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7. 6(월), 2009. 7. 7(화)

제11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생활지원국

검 토 보 고 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235

검  토  보  고  서

(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

2009. 6. 24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5호,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 근거 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1. 세입 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합 계	2,155,857,670	1,427,171,170		8,600,000	720,086,500
생활지원과	28,109,670	28,109,670
사회복지과	16,163,830	8,163,830		200,000	7,800,000
문화홍보과	37,623,770	28,073,770		1,000,000	8,550,000
환경미화과	2,057,818,340	1,346,681,840		7,400,000	703,736,500
평생교육과	16,142,060	16,142,060

○ 징수결정액은 2,156백만원 중 1,427백만원을 징수하고 9백만원을 결손 처분  하였으며 미수납액 720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2. 세출 예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78,380,644,810	56,693,132,080	17,569,943,250	4,117,569,480	72.3%
생활지원과	9,124,569,910	7,944,842,650		1,179,727,260	87.1%
사회복지과	30,278,922,000	27,576,268,140	1,454,424,410	1,248,229,450	91.1%
문화홍보과	21,376,988,850	8,292,778,170	12,603,379,940	480,830,740	38.8%
환경미화과	9,423,190,000	9,165,307,420		257,882,580	97.3%
평생교육과	8,176,974,050	3,713,935,700	3,512,138,900	950,899,450	45.4%

○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8,381백만원이며 이중 56,693백만원 지출하고 17,570백만원

을 이월하였으며 4,118백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18,384	7,497	7,497
노인 일자리사업	206-01 재료비	18,384	7,497		구에서 시행하는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지회 및 복지관에서 수행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종료일이 달라 참여노인에 대한 공평한 기회제공을 위해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전용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7,497

◎ 전 용                                        (단위 : 천원)

○ 노인일자리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재료비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으로 사용하고자 전용한 내용입니다.

◎ 이 체                                      (단위 : 천원)

조직	세부사업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문화홍보과	주민자치대학 운영	24,982	24,982		조 직 개 편 문화홍보과 → 평생교육과
				24,982
평생교육과
문화홍보과	중앙도서관 및 공공도서실 운영	788,722	788,722
평생교육과
				788,722
문화홍보과	기적의도서관 운영	103,202	103,202
평생교육과				103,202
문화홍보과	농소3동 도서관운영	98,968	98,968
평생교육과				98,968
문화홍보과	농소1동 도서관 운영	93,867	93,867
평생교육과				93,867
문화홍보과	도서자료 확충	40,000	40,000
평생교육과				40,000
문화홍보과	인력운영비	150,125	45,848
평생교육과				45,848
문화홍보과	기본경비	104,034	24,600
평생교육과				24,600

○ 2008. 1. 9 조직개편에 따라 문화홍보과 업무일부가 평생교육과로 이관

되면서 예산 1,220백만원도 평생교육과로 이체하여 집행한 내용입니다.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비 고
명시	4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외2	1,110,000			1,110,000
사고	6	경로당 신축외3	2,119,432	2,061,570	739,247	1,325,207	54,978
계속	24	중산문화센터건립외4	18,261,759	7,293,776	3,121,040	15,134,736	5,983

○ 생활지원국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은 4건으로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등 총 1,110백만원을 이월한 예산이며

○ 사고이월사업도 경로당 신축비 등 총 2,119백만원 중 739백만원 지출하고

1,325백만원은 다음연도 이월, 55백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 중산문화센터 건립등 계속비 이월은 24건의 18,262백만원으로 이 중 집행액

은 3,121백만원이고 15,135백만원은 다음연도 이월, 6백만원은 집행 잔액으

로 처리하였습니다.

5. 예비비                                          (단위 : 원)

사업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행위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지 출 일 자	비 고
합 계	53,835,000	53,834,960	53,834,960		40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손실 보전금 지급	53,835,000	53,834,960	53,834,960		40	‘08.11.28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손실보전금 지급

○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금 미상환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인(구청)이 손실보전

을 이행하지 않자 국민은행에서 소를 제기해 패소하여 예비비를 사용 집행

한 내용입니다.

6. 기금 결산                                      (단위: 천원)

기금 종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계	1,833,731	204,871	2,038,602	92,700	1,945,902
사회복지기금	268,948	97,415	366,363	92,700	273,663	정기예금 보통예금
주민지원기금	1,564,783	107,456	1,672,239		1,672,239	정기예금 보통예금

○ 사회복지기금은 생활안정자금, 노인복지자금, 기초생활보장자금 등 통합

관리하는 것이며

○ 주민지원기금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주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비용등을 충당하는 기금입니다.

7. 채권 현재액                                     (단위: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			당해년도발생			당해년도소멸			당해년도말현재액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합 계	285,849	87,036	198,813	143,013	54,313	88,700	98,870	58,734	40,136	329,992	82,615	247,377
의료급여기 금특별회계	43,637	43,637		7,897	7,897		4,658	4,658		46,876	46,876
사회복지 기금	242,212	43,399	198,813	135,116	46,416	88,700	94,212	54,076	40,136	283,116	35,739	247,377

○ 특별회계 의료급여 기금 기타 채권 47백만원은 저소득 수급자 치료비

지급액 회수금이며

○ 사회복지기금 283백만원은 기초생활대상자 전세자금 융자회수금이 대부분 입니다.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1. 세입 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이월액
계	5,662,031	5,680,863	3,610,656	2,070,207		2,070,207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41,479	146,226	146,226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5,520,552	5,534,637	3,464,430	2,070,207		2,070,207

○ 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5,681백만원으로 이 중 3,611백만원을 수납하고

2,070백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 세출 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계	5,662,031	5,662,031	114,847	114,847		5,547,184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41,479	141,479	114,847	114,847		26,632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5,520,552	5,520,552				5,520,552

○ 세출부분에서는 예산현액 5,662백만원 중 115백만원을 지출하고 5,547백만원

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