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가족정책과, 농수산과
일시 2022년11월23일(수)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2022년도 행감)

(2022년도 행감)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가족정책과, 농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가족정책과장 진상록입니다.

가족정책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가족정책과장 : 2022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위원장 조문경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가족정책과는 보육 업무부터 여성정책, 돌봄정책, 아동학대 업무까지 하게 되어서 우리 과장님 이하 많은 직원들이 애쓰시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잘못했다고 지적하기보다는 제가 지난 4개월 동안 주민들로부터 건의 받았던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잘하고 계시지만 건의 사항을 더 반영해 주셔서 각각의 사업들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3-1페이지,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 현황에 보면 명촌효성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 주민들께서 명촌 경로당 2층에 아이돌봄센터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간담회만 수차례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아무런 결과물이 없어서요. 주민들이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데 왜 아무런 진전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간담회도 일부 있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민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특히나 주민들이 원하는 건물이 실제로는 경로당이어서 재산관리관도 사실은 노인장애인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상황을 보면 주민과 주민 간에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서 저희도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해소되려면 주민 간에 합의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간에 합의라는 것은 어쨌든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은 경로당 전용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고 또 아이돌봄센터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주민들은 아이돌봄센터를 2층에 설치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들 간의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그럴 때 관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이 드는 게, 경로당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더라고요. 1,2층도 엄청 넓고 2층까지는 평상시에 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까운 공간이어서 그 공간을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데도 이런 사례가 전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구 쪽에도 보면 1층은 경로당이고 2층에는 아이돌봄센터가 있는 지역이 있던데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안그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과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과와 합동으로 주민들의 이해도 구하고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긴 했습니다만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뜻이 너무 완고한 부분이 있어서 중재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이 사실 한 방향으로 모으기가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돌봄을 위해서 다함께돌봄센터나 공동육아나눔터 이런 게 있지만 꼭 한 군데만 국한하지 않고 매년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쯤에는 수요조사도 실시합니다.

어쨌든 저희도 노력은 하겠지만 주민들 간에 의견이 너무 상충되어서 그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물론 구청에서도 역할을 해야 되지만 지역구 의원인 저도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구청의 재산인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의 자산인 양 말씀하셔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인식도 분명히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 그래도 구청장님 공약사항을 보니까 내년부터 해마다 아이돌봄센터를 한 개씩 개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79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가 일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곡동이라든지 송정동이라든지 이렇게 편중되어 있어서 실제로 개소할 때 다함께 돌봄센터가 없는 지역에, 적극적으로 수요조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청에서 봤을 때 소외된 지역이나 없는 지역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초등돌봄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과장님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입학할 때 어린이집, 유치원 다닐 때보다 아이들이 집에 빨리 오다 보니까 대부분의 일을 가진 직장여성들이 거의 1년에 7만에서 8만 명이 다 직장을 그만둬서 경력 단절이 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초등돌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개소할 때 정말 없는 지역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아이돌봄센터를 유치하려면 여건도 맞아야 되고 공간도 있어야 되겠지만 안 되면 저희 구에서라도 공공아이돌봄센터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장소를 제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 명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잖아요. 그리고 명촌초등학교에도 학교 안에 방과후 교실 할 공간 자체가 너무 없어서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어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돌봄센터를 설치할 때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님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들으셔서 아이돌봄센터가 우리 북구 전체 동에 골고루 설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공감하고요. 여건이 되는 시설이나 장소에 설치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송정지역에서는 대규모 아파트가 입주하다 보니까 조금 편중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 내에서 아이돌봄센터가 다양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고민도 하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다음에 어제 공문을 받았는데 아마 북구주민대회를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서 교육 돌봄에 대한 주민요구안을 보니까 1등이 긴급돌봄서비스더라고요. 특히 직장맘들이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아이가 아프다고 하는 게 몇 번 반복되면 ‘내가 돈 벌어서 뭐하나.’ 이래서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긴급돌봄에 대한 대책이 저희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울 노원구 이런 데를 보니까 아픈아이 돌봄센터가 있어서 간호사가 상주하고 돌봄교사, 병상이 있어서 아이들이 아프면 거기에서 잠시 쉬기도 하고 병원이나 이런 동행 서비스도 하는 정말 필요한 시설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구에서 앞서서 하고 있는 특성화된 돌봄센터들도 검토해 보셔서 학부모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긴급돌봄과 관련해서 학부모들의 요구는 해가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실제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인 울산북구가족센터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맞벌이를 위한 긴급아동돌봄도 있지만 또 긴급하게 병원을 이용해야 된다거나 정말로 긴급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울산북구가족센터 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긴급돌봄으로 이루어지고는 있는데요. 그리고 울산광역시 차원에서도, 물론 이번에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으로 통합이 되었는데요. 여기서도 긴급돌봄서비스는 하고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주민들이 이런 시설과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저희 구청이나 시청, 정부기관에서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라고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실제로 긴급돌봄서비스 당사자들이 정보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저희는 긴급돌봄서비스 관련 센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긴급돌봄을 할 수 있는 지원 체계는 갖춰져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울산북구가족센터라든지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으로 바뀐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홍보가 부족해서 있는 것조차 잘 모른다고 하니까 있는 정책이라도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홍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3-34쪽에서 3-36쪽까지 보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 현황 및 사업실적, 정산내역서, 기부물품 현황이 나옵니다.

3-36쪽에 학대피해아동쉼터(다솜쉼터)에 보면 심리치료 및 검사, 가족모임, 심리상담, 집단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학대피해아동쉼터(다솜쉼터)에는 임상심리사 한 분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학대피해아동쉼터(다솜쉼터)에 관해서 금방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종의 아동학대 피해자들인데요.

피해아동들이 분리되어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학대 중에서도 신체적 학대도 있고 정서적 학대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활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대부분 아동학대 피해아동들이 오기 때문에 심리치료가 절실히 필요하다 보니까 임상심리사가 매일 근무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 3회 근무하면서 아동들과 상담도 하고 심리치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기관은 어떻습니까?

겨자씨 공동생활가정이나 온유와감사의집 공동생활가정 아니면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북구에 있는 울산광역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도 있잖아요.

거기에는 임상심리사가 근무하고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전문적인 쉼터로 학대피해아동쉼터(다솜쉼터)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상심리사 전문 인력이 있습니다.

일반 다른 그룹홈으로 운영되는 공동생활가정이나 이런 부분에는 아직 전문 인력까지 투입되어 있지는 않고 예를 들면 일반 시설장과 사회복지종사자 분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공동생활가정 내에서도 보호대상 아동들이 전부이기 때문에 100% 다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면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 공동생활가정 내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그러니까 학대피해아동쉼터(다솜쉼터)내에는 전문적인 인력이 종사자로서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고 공동생활가정 내에는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겨자씨 공동생활가정하고 온유와감사의집 공동생활가정에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연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연 약 200만 원 정도입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울산광역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 같은 경우는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울산광역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는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고 다른 시설을 얘기 하시는 ….

○강진희위원 저희 북구에 소재하고 있고 저희가 일정 부분 지원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가족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하면 겨자씨 공동생활가정하고 온유와감사의집 공동생활가정인데 ….

○강진희위원 청소년시설이라서 교육청소년과에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말씀하시는 그 시설이 청소년시설이라면 교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일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렇겠네요. 얘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교육청소년과에 해당하는 시설인지는 모르겠지만 울산광역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 같은 경우 대부분 요즘 청소년들 같은 경우도 가출 자체가 비행해서 가출이 아니라 정서적 학대라든지 방임에 의해서 가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심리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공동생활가정에는 심리치료사가 근무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심리치료 프로그램비라도 지원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생활가정에는 지원이 전혀 없는 줄 알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나 조금 더 여력이 되면 울산광역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에 있는 아동들도 마찬가지로 거의 다 학대받은 아동들이 많고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이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 지원뿐만 아니라 조금 더 고민하셔서 심리치료사가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3-15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보면 단위사업별 기간제근로자를 뽑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기간제근로자를 뽑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기간제근로자를 뽑는 기준은 구청 전체적으로 채용 인원 등 전부 사전에 심의과정을 거쳐서 확정하고 채용 과정 내에서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채용 분야의 지원 채용 기준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할 때 경쟁률은 보통 어떻게 됩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경쟁률은 가족정책과 분야별로 차이가 있긴 한데요.

울산북구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뽑는 여성 취업 관련 분야에서 기간제근로자 경쟁률은 높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 응시하기 때문에 경쟁률도 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 기초학습 영어 이렇게 아동을 지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채용단계에서 응시율이나 경쟁률은 높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또 채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응시하는 비율이나 경쟁률은 높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태위원 책자 3-15페이지를 보면 북구도 한 분 계시는데 북구 말고 타 지역분들의 중도 포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할 때 이런 것을 고려해서 북구주민들을 많이 뽑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그 부분은 저희가 염두에 두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급여 인상률은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급여 제도를 하고 있죠?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일 단위라든지 정해진 단가와 기준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시는 기간제 분들은 또 단시간근로가 있기 때문에 단시간에 맞게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서 적용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태위원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책자 15-11페이지, 출산지원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출산지원금은 첫째 자녀 60만 원 지급하고 둘째 자녀 이상 50만 원, 셋째 자녀 이상 100만 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아니, 셋째 자녀 이상 200만 원 ….

○김상태위원 셋째 자녀 이상 200만 원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현재 출산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첫째 자녀는 60만 원, 둘째 자녀 이상 100만 원, 셋째 자녀 이상 200만 원 지원이 되고 있고요.

○김상태위원 우리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구·군 간의 지원금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혼란을 많이 겪고 있을 텐데 광역시의 구·군의 지원금은 동일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구와 북구는 다리 하나를 두고 있음에도 다르게 적용되고 있고 지자체마다 예산사정은 다르지만 광역시는 동일한 생활권이므로 동일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저도 궁극적으로는 한 광역시 내에서 출산지원금이나 기준이 동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지자체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나 울산광역시 내에서도 군 단위 형태로 있는 울주군이나 남구 이런 데는 재정 여건이 저희보다 상당히 좋습니다.

어쨌든 자치단체마다 가진 재정 여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도 되기는 하지만 한 광역시 내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 입장에서 주로 비교하는 곳이 어디냐면 울산시 내에서도 4개 구와 1개 군이 있는데 4개 구를 비교를 잘합니다.

어차피 군 단위 지역은 세금의 단위가 구와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 간에도 잘 비교하지는 않습니다만 4개 구 중에서 출산지원금 정책과 관련해서 남구가 최고 많은 수준으로 지급한다고 보면 됩니다.

5개 구·군 중에 전체로 따지게 되면 울주군이 제일 많이 지원해 주고 두 번째가 남구고 저희 북구는 3순위 정도 됩니다.

어쨌든 북구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남구주민 수준 정도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요구사항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출생아동, 합계 출산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희 구도 고민해서 한 것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기존의 출산지원금으로 첫째 아이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 60만 원입니다만 여기서 10만 원을 더 얹어서 남구 수준으로 편성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한다면 전반적으로 재정 여건이 좋은 자치단체마다 동일하게 유지할 수 없지만 최소한도로 조금씩 늘려가는 방향으로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태위원 11월14일 울산제일일보 신문보도 자료에 의하면 울산시는 내년부터 출산지원금을 폐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알고 있습니다. 시 전반적으로 재정 여건이 기존보다 많이 열악해졌다는 관점에서 광역시 내에서 출산지원금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재정 상태에 대해서 점검하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시에서 출산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을 내년도부터는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출산정책과 관련해서 첫만남이용권이라는 제도가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이 출생아동에게 200만 원을 바우처 성격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조금 달라지는 제도가 뭐냐하면 출산과 관련된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부모급여라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특히나 내년에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통합이 되는데 내년에 0세는 월 70만 원으로 지급하고 1세는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2024년이 되면 0세는 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1세는 월 50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나타나는 맹점은 국가정책에 따라서 재원을 편성하다 보면 시비 이런 부분들이 광역시 내에서도 너무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아마 출산지원금을 구 단위에 지원해 주는 것을 폐지하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시에서 지원받던 부분을 못 받는데 그러면 5개 구·군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을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논의를 가졌습니다. 어쨌든 출산지원금이라는 것은 주민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은 하지 않더라도 구·군에서 원래하고 있는 출산지원 정책은 그대로 지원하는 것으로 5개 구·군이 의견을 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정부의 첫만남이용권 도입은 지역 자체 출산지원금의 통·폐합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맞죠?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김상태위원 자료에 의하면 울산시의 출산지원금은 결국 폐지가 되고 5개 구·군은 존치한다고 하셨고 5개 구·군이 의견을 모았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출산장려금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저희 구의 출산장려 부분에서 실제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출산 축하용품, 저희 구 같으면 강동돌미역이나 한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저출산이 심각해지는 상황이 지금도 도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정책의 방향이 결국에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와 환경으로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 구가 실제로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작년에 받아서 전 구청 내에 부서별로 7대 과제, 14개 추진과제, 43개 세부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영남권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매년 저희가 결국에는 아이 키우기 좋은 그리고 돌봄을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부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다함께돌봄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고 실현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가 반영되어서 하는 사업들은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같이 재원을 매칭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는 임신, 출산 관련 검사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출산 부분에 있어서는 구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은 물론 고려되어야 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향후 시와 동일하게 출산장려금을 폐지하고 첫만남이용권을 시행하게 된다면 재정 분담은 어떻게 되는가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어떻게 보면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되고 내년도부터 부모급여가 또 신설되어서 지원해 주는 정부 정책 방향인데요.

그리고 부모급여라는 정책의 완성 연도가 2024년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진행 중인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2024년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부모급여 제도가 완성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와중에 생기는 애로사항이 뭐냐면 우리 구의 재정 매칭 비율, 매칭으로서 해야 되는 재정 부담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연도가 올라갈수록 재정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섣불리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은 폐지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라 5개 구·군이 같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나눠야 하는 시기가 왔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책자 15-6페이지, 경력단절 여성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적 참여기회 확대의 필요성은 과장님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는 일·가정 양립입니다. 이는 여성일자리 창출, 저출산, 맞벌이 부부의 보육 등 다양한 사안들과 연계돼 더욱 중요하지요.

특히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여성 고용 현실과 결혼·출산으로 겪게 되는 경력단절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의 경력단절 여성은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우리 구 전체적으로 경력단절 여성이 몇 퍼센트냐는 그런 퍼센트 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 구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업교육훈련은 국비를 지원받으면서 3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어떤 직업과 관련된 상담, 모니터링, 각가지 일자리협력망 구성 및 회의라든지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사실 장소는 협소하지만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중산동 이화정 도시재생 관련 지역에 여성행복맞춤센터를 구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말 정도 되면 여성행복맞춤센터를 준공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고 나면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률이나 구인 구직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우리 구의 여성새로일자리센터를 새일센터라고 부르는데 가사, 육아, 부담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종합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맞죠?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럼 새일센터 취업 알선에 관련하여 실제 취업한 수는 현재 얼만큼 통계가 되어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통계적으로 볼 때 올해 2022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전체 구인을 원하는 구직 숫자 수 대비 취업자, 저희가 알선 연계를 통해서 하는 취업 비율은 전체적으로 보면 약 29.9%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3개 과정을 전부 평균 내보면 수료한 사람에 한해서 약 79.2% 정도가 취업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인원수로 말씀드리자면 올해 구인을 원하는 숫자는 약 1,778명 정도 되고 직업을 원하시는 분이 약 2,536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757명 정도가 취업해서 약 29.9% 정도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문제는 일시적인 일자리 취업자 수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와 정규직 채용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취업 이후에는 가사부담 완화와 양육부담 완화로 또다시 경력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하며 새일센터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고용 활성화로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에 부담 없이 자기 경력을 계속 쌓아갈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 가지 부탁드린다면 새일센터에 대하여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새일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좀 더 적극적 홍보를 부탁드리고 경력단절 여성들의 문턱이 낮아졌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상태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이어서 잠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하실 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중산동 이화에 여성행복맞춤센터가 준공 예정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화정 도시재생뉴딜사업 설명을 들을 때 이 부분 설명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성행복맞춤센터 내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들어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계시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여성행복맞춤센터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들어간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여성행복맞춤센터가 2층으로 지어지는데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그쪽으로 이전한다고 보면 되고 2층 건물 전체가 명칭이 바뀌는데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고 보면 됩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2층짜리 건물로 해서 여성행복맞춤센터로 개관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 대답을 듣고 저는 상당히 걱정이 앞서는 게, 실은 여기 북구청의 중심 자리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는데 우리 북구주민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방문할 때 너무 거리가 있어서 ….

북구 전체가 이용하는 것인데 거리를 고려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쯤은 부서에서 위치에 대해서 의논을 신중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행정사무 감사자료 3-31페이지, 직업교육훈련 실적(과정별 교육인원 및 취업실적 포함) 2021년도 하고 2022년도 교육과정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2021년도에는 3D프린터 사무원 양성과정에 취업률이 70.6%가 나왔고 웹디자인 실무자 양성과정에 취업률이 60%가 나왔습니다. 맞죠?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런데 취업과정이나 교육과정을 선정할 때 많은 사전 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선정할 때 누가 선정하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우리 지역 내에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은 자동차 시트 제조,품질검사원 양성과정 외에 3D프린터 사무원 양성과정라든지 웹디자인 실무자 양성과정 이런 부분들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내에서 그리고 가족정책과 내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거나 타 지역에서 센터별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조사하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직업훈련 양성과정으로 해서 여성가족부에 승인받아서 하는데요.

안 그래도 정말로 어떤 게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참 고민도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최근에도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벤치마킹도 갔다오고 다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상황도 보면서 저희가 이런 교육과정을 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3D프린터 사무원 양성과정은 아주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50일, 300시간만 하는 것은 정말 턱도 없는 것인데 지금 12명이 취업 되어 있습니다.

여기 3D프린터를 배워서 이 사람들을 그쪽으로 취업시킨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이 취업자 수는 그 분야에서 취업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이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질의할 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취업시킨 인원들이 나오던데 거기하고 연관되어 있는, 여기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복지지원과에 기간제근로자로 취업하신 경우는 없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기간제근로자 그 부분은 우리 구청 내에서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내에 근무하는 인력을 뽑기 위해 기간제를 뽑은 것이고 여기 직업교육훈련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새일센터에서 직업교육훈련이 국비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러면 실적을 높여서 국비를 잘 받으려면 예를 들면 우리 관내새일센터에 일하는 기간제근로자 부분에 조금 넣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그렇게 연계해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직업교육훈련을 하는 과정 중에, 어떻게 보면 그 분야에서 인력 채용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문경 예.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그런 업체들을 섭외해서 일자리협력망 회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관련되는 업체들을 섭외하고 또 회의에 ….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협력망은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교육별로 일자리협력망이 구성되어 있겠죠?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위원장 조문경 회의 마치고 그분들의 내역을 하나 뽑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위원장 조문경 관련 기관이 어느 기관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되는데 이 자리에서 생각이 나서요. 일자리협력망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우리 교육생들을 어느 정도 취업시켰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으니까 내역과 명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제가 볼 때는 교육과정에서 취업률이 일반적인 평균보다 상당히 높아요.

우리 북구가 정말 잘하고 있고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 취업률이 나왔는지,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책자 15-6페이지에 보면 취업한 사람들에게 향후 취업자 첫 월급데이 간담회 개최 13회, 37명이 있고 찾아가는 새일센터 운영, 구직자 동행 면접 지원, 1인당 380만 원 한도(채용기업 320만 원, 취업자 60만 원), 새일여성인턴 연계 44명이 있습니다.

1인당 380만 원 한도에서는 채용기업에는 32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취업자 1명에게는 60만 원을 지원해 줬네요. 여기 보니까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이 사람들 지금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원이 끝나면 이 사람들이 떨어져나오는 것은 국가적으로 봐서 아주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파악해 본 적 있으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새일여성인턴으로 들어가는 부분하고 직업교육훈련으로 해서 취업하는 부분들은 조금 성격은 다르긴 한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턴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장기적으로 ….

지금 자료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인턴으로 처음에 들어갔다가 중도에 탈락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도 조금씩 중도에 퇴직하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왜 그렇냐면 요즘은 경력을 많이 쌓아서 좀 더 나은 일자리가 생긴다면 그 일자리로 옮기기도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위원장 조문경 처음부터 양질의 일자리를 찾으면 참 좋은데 우리 경제 사정이 여건상 그렇게 안 되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과장님, 2021년도에 새일여성인턴 연계해서 취업하신 분들 있죠?

새일센터에 있는 직업상담사들이나 취업 알선 및 연계 지원하시는 분들 있죠?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위원장 조문경 직업상담사들한테 부탁하든지 해서 2021년도에 새일여성인턴 연계한 44명이 현재 취업자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만 해서 그 명단 좀 확보하고 싶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2021년도에 ….

○위원장 조문경 올해 것은 아직 안 됐을 것 같고요.

2021년도의 44명이 현재 그대로 있는지 아니면 몇 명이나 탈락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됐을 것 같아서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위원장 조문경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요즘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만나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요즘 영·유아 중에서 자폐나 아니면 경계성 장애 그다음에 ADHD 아이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등급을 받는 것을 많이 꺼려서 대부분 언제쯤 받냐면 학교 입학하기 전에 받다 보니까 각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행동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장애등급을 안 받다 보니까 아동을 돌보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조교사 지원 같은 경우는 딱 장애아로 판정 받아야만 지원이 가능한 거죠?

장애아와 관련된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이 있고 통합해서 하는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장애아를 보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교사를 지원하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을 담당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보조교사를 지원하는 성격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장애 영·유아로 등록되어야만 어쨌든 지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강진희위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이든 통합어린이집이든지 장애아 현원을 3명 이상 보유하는 어린이집에 한해서 장애아 3명이 증가할 때마다 보육교사 1명씩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지, 장애등급을 받지 않으면 전혀 지원이 없어서 어린이집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민간어린이집이나 관련 민원은 없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특별히 민원이 제기된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운영 안을 속속히 들어가 보면 원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고충이 있으면 간혹 담당자들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에는 보이는데 실제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지원하는 여건은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보육현장 현실에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절실한 문제인 거예요. 아동에 맞춰서 그런 것들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경계성 장애나 여러 가지 행동에 문제가 있는데 더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보육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교육청 같은 경우는 굳이 장애로 판정받지 않더라도 문제행동이 있으면 등록을 해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저희 구에서도 검토해서 장애인 등급을 딱 받지 않더라도 의사 소견을 받거나 그런 게 있으면 보조교사를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타 지자체도 살펴보고,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여러 방안을 살펴보고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이 문제가 현장에서는 굉장히 절실한 문제인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계시면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들어서 보조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자료 3-47페이지 보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이 있고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아서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 현황을 받아봤더니 여기도 보니까 천곡에 두 군데가 있고 호계와 명촌에 있고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중산, 호계, 매곡에 있고요. 화봉동에 하나 있고요.

사실 강동동 같은 경우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나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지금 없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현재 감사자료나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 외에는 없기 때문에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강동 같은 경우는 만약에 민간어린이집에서 이 아이는 장애인 등급을 받아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보내야 될 것 같다 라고 판정이 나면 보낼 곳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강동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산에 있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보낸다든지 화봉동까지 와야 되는데 강동에도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저희가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동 지역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아전문이나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매곡 같은 경우는 국·공립어린이집이 그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강동도 국·공립어린이집이 분명히 있고 조금 더 큰 시설 같은 경우, 강동의 하나어린이집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멀리 보내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저희가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3-64쪽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사업 현황 관련해서 나와있습니다.

올해로 유니세프에서 인정하는 아동친화도시가 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아동의회도 운영하고 아동정책제안대회 개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추진단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얼마 전에 아동권리교육도 전 직원이 받고 의회 의원님들도 다 받았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일반 주민들이 느끼기에 ‘아, 작년하고 올해 아동친화도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달라졌네.’ 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에서 애를 많이 쓰고 있지만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이 사실 잘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유니세프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서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일반 주민들이 느끼기에 ‘우리 북구가 아동친화도시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지 아니면 아동친화도시라는 게 가족정책과에서만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북구 전체가 모든 정책에서 아동권리나 이런 것들이 우선시돼야 하는데 다른 과하고 협업은 되었는지 또 그런 것들을 계속 점검해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해서는 사실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부분들은 저희 과 주관으로 하는 행사나 정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에서 나옵니다만 매년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받고 난 이후에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 전체적으로 아동과 관련된 모든 정책들을 다 모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은 11개 부서가 들어가서 지금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아동친화도시 추진단 활동을 하면서 보고회나 과제별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논의를 해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확정해서 매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7대 과제를 해서 42개의 세부 추진과제가 있는데요. 구청 전반적으로 부서에서 하는 활동들을 모아서 아동친화도시 추진단의 보고회를 거치고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해가 바뀌어서 내년이 되면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추가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진희위원 앞서서 제가 돌봄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을 건의 드렸는데 북구가 정말 아이들이 많은 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북구에 다른 지역에도 있다가 온 젊은 세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강동, 송정, 매곡, 중산에 젊은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이분들이 북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아는 게 없어요. 간담회를 해보면요.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당사자들이 아이들과 관련된 정책들을 잘 모르고요.

우리가 아동친화도시인지, 아동친화도시여서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한 눈에 볼 수 있는 울산 북구의 돌봄정책, 교육, 보육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아이를 데리고 북구의 어디를 가면 좋은지 체험시설 등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앱 같은 것을 개발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부서마다 여건이 좀 비슷하겠습니다마는 홍보를 한다고 하긴 하지만 주민들이 보기에 미진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홍보를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챙겨나가야 할 부분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정보를 엄청 잘 찾는 분들은 알아서 잘 찾겠지만 사실 대부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정보에 취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앱을 개발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북구 인스타그램이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보육이나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실으면 ‘북구가 이런 것도 하고 있었어? 북구에 이런 게 있었어?’ 라고 생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리고 아동정책제안대회는 저도 올해 참가해 봤고요. 아동의회 운영 사업도 저희가 초대해서 한번 만남을 가졌는데 이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저희 구 정책에 반영되는 시스템으로 사실 굴러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3-89, 3-90쪽을 보면 최근 2년간 아동정책제안대회에 반영된 것들을 보면 실제로 현장에서 정말 좋은 안들이 많았었는데요.

이런 안들이 오면 어떻게 피드백이 되는지, 각 과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어떤 시스템으로 굴러가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아동정책제안대회를 거치고 나면 건의사항들을 목록화해서 예를 들면 해당되는 부서나 아니면 구청 외에 특히 교육청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요 기관이 대부분 구청, 교육청, 경찰서로 나뉘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공문을 보내서 관련 기관의 검토의견을 받습니다. 검토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이 예를 들어 ‘반영이 가능하다, 시행 중에 있다, 이런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특히 교육청, 경찰서가 전부 합동으로 해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피드백은 구청 홈페이지에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분야별 정보사항에 보면 코너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홈페이지에서 공개도 하고요. 해당 건의를 한 팀들에게 결과도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진희위원 저는 참가했을 때 정말 좋은 정책을 많이 제안해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것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 교통비가 부담이 많이 되니까 교통비 지원과 관련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2건이 올라왔던데 올해만 올라온 게 아니고 작년에도 올라왔던데요.

해마다 올라오는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다고 그냥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게 올라오면 구청장님과 토론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교통비 부분은 교육청 소관 부분이 되겠는데요. 저희도 교육청에 제안사항을 보내서 해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재정 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거론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

물론 총괄하는 부서장의 입장에서 보면 경찰서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구청의 관련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반영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특히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과 달리 바로 반영되지는 못하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는 사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아동의회는 어떻게 돼요?

제가 여기 행사는 참가를 안 해봤는데 아동의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구청장한테 전달식을 얼마 전에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최근에 아동의회의 활동으로 아동의회 의원들이 3개월 동안 생각하고 구상한 정책을 제안서 형태로 만들어서 청장님께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중에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제안사항을 받았고요. 주 내용이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동의회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강진희위원 아동의회에서 나온 게 아동학대와 관련된 의제들만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아동의회를 진짜 의회처럼 운영을 해요. 아동의회 의원들이 앉아있으면, 아까 저희도 추진단이 있다고 했잖아요. 각 부서장들이 와서 관련 업무를 다 보고합니다. 아동·청소년과 조금이라도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고하면 아동의원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정책적인 질의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정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희는 못 보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행정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죠?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저희는 그 정도로 운영되지는 않고요. 아동친화도시를 하면서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권고사항 이 부분을 처리해야 하는데 사실 아동친화도시를 한다는 이 부분이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엄청나게 방대한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이 업무를 추진하는 인력은 사실 1명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관련 기관에서도 권고사항이 인력을 확충해서 전담조직을 갖추어야 체계적으로 된다 라는 권고사항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기획예산담당관에 전달하고 요청한 상태고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동의회와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타 지자체가 좋은 방향으로 시책을 가지고 하고 있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왕 하는 거면 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산이나 이런 게 안되더라도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정책제안대회도 그냥 제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되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아예 아동정책과 관련된 주민참여예산제처럼 딱 정해진 데가 있더라고요. 완주 같은 경우는 10억 원으로 아동정책 제안 예산으로 이분들이 제안한 것에 쓰는 지자체도 있으니까 주민참여예산뿐만 아니라 각 동마다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동정책제안대회에 참가하는 아동의회도 마찬가지이고 본인들이 제안했던 게 바로 실행되고 예산에 반영되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애쓰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사업들이 살아있는 생생한 사업으로 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니까 이런 것도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다 하셨습니까?

○강진희위원 아니요. 뒤에 조금 남았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상태위원 아니요.

○위원장 조문경 그러면 강진희 위원님이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3-79페이지를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현황에 예산 내역을 보면 1호점부터 7호점까지 있는데 인건비나 운영비가 다 동일하더라고요.

3-81페이지,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보면 1호점부터 7호점까지 다 같은데 2021년과 2022년에 보면 1호점에 현재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7호점 같은 경우는 2021년에 종사자수 3명에 정원 25명에 현원 15명이에요. 또 올해 같은 경우 정원 25명에 현원 25명이에요. 1호점은 정원 12명에 현원 5명이고 혜택받은 것은 다 똑같아요.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운영비를 지급하는 부분은 종사자에 따라서 운영비가 나가는 부분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1호점 같은 경우 현원이 사실 적긴 적습니다.

지금 당장은 현원이 적긴 하지만 여건이 달라지면 해마다 현원이라는 부분은 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송정지역이나 대규모 아파트 밀집 지역이 있는 곳에는 이용하시는 현원이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현저히가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 1호점은 종사자 수 3명에 현원이 5명인데 7호점 같은 경우는 3명이 25명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1호점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든지 그런 부분이 과 측면에서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센터장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이것 한번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2020년11월27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통합차량을 어린이통합버스 기준에 맞게 차량을 개조하고 안전 교육도 이수하고 차량 운행 기록 보고 등을 하고 있는데 다가오는 올해 12월27일부터 차량 운전자 외에도 동승자가 별도로 탑승해야만 운행이 가능하게 되었잖아요.

만약에 차량으로 귀가지도를 하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한 분은 운전을 하고 한 분은 동승자로 참가하다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남아있는 아동들에 대한 지도가 거의 불가능해서 추가 인력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야간에 아동보호에 대한 공백이 생기는데 과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을 해소하려고 시와 구·군이 전부 다 한번 간담회도 가지고 회의도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 차원을 넘어서서 시 차원에서 추가 인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위원 12월27일이면 곧인데 대책이 안 세워져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이들을 그냥 놔두고 한 사람은 운전하러 가고 한 사람은 차 태우고 이러면 ….

아직까지 대책이 전혀 안 세워졌다는 얘기인가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기존에 이런 인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데 추가로 ….

지금 당장은 동승자 관련해서는 공익이나 자원봉사자를 써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항구적인 방안은 아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고민하고 이 부분이 ….

내년부터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 있는데요. 거기와 전반적으로 협력해서 인력을 지원받아서 추가로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지금은 자원봉사자라든지 안정적인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임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항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인력을 지원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시와 구·군이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진희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지원한다는 인력이 돌봄과 관련된 게 있는 분들인가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이 부분은 퇴직자지원센터와도 연계되는데요. 퇴직자 중에서도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인력을 지원받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퇴직자분 중에서 한다고 하지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경계선 장애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가장 필요한 것은 돌봄 인력이 딱 배치되는 것이 좋은데 규정은 자꾸 만들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게 만들어 놓고 인력 배치가 안 되면 각 기관마다 어려움이 많거든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정부나 시 차원에서 돌봄과 관련된 인력을 배치하는 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땜방식으로 하다 보면 문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법령이 바뀌어서 이런 현상이 생기면 지자체별로 해결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정부 법령에 의해서 전 국가적으로 움직일 때는 국비로 인력 운영비를 지원해 줘서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말한 것처럼 시나 구·군으로는 완벽한 대처는 아니기 때문에 구·군이나 시에서도 정부에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진희위원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다음은 부모 교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제915조에서 부모 징계권이 삭제되면서 부모들도 이제 아동을 양육할 때 체벌을 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아동학대와 관련된 통계를 봐도 부모에 의한 학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부모 교육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알리고요.

그런데 의외로 젊은 엄마를 보면 아동을 양육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해요.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모르고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선생님에 의존하는 상황인데 아빠 교육도 마찬가지고 예비 부부교육은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부모가 직접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책임지고 체계적으로 넓혀나가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동학대 예방 관련해서 부모교육이나 예비부모교육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부족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도 사실 이런 부분은 민간위탁금 또 재정이 늘어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예산을 늘려서라도 이런 부분은 더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물론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조정하다 보면 어려울 수 있겠지만 부서 입장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조치나 정책 부분은 조금 더 늘려나갈 생각이 있고요.

특히 최근에 토론회를 하면서 얘기가 나온 부분인데 공공산후조리원의 예비부부에 대한 교육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전 같은 경우는 산후조리원에서도 그런 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 강사가 가서 교육도 했는데 일시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교육이 취소되고 중단되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산후조리원과 아동보호 전문기관들과 조금씩 협의해서 교육을 확대해서 늘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 라는 고민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진희위원 그리고 요즘 북구청에 젊은 부모들이 가장 많이 오는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저희 과가 많습니다.

○강진희위원 평생학습관에 엄청 많이 와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영어놀이터를 비롯해서 학부모들이 진짜 많이 오거든요. 아이들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그냥 대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간들을 활용해서 부모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평생학습관 부분도 소관 부서가 있습니다만 평생학습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부서 입장에서 협조 요청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지금 언론을 봐도 그렇고 울산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숫자가 가장 적고 아동학대를 판정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관련 계장님한테 한 번씩 여쭤보는데 괜찮다고 말은 하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

이 일 자체가 1년하고 그만두게 되면 전문성이 확보가 안 되면 어려움도 있는데 이분들이 지속 가능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과에서나 국장님을 비롯해서 복안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아동학대 조사 업무는 사실 일반 직원들이 기피하는 업무이고요. 조사과정에서 민원 부분 외에도 공무원들이 가해자로부터 공갈 협박을 받는 등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조사공무원이 5명이 있지만 해마다 늘어나는 신고 건수나 조사 건수를 보면 상당히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도 권고사항이긴 합니다만 1년에 50건 정도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신고 건수가 상당히 많아서 지금도 인력 부분에서 권고기준으로만 따진다면 인력이 거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구의 여건, 기준인건비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해서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데요. 인력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2명을 더 증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여건 내에서 아동학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사과정에서 즉각 분리나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일 때는 상당히 인력도 많이 투입되고 업무의 강도가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인력의 여건이 생긴다면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진희위원 내년에 인력이 2명 늘어납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요청을 한 사항이고요. 아무래도 이번 정부 들어서 작은 정부를 유지하는 기조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인력을 받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증원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인력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대로 부서 직원을 독려하고 이끌어가야 하는 데 제가 복지환경국장으로 왔을 때 제일 처음에 가족정책과의 아동보호 담당의 인력 2명을 증원시켰습니다. 지금은 5명이 한다고 했는데 인력 증원도 중요하지만 전문직으로 해서 이직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해야 하기 때문에 증원 2명을 했고요.

아까 아동친화도시도 인력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가족정책과 과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정해진 인력을 가족정책과에만 계속 줄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증원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안정화를 위해서 증원도 하겠지만 임기제라든지 인력을 최대한 확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인력 문제에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국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시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문제는 저희 구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신고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속개)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농수산과장 오재환입니다.

평소 농수산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조문경 위원장님, 김상태 부위원장님, 강진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수산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이어서 농수산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 2022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위원장 조문경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얼마 전에 태풍으로 인해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책자와 관련 없이 송정동 축사와 관련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짓기 전 축사가 먼저 있었고, 가끔 날씨가 흐린 날이나 저기압일 때는 축사 냄새가 많이 납니다.

지난번에 냄새로 인한 민원이 있었는데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정지구에 축사 한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바람이 불면 냄새가 나서 민원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에서 냄새나지 않은 사업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적인 거름을 설치하기도 하는데 그게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습도가 약간 높으면 냄새가 많이 나는 게 사실인데 저희들이 엊그제도 그 농가에 다녀왔습니다.

농가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냄새가 나지 않도록 축사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고 앞으로도 우리 축산사업의 이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축산사업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사업 확대를 통해서 행정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과 제가 나가서 항시 축산환경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김상태위원 아무쪼록 빠른 결과가 나와서 냄새 취약 부분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이 본격화되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현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울주군 율리로 이전하고 동·북구 주민을 위한 추가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 추진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구상 연구 용역을 발주한 만큼 우리 구에서도 빠른 움직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의 입장 표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현재 울주군 율리로 옮겨놓은 부분은 행안부에서 용역과 각종 절차를 밟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고 또 시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을 담당하는 일자리경제과의 담당 계와 지속적으로 업무를 협의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시와 협의해서 추진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고 결정에 대비해서 저희 나름대로 예상 부지 등을 확보하고, 울주군 율리로 옮기기 전에 후보지가 3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하고 시의 추진 방향과 항상 매치될 수 있도록 상황관리와 동향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반드시 우리 구에 건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철저한 검토와 대책을 부서 간에 협조받아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다음은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책자 16-20페이지, 건의사항 5번에 6차 산업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구 돌미역, 부추 등 지역 특산품 홍보 극대화 및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지역 생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경쟁력 향상을 위해 포장재 지원, 선별 및 포장을 위한 농·어업인 교육 등을 진행이라고 나와 있고, 지역 농·어촌 체험을 통한 지역 농수산물에 대한 인지도와 홍보를 실시라고 기재되어 있고 처리결과가 완결로 나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우리 관련 사업이 원예·축산사업이나 지역농산물 가공사업을 통해서 돌미역뿐만 아니고 부추, 딸기, 단감을 해서 많은 포장지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도시민의 농·어촌 체험 관련해서는 어제오늘 80명을 대상으로 화훼 분갈이 작업 그리고 로컬푸드 탐방, 전통장류 가공 체험을 하고 있고요. 제가 방금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그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여성분 60명의 호응도가 아주 높았고, 앞으로 내년도에도 조금 인원을 늘려서 우리 도시민들이 농업·농촌체험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면 첫 번째는 완결된 사항이 맞는다는 말씀이죠?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김상태위원 두 번째, 포장재 지원 관련 교육이 적절한 답변인지 생각하게 되는데요.

저 같으면 포장지보다는 지역특산물의 판매를 통해 농수축 농가에서 부가가치를 창출시키기 위한 다양한 특산물을 개발하고 ….

현재보다 양질의 물품 생산, 판로에 애를 먹고 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통판로를 개척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처리내용이 기재되길 원해서 지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러한 사항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부서의 행정사무 감사 내용과 답변이 거의 형식적으로 이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적한 내용과 답변이 물과 기름과 같이 제가 보기에는 어울리지 않는데 위원들이 심도 있게 지적한 만큼 성실한 내용으로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포장지는 일시적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특산물을 좀 더 개발하고 돌미역도 있겠지만 다른 부추들도 있듯이 좀 더 부가가치를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타 지역에서 초빙하거나 간담회를 통해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포장은 그냥 상품 가치만 높일 뿐 음식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답변을 드리자면 지난 11월4일쯤 우리 유통센터에서 관내 로컬푸드운동가 140여 명을 모아서 선별·포장, 로컬푸드 관련 그리고 우리 지역농산물에 대해서 교육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140명이 참석했는데 교육을 했고 우리 지역농업을 위해서 더 노력해 달라고 했었고, 농협교육원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약 3시간 정도 전문교육이 있었습니다.

이 교육뿐만 아니고 농업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역에 로컬푸드직매장 2개소가 있고 내년도에는 농소농협이 더 확장하게 돼 있습니다. 국비사업을 받았고요.

그래서 천편일률적인 품목보다는 우리 소비자가 많이 찾는 다양한 작물을 재배해서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상태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송정지구에 축산농가 때문에 나는 악취가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위원장 조문경 예를 들면 우리 옛말에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축산농가가 먼저 생겼지만, 거기에 주거단지가 많이 밀접해서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까 답변 속에 행정적으로 나가서 처리하고 뒷받침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근본적인 대책, 예를 들면 축산농가하고 협의해서 이주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없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을 나갑니다.

엊그제도 다녀오고 했는데,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축산이라는 부분이 요새 규제도 심하고 그런 민원들이 항상 생기기 때문에 벽지에 많이 설치합니다.

저희들도 가급적 옮겼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본인들이 영농의지도 있고 아시겠지만 새로운 대체부지를 찾는다는 것도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속된 표현이지만 가급적이면 거름을, 분뇨를 빨리빨리 치는 게 가장 원시적이면서 빠른 조치가 아닌가 생각해서 늘 저희들이 대화하고 있는데 자연적인 문제다 보니까 쉽게 해결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방법도 있지만, 농가를 만나면 청결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4-30쪽부터 32쪽 보면 농업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내역이 나오는데요.

앞서서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에서도 보았듯이 작년에 건의한 사항으로도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예산을 많이 확보하라는 요구도 있었는데, 저도 막상 이번부터 강동동의 지역구로 활동을 하게 되니까 이런 요구들이 정말 너무 많더라고요.

또 요즘 퇴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다른 지역에서 저희 강동동 쪽으로 와서 농사를 짓는 분들도 정말 많아서 이런 민원이 정말 많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예산이 약 14억3,832만6,000원 들었고 특별교부세로 약 7억7,000만 원 해서 23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하고 있고 총 건수를 보더라도 41건인데 저희도 지역에 민원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전체 민원이 얼마나 되고 또 처리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제가 실무자에게 여쭤봤는데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다 체크를 해 놓습니다.

약 50여 건이 지금 ….

○강진희위원 처리 안 된 50여 건이 더 남아있는 거죠?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올해는 25건 정도 처리를 했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특별교부세하고 예산을 1회 추경 때 이만큼 확대했는데 내년에도 올해 당초예산보다는 조금 예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민원이 접수되면 저와 담당 계장이 현장에 100% 나갑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러시더라고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나가보고 관련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리스트 외에 급한 사업은 특히 자연재해나 농업의 안전을 위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순서대로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게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특히 자연재해나 농업의 안전에 대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도 심사숙고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현장에 나가서 우리 농업인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려는 의지는 많은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최대한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25개인데 약 19개 정도의 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수확기 이후에 하려는 게 있어서 설계 중에 있고, 아마 올해 중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래도 처리 못 한 건도 되게 많잖아요.

현장답사는 하셨지만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예산 확보 말고라도 저는 이렇게 많은 공사를 농수산과에서 다 처리하는 게 엄청 놀랍더라고요.

토목직이나 이런 공무원들은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시설직 한 사람이 있는데 업무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내식당 이용을 거의 못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하고 담당 계장이 현장에 나가서 둘러보고 담담자와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민원인들에게 연락도 하고 보고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쏟아지는 민원을 빠르게 처리하려고 하면 예산 확보 문제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기술직이든, 토목직이든 이런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배치도 필요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민원과 요구가 많은 만큼 인력 측면에서 조금 더 배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민원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농업을 위해서 기반 확대 사업을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내용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진 지 10년 정도 되고 북구청이 전국에 모범이 될 정도로 민관거버넌스로 해서 앞서서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초창기에는 초등학교만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다가 지금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에 비해서 대상자는 굉장히 늘어났는데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친환경급식 공급 농가는 10년 동안 진전된 변화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우리 관내에서 친환경급식을 공급하는 농가가 21농가입니다.

인정받은 농가들인데 중앙부처의 정책적인 부분하고 맞물려서 말씀드리자면 중앙부처의 농림축산식품부에 친환경농업 자체가 2015년에 넘어오면서 친환경농업보다는 GAP로 먼저 가다 보니까 국비로 하는 친환경 농업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시비와 구비에서 친환경농업을 위한 조성사업을 하고 21농가에서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순수하게 우리 학교급식에 하는 수량이 조금 모자란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원사업을 통해서 친환경급식 공급 농가를 확대하고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울주군 쪽에서 친환경급식 공급 농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북구지만 울산 전체에 있다 보니까 관내 여기도 친환경 농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청년창업농이 약 17명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약 30대, 40대인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친환경 농산물 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친환경 업무 자체가 우리 지역 농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확장해서 우리 지역농산물이 급식에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강진희위원 예. 어쨌든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대상자가 엄청 늘었잖아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강진희위원 물론 농가는 그렇게 안 늘었지만 저온창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은지 궁금하거든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현재 구청, 본청 뒤에 보건소 옆에 1층은 다른 타 단체가 쓰고 2층에 사무실하고 회의실로 쓰고 뒷부분이 하역하고 상차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친환경급식이 울주군에서 최고로 앞서갔는데 시설 부분에서는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유관 단체·기관, 농업단체와 협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사실 협소한 부분입니다.

○강진희위원 이후에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확대하고자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부지 관련 예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쉽게 접근을 못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공공급식, 학교급식은 우리 지역농업과 연계를 한다면 확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진희위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10년 동안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해온 측면이 있는데 계속 다른 구보다 조금 앞서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우리 농수산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급식단가는 구별로 차이가 있지만 내년부터 다른 구는 급식단가를 조금씩 올린다고 하는데 우리 구는 인상 없이 그대로 이 선상에서 가는 거죠?

○농수산과장 오재환 아침에 담당하고 협의했습니다.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 남구보다 저희가 적습니다. 울주군, 동구 초등학교보다 적은 편인데 저희들이 270원으로 하고 있는데 시비가 105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구 자체로 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이 올해 예산으로 동결되었습니다.

이것을 좀 확대해 주면 좋은데 아시겠지만 재정적 여건이 있다 보니까 올해하고 똑같이 270원 정도에서 머물지 않나 예측하고 있는데 남구는 320원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울주군은 299원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위원 물론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단체장이 얼마나 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거든요.

동구나 이런 데가 저희보다 예산이 훨씬 안 좋지만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해서 단가는 5개 구·군 중에서 아마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단체장이 특히 아이들의 먹거리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구는 점진적으로 단가를 올리면서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된 질을 높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구만 제자리인 것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급식도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 정체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외에 과일 간식이나 또 기타 지역농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이 있는데 하여튼 친환경급식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다음에 행정사무 감사자료 4-27쪽, 올해 농도한마당 행사를 3년 만에 한 게 나와 있는데요.

간만에 북구청에서 이런 행사가 열려서 저도 되게 좋았는데 이것 말고 화훼단지 축제하는, 아마 예년에는 쇠부리축제랑 같이 봄꽃축제를 했었는데 올해 쇠부리축제 때는 제가 가보니까 봄꽃축제가 없어졌더라고요.

올해는 왜 봄꽃축제가 시행이 안 됐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또 예산이 잡혀있는지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물론 저희 과가 화훼 생산, 유통 부분을 같이 하는데 직접적인 예산은 저희들한테 잡혀있지 않고요.

공원녹지과에 화훼 부분이 많이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직거래장터를 통해서 이번에 농도한마당 행사나 화훼 농가 참여는 권장하는데 최근에 우리 관내에 북구 화훼 농가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생산보다는 판매 위주로 많이 바뀌는 상태입니다.

저도 현황을 다 파악했는데 생산 농가는 호접란 두 농가 정도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유통센터에 판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생산 기반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일 행사를 하려고 해도 외부에서 화훼를 반입할 수 없는 현재 북구 상황으로서는 그렇게밖에 진행이 안 되는데요. 향후 지역 관내에 행사를 한다면 어차피 물품 판매자도 관내 주민이고 화훼를 하시는 분이니까 가급적이면 소비되는 화훼를 우리 지역 화훼농가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2차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요.

내년에 농가 행사가 있으면, 우리 농수산과가 주관하면 화훼를 직접 출품할 것이고 다른 과에서 그런 행사가 있으면 화훼농가뿐만 아니고 지역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조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원래 농수산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 행사를 하지 않았나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제가 알기로 오래 전에는 우리 과에서 봄꽃축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 못 했는데 약 3∼4년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 북구 행사를 예산 3,000만 원 정도로 했고 제가 다른 기관에 있을 때 여기 행사에 참석한 적도 있거든요. 앞에 우리 마당에서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

제가 와서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화훼하면 북구하고 서생지역에 많습니다. 그래서 북구 지역의 화훼가 약간 쇠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아마 쇠부리축제를 비대면으로 하면서 행사가 아예 안 되다 보니까 3년 동안 못 했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는 주민들도 봄꽃축제를 하면서 되게 많이 찾았고 좋아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아예 없어져 버려서 농수산과에서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어제오늘 80명이 화훼농가 방문이 있습니다.

우연찮게 화훼 구경도 하고 분갈이 행사도 하고요. 아마 이 시간에 한창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더 큰 행사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화훼농가가 참석할 수 있도록 잊지 않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에는 이런 행사를 할지 안 할지 내년에도 예산이 안 잡혀있는 거죠?

○농수산과장 오재환 화훼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도한마당 행사는 잡혀있고 내년 초에 안전기원제 농업 행사가 있으면 화훼농가도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이 행사가 굉장히 잘 됐는데 왜 이런 행사들이 계속 확대되거나 이어지지 않고 없어지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자료 4-17쪽, 바우처 사업 현황이 나오던데 이것은 작년에 했던 건가요? 아니면 올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은 올해 하는 사업이고요. 코로나19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은 작년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국비사업입니다.

대상이 친환경급식 농가, 화훼농가, 체험마을인데 너무 갑작스럽게 사업을 했기 때문에 구비서류가 많습니다.

전전해 매출액 대비 관련 서류를 내야 하는데 농가에서 준비를 많이 못했고요. 특히 예산 편성이 많은 체험마을은 한군데밖에 없는데 정식 체험마을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됐고요.

나머지 화훼농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산보다는 판매이다 보니까 서류를 못 맞췄고요. 그나마 예산 집행을 한 것은 친환경급식 공급 농가인 21농가에 예산액이 많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20세부터 70세 미만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원래 계획은 40명이었는데 올해 26명으로 마무리됐고 이 사업은 시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더 많이 주려 했는데 사업 대상 기준이 까다롭다 보니까 26명에서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강진희위원 코로나19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는 작년에 갑작스럽게 내려왔고 구비서류도 너무 많고 생각보다 대상자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이시고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은 대상자는 약 40명 정도 됐는데 어쨌든 여기도 조금 생각보다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그죠?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까 미처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도 원래 당초에 배정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갑작스럽게 추진한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대상자 선정이나 그런 부분이 시비 사업이라서 시 방침에 맞추다 보니까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준에 맞는 26명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계속할 거잖아요. 그죠?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계속해서 하니까 대상자인데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홍보 같은 것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들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강진희위원 대부분은 부부가 같이 하는데 여성농업인이라고 명명되는 사업이 많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 빠지지 않고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내년도 사업에는 임산부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도 있는데 그것은 추후에 제가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농업인을 위한 신규 사업이 생기다 보니까 추후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위원장 조문경 예. 과장님, 농수산과에 내려가 보면 항상 현장을 많이 탐방하시고 수고하는 것 알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강진희위원이 질의했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와 질의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듣긴 했습니다만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가 타 구하고 다르게 친환경급식이 울산에서 제일 처음으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위원장 조문경 행정사무 감사자료 4-38페이지에서 4-44페이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에도 나와 있듯이 올 한 해만 해도 약 15억 원이 초·중·고등학교에 친환경 급식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답변을 해주셨는데 친환경 인증 농가 수는 친환경 인증 농가수 및 친환경 식자료 품목별 납품현황에 보면 2021년도에 19명, 2022년도에는 21명으로 북구와 동구에 있는 학교에 납품한 것으로 되어있더라고요. 맞죠?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북구에는 친환경 인증 농가가 왜 21개밖에 안 되는 건지, 아까 답변은 하셨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은 친환경 인증 농가 육성을 위해서 농수산과에서 시책을 펼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싶어서 제가 회의록을 계속 꾸준하게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약 20농가 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왔다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친환경 인증 농가 육성 때문에 예산은 계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는데 반하여 친환경 인증 농가는 계속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친환경 인증 농가 육성 방법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농수산과에서 이분들을 위한 판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은 없는지 생각하게 되었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책에 되어 있던데, 맞죠?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위원장 조문경 혹시 유치원에도 공급토록 판로 개척을 한다든지 또 우리 북구 지역만의 특색 있는 특화작물을 개발한다든지 북구 지역에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친환경사업은 예산 8,000만 원을 가지고 학교 급식단체에 매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자재나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친환경사업을 하고 있고 친환경농업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일단 농약을 안 치고 한다는 게 고도의 농업기술이 동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농약을 안 치고 농사를 짓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뜻 우리 농업인들이 달려들지도 않고 친환경이라고 우리 소비자들이 좋아해서 막 구입하는 패턴도 아니고 비싸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적으로 친환경 사업 확대가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특화작물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관내에 샤인머스캣이라는 농산물이 나오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관내에 샤인머스캣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농산물이 출하가 많이 되거든요. 로컬푸드를 통해서 출하되고 있고요.

우리 학교급식 농가는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19가 와서 학교가 수업 안 했을 때 제가 다른 기관에서 담당사무관을 하면서 로컬푸드직매장에 출하하도록 조치도 했고 그리고 북구에서는 꾸러미 사업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환경급식 농가에서 우리 급식에 출하하지 못하는 것은 로컬푸드를 통해서도 출하하도록 이미 조치해 놨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우리 근교에 하나로마트 농소농협지점라든지 매곡에 있는 하나로마트 농소농협신천점에서 로컬푸드매장을 처음 운영할 때 많이 걱정했었는데 의외로 정말 매출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주부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대파, 쪽파는 조금 늦게 가면 그 매장들이 아예 비어있어요. 날로 발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장을 보면서도 참 많이 느끼는 부분이고요.

또 최근에 강동동에 갔는데 오늘 실제로 농업인들이 하고 있다는 장류 담그기 하는 농장에 제가 한번 가봤는데, 그 농장에 가서 보니까 북구에도 이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해서 그 사업주들이 판로 개척에 힘들지 않도록 우리 농수산과에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어물동웃는콩은 물론 선물도 있지만 거의 1년에 판매액이 제가 알기로는 약 2억 원 정도로 매출을 올리는데 우리 울산시 10개소에 로컬푸드로 거의 80% 출하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말에 따르면 로컬푸드 아니면 자기 영농사업이 어렵다고 할 정도로 로컬푸드 이용도가 높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나로마트 농소농협신천점은 2016년5월에 생겼는데 1년에 약 22억 원 정도 판매를 합니다.

왜냐하면 2,000원, 3,000원짜리 딸기, 부추를 팔아서 22억 원 올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진장동 하나로마트 농협울산유통센터는 1년에 약 65억 원 정도 채소를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우리 농업인들은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출하처를 걱정하지 않고 판매 가격 급락을 걱정하지 않는 전국에서 유일한 지역이 아닌가 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물론 하다 보면 미흡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또 농소농협하고 유통센터하고 협의해서 하나씩 개선하려고 하는데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개선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농가하고 단체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감사합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작년 행정사무 감사 때도 나왔지만 모바일테크밸리산단 조성 시 저수지 대체 시설을 마련해서 완결했다고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6-19페이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나오는데요.

저도 실제로 모바일테크밸리산단 안에 저수지 상황도 눈으로 확인했었고, 새로 만든 저수지하고 관정도 확인했었는데 어쨌든 그와 관련된 우리 농업인들 동의서는 다 받으셨는가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위원님도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의서를 받아서 의견을 다 구했습니다.

10월부터 마을주민들한테 밑에 있는 다리, 이예로 건너기 전에 있는 32ha 부분은 등기로 의견을 다 구했고 동을 통해서 마을에도 2차에 걸쳐서 의견 제출을 요청했고 마을총회 회의도 약 2번 이상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업체에서 대체시설이 완비됐다고 해서 11월 초에도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마을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의견을 요청했는데 약 8건 정도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비행정적인 부분도 있고 행정적인 부분은 농수로 확보에 대한 문제 그런 게 있었는데 100% 우리가 싸인 받고 서명하는 그런 것은 없고요.

○강진희위원 동의서를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의견을 구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동의서를 ‘모든 마을주민들이 동의합니다.’ 그렇게는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고 대신에 마을 의견 전체는 다 구했습니다.

마을에 몇 사람을 빼고는 특별히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고 몇 분 정도는 아직까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 나가려고 생각합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관정도 설치했고 관정에 2개소를 빼서 저류지도 완비가 되었고요. 그래서「농어촌정비법」에 있는 어떤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중요한 것은 농업용수가 공급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에 마을총회할 때 업체가 와서 농업용수 문제는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도 약 보름 전에 현장에 와서 검토를 다 했습니다. 농업용수 공급에 현재로서는 하자가 없는데 향후 3.2ha 중 2.7ha에 농사를 짓고 있고 나머지는 휴경인데요. 농업용수는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하고 관정이나 저류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류지는 우리 구청에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고 거기에 따른 전기세나 공과금 모든 관리는 모바일테크밸리산단에서 관리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협약서 같은 것을 받으셨나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협약서는 아직까지 안 적고 일단 계획서를 받아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강진희위원 모바일테크밸리산단에서 다 책임을 지기로 했네요?

여러 가지 전기세라든지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다 했습니다.

만약 여름에 물이 없다고 하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물을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강진희위원 모바일테크밸리산단에서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모바일테크밸리산단에서 그렇게 다 ….

○강진희위원 모바일테크밸리산단에서 다 할 수 있는 게 되나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3.2ha 중에 현재 농사짓는 게 2.7ha인데, 한국농어촌공사 전문기관에 알아보니까 모든 논 3.2ha에 모를 심었을 경우 452t의 물이 필요하다. 그런데 관정 6개하고 이쪽에 나오는 상안천하고 하니까 1,300t 정도 물이 확보되거든요.

그래서 농업용수 확보에는 이상이 없다고 결론이 났고 만약에 그것도 부족하면 별도로 집집마다 관정을 뚫어주겠다 ….

○강진희위원 모바일테크밸리산단에서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모바일테크밸리산단 시행사에서 ….

○강진희위원 그런 협약서 확답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계획서를 다 받았습니다.

농업용수로로 인한 문제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렇게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저수지는 농업용수로 잘 썼던 곳이고 인근에 불이 났을 때도 그 물을 이용해서 다 썼는데요. 어쨌든 우리한테는 이 산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자산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농업인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북구주민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대체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이 반드시 부족함 없이 될 수 있도록 어쨌든 농수산과에서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농업부서 부서장으로서 우리 농업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말 단단히 챙기고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꼬치꼬치 다 묻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모바일테크밸리산단이 다 조성되고 나서는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아니요. 저희들이 이미 계획을 다 받았고 필요하다면 협약서를 검토해서 ….

○강진희위원 예.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급식소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학교에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학교에서 잔반이 엄청 많이 나온 데요.

잔반을 그냥 버리는 게 학교 급식소에 일하는 분들도 너무 아깝다고 하는데 그냥 폐기처분하기보다는 각 동마다 나눔냉장고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잘 해소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굳이 폐기하지 않더라도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도 줄일 수 있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을 것 같은데요. 딱 농수산과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복지지원과나 협의를 좀 하셔서 이런 것들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그 부분은 강북교육지원청하고 일단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재급식이 될 수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하기는 그러니까요.

○강진희위원 예.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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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강진희

○불참위원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농수산과장                  오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