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1(목)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116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1. 제정이유

○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독서문화 진흥을 도모하고, 책으로 소통하는 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 및 책 읽는 울산 북구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제3조까지)

나. 책 읽는 울산 북구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10조까지)

다. 독서문화  진흥 유공자 및 독서실적 우수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3. 근거법규 : 「독서문화진흥법」제3조

4. 검토의견

○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책 읽는 울산광역시 북구 추진위원회’의 설치와 그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등의 임무, 위원회의 회의, 위원의 위촉 해제 및 회의 참여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1조에서는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12조에서는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안 제13조에서는 독서문화 진흥 사업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 제정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독서문화 진흥을 도모하고, 책으로 소통하는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도서관 운영과 더불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기능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재구성 문제, (가칭)도서관별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고,  ‘책 읽는 울산광역시 북구 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데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 그 밖에 붙임 검토사항과 같이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문구 수정 등이 필요함.

[참고자료]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조  례  안

검  토  안

비    고

제2조(연도별 추진계획의 수립)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략)

제3조(독서문화 진흥) 구청장은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독서 생활화에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2. 작은도서관(공동주택 내의 작은도서관 포함)의 독서문화 행사 지원

3. “울산 북구의 책”을 선정하여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전개

4. ~ 6. (생략)

제4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책 읽는 울산 북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책 읽는 울산 북구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육성 및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

3. 독서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 (생략)

②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시민단체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 ④ (생략)

제11조(포상 등) 구청장은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학교, 도서관,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도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

제4조(추진위원회의 설치) - - - 책 읽는 울산광역시 북구 추진위원회 - -

추진계획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사람

추진계획

그 밖에

-같은 조 제2항, 제5제1호, 제12조에서 각각 인용

-

-제목 수정

-기관의 정식 명칭 사용

-제2조제1항에 의함

※ 위원회를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할 경우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삭제하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여야 함

-자구 수정

※기관․단체․학교도 있을 수 있음

-제2조제1항에 의함

-자구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