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호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07월10일(금) 10시 13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82호) 4.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 5. 제1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강진희의원) ----------------------------------------- 1. 제1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상육의원 외 2인 발의) ------------ 3.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 4.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의장 제의) ---------------------------- 5. 제1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3면 4면 4면 4면 6면 9면

(10시13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54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1차)

(제154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1차)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및 우리 구 정기인사에 따라 2015년7월1일자로 보직을 새로 받은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형조 부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형조 반갑습니다.

금번 7월1자로 부구청장으로 발령받은 이형조입니다.

젊고 활기찬 도시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가진 북구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수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경청해 가면서 우리 북구가 지향하는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창조경제도시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율 건설도시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반갑습니다.

지난 7월1일 북국 건설도시국장으로 임명받은 최창율입니다.

북구에 오기 전에는 시청 도시개발과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오토밸리로 개설 공사 등 북구의 대형사업 들에 대해 늘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영광스럽게도 건설도시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미력하지만 혼신의 힘을 다해 존경하는 박천동 구청장님을 잘 보좌하여 주민이 행복한 창조경제도시 북구건설에 앞장 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도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직을 새로 받은 부서장 및 동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대상자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으로 일괄 인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반갑습니다.

7월1일자로 사회복지과장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 보직 이동한 최평환입니다.

앞으로 창조경제 북구건설에 최선을 다해서 저의 있는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원과 격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반갑습니다.

7월1일자로 광역시에 근무하다가 북구 자치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김도원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반갑습니다.

7월1일자로 북구로 발령받은 민원지적과장 곽정영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행 황상현 반갑습니다.

7월1일자로 사회복지과장으로 승진 발령받은 황상현입니다.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직무대행 정영귀 7윌1일자로 환경위생과장으로 승진 발령받은 정영귀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7월1일자로 시에서 북구청 교통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정혜도입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농소3동장 직무대행 김기항 7월1일자 농소3동장으로 발령받은 김기항입니다.

가고 싶고 살기 좋은 농소3동을 만들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염포동장 홍성욱 염포동장으로 발령받은 홍성욱입니다.

잘하겠습니다.

(일괄 인사)

○의장 이수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로 전입하신 이형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환영의 말씀을 전하며,

새로운 보직을 받은 간부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의회사무과장 이태희입니다.

제1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 제44조 및「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3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이 접수되었으며, 6월 30일,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등 총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이번 제1차정례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진희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5분 자유발언에 앞서서 이번 7월 인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집행부 다른 직원과 관련한 것은 청장님이 다 알아서 하실 권한이지만 의회와 관련된 인사 같은 경우는 의장님의 추천이 있고 그 절차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어기면서 인사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의원님 잠깐만요.

발언중지 하십시오.

5분 자유발언 하십시오.

○강진희의원 끝입니다. 그게. 의장님.

그래서 다시는 특히나 지금 1차정례회가 시작되는 시점이고, 새로운 방송시스템이 가동되는 이 시점에 이런 인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

○의장 이수선 강진희 의원님 발언중지 하십시오.

○강진희의원 해명과 사과가 필요합니다.

○의장 이수선 발언중지 하십시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면 5분 자유발언 하십시오.

◆ 5분 자유발언(강진희의원)

○강진희의원 5분 자유발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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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수선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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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4분)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각종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7월10일부터 7월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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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1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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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상육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상육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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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35분)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행정지원국장 구일우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2호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20일부터 6월8일까지 20일간 구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친 2014회계연도 결산서를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585억3,013만 원으로 수납액은 2,614억1,574만 원, 지출액은 2,246억7,533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67억4,041만 원입니다.

그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52억9,628만 원이며 명시이월 51억8,607만 원, 사고이월 11억3,114만 원, 계속비이월 89억7,907만 원입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은 24억4,122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90억291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534억4,209만 원으로써 수납액은 2,545억3,825만 원, 지출액은 2,206억 7,226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38억6,599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 338억6,599만 원에서 이월액 150억1,959만 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 24억66만 원을 차감한 164억4,574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0억8,804만 원이며 수납액은 68억7,749만 원, 지출액은 40억307만 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28억7,442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 28억7,442만 원에서 이월액 2억7,669만 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 4,056만 원을 차감한 25억5,717만 원입니다.

끝으로 2014년도 재무회계 결산 결과 재정 상태입니다.

총 자산은 5,930억9,667만 원이며 총 부채 151억7,527만 원을 차감한 순자산은 5,779억2,1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총 수익은 2,272억5,489만 원이며  총 비용 2,100억4,140만 원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172억1,349만 원입니다.

따라서 북구의 재정운영 상황은 건전한 상태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통합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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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8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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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수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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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의장 제의)

(10시41분)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윤치용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윤치용의원입니다.

지난 제1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5월20일부터 6월8일까지 20일간 본 의원과 강성태 공인회계사, 강연진 공인회계사 3명이 실시한 울산광역시 북구의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반·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의하여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결산개요, 회계별 검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585억3,013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2,614억1,574만 원,   세출 결산액은 2,246억7,533만 원, 그리고 세계잉여금은 367억4,041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2,545억 3,825만 원, 세출 결산액은 2,206억7,225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68억7,749만 원, 세출 결산액이 40억307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6개 기금에 38억8,654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검사 결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389억7,035만 원에 징수결정액이 2,634억2,748만 원, 수납액은 2,545억3,825만 원으로써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의 비율은 96.6%입니다.

또한 결손처분액은 3억7,954만 원으로 결손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무재산 3.8%, 시효소멸 94.2%, 기타 2%로 무재산에 따른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결손처분이 최소화 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액은 85억969만 원으로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지방세 중 재산세와 세외수입 중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로 이에 대한 체납징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재산세 미수납액이 27억7,314만 원으로 미수납액 중에서 약 3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재산세는 당해 재산에 부과되는 세목으로서 우선권이 있는 세목이므로 체납징수에 집중하여 체납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의무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 미수납액은 전체 미수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7.4%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 년도 체납액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장기 미납 과태료의 최소화를 위해 당해연도분 과태료 징수에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신고 및 실권리자 명의등기법에 따른 과징금은 부과액 6억7,157만 원 중 수납액이 2,838만 원, 징수율이 4.2%로 전년도보다 징수율이 크게 미치지 못하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2,534억4,209만 원으로 지출액은 2,206억7,225만 원이며 이월액이 150억 1,959만 원, 불용액은 177억5,024만 원입니다.

한편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현액의 0.03%인 7,897만 원으로 전용의 주요내용은 당초 계획 변경으로 인한 목간 전용 5건, 사업간 전용 1건으로 총 6건이며, 예산이용 및 이체는 없었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37억7,994만 원으로서  AI긴급방역 사업 6건에 7,249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6,884만 원을 지출하고 364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7%에 해당하는 2,206억7,225만 원이며, 이월액은 150억1,959만 원으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주요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 등에 기인합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인 177억5,024만 원으로 집행 잔액 발생 최소화 노력이 요구됩니다.

잔액발생 사유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7,732만 원,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이 15억6,481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24억65만 원, 예비비가 137억745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증가한 주요 원인은 예비비 잔액의 증가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제도로 예산현액의 약 5%로 법정 예비비 1%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일반 정책 사업에 편성되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예비비 규모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므로 매년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홍보 및 분석을 통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 중 지연사업에 대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염포초교 일원 소방도로 개설사업으로     2012～2013년 3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 후 민원인과의 갈등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예산액은 50억8,80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97억5,811만 원에 수납액은 68억 7,749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28억2,736만 원입니다.

회계별 미수납액은 의료급여기금에서 7,288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에서 20억7,02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6억8,42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사유는 납세태만, 무재산, 행방불명 등 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50억8,804만 원이며, 예비비 사용 및 전용, 이용, 이체는 없었습니다.

지출액은 예산액의 78.7%에 해당하는 40억 307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액의 15.8%에 해당하는 8억827만 원으로, 이는 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불용액에 기인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입니다.

당해연도 현재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문화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6종으로 전년도말 잔액은 33억614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2억200만 원, 사용액은 6억2,160만 원으로

당해 연도말 잔액은 38억8,65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4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명시·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등에 있어 재정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강성태, 강연진 검사위원과 관계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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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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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수선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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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52분)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제5항 제1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제153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 선거구 순서대로 윤치용, 강진희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선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 부분은 회의규칙 제54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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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6인)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윤치용

○ 불참의원(1인)

백현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걸

【회의록서명】

○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이수선
북구의회의원		윤치용
북구의회의원		강진희
북구의회사무과장		이태희

○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천동

부구청장                    이형조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보건소장                    황병훈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사회복지과장 직무대행       황상현

환경위생과장 직무대행       정영귀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농소3동장 직무대행          김기항

염포동장                    홍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