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일반현황
	4 - 1
□ 기 구 -------------------------------
□ 정․현원 -------------------------------	4 - 1
□ 기본현황 -------------------------------	4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	4 - 3
Ⅲ.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깨끗한 도시 만들기 운동 지속추진-------------	4 - 4
□ 효율적인 청소체계 구축 -------------------	4 - 4
□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시책 추진 ---------------	4 - 5
□ 사업장 폐기물의 안정적 관리 -----------------	4 - 5
□ CLEAN-환경 나눔장터 운영------------------	4 - 5
□ 재활용 분리수거 체계 구축 -------------------	4 - 6
□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4 - 6
□ 1회용품 사용억제로 쓰레기 감량화 -------------	4 - 6
□ 30%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범구민운동 지속추진----	4 - 7
[신규시책]
□ 끈달린 종량제봉투 제작․공급 ----------------	4 - 8
□ 재활용 선별 체험 ---------------------------	4 - 9
□ 음식물류폐기물 거점수거장치 시범운영 ---------	4 - 9
Ⅳ.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4 -10
Ⅴ. 2008. 6. 1 ～ 2009. 5. 31 의회 본회의시 건의, 5분자유발언, 촉구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추진사항 --
	4 -13

Ⅰ. 일반현황

4 -

4 -

□ 기    구

				환 경 미 화 과
환경미화담당					재활용담당				음식물처리담당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 능
							필 기	운전원
정 원	18	1	3	3	4	1	-	6
현 원	21	1	3	4	3	1	-	9

□ 기본현황

○ 차량 현황

총 계	청 소			재활용	음식물	단속
	소 계	기 동 청 소	노 면 수 거
18대	7	6	1	7	3	1

○ 청소 전방지휘소 현황

명 칭	위 치	면적(㎡)	구 조	환경미화원
계	4개소			52명
농소지휘소	호계동 671-7	139.88	조적스라브	14명
강동지휘소	정자동 313-10	100.00	조적스라브 1동	5명
효문지휘소	연암동 1049-4	103.52	컨테이너 4동	19명
양정지휘소	양정동 776	49.50	블럭스레트	14명

○ 재활용 시설 현황

시 설 명	소재지	설치일	대지 면적 (㎡)	건 물		용 도
				구 조	면 적 (㎡)
재활용선별장	연암동 1049-4	‘94.6.16	2,198	경량철골	295.44	재활용품 선별 가공처리 등
재 활 용 교환판매장	연암동 361-1	‘01.3.29	591.60	지상1층 일반철골 및 경량철골	278.49	전자, 가구 등 재활용품 교환판매

○ 음식물 자원화시설 현황

소 재 지	준공일	대지면적(㎡)	건 물		용 도
			구조	면적(㎡)
중산동 829	‘05. 7. 7	3,170	지상2층 일반철골구조	625.67	‘08. 1. 1부터 잠정 가동중단

Ⅱ.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단위 : 천원)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회계)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고
총 계					6,228,601	2,147,262	4,081,339
	정책사업비				3,318,743	1,323,589	1,995,154
	재무활동				0	0	0
	행정운영경비				2,909,858	823,673	2,086,185
환경보호
	폐기물
		주민자율의 환경미화 구현			3,318,743	1,323,589	1,793,154
			쓰레기 종량제 정착		1,102,154	460,299	641,855
				쓰레기 배출질서 확립	78,932	24,972	53,960
				생활쓰레기 처리	404,126	182,567	221,559
				방치폐기물 처리	9,138	742	8,396
				종량제 규격봉투 관리	199,318	155,118	44,200
				종량제봉투 바코드 인쇄	12,500	4,035	8,465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 부담금	252,000	67,005	184,995
				여름휴가철 피서지쓰레기 관리	47,740	0	47,740
				클린코리아 국토대청소	98,400	25,860	72,540
			재활용시설 운영		144,484	48,861	95,623
				재활용선별센터 민간위탁	131,849	43,948	87,901
				재활용홍보관 등 시설운영	12,635	4,913	7,722
			재활용 분리수거 구축		88,500	50,960	37,540
				재활용 분리수거 관리	27,400	22,843	4,557
				재활용 분리수거 지원	17,500	10,987	6,513
				재활용 분리수거 활성화	43,600	17,130	26,470
			음식물류폐기물의 분리수거 효율성 제고		1,983,605	763,469	1,220,136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163,480	33,475	130,005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추진	11,570	306	11,264
				남은 음식물 수집․운반․처리 및 납부필증 공급 민간위탁	1,804,415	727,563	1,076,852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리	4,140	2,125	2,015
		재무활동			0	0	0
		행정운영경비			2,909,858	823,673	2,086,185
			인력운영비		2,854,669	797,497	2,057,172
			기본경비		55,189	26,176	29,013

Ⅲ.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깨끗한 도시만들기 운동 지속추진

○ 찾아가는 환경교실 지속적 실시 : 25회 8,957명(’09. 5월 현재)

※ 2008년 교육실적 : 178회 30,345명

○ 불법투기 단속 상설기동반 운영 : 3개반 6명

∙ 추진실적 : 14회 1,800천원

○ 주민자율 참여운동 전개

∙ 새봄맞이 대청소 실시 : 31회 참여자 2,055명, 수거량 17.5톤,

∙ 동 청소행정 평가제 시행 : 제1차 현장평가 실시(5월)

○ 불법투기 상습지역 경고판 설치 : 30개소

○ 쓰레기 배출요령 대민 홍보

∙ 설맞이 대청소 및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홍보 전단지 : 25,000매

∙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홍보 포스터 : 2,000매

∙ 종량제봉투 사용방법 및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홍보 : 50,000매

□ 효율적인 청소체계 구축

○ “청소책임 구역제” 실시 : 40명(12명 -음식물, 기동, 재활용전담)

∙ 6M이상 도로 책임구역 지정 및 오전작업 실시

○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 추진

∙ 총사업비 : 98,400천원(국비 70%, 시비 30%, 구비 30%)

∙ 고용인원 : 14명(농소전방지휘소 5명, 효문 4, 양정 5명)

∙ 근무기간 : ’09. 4월 ~ 10월(7개월간)

∙ 작업내용 : 불법투기 상습지역 등 환경취약지역 기동청소

○ 노면청소차량 구입 및 배치

∙ 구입일시 : ’09. 6. 5(금)

∙ 규격 및 용량 : 16톤 10㎥

∙ 소요예산 : 233,601천원

∙ 작업구간 : 국도7호선, 아산로, 오토벨리로 등 주요간선도로

∙ 인원배치 : 운전기사 1명, 상차 환경미화원 1명 고정

□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시책 추진

○ 지휘소별 환경미화원 전환배치 실시(근무기간, 선호도, 출근거리 등)

○ 선진지 견학 실시 : 16명, 청주 청남대~안면도 국제꽃박람회 등

○ 상반기 환경미화원 단합대회 개최 : 5. 22(금)

○ 청소전방지휘소 시설 개보수 : 효문․ 강동지휘소 시설개선 공사

○ 명절기념품 제공 : 1회, 1인당 2만원 농산물 상품권

○ 고충 상담제 운영 : 수시

□ 사업장 폐기물의 안정적 관리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대표자 및 실무자 간담회 : 2회

○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지도점검 : 1회, 위법사항 미발견

□  클린-환경 나눔장터 운영

○ 추진실적

구 분	2009년 제1회 나눔장터	2009년 제2회 나눔장터
개최일시	2009. 1. 17(토) 10:00 ~ 12:00	2009. 5. 5(화) 10:00 ~ 12:00
주 관	북구청 환경미화과	북구청 환경미화과
개최장소	북구 문화예술회관 실내 (추위로 장소조정)	북구청 광장
참여인원	3,000여명	5,000여명
장터코너	○ 개설장터 - 어린이, 일반인 장터 ○ 특설코너 - 마술 배워봐요 - 리본아트 - 풍선아트 - 판매보습 즉석사진에 담기	○ 개설장터 - 어린이, 일반인 장터 ○ 특설코너 - 황사예방 친환경 마스크 - 환경지킴이 핸드프린팅 - 벼룩시장 이름표 만들기 - 바람개비 만들기
실 적	295개장터/3,267건	480개장터/5,260건

□ 재활용 분리 수거체계 구축

○ 재활용 분리배출 주민 자율 활동 강화

∙ 환경지킴이 활동복 지원 및 활동 격려 : 218벌 지원/활동격려 2회

○ 재활용 분리수거 활성화

∙ 재활용 선별 체험 실시 : 3회 72명(재활용 분리배출 가방 지원)

○ 주민홍보 강화

∙ 동별 재활용 분리배출 1:1 대면홍보 전개 : 265회 7,600명

∙ 재활용 홍보관 어린이 환경교실 운영 : 3회 180명

○ 분리수거 시책 추진

∙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 및 운송 처리

구 분	폐형광등	폐건전지
실 적	1회/17,000개	1회/1,200kg

∙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 폐비닐 67,180㎏, 농약빈병 7,520개

□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 교육실적 : 25회 / 8,957명

(단위:회/명)

농소1동	농소2동	농소3동	강동동	효문동	송정동	양정동	염포동	기타 (행사등)
3/135	1/50	2/110	2/100	3/140	2/70	9/1,340	-	3/7,012

○ 향후계획

- 명예강사를 활용한 생동감 있는 교육기회 확대

- 다양한 계층의 교육 수요자 확보를 위한 주민홍보 강화

□ 1회용품 사용억제로 쓰레기 감량화

○ 1회용품 규제대상 업소 지도․점검 : 1회/153개소

○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자 신고포상금제 운영 : 24건/480천원

○ 재활용 분리수거 의무대상 시설 지도․점검 : 1회/47개소

○ 과대포장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특별 지도․점검

- 포장 검사명령 : 6건 / 과태료부과 : 1건(3,000천원)

□ 30%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범구민 운동 추진

○ 추진상황

《 주민의식 전환 교육․홍보 》

∙ 동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간담회 및 교육실시 : 총8회, 240명

※ 농소1동(2회), 농소2동(1회), 농소3동(1회), 효문동(2회), 송정동(1회), 양정동(1회)

∙ 주민의식 전환을 위한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 2009년 실적 : 25회, 8,957명

∙ 캠페인 실시 및 홍보부스 운영 : 5월5일 어린이날

∙ 동별․공동주택별 감량실적 공시

○ 감량실적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비고
‘07년(기준년도) 발생량(톤)	1,119.89	959.02	1,057.72	1,012.09	1,149.17
인구증가율 반영 ‘09년 기준량(톤)	1,267.18	1,085.68	1,197.23	1,146.28	1,319.55
‘09년 발생량(톤)	1,196.43	1,093.49	1,048.35	1,005.64	1,133.38
인구증가분 반영 증가율	감5.58%	증0.72%	감12.44%	감12.27%	감14.11%
감량실적(톤)	70.75	-7.81	148.88	140.64	186.17

∙ 2008년 감량실적 : 786.13톤 117,920천원

∙ 2009년 감량실적 : 538.64톤  80.796천원(5월말 현재)

○ 향후계획

∙ 추진체계의 정비와 주민 자율감량을 위한 교육․홍보 지속 추진

∙ 감량화 유도시책 발굴․시행에 따른 감량화 추진

∙ 우수사례 발굴 적극 전파

[신규시책]

□ 끈달린 종량제봉투 제작․공급

○ 제작현황

제 작 일	제 작 량(매)	제작업체	소요비용(원)	비 고
계	1,435,000		128,333,160
2009. 2월	623,000	(주)광촉매환경	49,655,420	조달구매
2009. 5월	812,000	〃	78,677,740	조달구매

○ 주민홍보

∙ ’09. 2월 : 끈 달린 종량제봉투 울산최초 공급 : 25,000매

∙ ’09. 5월 : 끈 달린 종량제봉투 사용방법 안내 : 50,000매

□ 재활용 선별 체험

○ 추진실적 : 3회 72명

∙ ’09. 2. 17 : 북구의회 의원 및 직원 12명

∙ ’09. 3.  6 : 양정동 새마을부녀회 회원 30명

∙ ’09. 3.  9 : 송정동 새마을부녀회 회원 30명

○ 향후계획

- 여름방학 학생 대상 체험봉사단 모집

- 찾아가는 환경교실 교육 등을 통해 재활용선별 체험 홍보

※ 선별 체험자 인센티브 : 가정용『재활용 분리배출 가방』제공

□ 음식물류폐기물 거점수거관리시스템 시범운영 추진

○ 시범운영 추진개요

∙ 설치대상 : 6개소, 10대

※ 공동주택 4개소, 빌라 1개소, 단독주택 1개소

∙ 소요예산 : 95,000천원

○ 그간 추진상황

∙ 기본계획 수립  : ’09. 2. 27

∙ 용역업체 선정 공개입찰 공고 : ’09. 3. 19

∙ 응찰업체 : 3개업체

∙ 입찰결과 : 유찰(입찰자격에 부적합)

※ 입찰자격 : 최근 3년이내 음식물 관련 RFID시스템 구축실적이 있는 업체

∙ 기타사항

- 시범사업과 별개로 통상실시권 처분 추진

○ 통상실시권 처분 추진계획

∙ 통상 실시권 처분범위

- 실시기간 : 1년 6개월

- 실시지역 : 대한민국 전역

- 실시내용 : 제품을 생산·사용·판매하는 행위

∙ 통상실시권 처분공모 : 5. 29 ~ 6. 12(15일간), 홈페이지 게시

∙ 신청접수 : 6. 8 ~ 6. 12(5일간)

※ 신청자격 : 최근 3년(공고일 기준)이내 1억원이상 RFID 시스템 구축 실적을 보유한 업체

∙ 업체선정 : 6. 19일한, 신청 실시료가 가장 높은 순으로 결정

∙ 계약체결 : 6. 25일한

∙ 실시료 납부 : 계약체결 후 5일이내

Ⅳ.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건 명		처리결과 보고시			현재까지의 처리결과
		완결	추진중	불가	완결	추진중	불가
계		4	5		6	2	1
시정요구	거주 외국인에 대한 불법쓰레기 투기방지 교육실시		○		○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운영 철저		○			○
건의사항	일반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범식당 운영		○				○
	음식물 감량기기 도입문제 신중 검토	○			○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 산정 관련	○			○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개선	○			○
	청룡암 입구 무단방치 쓰레기 관리 철저		○			○
	음식물자원화 시설 관련	○			○
	고정용 재활용 수집용기 철거		○		○

□ 추진 결과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시정 요구	1. 거주 외국인에 대한 불법쓰레기 투기방지 교육실시 효문지역 공단에는 상당수의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이들을 한데 모아 교육하기에는 외국인들의 정서상 맞지 않으므로 직접 외국인이 근무하는 기업체를 방문하여 교육하고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함.	◦ 외국인 고용 기업체 95개 ⇒ 46회 303명 교육실시 ▶ 9명이하 기업체(82개소) - 재활용 배출방법안내 홍보물 발송 및 자체교육실시 협조 공문 발송 ▶ 10명이상 기업체(13개소) - 방문교육 실시	완결
	2.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운영 철저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8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단속실적이 전혀 없음. 당초감시카메라 도입 목적이 사전 예방적 측면과 단속목적 2가지가 있었는데 사전 예방적 측면만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문제임. 처음에는 카메라 설치로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시간이 경과하여 불법투기자들을 가려내지 못한다면 단속카메라가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현재 운영중인 단속카메라는 쓰레기 불법투기가 극심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카메라 설치지역이 설치전에 비해 점진적으로 불법투기가 줄어들고 있어 예방적 운영의 효과가 있음. ◦야간 및 휴일 취약시간대 단속카메라 모니터는 희망근로 근무자 1명을 배치하여 익일 아침에 모니터링하여 투기행위 사진으로 위반자를 추적함으로서 단속효과 제고	추진중
건의 사항	1.일반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범식당 운영 30%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주민 1인당 10～15% 정도가 예년에 비해 줄어들어 있어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이 운동의 성공여부는 주민들의 의식의 변화에 있지만 일반음식점의 음식문화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이므로 어느 한 식당을 지정하고 구에서 지원하여 시범식당으로 운영하여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기 바람.	◦30%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무 T/F팀의 검토를 통하여 일반음식점 관련 부서인 환경위생과와 협의하여 시범식당운영 방안을 모색중이며 ◦모범 음식점은 쓰레기 봉투, 남은 음식물 포장지 지급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식당 지정에 따른 행정지원은 이중적인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	불가
	2. 음식물 감량기기 도입문제 신중 검토 원칙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지만 처리비용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음. 남구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신축건물에 의무적으로 감량기계를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로 상위법 저촉문제를 검토하여 도입문제를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할 시기이므로 검토해 보기 바람.	◦ 실무 T/F팀 안건으로 검토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원래 취지와 맞지 않으며 ∙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측면이 있음 ∙ 음식물처리비용 절감으로 구 재정에 도움이 됨. ⇒ 허가시 감량기기 설치 권고를 통한 설치 유도	완결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3.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 산정 관련 음식물쓰레기 수․운반 대행료 산정을 위한 용역을 함에 있어 춘산환경의 경우 차량이 3대에서 2대로, 청소인원도 2명이 빠진 상태에서 진행한 것으로 업체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향후 용역시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실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유가상승, 도시팽창에 따른 인구유입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업체에 적정이윤이 보장되도록 하여 주기 바라며, 일부업체의 경우 취업각서를 작성하여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넣어 받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노무관리사를 활용하여 행정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용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제대로 된 근거를 토대로 현실성 있는 단가를 도출하겠음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 산정 용역실시 : ’09. 5 .25(용역업체 : 울산지역경제연구원) ◦취업각서 작성 위탁업체(대화산업, 현대개발)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토록 시정 조치	완결
	4.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개선 쓰레기봉투를 활용한 상업광고는 기업들의 이미지 실추를 염려해 성사되지 않았으나 공익광고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토해 보기 바라며, 쓰레기 종량제봉투 앞면의 표시방법을 명칭과 용량을 나타내는 부분의 글씨크기는 줄이고 배출시간과 위반사항이 잘 보이도록 조정하기 바람.	◦공익광고 및 종량제봉투 앞면 표시방법을 변경할 경우 동판을 신규로 제작하여야 함. ◦종량제봉투 단일화에 따른 동판을 교체할 경우 표시방법은 변경가능하나, 공익광고 게재시 봉투제작비(양면인쇄) 인상이 불가피하므로 불가하며 ◦2009년 새로운 봉투제작시 검토	완결
	5. 청룡암 입구 무단방치 쓰레기 관리 철저 매곡산업단지 입구(청룡암 입구)에 수년째 재활용품이라 하기에는 가치가 없는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음. 강제로 하기에는 힘든 상황이라면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 또는 고문변호사와 협의하여 해결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기 바람.	◦재활용품 소유자(매일상사:장석태) 와 대면결과 상품(재산)임을 강력히 주장, 보상 없이는 처리불가 의사 표시로 자진처리 등 협의불가 상태 ◦회계정보과에서 소유자(매일상사:장석태) 에게 08.8.6 변상금(37,068,140원) 부과 및 자진 철거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중임. ※ 2008년 장석태로 부터 진정서 접수 - 7건 (회계정보과) ⇒ 변상금부과 이의제기 및 자진철거 거부 진정서 제출	추진중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6. 음식물자원화 시설 관련 음식물자원화 시설과 관련 가동 잠정중단 외에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으나 주위에서 여러 가지 소문이 무성한 상태임. 유지관리비는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빠른 시일내 어떠한 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이며, 주민지원기금도 활용하는 방안을 조속히 결정하기 바람.	◦ 용연하수종말처리장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완공되어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 통로가 확보되면 ◦ 현 시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여 향후 방향을 결정 조치 ◦ 전기저압공사 등을 통해 유지관리비를 절감 ◦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 주민이 선정한 중산동 지역의 복지증진 사업에 주민지원기금 사용 조치	완 결
	7. 고정용 재활용 수집용기 철거 재활용 수거를 위해 기존에 설치한 고정용 재활용수집용기는 주위청결 및 관리문제가 있으므로 철거하고 수거당일 설치 후 철거하는 현재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므로 검토하여 주기 바람.	◦용기 철거 : 7개소 - 환경저해 장소의 용기 우선 철거 ◦용기 존치 : 7개소 - 나머지 7개소 재활용 수집 용기 (대형용기)는 주민의견 수렴결과 존치희망 <관리계획> ◦재활용분야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추진 - 존치지역 7개소에 고정인력 각 2명씩 배치로 무분별한 무단투기 단속 및 주민 홍보 강화	완결

Ⅴ. 2008. 6. 1～2009. 5. 31 의회 본회의시 건의, 5분자유발언, 촉구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등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