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22호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으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 조항 변경에 따른 반영(안 제1조)

나.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조문정비

다. 「개인정보법」 개정사항 반영하여 별지 서식 개정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조례의 근거 법령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저소득층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 임.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제1조)하고,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사항(별지 서식)과,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임.

○ 검토결과,

- 조례의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과,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리하고, 별지 서식 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