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제154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5차부록)

2015. 7. 16.(목) / 소회의실

201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복지경제국②)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정걸

201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2015. 6. 3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82호,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경제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4회계연도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부서별 검토

농수산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 고
계	6,915,122,010	6,858,649,100	0	56,472,910	99.2%
세외수입	850,465,010	793,992,100		56,472,91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200,000,000	1,200,000,000		0
보조금	4,864,657,000	4,864,657,000		0

○ 징수결정액 69억 1,512만 2,010원 중 68억 5,864만 9,100원을 징수하고, 5,647만 2,91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계	11,840,089,000	10,654,860,475	721,694,950	463,533,575	90.0%
농촌개발 및 농업육성	2,909,019,000	2,851,003,550		58,015,450
지역 농산물 생산 유통강화	1,349,060,000	1,206,785,840		142,274,160
축산업 경쟁력 강화	921,922,000	736,909,895		185,012,105
어촌정주권개발 및 어업소득 증대	3,811,283,000	3,020,517,280	721,694,950	69,070,770
학교급식지원	2,428,689,000	2,422,618,620		6,070,380
행정운영경비	313,148,000	310,079,470		3,068,530
재무활동	106,968,000	106,945,820		22,180

○ 예산현액 118억 4,008만 9천원 중 106억 5,486만 475원을 지출하고, 7억2,169만 4,950원은 이월하였으며, 4억 6,353만 3,575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천원)

조 직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농수산과	AI긴급방역	206-01 재료비	59,800	35,280		AI긴급방역을 위한 예산 전용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	40,320		35,280

○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방역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용한 내용임.

4. 예비비 지출                                               (단위: 천원)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결정일자	비고
AI 긴급방역	72,495,000	68,846,050	68,846,050	0	3,648,950	2014.2.14

○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방역에 따른 예비비 지출임.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3		1,609,000	935,586	872,891	721,695	14,414
명시	1	어항시설 유지관리사업	1,325,000	820,776	820,776	500,000	4,224
명시	1	해양레저체험마을 조성사업	159,000			159,000	0
사고	1	어업인쉼터 조성사업	125,000	114,810	52,115	62,695	10,190

○ 어항시설 유지관리 사업 등 3건으로 총 16억 900만원 중 8억 7,289만 1천원을 지출하고, 7억 2,169만 5천원은 이월하였으며, 1,441만 4천원은 집행잔액임.

□ 검토의견

○ 결산서 p.299 (조사료 생산 민간자본보조 관련)

- 사료 및 종자대 지원, 조사료 생산장려금 등 조사료 생산지원을 위하여, 당초예산에 민간자본보조(402-01)로 1억 4,595만원을 편성하고, 1회 추경에 4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다가, 3회 추경에 2,738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그 중 5,547만원을 집행하고, 6,73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편성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p.304 (어업인 쉼터 조성사업 관련)

- 쾌적한 연안환경 조성으로 어업소득 올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어업인 쉼터 조성 사업을 위하여 당초예산에 시설비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여, 5,212만원을 집행하였고, 6,269만원을 사고이월하고 남은 1,019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음.

- 공사발주 계약 체결 후, 집행잔액 1,019만원을 결산추경에 감액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p.305(민간경상보조금 - 여성어업인 육성 지원사업 관련)

- 여성어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전년도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720만원을 편성하여, 480만원을 집행하고 24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당초 6개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 및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환경위생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1,127,057,900	712,713,340	32,734,860	381,609,700	63.2%
세외수입	788,474,070	374,129,510	32,734,860	381,609,700
보 조 금	338,583,830	338,583,830		0

○ 징수결정액 11억 2,705만 7,900원 중 7억 1,271만 3,340원을 수납하고, 3,273만 4,86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3억 8,160만 9,70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1,319,738,000	1,241,358,113	0	78,379,887	94.1%
자연생태계 및 자연환경보전	125,750,000	107,435,940		18,314,060
맑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	113,152,000	110,882,250		2,269,750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도모	547,168,000	526,857,990		20,310,010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281,587,000	245,776,040		35,810,960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조성	59,636,000	58,393,233		1,242,767
건전한 게임 및 음악산업 육성	3,700,000	3,287,000		413,000
행정운영경비	184,683,000	184,669,820		13,180
재무활동	4,062,000	4,055,840		6,160

○ 예산현액 13억 1,973만 8천원 중 12억 4,135만 8,113원을 지출하고, 7,837만 9,887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Ⅱ. 기금 결산[첨부서류]                              (단위: 천원)

종 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식품진흥기금	355,466	60,215	415,681	81,897	333,784	정기예금 공금예금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기금으로 정기예금 3억 1천만원, 공공예금으로 2,378만4천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 p.314 (탄소포인트 관련)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 지급을 위하여 기타보상금으로 당초예산에 4,000만원을 편성하여, 3회 추경에 2,530만원을 증액하여, 그 중 5,599만원을 집행하고, 1,231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음.

- 예산액을 증액 편성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p.316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관련)

-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당초예산에 편성한 2,670만원 중 2,161만원을 집행하고, 509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는바,

-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환경미화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3,517,769,270	3,504,244,210	277,000	13,248,060	99.6%
세외수입	3,278,089,270	3,264,564,210	277,000	13,248,060
보 조 금	239,680,000	239,680,000		0

○ 징수결정액 35억 1,776만 9,270원 중 35억 424만 4,210원을 수납하고, 27만7천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1,324만 8,06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9,212,630,000	9,135,388,480	0	77,241,520	98.6%
주민자율의 환경미화 구현	6,181,759,000	6,149,976,150		31,782,850
행정운영경비	3,027,820,000	2,982,363,130		45,456,870
재무활동	3,051,000	3,049,200		1,800

○ 예산현액 92억 1,263만원 중 91억 3,538만 8,480원을 지출하고, 7,724만 1,52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액	이월액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2,724,185	6,231,074	4,160,867	2,070,207		2,070,207

○ 징수결정액은 27억 2,418만 5천원 중 41억 6,086만 7천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0억 7,020만 7천원은 이월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2,724,185	2,724,185	2,722,204	2,722,204		1,981

○ 예산현액 27억 2,418만 5천원 중 27억 2,220만 4천원을 지출하고, 198만 1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 검토의견

○ 결산서 p.326 (재활용 분리수거 활성화 관련)

- 재활용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하여 재활용 거점관리단체 활동보상금과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장려금 등으로 당초예산에 1억 9,870만원을 편성하여, 3회 추경에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그 중 1억 5,071만원을 집행하고, 499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음.

- 농약빈병 수거 사업 실적 및 동별 재활용 거점관리 단체 활동에 따른 보상금 지급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제1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5. 7. 16.(목) / 소회의실

201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보건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정걸

201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2015. 6. 3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82호,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4회계연도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보 건 소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3,552,806,790	3,552,211,660	0	595,130	100.0%
세 외 수 입	318,645,790	318,050,660		595,130
보 조 금	3,234,161,000	3,234,161,000

○ 징수결정액 35억 5,280만 6,790원 중 35억 5,211만 1,660원은 수납하고, 59만 5,13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7,961,459,000	7,812,422,000	0	149,037,000	98.1%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5,435,078,000	5,311,808,690		123,269,310
행정운영경비	2,470,062,000	2,444,305,740		25,756,260
재무활동	56,319,000	56,307,570		11,430

○ 예산현액 79억 6,145만 9천원 중 78억 1,242만 2천원을 지출하고, 1억4,903만7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 검토의견

○ 결산서 p.380 (감염병 전문교육 관련)

- 만성질환 관리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현장전문가 교육훈련프로그램(FMTP)의 전문교육을 위하여, 당초예산에 349만 2천원을 편성하여, 집행액 없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음.

- 지구온난화 현상 등 신종 감염병 출현 등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여 본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써, 보건소 감염병 담당자들에게 필요한 사업일 것임에도, 예산 전액이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