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94	제출연월일 : 2011. 7. 26.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배경

○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서 준용되고 있는 국외 숙박비 등 관련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어, 이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반영

2. 주요내용

○ 국외 숙박비 실비정산제 준용 근거 마련(안 제4조제1호)

3. 근거법규 : 따로 붙임

○ 「공무원여비규정」제8조의2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해당 없음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8조의2 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준용)-------------------------------------------- --------------------------------------------------------- --------------------------------------------------------- ---------- 1. 영 제8조의2 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근 거 법 규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국외 여행의 운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구매카드"라 한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국외 여행자만 해당하며, 이하 "신용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2.9>

② 국내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주일 이내에, 국외 여행자는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여행자의 숙박비 정산 신청기한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2.9>

③ 제2항에 따른 정산 신청을 받은 회계 관계 공무원은 여비의 정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특별한 사유와 그 경우의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국내 여비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시행일 : 2011.7.1]

지방공무원여비조례(표준안)

지방공무원여비조례(표준안) /

개정 1982.12.20 지기 180-16411호 1989. 4. 3 지기 01300-3070호 1995.12.21 지공 12500- 86호 1998. 5. 6 운영 12500- 35호 2008. 4. 6 지방공무원과-41호 2011. 3. 3 지방공무원과- 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 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시ㆍ도지사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한다.

②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를 적용한다.

③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신설)

제5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의 2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3.3>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1982.12.20>

①(시행일) 이 영은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조례 제○○호 ○○직할시(도) 지방전문직공무원(지방계약직원) 국내여비

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9.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4.6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3.3 >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