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6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04월29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예결특위)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71호) ○ 안전건설국(도시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187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7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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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외경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중 도시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승진 도시과장 홍승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94페이지, 먼저 천걸음 이화정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사업내용 및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신청한 천걸음 이화정마을 주거지지원형 사업은 2019년12월 국가지원 사항이 확정되었으며, 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27일 활성화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천걸음 이화정마을은 안전한 마을, 편안한 마을, 행복한 마을, 활기찬 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기반시설 확충,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를 통해 이화와 화정의 노후한 주거지역에 활력을 다시 불어넣고자 합니다.

국·시비, 기금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 240억  원 규모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동안 추진하게 되며 우회전 해소길, 소방도로 개설, 주차장 조성, 건강생활지원센터와 행복맞춤 복합센터 등 생활SOC 확충사업을 중심으로 현장지원센터 운영, 주민역량강화, 주민공모사업 등 주민들의 참여활성화와 역량을 강화할 프로그램 사업들을 연계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으로 국비 2억 원을 포함한 5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올해 국비 교부액이 23억9,000만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2020년도 예산현액은 48억 원 규모이며 매칭지방비를 포함한 42억 원을 도시관리계획 결정, 실시설계, 토지보상 등을 위한 시설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화정 도시재생사업은 현장지원센터 개소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보상 추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0년5월, 우회전 해소길,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이화정 도시재생사업에 착수하며 2020년6월부터는 부지매입을 하지 않는 이화천 쌍둥이길, 안전보행길 조성사업 등에 대한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0년 하반기에는 주차장, 건강증진센터 등 주요 시설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협의보상을 병행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울산형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95페이지, 본 사업은 시 울산형 주민참여형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8억 8,600만 원이며, 사업비 전액을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년 이상 인구 감소 등 쇠퇴도 요건을 갖춘 지역 및 도시재생이 시급한 지역인 염포동 성내마을, 호계천 일원, 약수마을, 정자7길 일원 4개소가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성내마을 마을안길 정비, 호계천변 가로환경 정비, 약수마을안길 정비, 정자마을안길 정비, CCTV 설치,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입니다.

4월 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착공하였으며, 7월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8월부터 12월까지 각 개소별로 시설공사가 진행될 것이며, 5월 농소1동 도시재생대학 교육생 모집을 시작으로 각 4개소 도시재생대학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394쪽, 민간위탁교육비로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교육에 소방방재교육, 교통안전교육, 집수리지원교육을 연계했고 1회 3,800만 원 위탁교육비로 책정했습니다. 특별히 이화정마을에 주민역량강화 교육에 소방, 교통을 추가한 교육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홍승진 이화정마을 활성화 교육을 수립할 당시 주민역량강화 사업으로 이런 사업들을 준비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컨셉이 2024년 사업 준공 이후에 진행될 마을관리협동조합 등 이런 사항들 안에서 본 꼭지가 건강생활관리팀, 교통지도운영팀, 화재안전지도팀, 주거환경개선팀 등 4개의 단위별로 위원회 비슷한 팀들을 구성할 계획이고요.

이런 구성원으로서 이번에 소방방재교육이나 교통안전교육, 집수리지원교육 등을 통해서 추후에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일원으로 구성하려고 교육을 잡았습니다.

○백현조위원 공모사업에도 연관된 그런 내용으로 일관성 있게 교육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과장 홍승진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내주신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성내 안심마을만들기와 관련해서 세부내역에 도시재생대학 및 마을BI만들기 프로그램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홍승진 도시재생대학을 통해서 주민들이 성내를 표출할 수 있는 뭔가가 있나 싶어서 해봤습니다.

성내가 생기게 된 배경에는 현대자동차가 사업하면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있고, 염포라는 개념도 가지고 있는데 구체화된 것은 없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BI를 만들 수 있는 게 좋지 않을 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현조위원 성내마을은 옛날에 풍요로운 어촌마을이었고, 소금포로 대변되는 중심 마을이었습니다.

그런 역사성을 잘 복원해서 마을BI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자료에 교육장소와 관련해서 오타가 있습니다.

염포동 행정복지센터라고 해야 되는데 강동동으로 표시한 것이지요?

○도시과장 홍승진 예. 잘못됐습니다.

○백현조위원 20명 정도를 2개월, 2,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홍승진 예.

○백현조위원 각 동은 주민센터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지요?

○도시과장 홍승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85p∼387p, 세출예산안 389p～395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이번 예산은 거의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요.

받는 느낌이 도시재생을 하면 물론 시설들을 정비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도시재생이라 함은 마을 자체 기능을 복원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 이미지가 풍겨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으로는 그런 느낌이 와 닿지 않아요. 행정적인, 실무적인, 도시적인 느낌을 받아서, 물론 우리가 세 번의 경험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인문학적인 감성들을 도시재생하면서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 사업을 지휘할 수 있는 총괄코디네이터 분들의 활동이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행정적인 실무로만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되고 그 지역의 문화, 정서,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도 잘 조정해나가야 많은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번 주문하지만 코디네이터 분들에 대한 활동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십시오.

그 부분이 만약 모자란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체 교육도 필요하고, 예산은 충분히 하니까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의 소양을 높여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홍승진 알겠습니다.

○이정민위원 393쪽, 코디네이터 교육이 100%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홍승진 천걸음 이화정마을에 기간제근로자보수 1억2,000만 원을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예산과목을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기간제근로자 개념으로 1년 이상 사용하면 계속 채용해야 되니까, 이 사업은 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10개월하고 2개월을 쉬어야 되는 일이 생겨서 할 수 없이 수당으로 일반운영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일을 하고 나가면 됩니다.

○이정민위원 그리고 연동해서 집수리지원 사업 1,800만 원이 있는데 선정이나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주민역량 강화에서 집수리지원교육은 특정하게 집을 정해서 보수해 주는 사업은 본 사업에 들어있고, 이건 교육비입니다.

교육비가 많이 든 이유는 실습해야 되기 때문에 자재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정민위원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392쪽, 도시재생협의회 참석수당이 변경됐습니다.

230만 원 증액됐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홍승진 각종 재생사업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돈입니다.

일반적으로 협의회가 구성된 조직 구성원들은 행정협의회에 의장이 부구청장으로 돼 있고 공무원들과 지역연구원 사람들, 외부전문가를 구성해서 팀을 이루고 있고 이 사람들이 공모사업이나 심사를 하거나 외부적인 평가를 그러니까 외부인들에 대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인원이 늘었습니까?

기정액에서 230만 원 증액이 됐는데요.

○도시과장 홍승진 그건 돈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예산서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억4,000만 원 정도 삭감해서 민간이전 비용으로 변경했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홍승진 도시재생대학이나 플랫폼 컨설팅 거버넌스 사업들은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변경하는 과정에 있어서 원래 시설비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거버넌스 사업으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전환해서 쓰는 사업입니다.

○백현조위원 추경에서 편성 예산 변경은 가능한데, 왜 옮겼느냐에 대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문화혁신플랫폼 컨설팅 및 교육과 관련해서 이화정마을하고는 달리 청년에 대한 교육을 6회한다고 돼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홍승진 이 사업의 목적은 청년들의 아이디어 등을 발굴해서 창업이나 문화, 예술 쪽으로 유도할 방향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6회라는 것은 청년문화혁신플랫폼 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빈 집이나 빈 점포를 임대해서 작업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또는 문화혁신프로그램 지원, 문전성시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기반 마케팅 브랜드화사업, 우리동네 아카이버 위에 플랫폼운영, 동네커뮤니티촉진 및 지원사업, 우리마을 혁신 청년양성사업 등 전체 6개를 운영할 때 필요한 사업입니다.

전반적으로 염포동, 양정동 청년들을 모아서 교육하고 궁극적으로는 창업지원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백현조위원 교육형태는 잘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금포역사박물관 건물을 설계할 때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라고 요구한 게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자라날 때 하나 아니면 둘로 귀하게 자라나는 세대들이어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회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어서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성향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일어났던 사이버공간 상의 범죄라든지 이런 것도 청소년 세대들이 주어진 환경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때 청소년들을 오픈된 공간으로 끌어내서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기성세대들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청소년들을 이런 교육을 통해서 모으고 공간을 제공해서 오픈된 공간에서 끼를 발산함으로써 역량을 발산하고 차후 우리나라의 인력이 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과정이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부의장님 생각에 적극 동의하고요. 우리 행정도 그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염포양정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넣어서 추진하려는 것이니까 행정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민간위탁교육비로 일임해서 이 금액이 쓰일 텐데 위탁했다고 해서 전적으로 그분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교육 하나 하나에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 주십시오.

○도시과장 홍승진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일몰제와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울산이 7월1일 되면 일몰제로 많은 부분들이 해제되지 않습니까.

공원과 관련해서 울산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계획을 세워 놓고 집행한 비율이 최하위 권으로 돼 있더라고요.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과 가까이에 있는 공원은 약수터든 체육시설이든 밀접한 공간인데, 이런 부분이 어느 순간 해제된다는 소식을 듣고 산주가 울타리를 치거나 했을 때 불편함이 가중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인 산주들의 재산권도 소중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삶의 한 공간이었던 부분을 어떻게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중요합니다.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조절 통제해야 되는 데, 지금 보는 입장에서 가까이에 있는 공원들이 난개발 될 가능성이 있다고 친다면 방어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이 제도가 생긴 근본적인 이유는 재산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실효가 지나고 나서 이 사유권을 인정하기는 하되 난개발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는 일단 각종 행정 법령에서 나와 있는 인허가 요건들을 충족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공원은 임야가 대다수이니까 산지에서 권하고 있는 임목축적이나 경사도라든지 충분히 반영해야 되는데, 울산이 경주지역에 비해서 규제가 상당히 강화돼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 측면에서 볼 때 제어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일단 개별 입지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난개발이 안 되도록 지도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냥 방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임수필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민간개발로 인해서 일정 정도 부지는 개발하면서 나머지는 기부채납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울산시는 그런 제도가 돼 있지는 않고, 물론 개발할 때 사유권을 존중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면 기본 조례를 만들거나 추가시킬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홍승진 제도개선이 돼 있는 게 국회법 상에서 보면 성장관리 방안이 있습니다. 취약지구 위주로 입주될 수 있도록 했고, 이 분야에 들어가는 대안이나 천곡이나 달천 쪽에는 입지가 들어갈 당시 지도하고 유도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는 대신 인센티브도 주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 고 ….

○임수필위원 중요한 건 허가를 받기 전에는 개발하려는 사람이 구청이나 관, 주민들한테 고개를 숙이지만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는 갑이란 위치에서 당당하게 개발행위를 해 버리더라고요. 몇 번의 경험을 봤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제약하려면 어떤 개발행위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이곳에 무슨 시설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주민들도 알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발하는 분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설을 변경한다거나 배려하는 시설들이 오고 가면서 난개발이 되지 않고 조화롭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시설이 들어올 때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홍승진 그런 부분은 인허가 과정에서 어떤 항목은 주민들이 공람하는 행위를 거칠 수도 있고, 또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일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입지를 가지고 들어올 경우 에는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개인의 사유를 존중하지만 그 개발로 인해서 같이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겪게 될 수 있는 어려움도 충족시켜줘야 된다, 알 권리를 줘야 된다는 것이 지요. 이런 것들을 조례상이나 우리가 허가 줄 때 알고 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홍승진 저희들이 알고 있고 인허가 과정에서 개입해서 이런 요건들을 충족해 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적으로 안 되는 사항을 우리가 가외로 요구하는 힘든 사항입니다.

○임수필위원 울산시나 구 자체에서 논의하고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도 보고 드렸고 그것 때문에 자체적으로 부서장이 모인 가운데서 청장님 주재로 한 번 했고요.

그전에 실무선에서 평가를 한 번 더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설이 348개이고 실효가 172개, 대부분 도로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보통 도로라고 보면 됩니다.

도시가 생긴다고 보고 건축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는 주민들이 실망할 수 있어서 저도 중요시 여겨서 걸러 보고 했었는데요.

진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5년 정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찾아서 실시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야는 경사도나 그린벨트라든지 임목에 따라서 규제하기 때문에 쉽게 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막 개발된다는 것은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주민 공람공고 기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에도 민원의 이의가 들어오면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더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수필위원 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들도 혹시나 뜻하지 않는 시설이 들어 와서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난 후에 이 사태는 되돌리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허가가 나기 전에 주민들의 충분히 알권리나 개발하는 사람들의 사유권 주장이나 이런 게 논의될 수 있는 공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몰제가 되면 행정에 많은 민원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럴 때 잘 대체해 주고, 고생도 많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홍승진 알겠습니다.

현명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정치락위원 391페이지, 강동오토캠핌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홍승진 강동권하고 연계해서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장소는 당사동 87번지, 현재 사업은 2017년3월부터 올해 6월 말이고 규모는 9,400㎡, 2,844평 정도입니다.

오토캠핑장이 19면, 캐라반 6면, 기타 관리 동이 들어갑니다.

총사업비는 74억9,700만 원입니다.

사업으로 보면 2017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20억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2018년11월에 실시계획 고시와 착공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었고, 중간에 갯봄맞이꽃이 훼손되었다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지적도 있었지만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됐고 지금은 원만하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공정은 캐라반은 공장제작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만들어 오면 5월 말 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치해서 6월 말에는 준공하는데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준공되면 시설물을 관광해양개발과로 이관하면 거기에서 손님을 맞이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그 부서에서 합니다.

○정치락위원 운영하는데 있어서 흑자가 생기는 것은 아니겠지요?

○도시과장 홍승진 캠핑장을 계획할 당시 사업타당성은 가능했고, 현재 강동권하고 골프장하고 뽀로로테마파크가 계속 발전된다면 앞으로 강동권 개발이 이루어지고 붐이 일어날 경우 타당성 있다고 봐집니다.

○정치락위원 체류형 관광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천혜의 환경조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되는지는 수치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에서 추구하는 목표치에 달성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업들하고 연계시켜서 조금 더 활성화시킬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홍승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공원녹지과장 초금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405페이지, 달천공원 토지보상비 9,500만 원 편성에 따른 사업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달천동 945-2번지 일원에 달천공원 일몰해제 전 광장,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을 갖춘 공원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원 규모는 6,339㎡입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 요구한 9,500만 원은 우방아파트 옆 945-2번지 외 1필지 토지 보상비입니다. 2019년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11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감정평가 결과 총보상금액이 11억9,300만 원으로 산정되어 보상비 부족분 9,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공원 조성 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들의 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도심속 쉼터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사면안정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방문객의 안전을 위한 공원 내 낙석 우려지역 사면 안정화사업입니다.

지난 2월 위험 우려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선정한 4개소에 대해 낙석방지책 120m, 낙석방지망 6,000㎡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시 특별조정교부금 4억5,000만 원을 교부받아 예산 편성하였으며 사업기간은 5월경 설계 착수하여 12월경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99p∼401p, 세출예산안 403p～407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치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5페이지,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사면안정화 사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사고가 일어나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사고는 아닙니다.

2월2일 산 위 둘레길에서 돌이 떨어져서 가로등 기둥이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방문객 안전을 위해서 전수 실태조사를 해보자, 결과 4개소 정도가 불안전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낙석위험 구간은 급하게 낙석방지책 102m를 2,100만 원으로 설치했고, 나머지는 시 특별조정교부금 4억5,000만 원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정치락위원 2월이면 해빙기인데 전수조사를 했다니까 선제적인 대응을 잘한 것 같습니다. 다른 시설들도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이번에 심의해 주시면 이제는 송정박상진호수공원에 대한 위험요소는 거의 제거된다고 봅니다.

승인만 해주시면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할 때 꼼꼼히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정치락위원 다른 시설물들도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406쪽, 기간제근로자보수 1억7,490만 원 책정해서 올렸는데, 이 금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당초예산에 편성됐어야 되는 사업으로 20m 이하 도로에 가수로가 전체 9,959개가 있고 화분이 35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에서는 가로 변의 가로수를 도로의 규모에 따라서 일원화하자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는데, 추경에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5월부터 12월까지 가로수변에 있는 가로수를 관리하는 작업단 인건비로 보면 됩니다. 2명을 채용해서 할 것입니다.

○백현조위원 당초예산에 책정되어야 되는 예산이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8명으로 1억5,900만 원 편성돼 있었습니다.

○백현조위원 기존에 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현재 녹지작업단 1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인력이 부족했을 것인데 ….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그리고 이 사업은 원래 5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백현조위원 알겠습니다.

산불진화헬기 임차료 예산에서 1,200만 원 남았는데, 임차료의 선정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왜 남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시에서 한 대를 임차하고 있는데 시비 30% 구·군비가 70%입니다. 그중에서 산불발생이나 재정규모, 산림면적에 따라서 부담금을 측정하는데 올해 최종 나온 게 1억488만2,000원이었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입니다.

○백현조위원 산불진화헬기를 임차할 때 출동횟수하고 관계없이 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작년에는 출동횟수 61회 59시간 운행했고, 이런 것도 다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산정된 것입니다.

○백현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는 마쳤고, 공원녹지과장으로 오시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고 산불감시와 관련해서도, 산불이 우리 구에는 아직까지는 안 났지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백현조위원 관리를 참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산불감시원들의 여러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굉장히 자상하게 하셔서 일하는 환경이 굉장히 좋다고 듣고 있습니다.

관련 계장님도 열심히 하셔서 공원녹지과가 열심히 하는 과로 주민들은 알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계속 수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감사합니다.

○임채오위원 송정박상진호수공원에 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과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둘레길이 3.6㎞인데 전부 급경사지로 접해있습니다. 해마다 사면 복원사업을 조금 씩 해왔는데 그래도 2월2일 해빙기가 되면서 돌이 얼었다가 붙었다 하면서 떨어지는 일이 있었고요. 그런 사항이 정말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지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전문가와 전수조사를 했고, 또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정말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국비를 확보하면 좋은데 그 시기를 놓쳤고 그래서 시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안전에 대한 것이라서 바로 교부됐습니다.

○임채오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야외로 나오고 활동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주민안전을 먼저 챙겼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호수공원에 방문하는 주민들이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지금 관리하는 분의 얘기가 토·일요일 1,000명 이상, 평일에는 500～700명, 그래서 평균적으로 700명 이상은 방문객이 오고 또 여기에서 무룡산까지 등산을 합니다.

○임채오위원 북구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찾는 곳에 낙석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면안정화 사업을 진행하는데, 4구간으로 나누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 구간이 실제로 긴급하게 시행되어야 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아니면 4구간을 동시에 중점씩 보강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은 2013년4월에 준공됐습니다.

2013년부터 사면안정화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또 2016년에는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점검을 했었고 그리고 2017년, 2018년에 걸쳐서 사면안정화 사업에 5억 원 등 사업을 꾸준히 해왔는데 마지막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4억5,000만 원만 승인해 주시면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임채오위원 4구간이 있으니까 이동하는 경로를 파악했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안 된 구역이 마지막 구간으로 4구간만 하면 됩니다.

○임채오위원 4구간이 있는데 그중에서 동시에 4구간을 보강사업을 하는지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동시에 합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위험을 빨리 최소화시킬 수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맞습니다.

그리고 송정역이 생기면 더 많은 인원이 올 것이기 때문에 안전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임채오위원 염포누리 주민휴게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신청했는데, 그 결과가 9월 중에 나오잖아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도시과에서 시에 신청을 올렸고, 시에서 현장점검이 왔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얘기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에서는 국토부에 올릴 것이고 9월에 선정되는데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1순위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우선해서 사업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9월에 선정되고 내년에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임채오위원 염포누리 주민휴게공간 조성사업이 염포누리길과 연계해서 외부 관광객을 염포에 유치해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큰 사업이고, 지역에서도 보면 숙원사업인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송정박상진호수공원에 대해서 기술적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은 북구의 명물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선암호수공원 둘레길처럼 조성이 필요합니다.

지금 들어가는 바닥이 울퉁불퉁해서 황토포장이나 산책할 수 있도록, 어른들도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황토포장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송정역 공사를 하기 때문에 입구가 엉망입니다.

공사가 끝날 즈음 입구에 올라가는 오르막에도 나이 많은 분들이나 산책하기 좋도록 개선시켜서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을 멋지게 하면 좋겠고요.

또 제방에도 비행기를 타고 봐도 알 수 있도록 경관을 개선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민위원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관리를 하잖아요.

상가 주변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가지치기를 더 해 주십시오.

이번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무가 우거져서 간판이 가리니까 그런 부분에 상당히 예민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잘 알겠습니다.

○이진복위원 가로변 수목관리와 관련해서 인도 위에 나무뿌리가 돌출하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모차나 휠체어 통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가로수 뿌리 정비작업을 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제187회임시회-예결특위 제6차)

(제187회임시회-예결특위 제6차)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가로수 뿌리 정비작업 계획은 없고요. 가로수 가지치기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인도랑 연결되면 건설과랑 협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염포동에 있을 때도 염포로에 은행나무가 40년 이상 돼서 나무뿌리가 다 올라왔었거든요. 그럴 때도 건설과에 얘기해서 인도 정비할 때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구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현장에 나가보고 건설과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가로수 뿌리 정비작업을 한다고 사진까지 올라와있어서 질의해봤고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지역을 얘기해 주시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예. 공사 시에 예방하는 방법이 따로 없습니까?

가로수 식재 이후에 불거진 현상이 좀 심한 도로도 있고 전혀 그렇지 않은 도로도 있으니까 공사 시에 뭔가 잘못된 것인지, 예방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수목에 따라서 다른지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그래서 가로수에는 뿌리가 옆으로 잘 안 퍼지는 나무로 식재를 많이 하는데 그 예방책밖에 없고요. 그런데 금방 염포로 얘기를 했지만 은행나무도 옆으로 굉장히 많이 퍼지거든요. 인도를 지나서 상가 밑까지 지나가는 민원이 간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인도를 보수하면서 뿌리를 좀 쳐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지역이 있으면 현장에 가서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한 과에서만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공원녹지과, 건설과 그리고 시와 또 협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협의해서 인도를 편안하게 잘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잘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지금 달천공원 위치를 사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천공원이 그 지역에서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런데 위에서 보니까 달천공원의 좋은 모습이 조금씩 축소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번에 달천공원 토지보상 해서 일부 토지를 사지 않습니까? 그쪽 골로 쭉 연결돼서 계속 전답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옆에 있는 임야와 이쪽이 분리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한 번 산불이 나서 나무들이 없고 일부가 전답으로 바뀌고 해서 위에서 보면 좋던 달천공원 전체가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좋지 않아요. 전답이 지금 설정돼있는 것은 원래부터 전답입니까, 소유주가 임야를 전답으로 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해 주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지금 매입한 6,339㎡는 전으로 다 돼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입하고 그 위가 시유지고 그 위가 사유지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그 위에 상부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집이 그쪽이라서 산행을 자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나무를 캐고 뿌리를 뽑는 것이 아니고 기존 전답에서 밭을 할 수 있도록 작업하는 것으로 보였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 산 가까이도 옛날부터 임야보다는 천수답 같은 논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하는 것이고 그곳은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많이 훼손하게 되면 바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달천공원 전체 면적인 28만㎡ 안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그뿐이고 대부분 90%가 사유지이고, 80%가 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만 빼고 전부다 임야라서 임야 부분 말고 전답 부분만 농경지로 하기 때문에 개간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단속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마을주민들이 항상 걱정을 합니다. 사유지이지만 선주 분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조금만 이해된다면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잘 가꿔서 동네에서 좋은 공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막상 걸어가 보면 너무나 좋은 공원이 동네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잘 관리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준영 교통행정과장 서준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7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정비하여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구간에는 강동초등학교, 동대초등학교, 신천초등학교, 연암초등학교, 매곡초등학교, 중산초등학교, 명촌초등학교, 상안초등학교, 은빛유치원, 하버드어린이집, 황금지어린이집, 다경어린이집, 동그라미유치원 총 13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국·시비로 50%로 되어 있으며, 7억6,000만 원 중 1억6,200만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노란신호등, 표지판 설치, 노면표시 등을 설치할 예정으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노인보호구역 내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보다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구간으로는 냉천경로당, 성혜경로당, 원지경로당, 매곡경로당으로 4개소이며 총사업비는 국·시비 50%이며, 1억4,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교부 받아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수양버들(양정)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양정동 지역의 불법 주·정차, 주차민원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56억 원이며, 사업부지는 2,659㎡입니다.

주차면 수는 92면입니다.

현재 보상율이 41%이며 부족한 사업비 39억 원 중 14억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먼저 없는 재원에도 수양버들 공영주차장 사업으로 14억5,000만 원 책정해 주신 데 대해서 국과 과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성립전 예산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올라왔는데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실시설계용역 조기 추진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한다고 했는데 실시설계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준영 예.

○백현조위원 발주를 했다는 이야기죠.

○교통행정과장 서준영 실시설계는 발주하고 완료보고가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성립전 예산은 구에서 손을 댈 수 없는 것이라서 집행내용만 묻고 있는 것이고 1차로 교부해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은 하고 계신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준영 예.

○백현조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오위원 수양버들 공영주차장을 이번에 편성해 주셨는데 남은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준영 이번에 14억5,000만 원하고 나머지는 2회추경이라든지 신청하고 ….

○임채오위원 이번에 국비신청을 좀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준영 예. 국비신청을 내년도에 3억5,000만 원 정도 더 해놓은 상태이고 ….

○임채오위원 국비 3억5,000만 원은 공사비죠?

○교통행정과장 서준영 공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비하고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사업기간을 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인데 올해 2회추경까지 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서준영 현재 사업은 2018년도부터 2021년12월까지 되어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부지 보상이 완료돼야만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토지 보상 문제에 먼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조속히 진행돼서 양정동에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11p∼413p, 세출예산안 415p～418p,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485p∼488p, 세출예산안 489p∼493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 원은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서 예산이 잡힌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서준영 예.

○임수필위원 교통안전정책과 관련해서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2년 전에도 전국 지방자치별 교통안전지수를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도 매년 모니터링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준영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울산시 관내에서 5년 단위로 사업계획서를 짜기 때문에 그 내용 안에서는 교통사고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등등 교통 전반에 대해서 분석을 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지금 보고 있는 자료는 2018년도 결과를 보고 2019년에 발표한 거예요. 교통안전정책심의를 할 때 이 자료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전국단위의 내용을 등급으로 매겨서 발표를 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의 교통지수가 얼만지, 자전거나 이륜차 운전하시는 분이 등급이 얼만지, 보행자가 등급이 얼만지, 교통약자, 운전자, 도로환경 이 모든 교통과 관련된 정책에 의해서 등급이 매겨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급 내용이 되게 소중한 자료로 정책심의 할 때 쓰일 것 같거든요. 과에서도 한 번 이 자료 받아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전에는 사업용 자동차 등급에서 점수가 낮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B등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보행자와 교통약자와 관련된 등급에서는 북구가 A등급을 받았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운전자들에 대한 교통안전지수가 E등급을 맞았습니다. 도로환경은 C등급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피면 교통안전정책을 할 때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랑 정책심의위원회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건축주택과장 김의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인 공동주택 전자투표 비용지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울산시에서 투명한 아파트 관리와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전자투표 비용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시비 980만 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내용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동별 대표자 선출과 관리규약 제·개정 등 주민들의 의사 결정이 필요할 경우 안건별로 전자 투표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자투표 시스템을 활용하며, 1세대 당 500원∼700원, 1회 이용 시 50만 원∼7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우선 신청 단지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집행결과 정산 및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 신청을 아파트에서 받아서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예. 아파트에서 먼저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지원신청을 하면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후불제라서 아파트에서 투표하고 나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정민위원 신청은 좀 들어왔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이것이 결정이 되면 지원신청 하라고 공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이정민위원 홍보는 아직 안 됐나요?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홍보는 아직 안 했고 사전에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이정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421p∼423p, 세출예산안 425p∼427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수필위원 올해 공동주택활성화 심사가 다 끝났죠.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지원사업에 대한 심사는 끝났습니다.

○임수필위원  민원은 없었나요?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없었습니다.

○임수필위원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아쉬워하고 전화도 오던데 ….

최근에 북구에 아파트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기존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5억 원으로 잡혀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세월이 지나면서 수요가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으면 예산에 대한 변동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나 과 안에서 얘기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작년에도 원래 지원사업 금액을 좀 더 증액하려고 했었는데 구 전체 재정사항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반영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임수필위원 인구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이 생활하는 곳에 편의를 우리가 골고루 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예산배분을 각 계층별로도 하고 시설별로도 하는데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이 예산 또한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5억 원은 부족한 것 같고 마음 같아서는 배로 올렸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예산규모는 구청 예산을 보면서 일정 정도의 증액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올해 예산편성 시기에 한 번 더 증액검토를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외경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건설국장님, 이틀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송정박상진호수공원 관련해서 좋은 제언도 해 주셨는데 한 말씀해 주시죠.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저희 국의 예산심의 해 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에 위원님들 의견 존중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1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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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정외경   이정민   백현조   임채오

정치락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도시과장                   홍승진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교통행정과장               서준영

건축주택과장               김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