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호 제1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07월07일(토) 11시 14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0회계연도결산검사결과보고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제4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4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혁진의원외2인 발의) ------------------ 3. 2000회계연도결산검사결과보고의건(결산검사대표위원)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5. 제4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	2면 4면 4면 7면 7면

(11시14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46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1차)

(제46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1차)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2일자로 전보발령된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호명하는 대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한 기획감사실장, 이차호 자치행정과장, 박상우 지역경제과장, 최효원 사회복지과장 이상 4명의 신임 실․과장을 대표하여 백용한 기획감사실장께서 대표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반갑습니다.

진한걸 의장님, 박광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금번 7월2일자 인사발령으로 기획감사실장의 중책을 맡게된 백용한입니다.

열과 성을 다하여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기획감사실장 및 신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보발령된 간부공무원께서는 구정발전에각별한 관심가지고 열심히 임무수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의회사무과장 최종식입니다.

제46회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2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현황으로는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6월30일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제출되었고, 7월6일 울산광역시북구준농림지역안음식점의설치에관한조례안과 울산광역시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이번 정례회에 회부하게 되었으며, 지난 7월3일 농산물수출전문단지조성계획안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에 대하여는 이번 회기중 제출하겠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최종식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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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46회(제1차정례

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7분)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1항 제4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7월7일에서 7월1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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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의 사 일 정

제4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2001.7.7-16(10일간)

일 시	차 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1.7.7 (토) 11:00		개 회 식	본회의장
개회식 직후	1	1.제4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건 2.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3.2000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보고 <결산검사대표위원>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 5.제4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본회의장
2001.7.8. (일)		일 요 일
2001.7.9 (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소회의실
2001.7.10 (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소회의실
2001.7.11 (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소회의실
2001.7.12 (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소회의실
2001.7.13 (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소회의실
2001.7.14 (토) 10:30	2	1.울산광역시북구준농림지역안음식점등 의설치에관한조례안〈도시교통과〉 2.울산광역시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건설과〉 3.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농산물수출전문단지조성계획안 〈농림수산과〉	소 회 의 실
2001.7.15 (일)		일 요 일
2001.7.16 (월) 11:00	3	1.2000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2000예비비지출승인의건	본회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4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2001. 7. 9 ～ 7. 13 (5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1. 7. 9 (월) 10:30	1	1. 위원장 선임의건 2. 간사 선임의건 3. 2000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기획감사실(관련부서) 4. 2000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기획감사실소관 심사	소 회 의 실 (12:30) 간담회
2001. 7.10 (화) 10:30	2	1. 2000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 <계 속> ◦총무국소관 심사 (총무과, 자치행정과, 지방세과, 민원봉사과,주민자치센터운영단)	소회의실
2001. 7.11 (수) 10:30	3	1. 2000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 <계 속> ◦경제사회국소관 심사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회의실
2001. 7.12 (목) 10:30	4	1. 2000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 <계 속> ◦도시건설국소관 심사 (도시교통과, 건설과, 농림수산과, 허가과)	소회의실
2001. 7.13 (금) 10:30	5	1. 2000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 <계 속> ◦보건소소관 심사 ◦의회사무과소관 심사 ◦종합의결 2.2000예비비지출 승인의건 <계 속> ◦종합의결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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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혁

진의원외2인 발의)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강혁진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회기중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등에 따른 질의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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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0회계연도결산검사결과보고의건(결산

검사대표위원)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연도결산검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류재건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류재건 의원입니다.

지난 제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5월25일부터 6월13일까지 20일간 본의원과 김석로 공인회계사, 김동필 공인회계사와 같이 실시한 울산광역시 북구청의 2000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으니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7조, 울산광역시북구결산검사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와 5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에 관한 결산사항을 검사하였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765억2,000만7,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774억4,213만1,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60억3,532만6,000원으로, 세계잉여금이 214억680만5,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은 737억7,616만7,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745억8,518만2,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34억6,593만1,000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11억1,925만1,000원입니다.

5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27억4,384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8억5,694만9,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5억6,939만5,000원으로써  세계잉여금은 2억8,755만4,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765억2,000만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16억773만2,000원중 수납액이 774억4,213만1,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의 94.9%로 지난해의 95.4%에 비해 0.5% 하락하였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세계잉여금의 당초예산 편성시 과소계상입니다.

1999년 결산서상의 순세계잉여금은 31억9,596만7,000원이며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론 당초예산 편성시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우리구의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가 377억7,300만원으로써  열악한 북구의 재원을 감안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과소 계상함으로써 당초예산 편성을 더욱 어렵게 하였습니다.

충분한 검토후 차기 예산 편성시는 근사치의 세계잉여금을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둘째, 종량제규격봉투관리의 미흡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관리는 년1회 이상 비정기적으로 재고조사를 하고 있으나, 종량제 규격봉투의 재고조사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하여는 전산화시스템의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수작업으로 인한 오류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셋째, 세출예산의 집행시기 및 자금배정의 철저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부서에서 사업의 우선수위 및 자금의 확보사항 등을 종합적인 검토후 연간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도로건설의 경우 총사업비 31억중 12월에 8억3,000만원을 집행하여 전체사업의 27%를 연말에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의 지급입니다.

2000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정액보조단체에 대하여는 임의보조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지정된 국․시비보조금이나 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만,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가능한 정액보조단체에는 임의보조금 지급을 삼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자산구입비 지급 부적정입니다.

임의보조단체에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운영비만 지급하고 시설비나 자산취득비 지급은 지양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여섯째, 보조금의 정산 미흡입니다.

각종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 후 반드시 사후정산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보조금 지급 부서에서는 정산서 검토시 보조금 교부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각종 증빙서류는 신뢰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2000년 회계연도 보조금 정산서류를 검토결과,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로 대부분 간이세금계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 집행에 있어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조세정의구현에 문제가 있으므로 금후에는 증빙서류 청구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대금으로 지급토록 행정지도 하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북구보건소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권 및 임대료의 지급에 대한 부적정입니다.

북구청에서는 북구보건소 건물을 임대하면서 전세보증금으로 5억6,000만원을 지급하고 전세권을 설정하였으나, 3순위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회수에 대한 대책이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매월 125만4,000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징구하지 않고 무통장입금 조치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탈세를 방조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덟번째, 다음은 예비비 사용의 철저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비비 지출 및 개혁박람회 부스설치비용에 따른 예비비지출은 사업부서에서 면밀한 사업계획검토가 미흡하여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 금후 예산편성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전년도말 현재 재해대책기금이 6천300만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 3,800만원을 합하면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1억1,000만원입니다.

2000년 태풍 사오마이로 인한 피해발생시 태풍피해 복구비는 재해대책기금으로 지출함이 적법함에도 예비비에서 3,5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기금의 조성목적에 위배되고, 예비비사용의 부적정 사례라 판단됩니다.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지적내용은 경미한 사항으로 회계장부의 원칙을 지키고자 지적된 사항이므로 반복되는 지적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회계연도 결사검사의 종합의견으로 신설구청이고 회계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전반적으로 회계장부의 체계가 잡혀가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12만 북구주민의 권익과 북구의 발전을 위해 앞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연구, 검토, 보완하여 주시고, 이번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두 분의 검사위원에게도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류재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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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0회계연도(2000.1.1-12.31)

결산검사의견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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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30분)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 처리할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수헌의원, 강혁진의원, 박춘환의원, 박광식부의장,  류재건의원, 김진영의원, 윤종오의원 이상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본 결산안이 본회의 의결시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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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4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

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5항 제4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45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강혁진의원, 박춘환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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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8인)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 출석공무원

구청장                     조승수

부구청장                   강한원

총무국장                   정대경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총무과장                   신원수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지방세과장                 임정순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건설과장                   임용균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허가과장                   김환조

【회의록서명】

○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진한걸
북구의회의원	강혁진
북구의회의원	박춘환
북구의회사무과장	최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