되는 예산이 있었고, 그 당시 예산 편성된 이후에 당사에 가면 낚시공원에 용머리 있는 곳으로 올라가는 데크가 굉장히 위험하게 많이 흔들려서 긴급하게 보수할 필요가 있어서 추경에 2,000만 원 편성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이선경위원 구비로 된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이선경위원 보수는 잘 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완벽하게 돼서 그 부분은 괜찮고요. 지금 빨리 낚시공원이 리뉴얼돼서 개장돼서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아닙니까?

자연재해로 인해서 ….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자연재해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염분이 많아서 시설이 빨리 노후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 구에서 당사해양낚시공원만큼 경쟁력 있는 시설이 잘 없습니다. 중요한 시설로 보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수하고 북구 관광객 유치에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민원지적과장 이명자입니다.

평소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애정을 가져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2022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재완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민원지적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민원지적과장 이명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4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잔액발생 사유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집행 잔액 2,456만1,320원은 지적재조사 도근점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지적재조사 도근점 측량수수료는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을 위하여 도근점을 신설하기 위한 수수료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50% 이내에서 감면 조정할 수 있어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와 도근점 설치 방법, 개수, 단가 등에 대해 협의를 통하여 50% 감면 적용으로 집행 잔액 159만1,7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 사업 감정평가 수수료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면적증감 토지 및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 2개의 감정평가 업체에 의뢰하는 수수료로 조정금 산정 후 면적증감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긴밀한 협의과정을 통해 당초 예상한 면적증감 토지 이의신청 접수 건수가 감소하였고, 중산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이 2022년12월30일 사업 완료됨에 따라 연내 지출이 불가하여 집행 잔액 1,471만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재조사업 사업 조정금은 2022년6월21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6억7,969만3,000원으로 조정금이 결정되었고, 조정금 수령은 통지한 날부터 6개월인 2022년12월30일까지 조정금 청구기간이었으나 토지소유자의 3명의 미신청으로 인해 집행 잔액 693만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현황은 관내 90개 사업지구 중 11개 지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3개 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 측량 및 경계 결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101∼p102, 세출 p253∼p254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이명자 민원지적과장 및 담당주무관,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01페이지, 징수결정액 33억6,907만499원이며 수납액 17억4,189만6,479원이고 미수납액 16억2,717만4,020원으로 전년도 수납률이 51.7%인데 수납률이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미수납액이 발생한 사유는 지적재조사 조정금하고 개발부담금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나 개발부담금은 수납기간이 6개월인데 그러면 7월 이후에 부과한 건에 대해서는 연말이 넘어가서 그다음 해에 수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2021년도 수납률은 몇 %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전년도도 올해와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반년이기 때문에 수납률은 떨어지고 있으나 다음해에 징수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손옥선위원 6개월을 현재 수납률과 비교하면 몇 %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정확한 금액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손옥선위원 확인해보고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알겠습니다.

○손옥선위원 결산서 254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당초 26억7,969만3,000원으로 계획했는데 중산2지구 면적감소 토지소유자 수령 거부 등 사유로 장등, 신천1, 중산2지구 면적감소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26억7,275만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지구 면적감소와 토지소유자의 수령거부 등의 원인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중산3지구는 등기결정위원회를 2022년4월5일, 8월11일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한 이후에 90일간 기간을 줍니다.

그 사이에 2022년11월에 한 분의 경계결정불복에 대한 민원이 발생해서 해결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까 법률자문이나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울산법원 부장판사님께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2회에 걸쳐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고 이의신청도 다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하다고 해서 기다리다가 12월30일 사업을 완료해서 연내 지출이 불가해서 올해까지 넘어오게 됐습니다.

○손옥선위원 소유자 수령 거부는 아예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3건 중에서 2건은 받아 갔고, 한 분이 남아 있는데 한 번 더 설득해서 안 되면 공탁절차를 거치려고 합니다.

○손옥선위원 왜 수령을 거부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자기가 생각한 금액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손옥선위원 그 이유뿐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손옥선위원 혹시 내 땅이 남의 집으로 넘어갔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그건 이해했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평가금액이 너무 낮다고 더 높여달라는 것입니다.

○손옥선위원 예를 들어 1억 원을 공탁 걸면 안 찾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5년 후에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손옥선위원 그럼 그 주인은 못 찾아갑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그렇습니다.

○손옥선위원 그럼 찾아가야 되겠네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한 번 더 설득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알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시 사업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90개 지구 중에서 일단 지역별로 보고 이번에 달천1지구는 북구 전체를 보고 안 한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다음에는 어느 지구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국토부에서 업무량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선정합니다.

○손옥선위원 예를 들어 제 땅이 있는데 옛날 땅이어서 측량을 안 하고 있다가 재조사할 때 측량하는 부분도 있겠네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민원인의 요청이 많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선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일단 민원이 많이 들어와야  되네요. 그럼 개인이 측량할 때 북구에 의뢰할 수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할 수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제곱미터 당 얼마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지금은 공시지가별로 측량수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평으로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제곱미터로 합니다.

○손옥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예산의 이용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산의 이용이라는 것은 정책사업 간 예산을 이용해서 쓰는 것인데, 정책사업이라는 것은 과내에서도 여러 개의 정책사업이 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사안이 발생하거나 긴급하게 사용할 경우가 발생할 때 의회 사전승인을 얻기 위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업 간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지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경비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와 관련해서 이용이 타당한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지방자치법」어디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지방재정법」제47조2에 따라서 예산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예비비라든지 전용 경우와는 달리 불가사유에 대한 명시적인 게 없어서 의회 사전승인을 득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독립 안건으로 이번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여러 각도로 검토했는데 안 된다는 사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경우가 없어서 예산 부서나 의회 등 사전협의를 통해서 이번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됐습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된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 신규예산이나 삭감된 예산은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제47조2에 보면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 서로 이용할 수 없다 고 합니다. 단, 집행에 필요하면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쳤을 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각 정책적 사업 간 서로 이용할 수 없는 원칙은 변할 수 없고요.

단서규정에 보듯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쳤을 때는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전승인을 얻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저희들한테 무인민원발급기 건 같은 경우 에는 예산이 삭감된 이후에 많은 민원이 발생했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여러 번 검토했는데 현대자동차와 원만한 협의사업을 구축하기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시급성이라고 판단해서 이번  의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박정환위원 본 위원도 시급한 것은 인정합니다만 법으로 정해 놓은 데 대해서는 법을 따라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에 상세한 내용이 없으면 저희들은 상위법을 따르는 게 원칙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우리 구 주민들에게 신속한 민원처리 및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이명자 민원지적과장 및  주무관들에게 감사인사 말씀드립니다.

748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관리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결산에 6,9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2022년에는 2억8,700만 원이라는 유지 관리비용이 결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전년도는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을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옥외부스 설치를 통해서 각 동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옥외로 이전하는 설치작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증가로 인해서 증액했고, 또 명촌문화센터는 신규로 한 대를 구입해서 설치했습니다. 그 비용으로 인해서 증액했습니다.

○이선경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북구에 몇 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24대입니다.

○이선경위원 유지관리비는 신규설치와 관리비용까지 합친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무인민원발급기 내에 다 들어가 있어서 사업명이 그렇게 돼 있고, 안에 들어가면 설치비나 유지관리비 등이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용역으로 관리하고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이선경위원 1년에 용역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1대당 연 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선경위원 유지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세 개 업체와 연간계약을 맺고 있고, 월 정기점검이 있고 민원이나 고장신고가 들어오면 업체에서 바로 출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대부분 인건비나 고장수리비정도로 되고 있네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이선경위원 747페이지,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률과 주소정보시설물 조사율 부분에서 달성성과가 2021년, 2022년 목표나 실적이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목표를 어떻게 설정한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개별공시지가는 우리 직원들이 산정하고 감정평가사한테 검증을 의뢰합니다.

100% 하기는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니까 검증받는 게 보통 72～73%인데 계속 높이면 공시지가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성과지표로 삼았습니다.

주소정보시설물 조사는 정부합동평가지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성과지표와 구정,  정부 간 들어가는 지표에 대해서는 하나씩 넣게 돼 있습니다.

주소정보시설물 조사율은 합동평가지표라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선경위원 주소정보시설물 조사율은 똑같습니다. 주소정보 시설수, 전수조사 수 부분까지도 2021, 2022년에는 똑같이 나왔는데 이게 맞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전수조사 수라고 해서 주소정보시설물 전체를 1년에 한 번씩 조사하게끔 돼 있습니다.

개수는 변동이 있지만 달성률 100%가 안 되면 안 되게끔 돼 있어서 계속 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선경위원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니까 더 이상 질의가 어렵기는 합니다.

계속적으로 같은 지표를 삼아서 달성률이 비슷하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의 목표치를 높여서 더 좋은 성과를 내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올해부터는 검증필지수를 점차 늘리기 위해서 목표율도 높여서 잡았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성과지표 달성도 분석을 보면 목표치 수정 과정을 통해 명확한 지적재조사사업 성과검사 달성률 반영이라고 돼있는데요.

국고보조금(415필지에 대한 측량비) 확정내시라는 게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국토교통부에서 저희들한테 매년 북구에서 이 정도는 사업을 진행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만큼만 할 것인지 더 할 것인지를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 부분을 받아서 반영하니까 달성률 10%가 초과한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하라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국고보조금 사업이라서 매년 8,9월쯤 되면 내년에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필지수가 내려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청에서 판단합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잘 반영해서 더 좋은 달성률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746페이지,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입니다.

109%, 106%로 다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2021년 61%, 2022년 59.5%로 100%의 실적에 비하면 많이 낮게 잡았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법정 처리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보다 빨리 처리해 주는 경우를 단축률이라고 하는데 100%는 나올 수 없고요. 반 이상은 하자고 해서 매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민원처리기간 단축률만 해서 올해부터는 만족도까지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률만 줄이는 것보다 그렇게 되면 부서의 업무도 과중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보다 주민들이 얼마나 만족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업무로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옥선위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2023년6월16일 금요일 문화체육과 중산스포츠센터 관련해서 동료 위원에게 발언 시 존경은 못해도 존중은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을 학생 수업시키는 발언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나쁜 모습을 보면 다 나빠 보이고 남의 좋은 모습을 보면 다 좋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선경위원이 본 위원에게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이선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중산스포츠타운에 관한 내용은 저희가 의원이 되면서부터 많은 조사와 주민들과 공청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보고뿐만 아니라 받아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고요.

사실 손옥석 위원님 같은 경우는 그런 깊숙한 내용까지는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워낙 업무가 많다 보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을 설명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손옥선 위원님 발언에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해는 풀어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셨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손옥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이지, 그 사람이 모른다고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사과를 했으니까 일단 사과는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에 앞서 허사영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이번 회기를 끝으로 7월부터 퇴직준비 교육에 들어가십니다.

국장님께서는 공직에서 33년11개월 동안 울산 북구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왔으며 탁월한 리더십과 사명감으로 북구를 위해서 근무를 하셨는데 그간의 노고에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는 국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마지막으로 그간 소회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허사영 먼저 저에게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 손옥선 부위원장님, 박정환 위원님, 이선경 위원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만감이 교차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말이 잘 안 나오는데 ….

저는 34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1989년 내 고향 농소면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울주군청, 울산시청을 거쳐 내 고향인 북구에서 긴 여정을 마치려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힘든 일도 많았고 ….

아쉬움도 있지만 즐겁고 보람된 일이 있었기에 더욱 행복했습니다.

제2의 인생을 위하여 고민하고 설계해서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봉사할 것입니다.

저는 의회에서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장으로 2년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도 명시하듯이 저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기관 간 서로 존중하며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지역의 일을 잘 처리할 때 그 혜택은 모두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북구의회 본회의장 입구에 보면 현판에 초심이라는 문구가 크게 있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위원님 한 분 한 분 초심을 되새기며 주민의 뜻을 받들고 한층 더 나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북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록 몸은 떠나지만 늘 그리움이 되어 위원님들 곁에 머물 것입니다.

제게 주신 위원님들의 따뜻한 정과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완 위원장님, 손옥선 부위원장님, 박정환 위원님, 이선경 위원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북구와 북구민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주신 모든 부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직하시더라도 후배공무원과 구민을 위해  언제까지라도 관심과 사랑을 가져 줄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모든 날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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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이선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허사영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교육정책주무관             이소영

평생학습주무관             최전호

청소년주무관               이수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